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최상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5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3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05일 동안 제29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7회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최옥주 의원 발의)(전정·최상진 의원 찬성)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활동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23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반영하여 월 305만 6,680원으로 하고 둘째,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의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및 송파구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15시 09분)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 보다 17.6%인 11억 934만원 늘어난 74억 283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0억 260만원이며, 행정운영비는 43억 7,67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은 차량임차비 및 직원 관외 출장여비로 1,130만원 증액된 5,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 대비4,170만원 감액된 1억 4,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에 500만원 증액과 생방송 시스템 개선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5,500만원 감액 등이 반영되어 총 4,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1,101만원이 증액된 2억 3,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규사업인 인사위원회 수당과 직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업에 각각 756만원과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속기직 1명 결원에 따른 속기보조원 인건비를 1,352만원 증액한 3,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2,886만원 증액된 2억 1,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내년도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7명에 대한 휴양소 운영과 맞춤형 복지 비용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2,672만원 증액된 3억 6,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5층 회의실 전자 스크린 설치에 1,150만원, 2층·4층·5층 로비 천장 교체에 2,300만원, 촉지도(점자안내) 설치에 450만원, 전관방송(소방) 교체에 2,100만원, 보안게이트 설치에 5,500만원, 의원연구실 스위치 허브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송파구청 예산으로 포상금이 지급 불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5,259만원이 증액된 19억 4,2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8억 3,302만원 증액된 36억 1,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일반직 직원 보수를 정원에 맞춰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8,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직원 보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7명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5억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해 1억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써 금년 대비 9,929만원이 증액된 3억 7,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작년 대비 1명 증가된 현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8,104만원이 증액된 3억 8,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증가된 현원 반영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라 사무관리비 3,027만원과 국내 여비 5,1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1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 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34만 2,000원 증가한 74억 283만 2,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신규사업은 없으며, 예산 증감율 10% 이상인 사업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등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그동안 축소되었던 각종 행사 추진 및 시·군·구 의회 교류 확대 등으로 기존 예산 대비 1,130만원 증액된 5,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의정운영 방향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로 기존 예산 대비 4,170만원이 감액된 1억 4,916만원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은 선택적복지제도 및 휴양소 운영 등 의원 및 직원들의 복지 및 의원 생일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 대비 2,886만원 증가한 2억 1,3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은 구의회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표창 수여를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월 13일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의회 공무원들의 표창·포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2023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및 수당에 대한 예산으로 2023년 추가로 채용하게 될 정책지원관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동안 송파구청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성과상여금을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302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1,67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보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도 공무직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29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출장비 및 부서운영추진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04만원이 증액된 3억 8,20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의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예산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20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사진케이스가 80개씩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부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의정홍보전시관 유지관리비가 500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 부분에서 유지보수비가 매달 183만원씩 지출되는 사유하고요.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에 드는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5페이지에 보면 수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정근수당, 특수업무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되게 수당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운영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종이 사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의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의회가 어쨌든 존재하는 이유가 의원님들 한분 한분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1년 동안 사용하는 종이의 양을 의회 전체가 쓰는 양을 의원님들 숫자로 나누면 제가 그당시에 계산했을 때 한 분당 1년에 300㎏의 종이를 쓰는 걸로 나옵니다.
예산을 바꾸자,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 저는 가급적 PDF 파일이 되었든 한글파일이 되었든 전자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전자로 지급을 하고 종이도 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양한 종류의 종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종이가 사탕수수 용지를 쓰고 있는데 질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종이 자체를 좀 줄이는 노력들이 우리 의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것들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 가지는, 컬러 인쇄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필요할 때 컬러 인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컬러로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양들이 불필요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문서를 생산할 때 각별히 유념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홈페이지 서버, 다운됐죠?
그때 주신 문자를 보면 ‘구청사 전기설비 점검에 따른 홈페이지 서버다운’ 된다고 했어요. 아니 구청사 전기설비 점검하는데 우리 홈페이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서버가 잘못 다운된 거는 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행감이나 예산 때문에 자료 찾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갔다는 건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다운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서 20쪽에 보시면 속기직 1명의 결원에 따른 속기보조원 인건비 1,352만원을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이 결원이 언제쯤 발생을 했고, 제가 볼 때는 그 결원이 발생하면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예산이 없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352만원이란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가 죽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자 말자 어떤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5층 회의실 전자스크린 설치 관련된 1,150만원과 2층, 4층, 5층 로비 천장 교체 관련해서 2,300만원, 그다음에 촉지도라고 하죠. 점자 안내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설치하려고 45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스위치 허브 교체, 제가 허브 교체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만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안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품 1,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하고, 그거를 일단 말씀 주시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다시 하시죠.
예산서 33페이지 보면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4,170만원이 감액됐으면 그 4,170만원의 감액이 된 이유나 금액에 대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안을 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170만원을 삭감하겠다 해놓고는 1,170만원만 삭감해 놓고 3,000만원 짜리는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제가 지금 못 찾는 건지, 제가 못 찾을 리는 없는 것 같은데 3,000만원 찾다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전년도 거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3,000만원이 어디 도망갔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그러니까 16시죠.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님께서 의원님 의정활동 액자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거냐 라고 했는데요. 이 액자는 의원님실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등을 저희가 액자화해서 걸어 놓거든요.
우리 사진을 열심히 찍어 주시는 홍보팀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많은 사진들을 갖다가 의원님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중간 중간에 매월로, 또는 안 되면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바로바로 최근에 찍었던 사진들이 올라오면 저렇게 불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사진을 자기 홍보를 위해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1년치를 모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엄청 많이 갖다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보다 평소에 바쁘시겠지만 좀 쪼개서 미리 갖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의회교실 9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거는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 와가지고 직접 모의의회 체험교실도 하고 거기에 따른 사진이라든가 기념품 이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홍보전시관 유지관리 예산은 홍보관리 이게 밑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비에 기념품 등 강화유리로 해놓은 건데요. 혹시 우리가 보안 게이트를 설치하면 그것도 같이 옮겨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500만원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편성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명 인증 비용은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에 가면 자기 실명을 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의 의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인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원 홈페이지 시스템, 회의록 시스템, 인터넷방송 시스템, 영상회의록 홈페이지 서버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공무원 수당이 본봉 말고도 이렇게 숨어 있는 수당이 좀 있습니다. 그걸 잘 발견하셨는데요.
정근수당은 매년 1월, 7월에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게 5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업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별표9에 따라서 의회에 근무하면 5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매월 5만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고요. 대우공무원 수당은,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은 7급에서 아니면 6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 앞 단계로 승진을 못 한 직원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우리는 한 분인데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고요.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하고 3개월 동안 주는 수당이 되겠고요. 정액급식비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는 수당이고요, 매월 1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의원당 1년에 300㎏의 복사용지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의원님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토털 한 총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저희 직원들한테도 전자문서나 이면지 사용 이런 것도 많이 권장을 하겠고요. 사탕수수 종이도 이게 약간 비싸지만 그걸 사서 사용하도록 해서 환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 인쇄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다운된 건데요. 저희 홈페이지가 사실 별도로 의회에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구청 홈페이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청에서 전기작업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 우리 것까지 같이 다운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별도로 서버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게 하나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 2,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다음에 이걸 백업시키려면 또 예비 서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한 4,000만원 정도, 물론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운될 줄을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래서 다운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가 꼭 서버를 갖고 있지 않고 외부 업체의 서버 그냥 빌려서 써도 제가 보기에는 기능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제가 행정적으로 혹시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서요. 외부 서버들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데, 꼭 필요한 건지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별도 서버를 구축하면 관리할 수 있는 전산요원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속기직 결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이젠 세이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간제 인건비가 잡혔느냐? 그런데 지금 속기직은 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인건비, 우리 직원 인건비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쓰고자 하는 인건비는 기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통상 일용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그때. 그래서 이 예산분류가 다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엔 속기직을 저희가 금방 채용할 수 없고요.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어요, 지금.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채용계획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용직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층 회의실 전자스크린 설치인데요. 의원연구단체 및 의원 주최의 회의로 인해 우리가 현수막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 자체를 스크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가진 스크린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층·4층·5층 로비 천장 교체인데요. 여기 보면 약간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천장 처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걸 LED 등으로 전체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좀 환하게.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촉지도 설치인데요. 이건 정문 앞에 장애인들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사각판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휠체어 타고 와서 3층에는 의장실이 있고, 4층에는 누구 의원실이 있고 이런 장애인을 위한 안내 지도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스위치 허브인데요. 이건 인터넷 연결 장비인데요. 의원님 전용 외부망입니다. 2층하고 5층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편성목 앞에 숫자 1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무관리비 안에 다 묶여있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 일반경비는 이 금액 편성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작년도하고 일치시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막이라는 것이 어쨌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는 좋은데 얘 자체가 아무리 손익을 계산해도 현수막을 우리가 1년에 200개, 300개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비용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까만 게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늘 켜놓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들도 또 LED 나가가지고 수리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많이 보는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걸 제가 하자마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한 게,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려고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하단 쪽에 내방민원 및 외빈방문 해서 매달 205만원씩 12달, 2,46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외부인이 방문하면 어떤 거, 기념품을 드리는 건가요? 205만원 책정되는 게 뭐죠?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에 을지연습 급량비라는 거는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2페이지에 휴양소 운영 중에 직원 1박, 의원 2박이 있는데 자율휴양소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올해 신규 편성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황준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황준철
○의결사항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2023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운영위원회 소관)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