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9일(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3.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7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대 의회 전반기에 도입되어 그동안 원활히 시행되어 오던 각 교섭단체별 대표의원 제도가 지난 2008년 7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시 발생한 불상사의 영향으로 대표의원의 핵심 권한인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대표의원이 위원 선임을 거부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의원들 간에 반목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으며, 구민을 대변해야 할 구의회와 구의원 스스로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부끄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통찰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원만한 의회 운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규정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여 조례에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과 대표의원제 운영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변경함에 따라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내용 일부를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시 의장과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67조2의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원활히 가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인문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2월 6일 의안 제227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개정되는 조례 내용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고,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안 제2조)을 삭제, 그리고 상임위원 선임 절차에 있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다.”는 조항을 “의장이 추천하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활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로 변경하는 등 개정되는 조례에 맞춰 조문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조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7시 12분)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세용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보고에 앞서 제가 지난 1월 1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안팀장으로 새로 온 전익문 의안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세용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수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송인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우리 사무국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회기 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1국 4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담당업무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우리 구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선진지방자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 비교 평가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국제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다가오는 4월 중에 해외연수 및 비교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길림성 통화시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 7월 중 다시 방문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양도시간 교류증진과 협력방안을 더욱더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연찬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강사의 강연과 타 의회에 대한 비교시찰 등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는 전체 의원 및 위원회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10회를 개최하고, 연찬회는 8월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까지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개원기념행사를 7월 중에 개최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뒤돌아보고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며,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일선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렴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고,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유명 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조찬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상호화합,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활동 간담회와 의원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11개 언론매체와 「Happy 송파」, 의회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상반기 중 장애인 등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사업 및 회의록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홍보활동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회의 홍보는 물론 청소년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고 토론문화 정착과 민주 시민의식이 함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의회 사진촬영 장비를 구축하고 의원 개인별 자료관리를 위한 외장 하드저장장치를 확충하여 의원 의정활동 홍보사진 및 영상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와 통신비 지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선택적복지 사용절차는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비씨카드로 사용한 후 선택적복지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통신비는 할부금 등을 제외한 휴대폰 사용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휴양소를 운영하여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간 이용일수는 1인 1박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 8회 개최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 방향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올 한 해도 우리 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세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수철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그동안 송파구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능력 있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 근무하게 된 국장님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고 또 그 능력을 우리 의원님들이 높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능력있는 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간략하게 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 소위 업무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있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의원님 한 분 한 분 개인별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셔서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사랑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있듯이 계획된 업무가 선진의회 비교시찰이나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지 방문, 또는 우리 의원님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대로 꼼꼼하게 챙기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수철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를 통해 자세히 들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되어왔던 부분이고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또는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집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포멀」한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포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달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토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우리 의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특히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해서 조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하루빨리 이루어서 우리 의회의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세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