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임시회의록)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10시 08분 개의)
2015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맞이하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도 올 한 해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국별 주요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획재정국, 오후에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현장방문으로 오전에는 관내 어린이집 한 곳 및 신축 어린이집 현장 한 곳과 실벗뜨락, 오후에는 관내 어린이집 두 곳을 방문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으로 재무과, 세무행정과가 새롭게 편입되었고, 복지교육국으로 교육협력과가 새롭게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10시 11분)
황대성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민선6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올해 초 대대적인 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도 국 명칭이 경제환경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변경되었고, 재무과가 새로 편입되고, 세무행정과가 신설된 반면, 환경과와 자원순환과가 교통환경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담당관이 경제진흥과와 통합되어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강석 재무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민참여를 통한 구정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와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구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하고,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를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 6개 분야 6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MOU 체결 사전심의제로 민관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겠으며, 설·추석 연휴, 여름·겨울철 등 년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기별로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송파구의 총 예산규모는 5,429억원으로 도시안전망 강화와 실효적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이 알기 쉽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시상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간의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시스템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조직 성과평가 체계 확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비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국제상 4개를 포함하여 63개 기관표창과 5억 7,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쪽 주요 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최근 늘어나는 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 등 규제개혁 업무의 강도 높은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인 의식개선 및 자구노력 제고를 위해 상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공동 마케팅 지원,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고객쉼터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30, 31쪽입니다.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창업 실습장인 참살이실습터, 창업체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과 청년드림캠프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을 지원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 33쪽입니다.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과 취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하고,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36, 37쪽입니다.
장기·저리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 추천제도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창업설명회 개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8쪽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의 분양 홍보와 우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와 동물등록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0, 41쪽입니다.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와 친환경 영농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현장 지도점검과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2, 43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2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자료정비와 변상금 부과 등 구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 49쪽입니다.
거여재정비 2-2지구 내 구유재산이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통해 무단점유 구유재산 등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총 101건 7,200만원의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50~52쪽입니다.
시유재산의 승계·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및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보상,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미불용지 등의 보상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3~5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고, 개찰, 설계변경 등 계약과정의 전부 공개와 전자계약 이용을 확대하고,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시 명확한 시담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56, 57쪽입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시행과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전자계약시 1회 방문으로 계약에서 대금 지급까지 처리되는 논스톱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계약업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8, 59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를 투명하게 시행하고, 지출 회계문서의 전자문서화 추진을 시행하겠으며, 60쪽 회계실무담당자 등의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1쪽 건전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62쪽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최소 잔고제 운영과 구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 세입목표는 재산세 1,190억 8,100만원, 등록면허세 210억 5,000만원, 세외수입은 772억 4,000만원 등으로 총 세입목표는 2,186억 3,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108억 5,300만원 대비 3.7%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목표가 재산세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났으며, 세원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 다양한 납부 편의 제공 등으로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 67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 세외수입 인센티브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세무행정의 신뢰감을 제고시키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와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3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세무1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 177억 6,700만원, 재산세 1,190억 8,100만원 등 총 1,381억 900만원입니다.
74, 75쪽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구세 체납징수목표액은 1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시세 세입징수목표액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총 3,272억 8,600만원입니다. 세원 발굴 추진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은 전년대비 9.9%가 증가한 170억 4,1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고, 78쪽에 법인세원 발굴 시 인센티브 사업에도 우수구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등록 면허세 10억 2,800만원이고, 시세세입 추계금액은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등 총 2,412억 100만원입니다.
세원발굴 추진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형 법인의 전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작년보다 7.5%가 증가한 1,478억 3,8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고액납세자 현장방문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829억 6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지난연도 시세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세체납 세입 목표액은 104억 5,7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난연도 시세체납 인센티브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우수구 이상 수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무료 세무상담실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 호응도가 높은 무료 세무상담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잠실세무서의 상담인력을 추가하여 상담범위를 확대하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9쪽에 예산절감대책 지속 추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감비율을 정해서 계속 절감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보면 사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예산상황에 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끝이 났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이 1월부터 7월까지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 22억 9,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2015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따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푸른도시과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따로 따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아니면 구에 얼마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별로 주는 것이지?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51쪽에 삼표레미콘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이 있는데요. 개인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고, 삼표레미콘 보상액을 455억원으로 올해 예상하고 있어요. 4필지에 7,365㎡로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235억원이 명시이월 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220억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455억원 정도가 삼표레미콘 보상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다가 삼표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현재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주택보상이 많이 미뤄져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하면서까지 이월을 시켜야 하느냐?’ 또 삼표레미콘 보상을 원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돈은 당연히 계속 쌓아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까지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해서 45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삼표에서 보상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꼭 똑같이 한 200여 억원을 계속 여기에 비축해 놓을 것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현황에 보면 세무1과에 과장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잘못된 것인지, 왜 이렇게 표시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16쪽에 보면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하는 건가요? 지금 구정연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정책자문회의라고 해서 위원회를 또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38쪽이죠. 일자리경제과,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에서 보면 물론 이 부분이 고유 업무인가요? 우리 쪽에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이쪽에 보면 어쨌든 소수민원이 됐든 다수민원이 됐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단지가 됐든 유통단지가 됐든 그쪽에 도시 조성을 할 때는 그 부분에서 근무하거나 체류하는 인원의 약 40%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업무시설 중에서 오피스텔 내지는 소형 평수의 주택개념 거주개념이 없어요. 한 20% 정도 있는 데가 일부 있고요,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미래형업무 그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계속 활성화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세요.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전통시장 보존에 의해서 문정동에 로데오 거리가 있죠. SH공사와 이미 벌써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업종조정조차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무과 48쪽에 구유재산 조기 매각 계획에 보면 10억 9,257만 9,000원이죠.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지금 꼭 매각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59쪽입니다.
우리가 6월 결산이죠.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책임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부분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 자체에서 의원을 배제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하고 가야 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 구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현물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그게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10억 1,000만원이죠? 4년간에 걸쳐서 10억 1,000만원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을 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현금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2억 6,000만원을 세입편성하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3쪽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대형법인 전입과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 약 102억 9,300만원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약 7.5% 정도 증가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형법인 전입이 어떤 법인의 전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세무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공부도 하고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국세 세목과 시세 세목, 구세 세목이 있습니다. 국세 세목은 무엇인지, 시세·구세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화 되면서 세목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재원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세무전문가이신 세무행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에서 총 3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상 선정을 송파구민, 전문가 등 100명 내외 이렇게 하셨는데 대상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을 어떻게 뽑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을 보면 658건이 제출 돼서 그 중에 48건이 우수의견으로 선정됐는데 우수의견 선정된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수의견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정책에 반영된 실적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한 번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17페이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보면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겨울철의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송파구는 12월부터 겨울철 지금까지 화재가 얼마나 났었는지 혹시 통계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재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주요 업무보고에 재정자립도가 재작년 55.1%에서 44.5%로 현저히 떨어졌는데 올해 자료에는 퍼센트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져서 일부러 기재를 안 한 것인지,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작년에 시비와 국비 불용처리된 통계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최근 5년 동안 국비 반납액이나 불용처리된 시비 반납액의 통계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용역관련해서 보면 그 위에 13건에 3억 8,700만원 예산절감되었고, 2014년 용역심사위원회는 10건에서 10건이 다 채택되었는데, 과연 용역심사위원회가 본연의 심사기능에 충실한 것인지? 10건이 올라와서 10건이 다 통과되었다는 것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형식적으로 심사위원회만 갖춰서 통과의례로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어느 어느 분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심의를 하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16페이지 보면 여론조사 부분이 있는데 여론조사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료로 하나요?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그냥 하나요?
24페이지를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소송이 61건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송파구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죠?
30페이지 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인원이 3명인데 통계를 보면 구인 3,348명, 구직등록 9,261명, 취업자 2,198명이면 나누기 3을 해보면 업무 부하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365일로만 나누어도 하루에 22건입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 한 것이 아닌지? 그러면 여기 직원을 조금 보조해 줘서 직원 강화가 필요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년드림캠프 운영을 보니까 총 5회에 13명이 참여했다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5회에 13명이 참여하는 것까지 캠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49페이지 공유재산을 보겠습니다. 구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부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변상금 징수율이 40.6%에 불과한데 이 이유가 뭔지? 대부료는 100% 징수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변상금은 40.6%밖에 안 되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왼쪽에 48페이지 거여 재정비 2-2지구는 사실 제 선거구입니다. 우리 동네인데 81건이 나와 있네요.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과하다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 물품구매에 보면 총 300건 중에 공개경쟁이 15건밖에 안 돼요. 그 위에 용역은 261건 중에 52건이고, 수의계약이나 물품관련 공개경쟁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우리 송파구 월 재정지출이 400억원 잡혀 있네요. 경상적경비 350억원, 사업비 50억원인데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보조금 등 월별 계획 집행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최소 잔고제」 운영이 나와 있는데 작년 것이 8억 8,400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올해는 9억 5,000만원이 목표인데 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추세인데 정기예금 예치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9쪽을 보시면 상권활성화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지원에 있어서 곧 설도 돌아오는데 명절 이벤트 운영을 지속적으로 했던 대로 할 것인지, 이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송파구에 재래시장이 한 5, 6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제도는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쪽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작년에 교육과목이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공예디자이너 이렇게 3개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과목이 미래유망한 업종 발굴이 안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올해 2015년도에 그 3개 과목이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제가 행감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등 잡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요인을 감수하고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전통시장에 전기 안전점검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적합으로 21군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 75쪽을 보시면 작년에 보니까 추진방향이나 중점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해 굉장히 잘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이행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라든가,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행 등 이것을 올해는 아직 실행하지 않았겠지만 작년에 실행한 부분이 몇 %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 때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과 유정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신 내용 중에 우리 관광안내센터 운영자금 3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4년 12월 31일 공문에 의해서 운영자금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후속조치로 운영자금을 우리 구 재원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웃에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 있습니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 위례신도시에 대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행정관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비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방안을 찾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작년에 예산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예산절감을 법적으로 적용하다보면 사업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예산절감을 할 때는 일단 통계목에 따른 경직성경비에서 5~20%까지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감을 하기 전에 일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올해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집행 못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작년에 서울시 전체 규모 500억원 중에 우리 구에서 23억원을 따왔습니다. 진짜 상당히 좋은 성과였는데요. 거의 26개로 나눠야 됩니다. 서울시청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0만원인가 그렇고, 강남구가 1억원, 강동구 우리보다 좀 못 살지만 거기도 한 10억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예산팀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23억원을 확보했고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모자라는 재원을 시비로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구성을 했지만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미래비전자문단이 있었습니다. 그 미래비전자문단의 위원들을 그 동안에 활동실적이 좀 저조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 명망 있는 분들로 정비를 해서 작년에 구성했지만 사실상 새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15페이지의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 3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우리 토론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앞으로 3회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때 토론주체는 책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따라서 그쪽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주민들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서 모집도 하고 동별로 추천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동별로 고루 분포가 되게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정책 토론방의 우수의견이라든지 구정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자료로 저희가 정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종합대책추진 관련해서 요즘 화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화재예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화재가 몇 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 부서는 없고, 소방서에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2014년도 총 화재발생이 9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까지 하셨는데 이런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44.5%였는데 올해는 42.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즘은 사실 재정자립도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워낙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복지비 때문에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또 상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이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그런 것을 따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원충족이 되고 더 좋은 것이지만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의 시비, 국비 반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민간위탁과 용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용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사전심사 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다 승인하신 사업을 가지고 용역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용역심사 같은 경우 위원이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직이 9명, 이것은 우리 구 간부라든가 주관부서장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위촉직이 18명입니다. 위촉직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 구청직원만 가지고 ‘아, 다 그게 그거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용역심사위원회 날짜가 잡히면 열흘 전에 일단 메일로 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시게 하고, 그 자리에서도 충분한 토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평가심사 관련해서도 용역심사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총 인원은 15명입니다. 민간위탁평가심의위원은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사업부서장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12명은 교수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우리 구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데 대부분 필요성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이게 원안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3억 8,700만원은 심사할 때 주관 부서에서는 인력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사 때 1명을 줄임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6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작성된 것이라 숫자가 조금 틀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소송이 걸리고, 또 많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위생업소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걸리면 무조건 우리 구청장님이 피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소송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승소율이 거의 98%, 99%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거는 이유는 예를 들면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시간을 좀 끌어보는 의미에서 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변호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의 담당들이 그대로 응소를 해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관광정보센터 어제 본회의에서 유정인 위원님과 박인섭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를 하셨는데 3억 편성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시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된 것이죠, 작년 예산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를 이렇게 적게 수당을 주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장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등 행정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주거정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그런 것을 의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또 총무과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그 행정협의체에서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국장님이나 주거재생과장한테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에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중에 여기 계신 위원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일자리센터의 인원이 3명인데 1일 22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직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업무가 과다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 상담사 3명이 구인·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민일자리설계사 1명을 더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의 취업상담 및 구직활동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1명을 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청년드림캠프와 관련해서 5회 13명, 참여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유지해야 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드림캠프는 동아일보와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즉, 청년들이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전략이라든가 자기소개서, 면접스킬 등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대기업인 롯데백화점에 의뢰해서 1 대 1 강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6회에 44명이 참여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취·창업 강의도 합니다. 어제 실시한 취·창업 강의에서는 SDS와 한국다우닝코리아, 쿠팡 이렇게 3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와서 취업설명회를 했는데 약 350여 명의 청년들이 왔습니다. 주로 대학생들과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들이 왔는데 그분들의 취업열기로 강의가 한 3시간 동안, 한 1시간 반 정도에서 그 설명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답변을 3시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5시를 넘어가지 않도록 조정해서 중간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아일보가 홍보도 해 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드림캠프는 좀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명절 이벤트를 계속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월 설의 명절 이벤트는 1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5개 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벤트가 실효성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설 명절 이벤트를 한 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효가 없다고 하면 하반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 시설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의 화장실들이 마천중앙이나 마천시장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상인회사무실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에는 화장실이 없고 인근 근린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억원의 롯데협력기금이 지원될 예정인데 상인회에서 결정한다면 우선해서 그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풍납 전통시장의 화장실을 개설할 것인지, 개설하려면 이동식화장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을 화장실이 있는 데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하지 말고 업종변경 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커피바리스타나 네일아트는 수요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면 한 10 대 1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플로리스트는 꽃꽂이의 종류인데 이것을 업사이클링이라는 깨진 도자기나 접시를 재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업종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볼 예정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2015년 올해 3월에 중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어야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한 번 응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농간 축산물 운영과 관련해서 경비지원을 하고 있다. 예, 전기 같은 설치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한 6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그분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타구에는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그분들이 참여하고 관내 불우이웃성금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그 지원한 만큼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부적합시설 21개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은 매년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인 시설개선은 한전과 협의해서 그냥 다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 인입선 같은 데 전기배선이 잘못되어서 전기업자가 직접 시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1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장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독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독촉만 하고, 독촉해서 안 한 곳이 없습니다. 다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롯데에서 재래시장마다 2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장마다 2억원이 이미 가 있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점포당 한 품목 할인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업소가 있나요?
문정2동 미래형업무단지에 대해서 첫째는 업무시설 중에 오피스텔 개념의 거주개념이 없다고 질의하셨고, 둘째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는 훼밀리아파트 남쪽에 약 50만평에 신성장동력산업, 즉 IT융합이나 비즈니스 연구 같은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분양한 곳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신성장동력산업을 60% 이상 유치하려고 했는데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그 기준을 신성장동력산업인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30%만 유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오피스텔 같은 것이 없느냐? 오피스텔은 공장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구도 거주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텔을 못합니다. 업무용 빌딩이나 아니면 신성장산업을 30% 이상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곳에 분양을 13개 지식산업센터가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9개 업체가 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저희들은 그 9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매뉴얼을 받아서 우리가 분양전단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에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기업에는 강남의 임대료만 가지고도 이쪽에 와서 건물을 구입해서 살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투로 유인하고요. 다만, 경기권에는 우리 미래형업무단지가 교통과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그런 유인물을 우리 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가든파이브에 현대아울렛이 입주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대아울렛의 가든파이브 입점계획이 지난 2월에 사실 신문에도 발표하고 계약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50개 점포가 아직도 거기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명도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고 협상이 안 되어서 그쪽 SH 말로는 올해 안에는 잘 되지 않겠나 하는데, 신문에 난 것은 9월까지 입주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든파이브가 ‘그밖의 대규모점포’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의 대규모점포’에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아울렛이 들어와도 그것은 승인대상도 아니고 신규 설립대상도 아니고 변경대상도 아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통제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질의했을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 시장에서는 신규대상이라고 주장해서 다시 재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시장상점가에서는 법률 검토결과 신규대상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신규대상이면 방이시장처럼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는 로데오상점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변경등록… 지금 신규대상이 아니라고 질의회신이 내려오면 이것은 업태 변경대상이다. 예를 들어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이 아닌, 예를 들어 잠실5단지 상가 같은 게 연면적 2,000㎡에 해당하는 ‘그밖의 대규모점포’인데 여기에 아울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업태변경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면 업태변경은 대신 동의는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안 해주면 되니까요.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법적으로는 대규모점포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지정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죠?
우리 송파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어떤 방침이 하나 내려오면 각 시장별로 전부 똑같이 적용해서 획일적으로 하기 보다는 각 시장별로 특색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마다 다 다를 텐데 맞춤형으로 활성화 방안을 고유의 시장별로 따로따로 모색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생각을 따로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6개면 6개를 전부 똑같이 적용해서 하기 보다는 각 시장별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따로따로 맞춤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이 배송센터, 장보기… 그 다음에 시장매니저는 지금 되고 있나요? 다 된 것은 아니고 몇 군데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혹시 우리 송파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태까지 사업 진행하던 것과 다르게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분양자료인데 도면을 보면 회사별로 분양된 게 있더라고요. 몇 블록은 어떤 회사가 분양하는지 그런 것이 있죠?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에 높은 관심과 좋은 질의를 해주신 노승재 부의장님, 안성화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중 삼표레미콘이 455억원인데 이 중에 2014년도에 235억원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삼표레미콘에서 계속 협의를 응하지 않아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계속 이월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재차 이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에 2015년으로 이월했고 2016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이 넘으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적극 촉구해서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거여2-2 재정비촉진지구 구유재산 매수와 관련해서 10억 9,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꼭 매수해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업승인이 나면 의제처리가 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8조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에 결산책임위원을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셨는데 결산검사에서 구의원님을 배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51조와 53조가 2014년 11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결산검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사전의견조율을 구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검증 강화만 치중하여 구의회 의원님을 배제하는 것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서울시와 상급부서에 제출했고, 2015년 상반기 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회한 결과를 반영해서 법제화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하달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구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10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직접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0억 1,000만원은 현물이 아닌 전액 현금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억 6,000만원은 1월 30일 날 납부가 됐고, 이것은 그분들이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고 또 우리 구와 마지막으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에 의해서 연도별로 2018년도까지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49쪽입니다.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해서 대부료는 100%가 징수됐는데 왜 변상금은 40.6%로 상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게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입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50%도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단 변상금 부과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해서 면적, 기간, 요율 곱하기 120%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료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납부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거여 재정비 2-2지구에 81건의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거여동에 전부 주거용으로 점유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들의 생활형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사시고 계시는 말씀에 동요적인 마음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법상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물품에 대해서 총 300건인데 공개경쟁은 15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시고요, 저희들도 95% 이상 공개경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용품, 또 일반적으로 쓰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다른 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개경쟁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용역물품의 한 60~70%가 거의 소액이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월평균 지출이 400억원인데 경상적경비가 350억원, 사업비가 50억원 정도인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 사업비, 보조금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에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최소 잔고제’ 운영으로 2014년에는 8억 8,400만원, 2015년 목표는 9억 5,000만원인데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자수입과 구 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예산이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어났습니다. 5,429억원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 잔고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지출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저희들이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1개월,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통해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강석 재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이 승계와 환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2014년도의 수의계약 내용 이 부분도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보고 일정은 추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세무1과에 왜 5급이 없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이강덕 세무1과장이 세무1과장직무대행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5주간 교육 후에 5급으로 정식 발령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세무부서 결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세무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 작성 후인 1월 21일자로 세무행정과에 4명, 세무1과에 4명 그리고 세무2과에 시간제계약직 1명을 포함해서 4.5명이 신규발령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후에 신규발령이 되면 채워준다는 총무과의 답변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의 인원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국세 세목과 시세 세목을 자료로 배부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자료를 급히 구해서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거기에 빠진 세목이 있습니다.
먼저 국세 세목은 15개입니다. 거기에 빠진 세목이 재평가세와 임시수입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상속증여세를 따로 봤는데 상속증여세는 같이 봐서 국세 세목은 15개입니다.
그리고 시세 11개 세목입니다. 자료에는 재산세로만 되어 있는데 재산세에 보면 병기세목으로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11개입니다.
그리고 구세는 1.5개입니다. 공동재산세 50% 주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세 50%와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목 구조상으로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세입 규모로 봤을 때 국세는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6조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세는 26조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세는 1,413억원에 불과합니다. 세외수입까지 같이 했을 때 2,18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목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 재원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은 재산세 50%를 공동과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고 보고요. 시·구세 세목교환 등으로 자치구 자주재원 세입은 해마다 감소되고, 취약계층 지원이나 보육, 가족 및 여성 지원, 장애인 복지, 교육 등 복지예산의 수요증가로 자치구 재정은 더욱 악화되는 데 비해서 서울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계속 증가함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9 대 1 정도로 심각한 세수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불합리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극 불합리한 것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수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고요,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부과돼서 10%를 가져오던 것을 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세표준액을 조사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0%로 일률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국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과세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10%를 자동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 때문에 직제를 개편한 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소득세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년 약 6,000억원 내외의 세수가 증가하는데 저희는 어떤 현실적인 대책 없이 징수인력이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세비용만 추가로 발생하고 세수는 3%밖에 받을 수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의 불균형 문제의 이런 현실이 개선돼야 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75쪽 지난연도 체납구세 징수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실행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17명을 관보·공보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개의뢰는 1건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83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형법인 전입에 따른 전년 목표액 대비 102억 9,3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대형법인이 어떤 법인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법인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SDS가 신천동에 전입을 왔고, 증가한 것은 삼성SDS로 인해 한 40억원의 지방소득세가 증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 저층부 그리고 위례신도시 입주와 작년도까지 법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10%를 했던 것을 올해부터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변해서 그게 한 80억원 증가돼서 한 102억원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더 황대성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관계 업무는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삼성SDS가 신천동에 입주하는데도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그래서 협력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거기 입주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을 작용한 것은 없습니다. 삼성SDS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고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입부분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큰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기업유치팀이라고 태스크포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미비하신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있던 업체가 지금은 하남시에 무슨 센터가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에서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송파도 앞으로 미래형업무단지에 모든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송파에 있는 업체가 다른 데로 안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마련하셔서 꼭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김병기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끝으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복지교육국 정책비전은 차별과 그늘 없는 건강한 복지 송파 구현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간 부서 편제로 국 명칭이 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과가 신설되어 현 직제는 6개 부서 22개 팀 121명으로 모든 직원들이 복지교육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부서별 소관 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매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를 개설하여 일자리와 복지, 나눔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로 14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두드림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사업과, 아파트봉사단 및 자원봉사캠프 운영, 베이비부머 A+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 지원사업을 통해 나눔이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기능을 기존 민원 행정 위주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소외된 주민을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 발생 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참여기관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행복울타리와 복지위원 운영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복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함께하는 「우리는 한가족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에서 25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공모사업과 위기가구 행복지킴이「희망스폰서」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수급자가구에 구·동 합동 방문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는 「숨은희망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활기반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리의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알선,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숙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 독려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교도소 재소자 교화활동 후원, 사회복지테마특강, 명예사회복지사제도 운영, 솔이복지학교 개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53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아재활원 등 5개의 생활시설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주거 및 편의시설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장애청소년 방과 후 보호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취업알선과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자립을 돕는 ‘송파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형인 ‘굿윌스토어’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장애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 실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단 운영 등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송파가 되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00여 가구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및 틈새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양곡 할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수급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사례관리로 건강한 생활보장에 힘쓰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후관리 및 국민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 등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노인교실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인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세대통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연 2회 장례식장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60쪽부터 6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보호와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폭염·한파 기간 중에는 일일방문 및 안부 확인으로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63쪽부터 64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야간 보호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회관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청소년 유휴공간 확보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시설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체험활동 및 보충학습 지원으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74쪽부터 75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식아동급식 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등으로 위기아동·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 단속 및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성문화센터 운영으로 청소년동반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입니다.
신체·건강분야 발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학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관리, 동병하치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인지·언어영역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방문 학습서비스, 점프업 ABC교실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1쪽부터 82쪽입니다.
정서·행동분야 서비스 개입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심리치료서비스, 영아양육 보듬이사업, 부모교육, 가족테마여행 등 전문적이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송파구 멘토링봉사단을 운영하고, 멘토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궁금이의 과학사랑방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87쪽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성인지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여성 취·창업 지원,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지원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8쪽부터 89쪽입니다.
여성친화형 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아이돌봄센터 운영, 여성주간기념 행사 개최, 여성교실 작품전시회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으로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과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 운영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200여 가구에 대한 학비 등 기본경비와 명절격려금, 부녀가족 위생용품 지급, 사랑의 김장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467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보육료,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시간연장 운영,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송파 위례신도시 근린공원 내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으며, 신규 어린이집 개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어린이집 46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6쪽부터 97쪽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득층의 교육비 절감과 건전한 어린이 육성을 위하여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부터 100쪽입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소리 넘쳐나는 도시송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 아이사랑나눔센터 운영,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유도와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참여형 연극경연대회 개최, 송파구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휴(休)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무인책장」 운영을 통한 책 읽는 거리 조성, 이야기가 있는 휴(休)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밀착형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의 작은도서관 추진,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 추진으로 명실공히 독서문화 대표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전시와 체험, 도서관 기능까지 갖춘 ‘송파 책박물관’을 건립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창의적 미래의 리더 양성을 위해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부터 115쪽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학교 특성을 살린 자율사업 지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16쪽부터 118쪽입니다.
송파 아카데미 운영, ‘4050 인생2막 프로젝트’,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최고위 과정, ‘행복한 100세 스쿨’ 운영과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교육부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 추진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미래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업무가 시작됐는데요, 심기일전하셔서 의회와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본 위원 기억에는 인원이 조금 준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대로 9억 6,000만원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해서 삼전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 편인데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서명한 청원서와 부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본 위원이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9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추진이 있는데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복지통장 운영이 있습니다. 복지통장 수당신설(안)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국비 반영 시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급할 금액이라든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56쪽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주 20회 해가지고 20만원씩 활동비가 지급됐는데 올해는 월 15회 해가지고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어려운 일을 하시고 여기 받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활동비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에 노인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에 보면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2,086만원을 의회에서는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2,086만원 증액한 내용이 노인교실 운영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86만원을 의원발의로 증액한 부분인데 어떻게 소통이 부족했는지 이것이 YMCA 수영강사료 해가지고 2,086만원이 명시됐어요.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편성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현재 노인교실 운영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체평가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가기간이 2015년 2월 한 달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2월 한 달 동안에 9개 분과 106개 사업의 평가가 가능한지, 소요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에 했던 2013년 평가결과가 어떠했었는지, 2013년 비교한 평가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내용 중에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 참여도 및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단순히 설문조사 식으로 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14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14년도 행감자료와 비교를 해 보니까 가락사회복지관의 이용인원이 65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1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 시설규모를 많이 축소시켜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이용인원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수용인원이 얼마인데 이용인원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비교가 돼서 이용이 저조할 때 프로그램을 강화하든지 프로그램을 폐지하든지 제고방안이 나올 텐데 단순하게 이용인원 하나만 나와 있어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릴게요.
17페이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등록인원이 14만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허수가 많이 섞인 것 같은데 14만명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 것에 한해서 14만명 했다는 것인지 그전부터 쭉 해왔던 것을 누적시켜서 14만명이라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14만명에 비해서 가동인원은 4만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2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동시키는 비율이 상당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37페이지에 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1일 평균 방이복지관 2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송파구 관내 장애인 수가 1만 9,876명 대강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1일 평균 200명이 수용인원 대비 이용인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38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해서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이나 활용실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기축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여성축구장을 자주 가면 활용도가 별로 없던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관내 장애인이 2만여 명인데 구직활동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제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한 장애인은 그 중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송파구청 내에 근무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연 1회 조사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는 방안이나 불시에 하는 방안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권보호 강화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대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송파구민이 몇 명이나 지원 받고 있는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마지막 교육협력과, 109페이지요. 학교도서관을 개방 운영하는데 7개소가 개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기준에 보면 운영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용이 좀 저조한 경우는 개방이 중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교 개방 도서관의 실제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과 학교 개방 도서관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5쪽에 보면 송파행복나눔센터 설치 추진에 있어서 추진계획안이 2015년도에 처음 계획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41쪽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서 지원대상에 보면 지적이나 자폐성이나 장애아동들인데 이 아동들이 방과후교실을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61쪽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 관련해서 우리 구에 독거노인 숫자는 어느 정도이고 독거노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112쪽을 보시면 영어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송파구와 타구의 이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1월 달인가요? 어제 오늘도 바늘로 어린이를 찌르고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이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언론에서 보육교사들을 전부 무슨 폭력집단처럼 몰아가다 보니까 사실 여성인권 차원에서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자기들의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몇 소수의 부적절한 교사들의 자세나 행태 때문에 나머지 모든 보육교사들이 매도를 당하는 이런 시국에 와 있는데 여성인권 차원에서는 교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들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의 28쪽 사례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28쪽 위에 보면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가 있고 아래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를 10만명당 1명씩 해서 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근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로 인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위기가구 종합상담 등을 통해서 자료가 수집되면 위쪽에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에 보면 사례관리 의뢰가 들어오면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조사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관계가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회원들 때문에 신규 회원들은 들어 갈 수가 없다. 너무 기득권을 주장하다보니까 들어 갈 수 없다고 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등록할 때는 충족요건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경로당에 몇 사람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금은 계속 그대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원이 몇 명 안 된다는 민원제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제도 민원인이 왔다 갔습니다만 잠실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해서 입지조건 때문에 학부모연대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입지 분석한 것을 보면 아주 참 좋습니다. 지역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데, 7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해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인근 신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신천역을 기준으로 해서 유흥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약간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보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스컴에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자산이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상당히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건립비나 유지보수비 또 거기다가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여성보육과 예산이 1,300억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일반회계 5,300억원 중에서 거의 1,300억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뢰자산이라는 개념을 연구해 봤는데 신뢰자산이라는 게 학부모와 보육교사들 간에 신뢰자산이 구축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질 때는 상당한 사회비용이 발생됩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CCTV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CCTV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대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정적인 사회비용을 좀 더 감소시키려면 이런 상호간에 공감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이런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물론 제도적인 게 모니터링단 운영이니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이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구상해 봤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직접 일일체험 식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아이들과 같이 체험하고 또 보육교사 역할도 같이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사실 자기 자식도 보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여직원들도 차라리 직장을 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 사실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낮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좀 더 우리가 비용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서너 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행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이는 곳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비용이 저희가 이런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절감될 수 있거든요. 또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인 것 같기도 해서 올해는 당장 예산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높여서 좀 더 어린이집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갖춰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예산을 반영할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복지통장수당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벌써 4개 구에서 월 1만원씩… 작년에 송파 세모녀 사건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 이슈로 되어 있어서 작년 10월 30일 날 삼전복지관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토론회를 마치고 식당에서 저희 구청장님과 제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 부분을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복지통장은, 제가 동장을 한 2년 반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장수당 외에 어떤 업무를 가중하면 형식적인 직함만 갖게 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지통장이라고 명칭은 주었지만 조끼 정도 입혀주고 수첩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이분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통장수당 외로 복지수당이라는 식의 어떤 명분을 줘야 되겠기에 작년에 장관한테 그런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예상한 대로 지금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월 1만원씩 주고 있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4개 구가 됩니다. 성동, 광진, 강북, 강동 이 4개 구가 원래 통장수당 외로 월 1만원씩 복지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우리 구만의 일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광역시·도로 보냅니다. 또 광역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국가와 지자체의 최종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업무로 우리 과에서 신중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고 심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가 기능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대표협의체는 교수, 시설장,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주로 관내에서 실무를 하는 복지관 부장이라든지, 중간 역할을 하는 관리자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총 11개 분과에서 1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사회복지 기능별로 11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내용을 수립할 때는 분과별로 실무분과에서 일단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협의체에 심의를 올려서 그 협의체에서 판단해서 자체평가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안이 확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거의 실무분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구와도 많은 중복성이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물에 대해서는 금년 2월말까지 11개 분과에서 진행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그 평가결과를 대표협의체에서 수합해서 광역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지역주민참여 및 만족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복지 「니드」가 「클라이언트」한테 접근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틀에 맞춰서 한 뒤에 최종안이 2월말에 나오면 2013년, 2014년 것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복지관 이용인원에 대한 숫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도 양해를 구했듯이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5년 3월경 서울시 실사 및 등급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인원에 따라 시비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 평가지표가 주로 이용인원에 대한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복지관에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올라온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로 보내는 숫자입니다. 작년에 한 500여명 된 것이 120명으로 준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 복지관을 지적한 대로 현재 이주도 하고 기능도 많이 축소되어서 이용자가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20명의 인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인원은 거기에 아직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수요가 있어요. 거기에 문정, 장지 쪽에서도 옵니다. 가락이 이주했지만 구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가수단을 이용해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 권역별로 사례관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례관리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아직 일부 기능이 위·수탁 개념에 의해서 구의 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아직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자나 실무자 또 지역주민 일부가 거기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로 제가 예측한 내용을 넣어놨고.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가락복지관은 3년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과 조례에서 5년 미만 했는데 지금 가락시영이 관리처분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철거를 하면 3년 정도하면 복지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거기를 문화시설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그래서 3년만 줬고,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서 복지 쪽의 사업을 하는 각 실·과의 회의를 거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수요가 있는 쪽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구 사업을 내려 받아서 하도록 현재 진행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복지 쪽으로 역할이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 쪽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로 운영되는 곳이라 복지기능 외적인 어떤 기능이 만약에 들어오면 시청과 또 다른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까딱하면 그나마 90% 주는 재원도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하느라고 아직 유휴공간 세 군데에 대한 최종확정은 못하고 현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인원과 수용인원의 차이를 물으셨는데 참고적으로 여기서 수용인원이라는 의미는 복지에서 생활인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을 수용인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말 그대로 아침에 왔다가 중간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9시에서 6시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자, 그렇게 용어적 개념은 그렇고요.
현재 가락복지관은 그렇고, 말씀 나온 김에 마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로 어린이 재단에서 조계종으로 이미 위탁자가 바뀌어서 현재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십 며칟날 6개 복지관을 구청장님과 신년인사회 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도 많이 받았고, 23년 만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쇄신하는 각오로 하겠다고 관장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말씀 그대로 등록인원은 누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산 상에 자원봉사 한 사람이 자기가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봉사센터에 와서 봉사를 한 사람들의 누계인원이고요, 가동인원은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구에서나 민간인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로 불러낼 수 있는 실제 유휴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인원에 비해서 가동인원이 적지 않느냐 했는데 한 4만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다른 자치구나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유용인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행복나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또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5,100만원 구비가 잡혀 있는데 주로 물품 구입비나 부대비용입니다. 사무용품비 공공요금을 한 것이고요. 인력은 8명 정도를 새로 신규채용을 안 하고 기존 우리 복지 쪽에서 일하는 인원을 거기에 배치할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만 이 사업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으면 바로 철수하는 것으로 최종방침도 받아놓은 사업입니다.
행복나눔센터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한 곳에서는 복지와 일자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받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운영업무는 송파구는 주로 복지와 일자리,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나 직업교육 같은 것을 전담하게 됩니다. 3월 중에 개원 예정이고, 국비 부분이 현재 동부고용센터로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각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데가 많아서 송파구는 확정이 됐고, 동부고용에서 4개 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나머지 3개 구도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서 조금씩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라 2월 말까지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3월 중에 개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가락본동 사무소 바로 앞에 있는 빌딩, 현재 고용센터가 있는 그 건물 14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복지관의 다른 용도 활용은 아까 복지관 설명할 때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28페이지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2012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복지의 모토로 부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의 기능에도 첫 번째 일이 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매니지먼트 이 자체는 우리 복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질의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통합사례관리사는 복지부에서 10만명당 1명씩을 뽑도록 그래서 우리가 68만 정도 해서 6명이 채용됐습니다.
이분들의 장소는, 일부 구는 바깥으로 나가 있는 데도 있고, 구 안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그 유휴공간의 한 파트를 희망복지팀에 같이 소속시켜서 희망복지팀장의 컨트롤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여섯 분이 희망복지팀과 같이 섞여서 일을 하시고, 주로 이분들은 통합사례관리가 발생하면 주로 수급자가 책정이 딱 되면, 내지는 각 동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 분들이 가서 초기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확정이 되면 이 수급과정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합니다. 복지급여에 대한 연계부분, 자원의 부분, 욕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6명해서 1명당 40~50명 정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분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 쪽에서 또 연계하고, 이분 중에 외국인이 있다거나 다문화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문화센터에서 그래서 연합적으로 링크하는 이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이분들의 인건비는 거의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클라이언트를 발굴해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4개 구가 무기계약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구비부담으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전부 줘야 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아주 불편한 심정으로 일단 여섯 분에 대한 신분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1월 8일 날 다시 6명을 공개경쟁으로 뽑아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향후 모든 사항이 호전되면 다시 무기계약으로 가겠지만 현재는 4개 구만이 무기계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여러분의 인건비를 떠안기는 너무나 벅차다 이렇게 양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계약만료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말일로 만료를 시키고 다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보훈회관의 차량 구매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것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보훈회관에서 몸이 아프니까 보훈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용도는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운영할만한 연세도 높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다고 기사를 따로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이군경 노회장님이 오셨길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명의부분도 자꾸 상이군경회 앞으로 해 달라는 거라. 그런데 6개 단체가 합의가 되면 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 합의서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해. 그러면 다른 민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명의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없다, 현재 이 예산 구도상.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보훈회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세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관내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등 장애등록 된 사람이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만 6세 이하 아동들은 장애등록하기를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기 때문에 등록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한테는 진단서를 받아서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고요.
서비스 내용은 언어, 미술 이런 치유와 더불어서 장애 조기발견과 부모상담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에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해서 소방이나 안전, 선생님 자격기준 등을 검토한 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곳인데 추가로 들어오면 할 수가 있고, 이용료는 기초수급자는 22만원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별로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신 우리 구 장애인이 2만명인데 방이복지관 200명 등 이용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 640명 정도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이 2만명이지만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은 한 4,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4,0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이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의 여력이 안 되시는 재가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대기자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 또 곰두리체육시설도 있고 풍납복지관 같은 데서 취미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곳에 분산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지금 현재 운영은 작년 연 인원이 한 121명 정도 되고요, 보통 1인당 하루 2시간씩 해서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운전면허를 딸 때 무한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5대가 있으나 1대는 족동차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차고 3대를 가지고 하루 평균 한 10만㎞는 안 될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연 인원은 한 2,8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새벽 시간대는 이용을 못하고 주로 낮시간이나 이럴 때 동호회 활동이나 아니면 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친선게임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용횟수는 평일에는 한 3회 정도, 주말 같은 때는 5회 정도인데 일반축구와 달리 운영시간이 전·후반 25분씩 해서 50분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은 한 4,000명 정도이나 하루에 한 250명 정도가 인터넷 정보 검색도 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42쪽 장애인일자리 관련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모든 장애인들의 궁극적인 희망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년도에는 71명 정도가 취업훈련을 받았고, 또 복지일자리라고 해서 중증장애인한테 지원해 가면서 하는 인원이 3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일자리라고 해서 25명 정도 업무지원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8명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16개 정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어서 그 곳에서 밤까기라든지 아주 단순한 열쇠 조립 등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점점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과 MOU도 체결했으나 하여튼 어려움은 많지만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숫자를 물어보셨는데 71명 정도 근무하는데 주 장애는 지체장애가 49명으로 가장 많고 뇌병변이나 시각장애 이런 정도인데 우리 과에도 1명의 시각장애인이 근무했었는데 또 이번 1월 1일자로 시각1급장애인 1명이 더 보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직원도 적응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쪽 장애인 인권실태조사가 연 1회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자체 정기조사가 1회일 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오히려 종사자들이 인권을 외칠 정도로 연락 없이 수시로 찾아가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현황인데 우리 구는 현재 99가구 116명이 지원받고 있는데 서울형 기준이 작년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 85%였다가 올해는 100%가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기준도 1억원 이하인데 생각 외로 강남3구는 아무리 홍보해도 신청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저소득틈새계층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관련입니다.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동을 어떻게 하나, 끝나고 나서 8시면 너무 어두운데 그것이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아동들이 오면 저녁 한 끼를 제공하고 곰두리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셔틀버스로 이동해 주고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못할 관외자의 경우는 활동보조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존 회원 때문에 신규회원 진입이 곤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기에 상·하반기에 방문 점검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을 설득하여 신규회원 진입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은 줄었는데 지원금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원수를 점검하고 있으며, 충효정과 거여1단지 경로당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지원금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65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예산이 작년보다 약 2억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에 본 사업이 차질이 생겼기에 활동하는 어르신의 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활동비를 줄여야 하는 실정으로 각 주민센터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활동인원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고 차라리 수당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금년 활동비를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에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의 반발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을 해소하고자 일일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월 20일에서 15일로 활동시간을 줄이는 조례를 3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며, 동장은 조례 개정 예정 내용대로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봤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예산심의를 할 때 왜 인원이 390명으로 줄었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9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존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대상이 되어서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이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줄여서 신규 진입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인교실 중 수영교실 운영 2,086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잠실5단지에 있는 YMCA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강사료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 특정지역의 어르신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비춰져 타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시설이용 지원으로 집행하고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우리 과는 추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1쪽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수는 2015년 1월 1일 현재 약 3,000명이며, 관리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독거노인관리사를 통해 안전 확인 등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인돌보미 서비스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광서 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실동 문화의 집 건립사업이 입지조건 관련해서 학부모연대로부터 민원이 있고 또 청소년과에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합동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의 집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유해업소가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 지역이 50m 이내에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유해시설이 아니고, 90m 거리에 유흥주점이 있고 또 인근의 모텔은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유해업소가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또 달리 보면 인근에 학교나 종합운동장 등이 있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그러한 우려되는 지역에 청소년이 가고 싶은 시설을 설치한다면 청소년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고 또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타당성조사 후에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가 통과되고 국·시비 35억원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 투자 심사를 통해서도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타당성조사 등을 잘 준비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이곳에 부족한 청소년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물론 맞죠.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변 전체가 청소년 유해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관계인데 그쪽에 짓는다는 것은 저번에도 그런 부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게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지가 기부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 부지 활용도를 자꾸 따지다보니까 우리는 청소년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를 꼭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대두되는 거죠. 그 활용 면에서 대체부지가 없다면 꼭 그 부지에만 청소년 부분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법에서도 구의 청소년시설을 4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유지로 확보한 땅에 이번에 그 시설 설치를 못하면 그게 또 언제로 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월요일쯤에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면담을 하자고 하셔요. 그러면 그때 이게 우리 구청의 판단으로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투자사업 심사도 거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니까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부지를 가지고 다른 대체부지와 교환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나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구유지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국·시비를 받아서 확보된 땅에 꼭 이 시설을 짓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부지의 검토는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김대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청소년 시설만 들어가야 되는지… 어제 그제도 우리 점심식사를 바로 그 옆에서 하면서 부지를 확인했는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꼭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오지 않으면 찾기도 쉽지 않아요. 골목 안으로 쏘옥 들어와 가지고 있고 140평 면적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그 블록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쪽 귀퉁이인데 물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부지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 시설로서는 적당한 부지가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참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 아니면 안 되는지 다른 시설을 넣는 것도 한 번 고려하시고 해서 내일 면담하실 때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해 보세요. 그분들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요.
요즘 제3의 권력이 언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의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가 불안전한 도시로까지 몰리는 부분도 사실 언론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언론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유해한 업종과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송파로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일단 강희승 과장 수고하셨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전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자산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상임위와 두 차례의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도 삼전동의 구립 어린이집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금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근의 지역주민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삼전동 57-10번지 지역은 11가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 시비를 요청했으나 두 차례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소유주와 미협의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이 시의 결론이고, 저희는 시의 입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구정질문 때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신축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을 짓는 것보다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임대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 가정 어린이집도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중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57-10번지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작년 5월 이후에 많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 주십사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은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도 점검의 중요한 방향은 투명한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서는 서울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그린카드를 사용한다든지 급식자재는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참가하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엄마선생님이랄지 이런 열린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1회 이상 회계라든지 모든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여덟 분으로 구성된 학부모 모니터링 단이 급식이라든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민원이라든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이 워낙 숫자가 많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행정여력이 좀 부족해서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가정 어린이집의 연합회 양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 어린이집 다 법적인 임의단체여서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역시 연합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한국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라는 중앙조직과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라는 중앙조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상부조직을 따로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회원들을 약 160명 정도, 한어총 소속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약 70명 정도 회원을 갖고 있고, 이것 역시 공식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추정한 건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당초 어린이집이 하나의 연합회로서 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 4월에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소속의 가정 분과위원회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국·공립을 합쳐서 모든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연합회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송파구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해서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만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서 따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된 결과가 된 것이고요.
작년에 제가 와서 양쪽의 단체장들을 불러서 회의하면서 연말 선거에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통합 연합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동의를 했는데 실제 연말에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배경적인 문제는 서울시 조직, 또 중앙조직이 따로 따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들 간의 회비문제가 이면에 깔려있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단체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생기고 또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공동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단체를 계속 설득해서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개방도서관은 학교도서관 중에서 주민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학교개방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기존 시설은 연 2,000만원, 신규 시설은 연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서관 환경이라든지 운영자의 운영의지 등을 점검해서 10% 내외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주민들의 출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발생을 우려해서 개방에 매우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을 잘하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일례로 송내초등학교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계획은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의 학교개방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독서골든벨, 북콘서트 저자특강 등 문화 프로그램 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영어마을 체험사업은 영어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희망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초등학교는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만원, 유치원은 5세 아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영어마을 체험 이용자는 총 2만 6,000명이며, 송파구민이 전체 이용인원의 46%인 1만 2,000명, 타구 주민이 54%인 1만 4,00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역공헌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과에서 요청하고 있으며 영어마을에서 저소득가정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타구와 우리 구가 아까 지원되는 수강료 부분 말고는 똑같이 받나요?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에 학교가 많은데 개방도서관에 특정 몇 학교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선정대상 기준이 있나요?
학교마다 도서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느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 40시간 정도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또 조금의 책을 살 수 있도록 책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장과의 대화 때 또 그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학교장을 면담해서 개방도서관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특별히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받아서 1억 2,000만원은 초등학교에 8,000만원은 중학교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에서 개방도서관으로는 가장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도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주말도 마찬가지고 평일에도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제 지역구라서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제가 참석해서 그 경과를 다 아는데 거기만 놓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다른 문화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딱 감옥 같이 갇혀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욕구불만 해소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아니면 도서관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거기 말고 다른 6개소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송파 구정 복지에 있어서 수장들이십니다. 본 위원이 저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이 사실 뭡니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성인 것입니다. 송파구청은 사실 사기업이 아닙니다. 구정 아닙니까? 구정… 행정입니다. 행정은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공익을 실현하는 게 행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꾸 경제성, 효율성을 따지시는데 고성장 산업화 시대는 그게 맞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시되지만 지금은 저성장 고복지 시대입니다. 복지라는 게 무상 개념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를 실현하는, 공익을 실현하는 행정의 수장들은 정말 경제성만을 따지면 사실상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복지는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장 좋은 복지입니다. 하지만 그 맞춤형을 하기까지의 어떤 선별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복지를 그냥 개념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성을 기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복지라는 개념을 경제성과 효율성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리 송파구청이 사기업과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가치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여기서 하시는 분들의 수장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자꾸 복지의 개념을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치에 기준을 두고 무상이기 때문에 또는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공익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나 측면에 있어서 자꾸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가치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가장 좋은 복지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대성
복지교육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손양태
재무과장이강석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세무1과장직무대리이강덕
세무2과장한성원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김민숙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김병기
교육협력과장홍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