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박인섭 의원, 정명숙 의원, 이배철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구정질문의 건(박인섭 의원, 정명숙 의원, 이배철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하식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호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인섭 의원, 정명숙 의원, 이배철 의원)
(10시 05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저는 오늘 송파구에서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성동구치소 개발 집단민원 관련해서 ‘주민의견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과 우리 송파구민이 지혜를 모아 서울시로부터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한주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말도 되고, 또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바쁘실 줄 압니다. 또 계속되는 성동구치소 개발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더 더욱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질문 전에 우리 가락2동, 문정1동, 오금동, 가락본동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드실 텐데 송파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화면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동구치소는 1977년도에 건립되어 약 40년간 가락동에 존치하다가 지난 2017년에 문정지구법조단지로 이전을 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면적은 약 7만 8,0000평방미터로 2만 3,000여 평입니다. 이 중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과 진노란색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노란색은 700세대의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공분양·임대이고요. 문제가 되는 진노란색은 당초 600세대의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임대로 전환 검토하는 과정으로 당초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민원과정을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대로, 오금로, 개룡역, 오금역 그리고 아마 구청 주변에도 이와 같은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차량시위 현황입니다. 차량 한 100여 대가 나와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다음, 이 화면은 작년도에 주민들 송파중학교에 모여놓고 설명회를 가졌던 화면이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축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언론보도내용입니다. 머니투데이를 비롯해서 SBS 등 나온 자료이고요.
다음, 이 내용도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릴게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자리에 공공아파트 문제 때문에 강남구청장께서 발표하는 내용 같아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길에 나와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서명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다음, 주민들의 탄원서 또 의견서를 받는 사진 같습니다.
다음, 저와 김형대 의원이 서울시에 갔을 때 사진 같은데요, 간담회 현장에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현수막이 길거리에 매달려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놓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송파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 마음이 좀 찡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행정에 신뢰성을 돌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으로까지 시위하는 구민들을 보면 마음이 더욱 아픕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지? 보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지요? 주민들, 서울시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동료의원이신 김형대 의원께서도 서울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의안 발의 등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287회 정례회 때 ‘주민의견 무시하는 성동구치소 개발 반대, 공공분양·임대 건립 백지화’ 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임대주택 상위권이고, 공동주택개발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주민과의 약속대로 민간분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서울시의 행정신뢰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선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 매각을 통해 분양주택 6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그리고 송파중학교 강당에 주민들 모이게 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간분양 600세대를 하겠다고 주민과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 3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심의도 통과된 바 있고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결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부 임대주택 운운하며 공공분양·임대로 전환 검토한다니 아무리 주민을 무시해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서울시는 구민들을 상대로 기만행위에 가까운 저급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번 모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구에 국회의원 세 분과 여섯 분의 서울시의원 그리고 주민대표와 구청장님이 함께 모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라도 구성하여 해결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앞장을 서주십시오. 본 개발과 관련해서 1만 2,000여명에 가까운 주민의견서와 4,000여명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장님! 40년 동안 어려움을 참고 견뎌준 우리 주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반드시 주민 의견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뛰어봅시다. 구청장님께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강남구청장도 삼성동 서울의료원 개발과 관련하여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몇몇 구청장들도 이와 유사한 개발 반대를 위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한 용단을 이제 내리셔야합니다. 68만 송파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큰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이황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을 이끌고, 세계로 나아가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정 넘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정명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반갑습니다. 일상생활 전환으로 인하여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와 건강안전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에 코로나19 등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마음 놓고 생활하는 시간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소설이 지나고 대설이 다가와 겨울의 문턱에 접어드니 서서히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잦아듭니다. 항상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90회 정례회에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의안번호 제223호, 2020년 5월 29일 본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5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타구와 비교하여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한 타구와의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조례에 의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처우개선과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구청장님께서 스스로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청사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때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더 나은 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호 송파소식지에 “어른들에게는 삶의 여유와 행복을 드리는데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복지가 최고인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급하고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송파구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이 되어”입니다. 나 하나 꽃이 되어 라는 모 교수님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의 내용 중 공직자의 청렴함이 위의 시와 같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지난 9월 23일 모 일간지 1면에 “송파구 공무원들 수상한 출장”, 그리고 4~5면 전체에 서울 25개 자치구와 송파구의 초과근무실태 관련 분석기사로 “묻지마 수당 쌓기”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9월 24일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초과근무 또는 여비 부당수당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지자체별로 감사기구를 통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요구할 방침이며, 우수 지자체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강화 방안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후보시절 송파구 공무원들의 관내출장비 부정수급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당시 구청장을 비난한 바 있음을 상기해봅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송파구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송파구 전체 공무원의 85%에 해당하는 1,263명이 출장시간 4시간미만 출장을 4시간 이상 다녀 온 것으로 출장시간을 부풀려 2억 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선7기 송파구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슬로건으로 삼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으뜸 송파를 목표로 매진해 왔으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과근무 153.7%, 관내출장 117.5%로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팬데믹으로 지속되면서 확산되고 있어 구민들은 일자리 문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수당 쌓기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청렴성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론보도와 관련 부서별 초과근무와 관내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대응부서나 현장업무 위주의 부서 등 업무 성격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관행적인 대기성 근무로 초과근무 부풀리기, 1일 2회 쪼개기 출장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특정부서의 4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20시간, 특정인은 월 179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1일 2회 출장 등 월 최대 17일간 출장 및 부서 전원이 출장비 상한액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를 통한 부적정 수령, 착오지급 등 행정오류를 지적하였고, 초과근무 인증제 개선, 관내 단기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제도개선 후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초과근무시간을 타 자치구와 비교분석 결과 도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1인당 주민수와 초과근무시간 증가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재난상황으로 인한 비상업무, 코로나19 대응부서의 초과근무시간의 경우 특정기간과 부서업무 특성 등을 고려 시 증가요인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부서원 다수가 대기성 초과근무는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관내 출장여비의 과다청구와 동시에 출장여비를 수당 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특정시간 반복출장 및 1일 쪼개기 출장과 부서 전원이 출장비 상한액 30만원을 수령하는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서도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부서의 경우 업무분담과 인사발령 시 적절한 인원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장의 임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쪼개기 출장으로 출장여비 과다청구 실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총리 지시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 요구와 함께 우수 지차제의 제도개선사례를 정책에 반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감사결과 어떤 문제점이 나왔으며,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부서 업무특성에 따른 초과근무, 관내출장이 많은 부서의 업무분장, 인력충원 등으로 업무과중 해소대책 마련과 임무에 충실한 다수의 직원들이 불명예를 벗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자체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송파구 1,700여명의 공무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구민을 위한 헌신봉사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건의안 발의, 또 서울시 방문 등을 통해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주셨습니다. 먼저 주민 입장에 서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간 기피시설인 성동구치소로 인해 인근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왔습니다. 부지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 분들은 주변 환경개선과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입에 큰 기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은 오랜 시간 기피시설을 견뎌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으며, 서울시는 수년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획을 바꾸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주민신뢰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며 책임 있는 정책으로 구민의견이 반영된 당초계획대로 부지개발을 이행해달라고 주민 및 우리구 입장을 수차례 하였으며, 또 시장과의 면담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성동구치소 개발사업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교통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송파구민 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민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시의원, 또 주민대표 분들과 항상 소통·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각 계층별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며 오늘도 사회복지 최 일선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취약계층 돌봄 등으로 격무에 지친 민관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쉼, 치유,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직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써왔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구는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고 이제 막 처우개선을 시작해나가는 단계로 아직은 미흡하지만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현황을 조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조례제정 후 처우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5월 의원님 발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민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44명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심리안정을 위해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찾아가는 심신 케어 및 전문가 심층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온라인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구립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67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위로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처우개선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흔들리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조직 내 수당 부정수령 의혹으로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수당 부정수령을 근절하고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당 지급실태 감사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9월 수당 부정수령 의혹이 보도된 직후 곧바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당 부정수령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정감사 실시에 앞서 복무규정 확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부정수령의 여지가 있는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초과근무수당은 대리입력 방지를 위해서 카드사용을 금지하고 지문만을 이용토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 이석 방지를 위해서 중간지문 방식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출장 여비는 허위출장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출장시간에 관계없이 현장사진을 첨부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보완할 획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듯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논란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부적절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현실에 맞는 지급기준을 토대로 의혹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중 해소책 마련 및 건전한 공직생활 풍토조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신규 사업이나 현안업무 등으로 업무가 과다한 부서를 파악하여 정원 확대 및 인력 충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살피고 인사발령 시 인원조정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청렴의식 수준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개인의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나 성 비위, 갑질, 수당 부정수령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비위 행위자 처벌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보충질문이니까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업무의 성격상 우리 구청장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는 계셨어요. 알고는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시원스런 답변은 하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국장님은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분야의 그런 업무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서울시하고의 어떤 서로의 의견을 교환도 좀 하고 주민들의 의견, 지금까지 노력은 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게 후회 없어야 되요. 우리가 구청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현장에 와서 듣고 주민들과 어깨를 같이 하고 눈도 맞추고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동일한 제가 질문했던 그런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좀 더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서울시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이 솔직히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구단위 결정고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발로 뛰어야 됩니다. 후회 없이.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청장님을 대신해서라도 서울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론에 지적되고 국무총리께 지시 이후에 곧바로 감사를 착수해서 구체적으로 돌출된 문제점이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결과를 일부는 받았지만 최종 결과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고 그러면 제도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행정안전부에 송파구의 제도개선은 이런 거다 하고 건의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고 수립이 됐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치소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고, 우리 구의회 우려 사항, 지역주민의 우려 사항을 수차례 서울시에 공문으로도 전달해 드렸고요. 저 나름대로는 주택실장 면담을 통해서도 우려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소지가 다분한 주제다 보니까 우리 논리는 기존에 행복주택 700세대가 이미 있다, 그 와중에 추가적으로 민간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600세대를 공공주택으로 다시 돌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논리의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주택실장 면담을 통해서도 적극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에서 구체적 돌출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향후 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항은 아직 감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에 제도개선 대책을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초과근무수당이 현재 1시간을 공제하고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 또 민간 기업에 비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적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박인섭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박성수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상욱 의원님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이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언론인 여러분들도 계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의 불협화음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또 사실 송파구민들께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꼭 시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 제가 19일날 정례회 첫날에 우리 국민의 힘 예결 위원 선임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의 힘은 예결 위원 구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의장의 권한으로 국민의 힘 의원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예결 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할 경우 의원들에게 공지를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그런데 의장님 공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첫날 예결 위원 선임에 관해 국민의 힘 박경래 부의장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민의 힘의 예결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하였나, 그랬더니 접수순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접수순으로 예결 위원을 선임하였다면 다음 접수순은 누구입니까?
저는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 조례도 무시하고 관례도 무시하고 원칙도 없는 이런 예결 위원 선임에 관해 의회의 권한이 아무리 의장에게 있다고 하여 무자비로 방망이를 두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왜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께 공지도 없이 오늘도 예결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는지, 또한 국민의 힘은 6명입니다. 그러면 2명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1명만 추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혜숙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지부분은 처음에 공지하고 나중에 공지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잠깐 계셔 보세요. 선임 건에 대해서는 한상욱 의원님이 비었으니까 신청을 한 거지. 제가 신청을 하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야가 있잖아요. 여야가 있어서 민주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합을 하고 또 국민의힘 부분은 박경래 부의장이 취합을 해서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푸시고, 한상욱 의원님이 선임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공지를 추가는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분명히 위원회 조례에는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든 어쨌든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의장님, 조금 전에 “관례 그런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관례대로 해주셔야죠. 지금 현재 이번에 예결위원은 관례대로 의장님이 전혀 하시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 합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번에 5분발언에도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의장님 정회도 요청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문제도 의장님이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상욱 의원님은 어떻게 신청을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공지도 없었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충분한 시간을…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상욱 의원님을 예결위 위원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절차와 관례가 다 무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송파구의회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이 있고, 협치가 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의장님께서 “무조건 나는 모른다. 나는 박경래 부의장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방망이를 두들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혜숙 의원님, 잠깐 앉아 보세요.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올라온 대로 접수를 받아서 제가 의사팀에 전달한 거지. 하란다고 제가 합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하라는 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라는 대로가 아니고 올라온 대로 한 거지. 무슨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한상욱 의원님 건에 대해서 보류하시면…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류가 아니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본인의 의사를 여쭤보시고 하신 다음에 통과시키면…)
그러면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하시는 건 하신다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셔서 하세요. 이제…
○한상욱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을 대신해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예결특위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예결결산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번 2021년도를 마지막으로 구의원을 마감하는 시기가 돼서 심사숙고 고려 중에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가, 또 다른 의원들이 하겠다고 하는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번 회의 때 이문재 의원과 김,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예결위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류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여하는 것이 의원의 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는 맞지 않고 이번 예결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예결에 잘잘못이 있는가? 또 예산금액 집행은 정확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분명히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부의장님, 나와서 한 번 말씀하실 부분 없습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 의결하십시오.)
신청한 분이 한상욱 의원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김순애 의원님은 예산결산위원을 사퇴하셨잖아요.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나오세요. 나오세요.
○김순애 의원 김순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이문재 의원하고 제가 예결특위에서 왜 안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이 빠져서 예결위원회에 국민의힘이 네 명이 되었으면 박경래 부의장님이 두 명 추가하실 때 우리 국민의힘에다가 공지를 하셨어야죠.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와서 한상욱 의원님을 추가 선임한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혜숙 의원님 생각이고, 저희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경래 의원님 나와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박경래 부의장이 나와서 답변을 바라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일로 여기 나와서 발언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꾸 이혜숙 의원님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예결위원 선임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절차 없이 한 적이 없고요. 룰에 의해서 원만하게 추천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5분발언에서, 이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발언에서 부의장의 보은인사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김순애 의원은 부의장 선거 때 의원도 아니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김순애 의원을 추천한 게 보은인사입니까? 그리고 이문재 의원이 저 찍었습니까? 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문재를 추천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은인사입니까?
이혜숙 의원님! 내가 국민의힘이 창피해서 계속 말을 않고 안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뭐가 됩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계속 하지 마시고, 내가 참고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추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주셔야지. 무슨 보은인사니 뭐니 그런 말이 어딨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 내가 부의장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적당히 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이렇게 거론하셔가지고 제가 발언대에 나와서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2차로 한상욱 의원님 본인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추천한 겁니다. 왜 그럼 날짜가 많은데 본인들이 하시고 싶다는 말씀 안하시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 김순애 의원님 사퇴하셨고 이문재도 사퇴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사퇴하셨으면 추가로 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행부에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끝내시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말씀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으로서, 본인들이 다 잘했다고만 생각하지만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3선 의원까지 하셨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왜 자꾸 나와서 우리 국민의힘을 이렇게 먹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추가로 할 때도 이배철 의원님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이 사퇴하셨으니 하시고자 하시는데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만 두신 자리를 어떻게 내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더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존중했고 룰에 의해서 했습니다. 갑·을·병도 배려했고, 횟수도 배려했고 여러 가지 다 심사숙고해서 추천한 겁니다. 절대 보은인사라든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무시해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의장님! 제가 또 다시 나갈까요?)
○의장 이황수 나오지 마세요.
(○윤영한 의원 의석에서 ― 일정 마무리 하고 하시죠. 집행부 계시니까 마무리 하고 우리끼리…)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나갈까요?)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그만 끝내요. 찬반으로 해서 빨리 끝내시라고요.)
찬반 해도 이혜숙 의원님 안 되니까 그냥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한상욱 의원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이황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김순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 가결(한상욱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