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10시 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김호일 의원 외 15일로부터 제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20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4월 9일 운영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심사되었으나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영근 의원의 퇴직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원결원통지를 한 바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통고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금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10시 10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동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세하게 조사한 후 심사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륜장 운영방식과 비슷한 과천 경마장 및 가락동에 있는 장외 TV경마장을 방문 조사하고 일본을 방문하여 자세하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실시 조사에 참여한 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경륜장 취지는 전후 복구사업비 재원확보대책 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고, 경륜장을 이용하는 계층은 청소년층과 노년층으로 초창기에는 부작용도 많았으나 지금은 정착되어 지방 재원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므로 송파구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사행심 조장, 교통문제 유발, 주변환경 침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예상됨으로, 소수 의견으로 특별위원회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조사한 안건을 다른 특위를 구성하여 재회부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건이 의결되어 송파구민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한도 줄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병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한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경륜장이 설치되는 데 대해서 각계 유관 단체 및 주민과 대화를 했고 공청회를 했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장 중대한 것은 주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어째서 안했는지 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의석에서―답변하시기 전에…,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김종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구 위원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단점만 전부 나열했지 경륜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장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을 같이 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냈으면 우리가 같이 보고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 번 파악도 해보고, 그런 점에서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들간에는 경륜장 설치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한 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홍만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위원 장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일반적인 단체장 및 주민여론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에는, 사실상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도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주민에 대한 여론, 반대토론회 이것은 이상목 의원께서 충분히 배부해서 그 내용이 충분히 됐겠지만, 당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45일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촉박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청문회 비슷하게 해서 우리들 전체가 간담회나 어떤 이런 비슷한, 의견을 조정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상 관계로 이렇게 됐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구 의원님, 사실상 부적합한 이런 내용만 실려있다, 긍정적인 내용은 없다, 이 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이것을 반대결의안에 대한 그 결의안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면은 기 조사 내용에도 다소 실려 있습니다마는, 흑자가 우리구 세수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 구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언지를 약간 주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상목 의원외 18인이 내놓은 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보면 그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입법을 했다고요. 그러면 과연 소위원회가 출발해서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대결의안에, 이상목 의원께서 거기에 모든 것이 나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인물로 봐서는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만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실시 안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됐습니다.
○박영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또 개인 레터에 보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일본에 조사차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광 갔다온 것으로 생각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는 유인물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송파구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본 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만표 위원 지금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사실이지 우리가 아까도 장병오 의원님께서 어떤 주민여론에 대한 것을 조사를 못했다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시간상 관계로 됐고 앞으로도 어떤 청문회를 통해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반했느냐, 이것은 아쉬운 입장에서 한 번 열어봤지만…,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일본을 갔다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실지로 경륜을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입장에서, 하는 입장과 안 하는 입장에서 우리들이 평가해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경륜장의 내용을 보다 낫게 조사할 수 있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어떤 가는 관광인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을 방문했다는 그 굉장히 내용은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저도 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갔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이 경륜장의 그 모든 것이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심사이기 때문에 저도 알뜰히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 경륜장은 우리들이 아주 시기로 봤을 적에 상당히 빨리 온 하나의 경기가 아닌가, 이런 것을 단편적으로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박영철 의원님께서 ‘이것은 이미 좀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좀 여러 가지로 연장을 해서 조사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은 현재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해서 이렇게 의원들간에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한 개만 합시다.
일본을 갔다오셨는데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 동인, 서인 양쪽에서 대표가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양쪽에서 하는 바람에 임진왜란을 당했습니다. 7년 내란 끝에 우리 민족이 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의 십만양병설이 무산됐습니다.
지금 네 분이 갔다오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본에서 보고 느낀 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송파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볼 때 득과 실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을 가서 봤을 때….
○홍만표 위원 현재 네 의원님들이 보는 집계에 대한 것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그것을 축적해 볼 적에는 현재 수입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가 경륜장을 직접 경영할 적에는 세수관계는 굉장히 이익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주변환경에 따른 것은 우리 몸에 아직도 일찌기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돈을 보는데는 우리가 지방자치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면 돈은 벌 수 있으나, 거기에 미치는 정서적인 손해는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놈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을 하면서 장점을 이야기하라면 개화를 일찍 했고 발전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우리 어린이들 정서나 우리 구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무한대의 손해를 끼치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와 아울러 이것은 반대로 저는 사료되는 바입니다.
○홍만표 위원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서에도 충분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
○김호일 위원 보고서가 충분치를 않습니다.
○안희준 위원 않으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홍만표 위원 일본에 대한 그 조사내용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이런 보고서도 사실 저희 의원님들한테 하루 전이라도 배포가 돼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할겁니다. 그러나 본회의 책상 위에서 받아보니까 이거 언제 읽어보고 언제 답변을 하고 언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네, 장병오 의원님!
○장병오 위원 찬성 발언이라기 보다도 여기 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을 내신 이상목 의원에게 여기 반대 이유 중에서 주민 휴식공간 공원훼손, 청소년 교육시설 밀집지역에 청소년 교육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육적인 것, 그런데 세째번에 여기에 역사적인 유적지인 몽촌토성의 훼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륜장 설치에 있습니다. 여기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거기에 올림픽의 유적도 역사적인 유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길이 보전해야 할 올림픽의 유적인만치 필요하시다면 올림픽의 유적훼손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것을 하나 더 삽입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결의안을 내신 이상목 의원에게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본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오 위원 의석에서―아니, 그것을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예요.)
(○이상목 위원 의석에서―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열 아홉 분이 했는데 제가 대표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사무국에서 그런 문안, 앞에 있는 결의안이 아니고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 그게 지금 삽입이 가능하다면 수용해 주시는 방법을 강구해서 수용해 드렸으면 하는 것을 찬성발언 합니다.)
○김성춘 위원 의장! 여기 반대결의안에 대해서만 찬반토론을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삽입을 하고 무슨 수정을 하고 하면 어쩝니까?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장병오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누락된 것은 삽입도 하고 제안자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회의의 진행의 원칙이거늘, 어느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버린다는 것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반대발언이 아니시고 찬성발언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의장!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윤수현 의원!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과 연관되어 제가 소위원회 조사위원으로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온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총무재무 상임위원장 앞으로 오고, 이 소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자인 전익정 의원한테 와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고 원인 무효고 관광비자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공금을 반납해야 되고, 일부 의원은 부부를 동반해서 자기 사비로 갔기 때문에 순수한 관광여행을 갔다왔다, 이런 괴문서가 나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서 이런 괴문서가 나돌아 가지고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의원이 마치 일본에 관광여행 벚꽃놀이나 갔다온 것처럼, 이렇게 매도돼 가지고 쓰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괴문서를 의장이나 또는 총무재무 상임위원장께서는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서 이런 사항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의석에서―맞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동료의원 이거 얼굴 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원인 무효고 불법행위다, 또 이것이 비자가 관광비자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여행이었지 공무 집행이 아니다, 고로 공금을 반납해야 된다, 또는 홍만표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인데, 홍만표 위원장은 사적으로 자기 딸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같이 동행해서 우리 소위원들의 조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여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매도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원이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석촌동 247-1호 이종하라는 사람인데, 어제 이 사람을 석촌동 사무소에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계시면 이 사람에게 이거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고 아무리 뭐 들어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공인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가 마치 무슨 범죄행위 하고 어디 관광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조직으로 등장해 가지고 이거 지금 공개질의서인데 말이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디다가 답변합니까, 이 답변을… 이 사람이 가공인물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한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어느 의원이 이런 일에 대해서 개입이 됐다면 그것도 규명을 해야 되고,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검찰에 고발하시오, 정식으로.)
누구를 고발합니까?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그거 조사를, 수사를 시켜야죠. 어떻게…)
(「맞아요」「조사시킵니다, 정식으로.」하는 이 있음)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문제이니까 의회 의장님께 이 문제를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김성춘 위원 의석에서―잘하셨어요. 그거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해야 된다고.)
○부의장 오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지, 또 각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진성
○참조
1.올림픽공원내경륜장건설반대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