제22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신천유수지 구(區) 이전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신천유수지 구(區) 이전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최윤순·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김상채·이정미·이정인·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1.신천유수지 구(區) 이전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최윤순·이명재·안성화·김순애·이배철·김상채·이정미·이정인·윤영한 의원 찬성)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나루역 인근 신천동 14번지에 위치한 신천유수지는 현재 송파구에서 관리를 맡고 있으며 유수지의 복개된 지역의 시설물은 시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등 그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천유수지 내 시설물의 소유권을 우리 송파구로 이전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990년대 이후 「시유재산조정기준」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유수지가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등도 관리와 소유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천유수지 및 복개된 지역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소유 역시 송파구로 이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신천유수지 내 복개시설물에 대해 송파구 인근 주민들은 도서관, 책 박물관 건립, 체육관 및 청소년 취미활동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송파구로 운영 및 관리 이관 시 이 지역을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인근에 있는 올림픽공원과 롯데타워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본 유수지 지역의 민간위탁 계약이 2014년 3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만큼 현 시점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천유수지 내 시설물의 소유권을 우리 송파구로 이관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유수지 내 주차장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서울시의 위탁·운영 현황 및 경과를 보면 송파구 오금로 1번지 지상의 주차장 7,983.79㎡와 사무소 및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 1,934.91㎡ 등 복개유수지 면적 9,918.70㎡는 삼성물산에서 BTO방식의 민자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건으로 1997년 4월 16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16년 11개월간 삼성물산이 무상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2월 2일 삼성물산에서 SP개발에 무상사용권을 양도하여 판매시설은 암웨이 매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4년 3월 15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차장과 부대시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2014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현재 운영 중이며 부대시설은 임대를 보류하여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천유수지의 소유권 현황을 보면 토지는 2001년 6월 15일 서울시로부터 송파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시설물은 서울시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신천유수지는 송파구에서 관리를 맡고 있으며, 복개된 지역의 시설물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맡아 그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소유의 신천유수지 토지 위에 서울시에서 조성하여 관리·운영 중인 복개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사무 등을 송파구로 이전하여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 사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이 지역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 및 친화 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인근에 있는 올림픽공원과 롯데타워 방문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하고자 신천유수지 내 시설물의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요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관계로 이전반환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하신 것 같은데 법률자문 결과에 한 곳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한 곳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 법인에서는 이 시설물이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자문결과에 나와 있는데 현재 시설물이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야 한다. 서울시에 소유권이전 승계를 위해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 시설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행부에 질의하겠는데요.
이 건물이 건립된 지 약 17년 정도 되어 가는데 과연 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 추가 보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현 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법적으로 이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관 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어떤 용도가 되었을 때 가정해서 거기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좋은 건의안을 발의해주신 김중광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민간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해관계가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동료의원님께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을 건의문까지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당연히 송파구로 이전이 기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이전받으려고 노력한 내용이 뭔지, 노력한 것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뭔지?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50:50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무를 심었을 때 토지주가 주장하고, 나무를 심은 자의 주장이 있다는 내용이 민법에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16년 동안 삼성에서 시설물을 지어서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BTO로 해서 서울시 수입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수입이 생기는 측면에서 당연히 우리 토지에 시설물을 지어서, BTO로 건립 당시에는 서울시 토지였었죠.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노력한 게 뭐고 서울시 입장은 무엇이며, 이전을 안 해줄 때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치수과장의 각오는 어떤지?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지어서 문화공간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건의문 제안이유에 보면 송파구로 운영 및 관리이전 시 이 지역을 주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인근에 있는 올림픽공원과 롯데타워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관광객까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뭔가 여기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희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집행부가 여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 드렸던 내용과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것을 가져옴으로 해서 재정수입 증대 이상의 다른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과 체육관 말고 다른 활용방안에 대한 생각이 김중광 의원님께서도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하고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김중광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수지 복개시설물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도서관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도서관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로 문화시설이 부족합니다.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복합시설이 부족해서 그 시설물을 잘 활용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도서관과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하기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 6,800여세대가 연대서명을 해서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소유권 관계 중에서 법률자문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 2일 소유권 이전 가능여부에 대해서 세 군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한 군데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나오고, 한 군데에서는 현재 시설물들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서울시로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송파구가 서울시를 대신해서 소유권보전등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치 중에서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3년 11월 28일 복개주차장 주민 친화시설 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그때 당시에 녹지·생태·체육·휴게·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친환경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유수지를 복합공원으로 해서, 생태공원으로 해서 도시광장 휴게쉼터 등을 이용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 문화관광도시·문화커뮤니케이션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 공공도서관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으로 활용방안을 방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서울시에 소유권이전 요청을 공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올 9월까지 저희가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를 10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게 없습니다.
여기가 신천유수지상에 도시계획을 중복 결정해서 땅은 유지라고 해서 물을 저수하고, 1층을 복개하면서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민자 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이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주차장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는 부대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 철골 판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공간으로 쓰더라도 용도가 크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3개 동으로 되어 있어서 1,900㎡ 정도 됩니다만 지금 치수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주민편익공간을 쓴다는 큰 타이틀을 놓고 우리가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아울러 공영주차장도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유수지 복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복개해서 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내지 법적근거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관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이 우리 것이면 지상도 우리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공용으로 쓸 때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들어서 어떻게든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구체적인 용도는 주민편익공간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을 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구체적인 용도는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주민편익공간을 쓰기 위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이전 촉구도 하시니까 저희가 힘을 얻어서 서울시에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소유권을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물 송파구 이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서울시 입장이 무엇인지, 소송해서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각오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28일 부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동안 추진한 게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에 방문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상황설명을 한 것이 열 번을 갔고, 그 사이에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파크리오 쪽에서 주민 연대해서 6,200명 정도가 서명한 것도 직접 전달해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은 운영이 원칙이다, 판매시설 재계약 시 일반인한테 하는 것은 배제하겠다, 소유권 이전과 별도로 판매시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관리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것이 1월달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서울시에서 2월달에 현재 잠실나루주차장 전면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구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5차, 6차, 7차 방문하니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칙이고, 판매시설 주차장에 대한 운영관리 권한 선 이관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중인데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제 법적 검토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자치구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차, 9차, 10차 방문해서 현재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으로 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30일날 경과가 되니까 그때 가서 재협의하자, 그것이 마지막 서울시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을 해서라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직원들은 이것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방문도 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는 입장입니다. 소송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입장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서울시 시설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라도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월호부터 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유수지에 교각을 세워서 한 것인데,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유수지에 건물을 하나도 못 짓게 하는 정책이었다가 거기하고 면목동 등 몇 군데 복개를 하다가 우리는 일부 50% 정도만 복개를 했는데 교각이라든가 밑에 근본적인 점검이나 보수가 완료되었는지? 아까는 암웨이와 주차장만 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건축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지, 점검하고 보수가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개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했습니다. 암웨이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비를 해주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는 저희들이 복개 구조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부분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아마 이런 방안도 있겠죠. 기존시설을 이용하되 주차장이 아닌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이야기 하셨는데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탄천에 도서관 하나 지은 것 있죠.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문화시설을 지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시설이 외지고 유수지라는 특성이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활용방안이 주차장이나,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고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계했을 때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의 대책이 아닌가?
아예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면 다른 시설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답변 보면 어정쩡해요. 기존시설을 그대로 써볼까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꼭 가져오기 위해서는 계획은 거창하게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도 마련해놓고…
이렇게 가서는 서울시가 쉽게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답변을 요약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타 부서에서 책 박물관 건립하고 송파구 라켓볼 전용구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책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도 나와 있고, 라켓볼 전용구장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쓰겠다는 구체적인 예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로 쓴다고 했을 때 잔존가치라고 하는 것도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암웨이가 가면서 보수는 해놓고 갔다고 하지만 맨 처음 시설물같이 해놓고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잔존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원래 시설물에 대비해서 1/3이나 1/2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나요?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의 용도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부대복리시설을 지은 것이지. 별도의 특정용도로 지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천유수지가 잠실나루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접근성은 제일 좋습니다.
당초에 유수지가 만들어지고 서울시 땅이었다가 2001년도에 서울시와 자치구 재산양여에 의해서 송파구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준 겁니다. 당초에 송파구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복개해서 사용해 오다가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을 한꺼번에 무상사용하게 한 겁니다. 건물 따로, 주차장 따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미리 알아서 2013년도에 부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것을 주민편익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십여 차례에 걸쳐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고 노력해오다가 서울시에서 정확한 관리사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주차장과 부대복리시설을 저희한테 위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익의 50%를 서울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안 합니다. 왜냐? 땅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도 그냥 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요즘 지상권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중복결정이 되어서 땅은 유지,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 책 박물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도 한 군데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치수과장은 주민 편익공간을 확충한다는 기본 큰 계획에서만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용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건물구조가 판넬에 철골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해와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는 또 주차장 법령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질의인 것 같지만 소유권이전이 당연히 되어야 하겠죠. 소유권 이관이 된다면 주민들의 도서관, 책 박물관 건립보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고민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선 소유권이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김중광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소유권이전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앞서요. 그래서 지금 앞서 가는 이야기지만 진지하게 이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건의문에도 있듯이,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0년대 이후 「시유재산조정기준」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유수지가 자치구로 이관되었고, 「택지개발촉진법」 등도 관리와 소유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이것을 구 수입의 증진방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김중광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롯데월드타워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접한 지역에서 가장 우중충한 지역이 이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와 연관해서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건의문에도 책 박물관 건립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집행부에서 그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롯데한테 책 박물관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유수지를 개발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우리가 32억이 없어서, 20억인가 10억이 없어서 BTO 방식으로 석촌호수 주변을 개발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고, 책 박물관 1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구 예산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할텐데 그것이 BTO 방식이라도 주민의 편익을 위한 거라면 반대할 생각도 없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공익을 위한 사업은 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또 롯데가 자금을 댄다고 하면 지금도 롯데로부터 받은 200억 때문에 시민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고 신문기사화도 되고 특혜가 아니냐? 몇 년 전에 받은 200억을 지금까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그 의심되는 책 박물관 건립,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롯데가 책 박물관을 위해서, 아니 구청장이 책 박물관을 위해서 롯데에 110억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유수지를 개발하는데 혹시 또 롯데가 개입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전촉구안과는 앞서가는 것이지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김중광 의원님이 건의문을 내시고 건의문에 따라서 가져와서 재정수입을 충실히 하고 추후에 지역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탈바꿈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가져와서 활용할 재원이 또다시 롯데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롯데로부터 돈을 지원받아도 그것이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입된다면 그것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밀실운영을 하면서 돈을 받거나 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건의안을 통해서 가져오는 부분은 저는 김중광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일단 유수지를 송파구 시설물로 가지고 오는 게 중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 계획은 차후에 이야기를 하실 때 민간위탁이나 민간투자나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저희들이 모르게 살짝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앞으로 이전을 받아서 우리가 힘을 합치기 위해서 김중광 의원님이 건의안을 내셨는데 이전을 받아서 다른 용도의 건축을 한다든가, 책 박물관이라든지 라켓볼 구장을 짓는다면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죠. 주차장 용도에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건축물 소유권이전을 하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를 헐고 재건축하기에는 주차장 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천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천유수지 구(區) 이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위원아닌 의원
김중광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신용섭
치수과장이재호
○의결사항
· 신천유수지 구 이전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