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7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오전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총 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21쪽,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업소 9,929곳을 지도하셨고, 지도점검이 6,938건, 행정처분이 231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지도점검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 24쪽, 위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상과 마찬가지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5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위탁되어 있는 현황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분이 가천대에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7쪽,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비도 1억 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과 91개 업소가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 모유성분 분석 서비스 제공,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모유성분분석기를 구매해서 10월부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유성분분석기를 이용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진행 중에 산모들의 이용자 횟수와 만족도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6쪽, 송파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저출산 지수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 맞춰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0쪽, 흡연문제도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가장 위험시되고, 흡연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여성·남성 구분 없이 많이 흡연을 하고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흡연구역 관리강화, 지도감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흡연자들이 장소를 옮겨서 단속을, 금연지역을 이탈을 하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다니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다 단속 없는 곳을 찾다 보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에 따른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신 것은 있는지, 예를 들어 흡연구역을 점검을 하신다거나 흡연구역을 더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 가정용품 의약품을 안전 관리하기 위해 가정의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 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수거현황과 지정약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셔도 되고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책자 70쪽입니다.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원인 확인 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비와 치매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다른 연계되는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76쪽, 담당팀장님과도 대화를 했었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 서울시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지금 실행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27개 동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사업진행 중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202페이지, 음식점 농축산 원산지 표시 적발건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은 보건위생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합동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방법이 수시점검이나 아니면 불시에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속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인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올해 23건의 적발건수가 있는데 전년 대비 현황을 보고 싶어서 최근 3년 자료를 주시고, 과태료 내역에 대해서 액수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적발되는 품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건강증진과 228쪽, 관내 흡연부스 설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흡연부스가 20개로 나와 있는데 이 부스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나다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자리에다가 바로 버리고 들어가는데 이런 피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단속원, 지금 단속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단속인원이 너무 적다, 단속인원은 증가가 됐는지, 단속방법은 전년 대비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계속해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페이지 72페이지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 한 반년 정도 됐는데 135개소가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91개소만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40여개소는 등록만하고 주문하지 않았는지, 가장 큰 사유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4,000만원을 들여서 모유성분분석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구매할 예정으로 해놓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10월말 구매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문 제작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신형을 구매하려고 좀 늦게 구매한 건지 모르겠는데 11월부터 분석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지금 추진실적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유성분분석기를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 다 돼가지고 구매하게 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245페이지 보시면 올해 의약 지도 점검 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가운데 시정명령 내역이 한 40건 정도 있던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 점검 내용 중에서 주로 중복돼서 점검되는, 시정명령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인국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과에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이 계시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듣고 싶기에 소장님한테 말씀 올립니다.
현재 결핵환자 현황 및 중점관리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전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 자료 73페이지, 입찰이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걸로 각 부서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에 보면 주식회사 헬스맥스, 그 다음에 한국지에스티가 1억이 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내가 페이지 표시를 안 했는데 이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자료 15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요청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치매선별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운영현황과 자료요청을 요구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빠졌네요. 건강증진과, 구정질문을 제가 했을 때 조치결과, 실질적인 흡연폐해 해소 방안, 금연단속반과 꽁초투기단속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의약과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시비지만 9,500만원, 1억 가까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살예방지킴이가 있고 교육을 인증교육이라고 그래갖고 1,044명, 16회라고 그러는데 자살예방지킴이가 송파에 1,044명인지, 아니면 계속 누계인지, 그래서 1,044명이 누계 숫자인지, 그리고 송파에 자살예방지킴이가 몇 분이 계신지 알고 싶고요. 자살예방 동아리활동이나 캠페인, 행사, 선별검사 등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올해 2019년도에 송파구에서 자살한 구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갖고 받은 자료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련인데요. 보건소, 보건지소라고 나와 있네요. 어차피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채용 심사위원 명단을 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중에 2017년도, 18년도 다 공히 다섯 분이고 그중에 세 분이 항상 같으세요.
송파구 보건소장, 강동구 보건소장,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이래갖고 세 분은 항상 같으시고 그 이후에 매번 다른 분이 가천대 교수, 원광대 교수, 남서울대, 서일대 교수 이런데 여기에 심사위원이 강동구 보건소장이나 두원공과대 교수는 항상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 또한 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속 번갈아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섭외가 되신 건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직이 몇 분인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중에서 방문간호사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몇 분인지 알고 싶고요.
혹시 다른 구나 서울시 방문간호사 중에 정규직 간호사라고 그러나요? 혹시 공무원 신분인 간호사가 있는지, 있으면 몇 분이 계신지 그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책자 27쪽인데요. 아마 이 사업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 모두가 참 관심이 많은 사업이어서 질의 또한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지금 5개월째하고 있죠?
여기 보면 주 1회 4개 품목을 안전성 검사 시행해서 76개 품목이 합격을 했다면 거의 100% 식재료가 친환경으로 합격을 했다는 건데 식재료 안정성 검사 친환경 유통센터는 믿을만한 건지, 5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쪽에 검사를 하고 관심도 갖고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221쪽 요구자료 167번입니다. 금연 흡연단속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제가 보니까 애로사항 없음, 없으니까 없다고 했겠지만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 혼자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단속반 7명 중에서 1명은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민원처리 담당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명이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 및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까지 담당하면 6명으로 너무 형식적인 단속반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 부분을 매년 행감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때 답변마다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에 아마 2명이 증원됐죠? 증원이 됐는데 운영실적 2018년, 2019년에 보면 흡연단속이 2,336명, 2,726명, 민원처리는 1,852명, 1,822명인데 그럼 민원처리를 뺀 숫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건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231쪽에 요구자료 172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치매노인 등록현황에 남녀비율이 보면 7.5:2.5 정도로 여성치매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학회에 발표된 통계자료나, 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건지소 업무보고 87쪽입니다. 우리동네 건강보안관 지금 한 3년 운영하고 있나요?
그 부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간호사직들이 계약직이죠? 소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년째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합당한지, 보건소에서 직접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위생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 질의 외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업체 현황에 관해서 상세히 못들은 것 같아요. 자료만 간단하게 받고, 그동안 몇 개월 해왔으니까 위탁업체 현황하고 그리고 위탁업체 계약을 했을 때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 협약서하고,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센터장 계시죠? 센터장 경력을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관해서 보니까 1급 센터장이라고 했어요. 센터장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급수가 정해져 있고 급수는 아마 연봉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센터장의 경력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신규사업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6월 1일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은 전액 시비로 거의 1억 5,700만원,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이 자료에 나온 대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여기에 보통 사업대상자에 보면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이 부분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대상자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6월부터 시행이 됐다면 그동안 우리구에 몇 개월 이 예산에 관해서 실적이 있을 겁니다. 수혜자에 관한 현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교밖 지도자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예기치 못한 출산은 안 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임신을 해버렸을 이런 경우도 지원이 되는지, 범위가 거기까지 들어가는지 이 사항이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 심현주 위원님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김인국 보건소장님, 얼마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의 결핵환자 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8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24명, 2017년도에는 297명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37.7명인 데에 비해서 송파구는 인구 10만 명당 27.8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방과 관련한 부분들은 결핵은 가장 중요한 게 조기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인 감염을 예방시켜 주는 것이 결핵 사업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노인 결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어르신들, 학생들, 외국인들, 노숙인들, 그리고 집단시설에 있는 종사자 분들이 결핵 조기발견 사업들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핵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결핵 환자와 접촉했던 분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사전적 예방, 결핵 치료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사항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결핵에 걸리지 않게끔 결핵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결핵약을 장기간 6개월, 9개월, 12개월까지 먹다 보니까 환자들이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핵이 난치성 결핵으로 변해 버려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켰을 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핵 환자가 약을 복용했을 때 끝까지 약을 복용할 수 있게끔, 치료 완치 시점까지 약을 계속해서 잘 먹을 수 있게끔 복약 지도를 하는 것이 결핵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민관공공이라고 해서 병원과 보건소가 결핵 퇴치에서는 공동협력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뿐만 아니라 결핵 환자가 직장을 못 나갔을 때는 치료비도 대 주는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결핵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줘야 제가 답변할 때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일단 답변하시죠.
산모 센터에는 지금 현재 36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처음 계약 당시에는 일단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기간이 2년 이상된 다음에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공단에서 내부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공단의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봤더니 간호 인력이라든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계약직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채용됐던 직원들 6명이 지금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앞으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공단에서 공단 내부인사규정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소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인사위원회는 안 들어가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음은 지금 현재 직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영의 장단점 아니면, 위탁의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탁을 했을 경우, 특히 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보면 공단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인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직영을 원칙으로 했었고, 직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미 위탁을 준 지가 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에서 관리적인 측면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해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지를 시켜서 어느 정도는 향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시 직영으로 전환 체제를 한다면 가장 문제점이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 정원 수 중에서 36명이라는 공무원 증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전체적인 인원을 증원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저희들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공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배양시키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들을 설사 위탁을 줬다하더라도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보건소에서 손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휘감독, 아니면 같이 협력, 그 다음에 전문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인원 증원에 관해서도 제가 작년, 올해 봤을 때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구청과 협의가 된다면 될 것 같은데 단지 공단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36명이나 되는 인원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관리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특히 신생아를 데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무관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요. 아까 도농상생에 관한 것은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9,925개소 중 지도점검 6,938건에 대한 행정처분 230건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 적격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절별, 테마별, 민원 유발 등 문제점 업소 중심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참여시켜 만관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이라고 하면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케이크 같은 제과점을 전문적으로 하고요. 1월은 설 명절에 대비하고, 3월에는 봄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6월에는 여름철 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별, 테마별로 점검을 해서 숫자가 나온 겁니다.
다음에는 공중위생업소 2,429개소 중 2,07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지는 똑같은 내용인데 민관합동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같이 해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객실, 침구류 등 청결상태, 욕실 등 위생관리 상태 이런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요. 목욕장업 같은 데는 월 1회 이상 소독 관련 수건, 가운, 대여복 같은 것을 세탁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실 같은 데는 유사 의료 행위, 지금 미용실 같은 데는 유사의료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탁업소 같은 데는 세탁물 좀이나 곰팡이류가 생기지 않도록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전년도 회계 감사 실시를 회계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지도점검을 연 1회 매년 12월 중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와 저희가 합동으로 연 1회 9월에서 10월경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음식점 원산지 행정처분 합동 단속 상황 설명 및 단속 방법, 단속 인원, 과태료 금액,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지도점검은 공무원 두 명, 소비자 감시원 7명을 구성하여 일반음식점 및 농수산물판매업소, 전통시장을 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김장철, 성수기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3년 2017년에는 8건을 적발했으며, 고발 1건, 과태료 8건이고요. 2018년은 38건에, 고발 3건, 과태료 35건이고요. 2019년도는 23건에 고발 2건, 과태료 21건입니다. 총 69건, 고발 6건, 과태료 63건인데 올해도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21건에 430만원이며…
아까 품목은 뭐가 많이 걸렸냐고 물으신 질의에 닭 류, 국내산인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는 한우 곱창을 한우로 속여서, 국내산이 아닌데 한우로 속여서 걸린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김장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이 다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은 몇 군데, 지역아동센터는 몇 군데, 급식 시설은 몇 군데 이런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고, 위탁업체 현황 보니까 천주교 어디네요?
친환경 도·농상생 그동안 추진사항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운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첫 배송이 시작되었고, 7월 1일부터//////// 지급이 부과되었습니다. 2023 점차 공공급식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어 가고 있고요.
주문 시설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는 거는 대부분 쌀, 축산물, 채소류 등이 많이 주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70%는 안동시에서 하고 30%는 어디서 가져오나 하셨는데 우리 센터에 가공식품 같은 것은 우리농본부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매일 같이 주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저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공동구매를 같이 합작으로 하니까 공동구매도 하시고 저희 도·농상생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드문드문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갭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업초기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락시장, 대형마트, 지역사회 등 먹거리 많은데 굳이 공공급식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으나 6월 7일 날 하고 11월 14일 날 친환경 안동을 갔다 오고 나서 ‘아, 이런 게 친환경이구나’.라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식재료에 관해서는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너무 좋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동시를 방문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급식센터에서 정보를 받고 알선해 주셔가지고 제가 소고기를 6㎏ 부위별로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소고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모집공고문에 보니까 업무자격에 제한된 부분이 있어요. 참가 제한,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죽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위탁업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 우리농? 천주교재단에서 하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이런, 그러니까 참가제한에 속해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고문을 냈을 때 그러니까 서류평가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서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5월 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그 기간에 예를 들어서 무가 안동시하고 100원이다 그렇게 됐으면 가격변동이 있을 때마다 업체한테서 보건위생과에 확인을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승인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적인 공공급식센터의 원재료를 가지고 가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올라갔다, 요새 품귀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더 올리지 않고 몇 퍼센트만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가격이 조정이…
1항에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기간이 사실은 그전에 위탁이 다 설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간을 넘었을 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4월 30일 전에 위탁업체가 다 선정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 후로 넘어갈 때는 그거를 1년간 쓰는 게 아니라 90일 기간만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단서죠.
모집공고하고…
보통 보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선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러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 내용은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러면 재위탁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재위탁은 세 번, 네 번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유형별 이제 받았어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송파구에 아동센터가 19개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민원발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유도리 있게 저희도 써먹고 공동급식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니까 민원발생이 적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적된 게 있나요?
크게 과태료 부과…
수질도 점검하지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소라든가 아니면 영업정지, 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부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다섯 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모유분석서비스 구매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임산 및 출산 난임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또 간접흡연 피해인데 흡연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모유분석서비스는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서 세팅이 됐습니다. 지금 실험가동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구입한 게 우리나라 큰 굴지의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스웨덴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임신 및 출산, 난임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신과 출산, 난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임신해서 출산한 분들이 거의 한 90% 가까이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등록도 하고 찾아오시고 문의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요.
또 동사무소에 출산신고라든가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지역을 지정하면 흡연자들이 그 지역에서 피우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인해서 자꾸 구역을 벗어나서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풍선효과 때문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흡연자들은 지금 멀리 구역을 벗어나서 담배를 어렵게 피워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해서 피우는 것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흡연구역을 추가 설치할 지역이 있는지, 검토해야 될 지역이 있는지 여쭤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정동에 컬처밸리 지하광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광장에서 담배를 많이 피워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 컬처밸리 지하 광장이 한 3,000평에서 4,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고민 중에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인들이나 주변에 많이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신코아 오피스텔 주변 장미상가에 작년에 금연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신코아 오피스텔 주변에 많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계도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는 금연구역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성희 위원님이 흡연부스 설치 현황, 또 증가추세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단속 민원이 늘었는지,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흡연부스는 현재 자료에 나와 있듯이 공공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건 아니고, 민간 빌딩 위주로 다중이용시설 구민들이 설치한 지역이 20개 정도 있고요. 특히 잠실역에 오피스텔 중심과 문정동 컬처밸리 주변, 대형빌딩 쪽에 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많은 흡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사내 용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대형빌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빌딩들은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단속 방법은 7명의 단속요원이 있는데 한 분은 사무실에서 민원 안내를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요원이 있고요. 여섯 명의 현장단속요원은 2인 1조로 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 수, 목은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월 2회에서 3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반원 2인이 내년에 신규로 채용이 되면 문정동 쪽에도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단속요원 두 명이 증가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멀찍이 띄엄띄엄해서 그러면 피해가 안 올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집단으로 수십 명씩 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정을 안 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밀집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밀집지역 위주로밖에 지정할 수 없지 않을까?
1층에는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면 짜증 내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소를 옥상 한 곳으로 하시죠. 지정을…
얘기해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니까 단속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아까 5,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건, 주식회사 헬스맥스 1억 4,000만원짜리인데 이것과 그 다음에 스마트주식 1억 3,900만원. 이것을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회의 유찰이 돼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고,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서 두 번 유찰한 끝에 수의계약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흡연단속반의 애로사항이 여기 없다고 책자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애로사항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 많습니다. 사실 저희 여섯 명이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대개 60대의 나이가 지긋하시고 70세 가까이 되신 주로 이런 분들인데 하루에 네 시간 정도 소일거리라면 소일거리지만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욕설이라든가, 심지어 멱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주 안 좋을 때는 112에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강력하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요. 여섯 명이 현장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내년에 두 명이 더 채용되면 금년보다는 효율적으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철역으로부터 100m, 학교로부터 몇 m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단속원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볼멘소리를 해요.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래서 제가 수입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벌써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2,726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원 처리 1,822건만 했어도 한 1,000건 정도는 과태료 부과를 한 것 같은데, 맞죠?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나 전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단속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된다.
그럼 이걸 다 커버하려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2년에 들어오신 분이 퇴직하신 분도 있고, 아직 남아계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나요?
제가 대면 감사 때 대충 과장님께 답변은 들었어요. 난임 부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근데 난임 부부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보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병원을 갈 때 우리구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 병원을 가가지고 의료비를 요청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청소년 산모는 지금 12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1년에 한 2명 내지 3명의 청소년이 출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명 출산해가지고 120만원씩 24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요즘은 중절수술을 할 수…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불법낙태로 인해서 여성의 건강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불임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낙태와 관련되어 있는, 낙태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 국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의사회에서 회의도 하고 세미나 같은데 가셔서 혹시 이런 발언들은 안 해보십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용하는 건 문제이긴 하지만 불가분한 관계에서 일단 임신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선택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된다는 게 아마 의료계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청소년 산모 지원금이 12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올해 3명이에요. 17세 1명, 14세 1명, 17세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세 1명은 111만원, 거의 120만원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2명 14세는 31만원 정도 받고, 또 17세는 53만 7,000원 정도 받았어요.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카드를 내밀고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다 보고 다 알 텐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꼭 이 방법 외에 현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친구가 병원을 갔을 때 지급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구에서 현금으로 줘서 현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복지카드를 줘서 그 친구가 복지카드로 계산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원을 받고자 하면…
그런 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돼서 지금 현재 우리도 카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카드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 그렇거든요. 복지라는 게 받는 사람이 편해야 되거든요.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말 잘 안돼요.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진모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수거현황과 지정약국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불용의약품은 관내 약국을 통해서 상시 배출이 가능하고, 분기 1회 송파구 약사회와 연계해서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약국 수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 약국은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약국을 통해서 배출이 가능하고, 또 송파구 약사회를 통해서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거실적이 분기당 4회 3,530㎏이고, 2019년 수거실적이 4회 4,525㎏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송파소식이나 이런데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원인확진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말고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치매환자에게 월 3만원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확진검사비도 관내 병원이 한 8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치매환자에게 기저귀나 앞치마, 또 방수포 등 조호물품을 지원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매상태에 따라 저희가 복지관이나 재가방문요양센터로 연계를 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결과내역 관련해서 시정명령이 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점검내역과 시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40건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공산품 등의 거짓·과대광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고요. 이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여 광고하거나 의료기기를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 할 때 저희가 적발을 하는데 이 점검은 보통 식약처와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같은 것 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민원제보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현황과 치매선별검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을 하고 있고 인원이 17명입니다. 팀장 1명, 담당자 1명, 그 다음에 치매센터에 임기제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등록관리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선별검진, 정밀검진,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 같은 거 하는 사업이고요. 치매등록관리사업은 치매가족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를 관리하는 것,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은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캠페인, 교육, 홍보자료 보급 등을 해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내부는 16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인정이나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선별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10명 정도가 치매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선별검진은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선별검진을 MMSE라는 국제적인 표준기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이용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센터뿐만 아니라 보건소,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방문해서 저희가 치매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9,074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실적 1,044명이 누계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올해 저희가 16번 교육을 했고요. 올해 10월까지의 인원입니다. 자살예방지킴이 교육 이수자 숫자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민 2019년 자살자 수는요. 저희가 자살자 수 통계는 현재 2018년 통계청 자료가 가장 최근자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2018년도의 자살자 수가 송파구는 104명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29명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살률은 가장 낮습니다.
어쨌든 우리구가 가장 자살률은 낮습니다. 보통 21위에서 25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자살방법은 목메시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투신, 가스중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직원들도 자기네 직원들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원인이 특별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성이 폐경이나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한 6~7년 정도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치매의 빈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요구자료 231쪽 172번, 예산지원 내역을 보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김병선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심현주 위원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윤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심사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항상 같은 사람 몇 분이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구의 보건소장님 한 분은 우리구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구에 추천의뢰를 합니다. 추천의뢰를 하면 보통 멀리 있는 구는 추천을 안 하고, 가까이 있는 강동구에서 주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강동구에 보건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 한 분도 학기 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대부분 심사위원으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시는 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몇 분이 고정적으로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광대만 하더라도 원거리다 보니까 이분이 거주가 아마 송파구가 아닐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냐 현황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건소에는 3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에서 찾동 간호사가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찾동 간호사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찾동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54명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27명 전원 다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급 병가비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아파도 생계비 때문에 적기에 질병 치료를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말 현재 접수자가 34분이었는데 10월 말 이후로 41분이 새롭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1월 지금 현재 75명이 신청을 해서 점차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런 게 용이하지 않아서 많이 왔다 되돌아간다.
그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라든지, 사업소득자라든지, 근로소득자들만, 그러니까 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고요. 재산상으로는 2억 5,0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어서 조금 까다롭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시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보여주기 위한 식 그런 게 아니게끔 좀 변화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장님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거지만 이게 제대로 우리구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사협회라든지, 상공인협회라든지, 각종 일곱 개 소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SNS라든지 각종 수단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서울시에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중복 수혜자가 없느냐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 복지를 받고 있는 분이라든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 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낸다는 자체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완화를 해 줘야지. 돈을 생색만 내는 복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생계비를 위해서 지원한다 그러면 대상 기준을 완화시켜 줘야지. 그렇잖아요.
건강보안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여, 마천, 장지 지역 다섯 개동에 대해서 건강보안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동당 10명씩 통장님들 중에서 지원하는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건강보안관들이 101명을 발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한 건 발굴할 때 마다 7,000원 정도 약소하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건강에 대한 지식 정도는 약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선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흡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더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총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국·과장님들과 팀장 및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시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 또한 가급적 신속히 갖다 주시는 등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68만 구민이 살고 있는 송파구를 이끌어가고 관리해가는 송파구청의 힘과 저력의 밑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작년에 이어 실시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중에 마천1동주민센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받은 감동의 내용입니다.
정년이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김현순 동장님이 계시는 마천1동주민센터에서 전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놀람을 시작으로 주민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함께 나누는 나눔 쿠폰함, 사랑의 목도리 뜨기, 뜨심뜨심사업, 사랑의 반찬 나눔회 마을반찬 지원 사업, 수리수리집수리 행복과 꿈 사업, 양말목 아트 프로그램, 사랑의 초록희망지원, 마천역 무단투기 근절 사업 등등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사업을 보고 받으면서 구청 1개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듯한 착각 속에 여기 참석한 네 분의 위원들이 절로 박수를 보냈고 1시간이 짧을 정도로 함께 열띤 토론과 진심 어린 칭찬의 격려를 보냈음은 2019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은 최고의 수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천1동 주민센터에서 자체 제작한 1개 사업의 안내장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집행부에서는 마천1동주민센터의 행정서비스 우수사례를 다른 동 주민센터에 적극 전파하여 주시고 구청 차원의 마천1동주민센터 격려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한예종 유치 추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무조건 유치입니다. 한예종 유치 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송파구 이미지 제고 및 발전 등 직·간접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전술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유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 시 구의회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송파구 내 300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자칫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효과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으며, 저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 말씀드리며 저희 송파구 의원들도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셔서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또 이렇게 성실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로 수감에 임해주신 국·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가 1년간 업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나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청·장년층에서 노년층까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단계별 일자리는 연계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동 운영의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패 없고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송파문화재단의 조속한 설립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예술분야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영역을 구축,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혁신도시기획과는 대규모 사업들로 송파구의 미래가 걸린 청사진이므로 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에 집중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에서는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관광마케팅 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서범석 과장님과 엄귀성 팀장, 김명언 주무관님께 아낌없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송파책박물관에는 최초의 공립 책박물관에 대한 송파구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책박물관 본연의 역할 및 기능과 함께 박물관 방문 시 가장 기본적인 주차문제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의 경우,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유연근무제, 글로벌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용,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강좌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주인의식 함양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직원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 직원채용과 관련하여서도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셉테드 사업과 관련하여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니만큼 시설물 관리, 유지 등에도 반드시 사후관리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보수 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감독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정규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근무형태이므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적시·적절하게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의 업무 중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예산절감이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보건소 업무 중 친환경 도·농 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대상자들이 친환경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게끔 유통과정은 물론 검수활동을 통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역할과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소득 독거어르신들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나 지역사회 지원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과 노년층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감에 이어 조례·의안심사와 2020년도 예산심의가 이어질 텐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금년도도 1개월여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인금철 국장님, 이희병 국장님, 김인국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께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고하신 점 높이 평가하며 삶의 질 향상에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업무 감사에 있어서 감사결과보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더 지켜보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업무량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업무에 시달렸을 텐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질의한 위원이 뒤바뀐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책박물관 개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주차난에 힘들어 하는데 박물관에서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께 주차장을 개방한 점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칭찬을 드립니다.
총무과는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는 민간단체 예산 집행내역 중 장학금 관련 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타 부서도 각 단체에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다가오는 한파 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 중 정양막과 정양구들 설치는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으므로 내년에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미래의 일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의약업소 약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이 믿고 투약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짧게 강평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과장님께서는 짧은 기간 의욕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서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서울시 청년예산도 받으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업도 연계해서 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을 선발할 때 기준을 선정했다면 원칙에 맞게 추진해 나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체감사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현안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다면 적어도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언급하기 전에 먼저 결과나 진행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청원제도는 1년의 경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성립조건이 완화되어도 청원성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보고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송파구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문화와 체육관련 행사를 주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송파문화재단이 출범하였는데 내년에는 우려와 걱정이 기대를 넘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기획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관련 및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있어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재과 및 책박물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재가 총 13종이 있다고 행감자료에 주셨습니다. 그 중 등록문화재 1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긍정적인 답변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책박물관 지하 수장고가 앞으로 100년간은 보관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비어있는데 구매도 좋지만 비용이 수반되니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연내에 추진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만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국내 자매도시 9개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2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국외는 의회협력도시 4개를 포함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저는 국외 자매도시 가운데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우리 송파구와 결연을 맺은 곳이 한곳도 없다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1996년도에 베트남 하노이시와 자매도시를 인도네시아 반둥시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도 좋지만 국외 도시와도 추가로 더 맺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되면서 ‘거버넌스’, ‘협치’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도 협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사업들을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관 주도의 사업에는 구민이 참여하는 것을 과연 진정한 협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서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시행, 평가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자치행정과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및 예방체계를 잘 구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내의 CCTV 현황도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는 다문화가족 혼인, 이혼, 출생신고 현황을 알려 주셔서 참조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비교 자료가 되니 다음 번 보고 때는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세외 수입을 증대했다고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실적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보건소는 금일 오전에 행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 동안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국·과장님들과 팀장, 실무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대면감사 시 성실히 임해 주신 점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52조 규정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구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께 말씀드립니다. 송파구민이 희망하는 송파구의 미래상은 일자리 창출과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경제도시가 가장 중점적인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력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시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서 중·소 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감사담당관께서는 전 부서별 종합적인 재무감사와 책임성 있는 회계처리, 투명성 있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지켜 주시길 부탁, 당부 드립니다. 특히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생활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행하시어 청렴송파 구축을 위한 투명하고 부패 발생의 예방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보담당관께서는 구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및 홍보물 간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 수요 조사를 통해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 주요 정책 및 추진 사업이 적극 홍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째,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창조 도시, 문화 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송파문화재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실 때 구민들이 송파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립체육단체 운영에 있어서 송파를 대표하는 꿈나무들의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혁신도시기획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규모 도시개발 추진 지역으로 송파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주민과 소통을 통한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총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와 직원이 서로 간에 공감하고, 애로·고충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립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시범 동 사업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고, 마을계획사업과 민관 협치 단체를 통한 많은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난안전과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셉테드 관리 및 유지에 힘써 주시고, 재난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과 대책에도 적극적인 관리, 강화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관련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있어 식재료 안전성 검사와 현장 검사를 철저히 하시어 아이들과 복지 시설에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면감사 질의·답변 시 집행부에 당부 드렸던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롯데타워빌딩과 석촌호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동반자로서 송파구와 롯데그룹이 유기적 유대관계로 승화, 발전시킨다면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비, 시비 선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현안과 민원을 알리고 지속적인 유대 강화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만큼 TF팀 구성을 제안한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첫째,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송파일자리센터 등 원스톱 통합관리 운영을 건의한다.
둘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출효과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과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매출 신장에 앞선다면 매출 대비, 고용증가 대비, 할증으로 이어지는 win-win 전략을 건의한다.
셋째,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매우 괄목할만하다. 다만 목표 설정을 할 만큼 절실한 관리가 요구되며,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건의한다.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께 노고의 찬사를 보낸다.
감사담당관,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 경종 사회 분위기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판단, 작년 1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음주 폐해 예방 절주 포럼 개최 등 구 차원에서 노력은 하나 정작 직원들의 음주·무면허 운전의 증가 추세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홍보담당관, 시대 흐름의 대세인 유튜브 구독자 692명(2019년 10월 말 기준)은 소요예산 3억 3,000만원 투입 대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문화체육과, 한성백제문화제의 발원지인 풍납동과 연계하여 축제를 확대하고 아우를 것을 건의한다. 또한 다양한 업무 과다로 보여 업무분담을 건의한다.
혁신도시기획과,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원 시비 확보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홍정희 과장께 축하를 다시 보냅니다.
역사문화재과,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내느라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또한 역사문화재과장, 책박물관장 겸직에 이창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재난안전과, 지난번 롯데타워 현장에서 재난 관련 훈련 성공적으로 잘 관람했다. 따라서 2020년도 CCTV 설치 100% 완료는 큰 성과다. 노력에 치하를 보낸다.
보건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속한다. 하지만 결핵 환자 관리는 후진국 대열에 속한다. 송파구에도 180여 명의 환자가 낯을 가리고 존재하고 있다. 중점 관리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탁상행정도 중요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밝은 구정, 행복한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아홉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올해만큼 자료도 신속하게 주시고, 국·과장님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9일 동안 대면감사와 질의응답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국의 특별교부금이나 국회의원 및 시의원님께서 송파구를 위해서 가져오는 예산은 반드시 집행부 공무원과 합의하여 구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국·과장님께 다시 한 번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의 예산에 올해 47억 5,6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꼭 필요한 구민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1년 동안 민선 7기 구청장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잘하신 만큼 앞으로도 공약이 우선이 아닌 구민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이란 미명 아래 예산을 1억 4,000여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성과 없이 내년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대의 변화에 맞춘다고 하지만 구관이 명관이란 옛말도 있듯이 옛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용역업체만 믿지 말고 구민들의 여론 조사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석촌호수 서호, 더다이닝호수와 카페고고스 위탁 만료로 인해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만, 지금 현재의 석촌호수는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장미공원과 주변 환경이 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만큼 그 공간을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만일에 예산 문제가 있다면 예전 석촌호수의 더다이닝호수와 카페고고스는 연간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석촌호수 동호에 롯데와 MOU를 체결한 음악분수를 공원녹지과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 특산품은 일자리정책담당관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 의뢰하여 제작과 구청에 공동구매도 함께 이루어지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무수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똑같은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계획단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책임자, 마을사업담당자와 전문촉진자만큼은 사업에 맞게 전문가와 저희 지역구 구민을 채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전문성이 강조되므로 관리감독권이 있는 주무과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청소년 산모와 관련하여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수혜의 폭이 줄어들 것은 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보건상임위에는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17개 부서가 모두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공약이 특히 많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는 공약을 이행함에 있어 의회와 구민을 경시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구의회와 구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약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17개 과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과 모범적인 감사활동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자료 수집과 행정감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고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구의회가 집행부에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개선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 오늘까지 총 9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면 및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송파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할 것을 수차례 지적과 요구를 하였고 또 집행부에서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구의회에 관련 자료제출, 사업설명 및 내용 공유, 발전적 방안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 부서장, 동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종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항상 생각하며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각종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 요구 위원의 성명이 다르게 기재되었고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사례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청·장년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민청원제도와 관련하여 올 한해 1,000명 이상 지지를 받은 사항이 단 1건으로 성과가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구민청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립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송파소식지 발간형태를 책자형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에 대해 가독성 등의 문제점과 도시브랜드 CI 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로 먼저 문화체육과입니다. 송파문화원의 원장 공모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시나 5분발언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체되었음을 지적하였고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절차 추진 시에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석촌호수 서호 시설물 이용방안에 대해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해서는 서성벽 발굴현장 인근주택가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여름 우기철 인근 주택가의 침수 등의 안전문제 우려가 있으니 세심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발굴기간 단축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제관광과에 대해서는 도시민박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통해 송파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민박이 품격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숙박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파책박물관에 대해서는 북카페 위탁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송파책박물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로 먼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과 각종 공무원 교육 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고 승진심사, 전보인사 등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주민자치회 구성 시 구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마을계획 담당자, 마을계획 전문촉진자 등을 모집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과 의심이 드는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관련하여 6개 사업 중 2017년 준공된 4개 사업은 도색이 벗겨지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자율방재단, 방범대 등 예산지원 시 일률적 지원이 아닌 활동인원수, 활동실적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야간민원실 운영현황, 여권발급 업무 관련 민원처리기간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였고 전화수첩 앱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칭찬과 함께 향후에도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로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은 물론 검수활동을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모유성분 분석 서비스사업 추진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흡연단속 운영 및 흡연부스 실태 등 흡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가정에서 불용되는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업소의 의약품 관리 점검 실태를 점검하였고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과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저소득 독거어르신들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건강관리나 지역사회자원 등을 연계하는 등 건강취약계층과 노년층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동 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 동정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치회관 운영실태, 재난예방 및 대처방안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장 업무를 추진할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였고 늘 공정한 업무처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마천1동, 잠실6동 등에서는 동장 이하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어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미래전략국장과 행정안전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직원 여러분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선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우리은행과 MOU 체결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은행 협력자금 135억 원을 유치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구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한성백제문화제가 세계축제협회 피나클어워즈에서 8년 연속 수상하였고, 한국축제콘텐츠협회 2019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예술전통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상을 수상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혁신도시기획과에서는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강남3구 최초로 서울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시비 5,600여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11월 26일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과에서는 전국 최초 모바일 재난현장대응시스템인 재난안전상황실 모바일솔루션을 구축·운영하여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민원여권과는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정보통신과는 행정업무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활용하여 약 2억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타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보급하여 1,2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개소 6개월 만에 주문액 1억원을 달성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 등에 힘쓴 결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수상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윤정식 부위원장님과 나봉숙, 그리고 박성희, 김장환, 심현주, 한상욱, 이혜숙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고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보건소장김인국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감사담당관강봉기
홍보담당관이선희
문화체육과장김기범
혁신도시기획과장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이창수
국제관광과장서범석
총무과장이광석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민원여권과장황인환
정보통신과장송영진
보건위생과장지부근
건강증진과장양진모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병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