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3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명원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구의 주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적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먼저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과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 모니터링과 방문인력 안전관리 등을 통해 동행센터 복지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재무·노무 컨설팅 및 공공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여 이재민 구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복지·치안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과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푸드마켓,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등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저소득가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2쪽입니다.
긴급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노숙자 보호·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35쪽에서 39쪽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그 외 취약계층인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3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의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또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적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택배함, 여성안심귀갓길,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쉼터 등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제, 야간연장보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등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6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립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57쪽에서 59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63쪽에서 64쪽으로 어르신 안전과 건강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 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을 위해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여 실시간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66쪽에서 6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어르신 돌봄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 서비스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과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된 구립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물품 교체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더위 및 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쉼터와 재난도우미 운영 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인인권 보장 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건립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 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7쪽에서 88쪽입니다.
청소년센터와 청소년독서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 운영을 통해 청소년 문화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을 신속히 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일시보호, 가정위탁보호, 입양지원 등의 정책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쪽에서 9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교육·자립지원 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의 구축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과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아동권리교육, 원탁토론회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을 운영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9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직업적응 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수어통역사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서 낯설지만, 또 설렘도 있습니다. 우리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과 각 부서 과장님들, 사업이 다른 데에 비해서 살펴보니까 엄청 많네요. 차질 없이 계획에 따라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그래서 6명의 통합관리사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3억 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24년 송파구 통합사례관리사 모집 공모에 나오는 걸 보면 연봉을 확인해 보니까 월 300만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명이 운영 비율을 좀 합해도 3억 2,0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오는데 예산 산출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참여인원이 69명이에요. 1인당 보수가 월 39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사업 기간이 1년간 1인당 총 475만원 지급되어 있는데 위 금액을 인원 69명에게 지급하면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네요. 소요예산을 이보다 큰 4억 4,9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의 예산현황으로 그걸 정리를 해주십시오.
31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청년에 관련돼서 지원정책이 너무 산만하게 청년 과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2,000만이 다가오는 청년인구에 비해서 너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조례로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일단 보류는 됐지만 그게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보면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에는 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청년이라는 그 범위를 좀 연령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이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모법의 기준에 따랐어요. 그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지, 대상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3년 6월까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지원한 대상자 52.6%가 기각·반려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작년과 올해까지 신청한 인원, 이용자 수, 기각·반려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기각·반려 인원이 있다면 그 사유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인데요.
6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서 소요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액이 현재까지 얼마인지 그거 알고 싶고요.
다음 64페이지에서도 홀몸 어르신 마음돌봄 웃음마당 사업 이거 신규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인데요.
이게 하절기, 동절기 및 수시 점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절기 안전 점검 실시 내역이 있는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72페이지인데요.
무더위 및 한파 취약 어르신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연일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지속되면서 건강도 우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심각 단계 이상인 걸로 느껴집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올해와 같은 경우 폭염에 대비해서 비상대응 체계로 운영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올해처럼 이상기후로 느껴질 경우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한 비상대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깐 여성보육과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여성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네요.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구성 인원으로 20명, 10개 조가 현재 운영 중인데요. 올해 6월까지 실적을 찾아보니까 조별 건수에서 우리 송파구가 158건인 반면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5배 이상 많은 685건, 강남구도 2배 이상인 390건, 배정 인원이 비슷한 관악구도 287건으로 많게 나타났는데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이렇게 운영실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소년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기는 했는데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 9세에서 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이에요. 이게 간단하지만 포털사이트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이 비추고 있어서 이렇게 생리대 구매비용조차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청소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집행액 같은 게, 현재까지 집행액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답변 들어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0페이지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올해 송파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예산 초과지출, 미수금 관리 미흡, 가결산 매출 미반영, 수입 관리 미흡 등 회계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별 조치 결과 확인 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보면 우선선정 대상이 자립준비청소년이나 복지센터 연계자인데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거나 낮을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상담 비용이 1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비를 보면 6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상담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당 60만원이 넘는 상담이 어떤 상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51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원어민 교실에서 운영 영어업체에 과다 지급한 교재비로 2,000만원을 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점검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59페이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을 보면 1인가구 사회참여 증진 프로그램 제공인데 구체적인 내용 주시고, 내용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75페이지, 골목 호랑이 어르신 운영에 있어서 상반기 때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때 여쭤봤는데 봉사료가 너무 적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급여 현실화 필요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올해 하반기 변경된 내용이 없는지 그거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이에요. 우리구에 지원하는 경로당이 총 108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복지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이 26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복지도우미 인력이 충원된 내역이 있는지, 또 없다면 향후 인력 투입 등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87페이지,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오금청소년센터의 경우 90% 이상이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기추진 사업과 일몰사업을 반영하여서 7,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반기에 자체 사업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반기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89페이지, 송파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송파키움센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 대상 아동이 500명에서 502명으로 2명 늘었고요. 종사자가 70명에서 68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왜 2명이 줄었는지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대상 아동이 올해 상반기에 581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561명으로 2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 종사자는 51명에서 6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또한 왜 이용아동 감소 대비 종사 인원이 10명 늘었는지 사유 설명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08페이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인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장애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주로 취업이 되고 있는지 이거 설명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공공행사 수어통역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수어통역, 상담, 교육으로 나와 있는데 또 110페이지를 보면 공공행사 통역비로 해서 따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유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페이지, 복지정책과 숨은희망찾기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성과계획서상의 내용을 보니까 ’22년도에 46건 목표에 46건 실적 달성하셨고, 작년에 48건 목표에 17건 그리고 올해 50건 목표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성한 목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추진실적 자체가 조금 목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향해서 잡았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활동 성과,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떤 발굴 사례가 있었는지 동별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지, 활동하는 사람들의 제한사항은 없는지, 중복해서 다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활동비를 중복으로 받으면서 다른 사업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5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기반조성인데요.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들을 보면 출산 이후, 임신하고 난 이후에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출산하기 이전에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난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방 한약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난임’ 이렇게 해서 정책 사업들을 검색해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0.6명 대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신을 하기 위한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이 없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임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으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71페이지입니다.
올해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면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각 동에 있는 민간시설에도 에어컨 설치를 많이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다니시면서 파악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9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동학대가 보육시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체육관이었죠. 거기에서도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겉으로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학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신고가 부모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보육시설에 있는 누군가 제3자가 하는 건지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신고가 접수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에 있는 사업인데요. 활동이 겹쳐요.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활동 이 활동 내용이 겹치는데 구분해서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서울형키즈카페도 그렇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렇고 국·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송파 잠실본동 지점에도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나와 있는 현황처럼 각 동별로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로 봤을 때 송파 갑, 을, 병으로 나누어 보면 송파을 지역에는 한 지점, 송파갑과 병 지역에 각각 2개 지점 및 3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편성이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정2동이라든지 가락1동, 잠실2동 같은 젊은 부부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설치되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까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구 부서의 의지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인데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디까지 끌어올라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 주시고, 저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반영돼서 차년도에 사업이 변경되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만나고 동에서도 계획을 보고 받을 때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홍보하는데 여기에는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20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런데 잠실3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취약계층이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으로 이 사업과는 결이 멀리 떨어져 있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같은 지엽적인 사업도 좋지만 독거어르신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독거어르신에게 좀 더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은 가령 여성 1인가구를 위해서 안심벨이라든지 아니면 원룸 키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같이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혼자 사는 여성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현재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사업의 집행률이 많이 낮다면 이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집행률을 높이고 좀 더 활용성을 높이는 것들이 각 동에서 특성들도 고려되지도 않고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과 76페이지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간단한 말씀이기는 한데 밑에 있는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 11월에 개관한다고 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건물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삼전노인종합복지관이든 아니면 지역명의 의견 수렴을 해서 복지관의 명칭을 바꿔야 이런 것들이 오해 아닌 오해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년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송파구 전체가 복지, 복지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예산도 누구 얘기는 68%, 70% 가까이 되고 어떤 분은 58% 수치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넣고 빼고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포괄적으로 하나 요청드릴게요.
전체 복지비용 금액적으로 제일 많이 받는 분,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죠? 쉽게 얘기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금액으로 표시해서 몇 분 몇 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복지 혜택을 금액별로 쭉 몇 분이 받으시는지 포괄적이지만 궁금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할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요청하냐면 포괄적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요청드리냐면 하다못해 청년이나 노인 인구도 많고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노동 인구도 일부러 노동을 안 한다, 어떤 소득이 생기면 복지 혜택 때문에 노동을 일부러 안 하고 소득을 발생 안 시킨다는 얘기도 듣고 이 복지가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포괄적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취소하고요. 행감 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집어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그 자료보다는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있잖아요. 동별로 어느 동이 많은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숫자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대상 인원 숫자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질의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보충적으로는 제가 공부한 부분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들께 연락드려서 궁금한 사안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업무적인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민복지국의 복지라는 개념은 타 국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의 모든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 포용하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복지국이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피부와 접촉을 많이 하는 분들일 것이다. 그만큼 사업의 종류도 많고 복지라는 개념의 추상적 개념처럼 한계나 한도가 없다 보니 구민들의 복지 충족에 대한 부분들에 발맞춰서 하시기가 상당히 힘든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세세히 촘촘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현황을 보다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기이한 현상도 있고, 좋게 보면 한 국장님 포함한 7공주 과장님들, 다 여성분들이시고 전체 25개 팀을 봐도 청이점인가요? 공 팀장님, 전 팀장님 두 분이죠? 남성 팀장님 두 분을 제외한 전 여성 팀장님들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복지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세하고 촘촘하게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피부로 접촉해야 되는 일인 만큼 잘하시리라 저도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그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조직의 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황을 봤을 때 전체적인 수로는 비슷합니다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주요 몇 개 과들을 보면 주로 행정직보다는 복지직이 상당히 많으신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을 대비했을 때 복지 쪽에 직원분들이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 행정직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향후에, 물론 저희는 재정복지로 위원이 한 분 기존에 존속하고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고민도 많으실 것 같고요. 조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피력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 정도 말씀주시는 것으로 저는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반갑고요.
우리 주민복지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제적 대응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어르신 복지를 위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우리 집행부와 저희 위원회가 소통하는 멋진 위원회로 발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위원회가 실은 처음이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복지정책과 20쪽인데요.
재해구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조치로 구호물품 및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이 있더라고요. 당해연도에 화재 피해 주민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지원된 내역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화재 피해 주민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 마천2동의 성당 앞에 빌라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나서 아마 사상자가 세 분이나, 부모님 포함해서 어린아이 2명이 다 병원에서 저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 41쪽에 보시면 위기가구 우선조사 신속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해연도에는 몇 가구나 지원해 주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 47쪽입니다.
제가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취·창업상담 및 창업 지원까지 구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평균 취업이나 창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취업이나 창업을 한다 해도 꾸준하게 연속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 65쪽에 어르신 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이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국민기초수급지원자들 중에서 공동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년간 무료 입소와 꾸준하게 연장도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은 가족들이 없는지 궁금해요. 우리 송파구에서 입소자들은 몇 명이나 계시는지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92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이것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담 공무원 7명이 아동학대에 따른 피해아동을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에서는 피해아동이 몇 명이나 발굴되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10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이 세척비까지 우리구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보장구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어르신복지과 스마트경로당 조성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하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조성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스마트경로당이 설치된 현황하고 활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활용 현황이랑 예를 들어서 관련된 복지사가 와서 연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 추가 조성인데요. IoT 사물인터넷 기기 및 스마트센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 혹시 또 키오스크 훈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키오스크를 다룰 줄 몰라서 업체에 못 들어가시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 또 경로당 내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과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텃세들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송파1동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가 가니까 회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한 2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지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것과 더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복지 수요 증가를 위해서 우리 한정된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일선에 대응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합심해서 세심하고 촘촘하게 복지서비스 제공해서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정복지 위원님들의 정말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통합사례관리사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구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운영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2024년 모집공고 상 연봉은 3,000만원 미만으로 예산 차이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운영비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예산은 주로 6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8,600만원과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3,400만원으로 3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 통합사례관리사 1명 결원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으며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연봉은 약 2,400만원이며 수당 포함 약 3,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 기준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청자 및 신청자 현황, 기각·반려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전문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6명이며, 이 중 5명은 공무직, 1명은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어서 우리동네돌봄단의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에서 12월이며, 참여인원은 69명으로 1인당 월 39만 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왜 4억 4,994만원인지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의 주요 활동내역은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이며, 주 3일 하루 4시간 이내 활동하여 1인당 월 39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중 활동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활동용품 제작, 교육, 우리동네돌봄단 등 자치모임 운영비로 소요예산이 산정됩니다.
특히 위원님이 문의하신 소요예산 4억 4,994만원 중 시비 4억 3,648만 8,000원은 참여자 활동비 증액을 예상하여 편성한 금액이나 실 확정된 금액은 3억 3,796만 2,000원으로 분기별로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활동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예산 초과지출, 예수금 관리 미흡, 가결산 매출 미반영, 수입관리 미흡 등 회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사회복지시설 등 지도점검 실시 계획에 따라 7월 26일 송파지역자활센터 회계분야 점검을 회계사를 고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회계 점검에 대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9월 13일까지 정비 후 송파지역자활센터로부터 결과를 회신받기로 하였습니다.
예산 초과지출은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등을 거치지 않아 발생된 2023후원금 세입 미처리 건으로 보고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예수금 관리 미흡 건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공제금 예치금액 중 발생한 초과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예수금 정산 보고를 하도록 하였고 향후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결산 매출금 미반영 건은 후원금 재원 매출 미반영으로 가결산 후 정산 결과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입 관리가 미흡한 사업단의 경우 포스(POS)기 운영 기록을 첨부하여 정비 결과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에 따른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개입,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향상 등 심리상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 1회 비용 7만원 중 10%는 자부담에 따라 90%인 6만 3,000원을 비용 지원하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신규수급자 숨은희망찾기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상 2022년 성과목표 46건으로 100% 달성하였으나 2023년 성과목표 48건 대비 17건 달성으로 실적이 낮음에도 2024년 성과목표 50건으로 상향 설정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수급자 숨은희망찾기 사업의 2023년 추진 실적은 51건으로 성과목표 대비 106% 초과달성 하였으며, 전년 목표 대비 4% 상향 설정함에 따라 2024년 성과목표는 50건으로 설정하였으며, 7월 말 기준으로 추진실적은 28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부분은 2024년 성과계획서 작성 시점이 2023년 9월 기준으로 연도 중이라 전체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3년 결산서에는 실적이 51건으로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동네돌봄단의 발굴을 위한 활동성과와 구체적 동별 사례 답변과 활동자 선발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참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송파구 16개 동 6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만 5,135명의 누적 모니터링 건수는 5만 8,015건이며, 3,187건의 지원연계를 하였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의 주 활동은 고독사위험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이며, 이와 더불어 공적서비스 정보 제공 및 지원연계,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동별 사례 및 성과로는 거여1동에 안부 확인이 되지 않아 바로 그다음 날 2차 안부를 진행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쓰러진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려 아산병원으로 안전 이송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의 선발요건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40~67세 거주민 중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봉사활동에 관심과 열의가 많은 자, 정부24 범죄경력조회 확인을 거쳐 전과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필요조건으로 이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회복지기관 등 복지시설 근무, 자원봉사 경력자, 동 행복울타리, 이웃살피미 등 동 주민센터 복지공동체 활동 유경험자 등을 우대조건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시 취업 상태인 자,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자, 신청일 당시 우리동네돌봄단의 보람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의 선발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고 사회공헌 의지가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치구 내 단체활동의 중복신청 및 선발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화재피해 주민 지원 범위와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원 범위는 화재로 전소, 강제 문 개방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석촌동 화재에 3세대 255만 5,000원, 가락동 화재에 1세대 68만원 총 4세대 32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마천동 화재피해 주민들은 신청 중이며, 현재 2세대가 신청하였고 모든 세대의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신청한 이용자 수, 기각·반려 수 이걸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또 그 사유 안 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2023년에는 신청자 558명 중 243명 선정, 2024년에는 신청자 464명 중 15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으로 작년 대비 예산이 75% 규모에서 선정인원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선정하지 못한 기각·반려 사유는 예산 대비 신청자가 많아 우선순위에 따라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된 청년을 선정하였습니다. 부득이 선정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사업, 금년 7월 시작된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님.
1회 상담 비용이 최대 63만원 쓰여 있는데 63만원 금액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송파구에는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혜택을 충분하게 누리더라고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재해 발생 시에도 무방비 상태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분기별로 하십니까, 아니면 월 1회로 하십니까? 송파구 모여서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하고 계시죠?
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소식지도 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만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41페이지 위기가구 신속처리 결정 사업내용 및 당해연도 가구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입니다.
기초생계·기초급여 신청자 중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암환자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동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사 의뢰하면 구에서 신속조사 및 보장 결정을 하게 되며 처리기한 연장 없이 30일 내 조사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당해연도 가구 지원 현황은 24가구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우리구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20명 10개 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6월까지의 실적이 158건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안심귀가 스카우트 실적을 100% 안심앱 사전 예약분에 한해서만 인정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접수한 것은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구는 지속적으로 현장 접수분을 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안심귀가 스카우트 회의 시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데 실적 등으로 서울시가 현장 접수 실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구도 4월부터 현장 접수를 포함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기존 현장 접수가 많았던 구로서 지하철역 부근 홍보 및 귀가 서비스를 원하는 구민의 현장 접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안심이 앱을 이용한 사전예약 방법도 꾸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타구에 비해 저조하지 않도록 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올해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관리·감독과 관련 개선 내용 및 점검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교재비 과다 지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과와 통일된 단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원어민 영어교실 통합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7월 초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을 한 번씩 직접 참관해서 원어민 강사의 수업 준비 태도, 강의 전달력, 원아들의 수업 참여도와 어린이집 사후 소통 여부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아들의 관심과 호응도는 높았으나 몇몇 원어민 강사의 수업 개선점과 어린이집의 수업 환경 조성 협조가 미흡한 곳이 있어 운영 업체랑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7월 말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분들은 5점 만점에 4.4점이 나왔고요. 학부모들은 4.8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참관을 통해 양질의 영어놀이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감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1인가구 사회 참여 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1인가구 지원센터는 해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가구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독립생활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 전화, 사이버를 이용한 정서·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1인가구 개인의 정서와 사회적 관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리수납, 취미여가, 재무경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밥상이라는 요리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 1인가구들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그밖에 전통시장 나들이, 자주모임 등 취약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전 임신을 도와주는 정책들이 있는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고민과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출산 전에 대한 것은 없고 출산 후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서울형 엄마아빠택시 사업,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신고하면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1사 1다자녀 결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신을 위한 정책들은 보건소에서 난임 지원을 포함해서 진료비 지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도 조리원, 영유아, 예비부부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향후 계획 또는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는 1개소 운영 중이고, 장난감도서관은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은 잠실본동에 위치한 하하호호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1개소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대상지 확보는 구유지라든가 기부채납 시설, 공동주택이나 종교시설의 무상임차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도 키즈카페 6개소, 장난감 2개소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상지 발굴 시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적극 고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취·창업 실적 및 취·창업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2024년도 7월 말까지 취·창업 실적은 총 229명입니다. 창업이 26명, 취업이 203명입니다.
기 취업자, 기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진행으로 취·창업 후 저희가 1~3개월 후에 상담사가 직접 유선으로 직업 안정화를 위해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적응 문제 해결 노력 등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20명이 다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10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을 보면 월요일하고 화요일, 금요일하고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51페이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작년 대비 1억 607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아시죠?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다, 원어민 강사의 자격 조건에 있어서. 그동안은 과도기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컨펌해주고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정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기가 어쨌든 언제는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마냥 이렇게 끌고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 결단을 한번 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노인 맞춤 돌봄 소요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그 이유 및 현재 집행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어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큰, 중점돌봄군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이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났고, 서비스 제공 인력 배정 기준도 생활지원사 1명당 대상 어르신 16명에서 15명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전담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원사 13명을 증액하여 예산액이 증가되었으며, 현재 1,675명에 대해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30억 8,000만원이며, 현재 집행액은 19억 3,000만원으로 63%가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게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몸 어르신 마음돌봄 사업이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홀몸 어르신 마음돌봄 웃음마당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외부활동이 취약한 홀몸 어르신이 다함께 모여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도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3개소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송파노인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회 프로그램은 4월 30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어르신 250명을 모시고 웃음테라피 및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으며, 2회차는 지난 6월 수행기관별로 운영하였으며, 요리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3, 4회 프로그램은 9월에서 10월 사이 수행기관별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께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하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인복지관 3개소 시설별 점검표를 통하여 자체점검 후 저희가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또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 23개소, 주야간 단기 27개소를 시설별 점검표를 통하여 자체점검하고 대상 기관의 15%, 저희는 9개소를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희망이음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는 30년 이상 된 구립 경로당 18개소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도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과 최상진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신 스마트경로당 현재 추진 및 설치 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및 키오스크 교육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24년 1월 1일 구립경로당 8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의 메인스튜디오로 해서 시작하였으나 일부 구립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의 어려움과 대형 스마트기기의 설치로 생활공간이 협소하다는 호소가 있어 3개소는 사립으로 8월 28일 이전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 현황과 설치 기기는 기배부한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경로당에는 서울시 동행단 2인 1조로 1일 3시간 배치되어 화상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에 함께 보조해 주고 있으시며,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강관리시스템과 스마트테이블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오스크 교육을 혹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노인복지관 3개소에서 8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 및 느린 키오스크 캠페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골목…
골목 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으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신청이 안 되므로 지원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골목 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1일 2시간, 월 20일 최대 4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만 대상인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송파구 내의 행정동에 근무하는 65세 이상 80세 이하 송파구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현재 88명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1월 1일 생활지원파트너는 경로당 170개소에 240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중식 5일제 확대에 따라서 54개소에 60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5명이 추가 모집되어 15개소에 배치되었으며, 지원자가 모집되지 않아 중식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은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모집이 되는 대로 경로당에는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노인요양시설 냉난방비 지원 및 경로당 에어컨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한 물품을 파악 중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민간노인요양시설 19개소, 요양원 6개소, 공동생활가정 13개소에 시설당 냉난방비 2월, 7월 연 2회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21개소, 구립 4개소, 사립 17개소에 올해 총 25개의 에어컨을 교체해 드렸으며, 경로당 지원 물품은 각 경로당 회장님 혹은 주민센터 경로당 담당들께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주 지원 품목으로는 냉장고, 텔레비전, 밥솥, 식탁, 청소기 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 관련하여 전년도 집행률이 저조하였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차년도 사업 추진 시 패키지 형식의 반영 등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은 독거어르신 20명, 예산 500만원으로 시작하였고요. 현재까지 지원은 6가구, 집행액은 103만 9,000원으로써 집행률은 20.7%입니다.
안전바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요양급여로 복지용구 구입 지원이 가능하며 타 법률에 의한 유사·중복 서비스 지원자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사업 계획 시 지원율을 높이고자 가정 내 타공 기준을 집주인 구두 확인과 상반기 내 신청 가구 10명 이하일 경우 노인 부부 가구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7월 2일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안전바 설치 등 관련 서비스가 타 법률에 의한 복지서비스와 유사·중복되는 경우인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돌봄SOS 사업 또는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서 간단한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 계획 시 다양한 낙상사고 방지 물품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후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삼전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향후 내년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게 되면 우리구도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이용 어르신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삼전이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등 기억하기 쉽고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편한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노인의 집 입소 어르신이 가족이 있는 분인지 입소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노인의 집은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 거여동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13명으로써 현재 7명 남자 두 분, 여자 2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입주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어르신으로 1차 부양가족이 없는 분을 우선순위로 받고 있으며 또한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되어 노인의 집 입소 희망자가 저조한 시점으로 입주자 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나 작년에 신청자 1명뿐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모집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최옥주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올해 우리구는 어르신 무더위 쉼터로 일반쉼터 162개소, 연장쉼터 13개소, 야간쉼터 1개소를 포함한 총 190개소와 안전숙소 1개소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어르신쉼터 경로당을 지정하기 위해 사전점검을 통해 열악한 쉼터에 66대의 선풍기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구급함 190개 지원과 폭염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냉방물품으로 부채 1,800개와 보냉백 1,500개를 배부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힘썼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폭염특보가 총 47일 발효되어 이례적인 상황으로 독거·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 및 돌봄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도우미 1,107명과 생활지원사 135명이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5,570명의 가정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안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말 폭염특보 발효 시 저희 과에서는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어르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장쉼터 평균 이용자 숫자는 122명이며, 안전숙소의 이용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집행부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실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책자 순서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앞에 제대로 못 들었는데 집행률이 20.7%라는 게 현재 2024년도 8월 기준이 20.7%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르신복지과나 기타 복지 부서에서도 비록 의도는 좋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가 부족했다는 부분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답변 중에 낙상사고에 신경 써서 기타 필요한 물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 보시겠다, 그래서 차년도에 반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낙상사고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독거어르신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거어르신들께는 필요한 물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전물품에 대해서. 안전바도 좋겠지만 기타 독거어르신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패키지 형식으로 해서 안전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품들이 그분들께 지원되고 인기 있는 사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립 경로당 3개소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사용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동행단이 오셔서 같이 있으시는 게 감시하는 느낌이 많다, 그리고 워낙 기계가 큽니다. 스마트기계라는 게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구립 경로당 공간은 작은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협소해진 거예요. 그래서 3개소에서 이전해달라고 계속 하셨는데 올해 8월 28일 자로 저희가 사립경로당 3개소로 이전하고 추가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립경로당은 서울시에서 설치할 수 없게 되어서 처음에 구립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고 면적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8개소밖에 면적에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으나 막상 6개월 정도 해보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다가 사립경로당 3개소로 이전하고 자체 예산은 저희가 안 쓰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표준안을 따라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나 구나 자체적으로 안을 편성해서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파쉼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파쉼터 한파니까 겨울이잖아요. 눈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폭설 대비도 해야 되는데 여기 한파쉼터 보니까 남천경로당도 있더라고요. 남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많이 오면 대단히 위험해요. 거기 쉼터로 가시다가 온전치 못한 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낙상사고나 넘어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태 안전바 말씀들을 오래 하셨는데 밖에도 안전 손잡이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집행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구에서 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집행액은 1억 6,100만원으로 예산 대비 84%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오금청소년센터 자체 사업개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오금청소년센터 올해 총 청소년 프로그램은 58개이며, 이중 신규 프로그램이 CG아티스트 미디어 운영, 미술심리 지원 사업, 뮤지컬 등 총 19개 사업입니다. 작년에 총 53개 대비 5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고, 작년 실적 부진 프로그램은 일몰하고 올해 신규 프로그램을 대폭 개설해서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키움센터 이용 아동이 500에서 502명 증가했는데 종사자는 70명에서 68명으로 줄어들었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이 583명에서 561명 감소한 반면 종사자가 51명에서 61명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키움센터는 센터의 유형에 따라 센터장 1명과 종사자 1명 또는 2명이 배치됩니다. 종사자는 종일제 1명을 시간제 2명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송파키움센터 시간제 종사자가 2명 퇴사하였고 기존에 있던 다른 시간제 종사자가 종일제로 전환하여 종사자 전체 수는 줄었지만 인원 배치 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서울시에서 정원이 아동이 25명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1인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고자는 누구인지, 판단은 누가 하는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구 피해 아동은 몇 명이고, 피해아동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자 등 신고를 원하는 사람이 112 또는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단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고, 판단이 어려울 시에는 시 통합 사례 회의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112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구청으로 통보하게 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하여 사례 판단하게 되고, 사례 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결정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 7월까지 신고 접수 건수는 모두 215건이었으며, 이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은 54건입니다.
보호기간은 일시보호의 경우에는 3개월이며 최대 6개월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심의를 거쳐서 장기보호시설로 이관됩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유해업소 민·관·경 연합활동이 겹치는데 굳이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지구회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 구역을 나눠서 매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민·관·경 연합활동은 구비 사업으로 구청과 송파경찰서, 지도위원이 개학이라든지 방학 기간, 그다음에 수능 전후 등 시기별로 연합해서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캠페인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활동 주체라든지 활동 시기, 활동 구역에 차이가 있어 저희가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5페이지,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년도 집행액 1억 6,000만원 84%는 현재까지 집행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11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추진실적이 1,310명 했고요. 집행액이 1억 9,200만원하고 소요예산도 1억 9,200에서 전체 다 쓰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잠실본동하고 위례동입니다, 융합형이. 그리고 새로 개소할 곳은 장지동 136 재건축단지 내에 새로 1개소가 올 12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108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고용서비스 운영상 취업률과 취업기간 또 직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7월 기준으로 상담 건수는 493건, 그중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153명, 취업률은 31%입니다.
주 취업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은 동주민센터, 중·고등학교, 중앙보훈병원, 도서관 등이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유통업 및 숙박업 관련 기업이 있고, 수행하는 직무는 사무보조, 환경미화,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 등입니다.
다음은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110페이지 송파구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행사 수어통역지원사업은 왜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으로서 공공 및 민간 등 전 분야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행사 수어통역사 지원사업은 구 주관 행사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높이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106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매비용과 수리비, 세척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지정 8개 업체를 통해 보장구 구입 및 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기기 작동법, 사례별·상황별 안전한 이동 요령, 교통안전 상식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 차원에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보장구를 구입하고 하실 때 조금 더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유형에서 보면 저희가 송파구가 청각장애인이 3,147명이고 시각장애인이 2,046명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유형에도 지금 13개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개 장애 유형에도 어떻게 지원은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장 이런 걸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이라든지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익숙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나 심장에 대한 건 사실 따로 이렇게 딱 구분해갖고 보편적 복지 외에 특별한 다른 복지가 이뤄지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그런데 이거 노원구 장애인미용실이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지금. 2호점까지 돼 있고 이번에는 8월 27일 장애인 친화미용실에 이어서 장애인 친화병원까지 협약을 맺어서 노원구에선 이렇게 선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해서만 하지만 장애인 휠체어 타고 일반 미용실 가긴 정말 어려워요. 그걸 대신해서 노원구에서 장애인미용실을 만들었고 2호점까지 냈고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66만에 가까운 65만 몇천 명인데 그중에서 장애인 숫자를 아까 우리 전정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노원구보다는 훨씬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2년 전에 벌써 나온 사업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미용사업보다 그거를 선제적으로 도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구가 많은 만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들 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은 확실하게 우리 송파구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내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다시 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동성 의약과장입니다.
김형숙 생애건강과장입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제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149명에 현원은 149명이며, 4개과 1지소 2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쪽에서 23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어수선했던 청사 환경과 시설을 정비하여 보건소 방문 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사업,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으로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관리 방안으로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7에서 40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심리적 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송파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와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하며 대사증후군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일반의료체계 유지 및 감염취약시설 유행 감시를 강화하고 계절별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기 등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빈대 등 해충 구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결핵·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어린이 흡연 예방교육 및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3에서 56쪽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로 의료서비스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충치 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전개해 가고 있으며, 성인병 예방 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예방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적기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독감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 업무로 59에서 71쪽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까지 적기에 적정한 건강검진 시행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등 임산부 통합건강관리를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 경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 건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을 위한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민간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양육역량 강화 및 영유아의 건강발달 증진을 위해 우리아기 건강관리 사업과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 건강증진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인지재활 프로그램, 푸드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추진 및 치매진단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75에서 84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로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과 동행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재가 암 환자 건강관리 사업,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치과진료 및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등 적극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 ZONE 구축을 통해 재래시장 및 취약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주민참여형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노인건강 증진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39페이지에 있는 금연관리사업입니다.
여기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금연하고 있는 중인데 최초 시도했을 때 방문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주하고 계신 직원분 몇 분이 계시고, 그리고 방문했을 때 어떻게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45페이지입니다.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이고요. 현재 병원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 곳으로 하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가로 더 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앞서 주민복지국 시간에도 여성보육과에도 보니까 이런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생애건강과에서 전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남녀 임신·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임신하고 난 이후 그리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대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 지원해 주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해주는 사업이죠. 그 사업이 있고, 그리고 한방 지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임부부와 관련된 사업들은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난임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난자 채취 시술을 할 때 난자가 채취되면 상관이 없는데 난자가 채취되지 않고 공난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궁내막이 두꺼워져가지고 채취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조기배란이 돼가지고 채취가 안 됐다든지 해서 시술할 때 난자 채취가 안 되면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그동안 그 시술을 받았을 때 혜택을 받았던 비용을 다 다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들었을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경기도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그렇게 채취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그런 지원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지 그리고 만약에 의향이 있으신지도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7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직원이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신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 주민분들이 방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해 주고 있는지, 방문하면 상담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문은 항상 열려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2022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기로는 보험사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입찰을 안 해서 사유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부서에서 다둥이 지원 관련해서 다른 형태로 사업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18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 192개소, 수거검사가 128건이 있는데 검사기준은 어떻게 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서 보면 우리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묻고 싶은데요.
지금 의료공백 상태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우리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명절 연휴에 일반 병의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평소보다 환자가 더 늘어나는데 추석 연휴에 대한 대비안, 코로나 대책도 궁금하고, 그리고 8월 말 이후에 애들이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가 매스컴에서는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고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업무보고에서는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감염병 데이터화를 했어요. 거기서는 소요 예산이 비예산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예산이 있네요, 656만 3,000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특히 엠폭스 관련해서 해외하고 동남아까지 발병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부분에서 대책이 자치구에서도, 우리 인구가 어쨌든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데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 인구도 많고 그런데 이런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1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엠폭스 발병이 11명이네요. 질병청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해외 유입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코로나하고 엠폭스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 금연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39페이지입니다.
사실 서울 시내에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것도, 그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것으로 인해서 간접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 구역도 있고 흡연 부스는 흡연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담배 냄새,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찾아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흡연 부스가 141개 운영 중이에요. 우리 송파구는 흡연 부스가 몇 개가 되고 있고 시설 설치 현황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시설 내부에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아니면 부스 구역만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제가 층간 소음 조례도 한 적이 있는데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 또 흡연자에 대한 배려도 해줘야 되지 않나, 금연관리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잠실역 8번 출구 그 부분하고 문정법조타운의 흡연 인구들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흡연부스 설치에 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약과에 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장애인, 노인 등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정책이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청소년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면 5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인데요. 이번 코로나 유행은 예방접종률이 낮았다는 점과 새로 출연한 변이 KP.3의 점유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JN.1 등의 백신 도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애건강과, 67페이지입니다.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6월에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이 정부로부터 전국 최초 사례로 공식 선정됐다는 기사가 있대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관하기도 했었고 또 서대문구 한 곳만 추가로 설치될 정도로 저출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송파구민이 지금 되게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신청할 때 오픈런까지 된다고 그런 게 블로그에 올라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보유한 만큼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올해 조리원 공실률과 입소 인원 중 송파구민의 비율이 궁금하고요. 조리원 만실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보니까 산모 전신관리 같은 케어 있잖아요. 그게 비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살짝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지소인데요.
8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최근 도박중독, 디지털 미디어 및 게임 등 행위 중독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중독은 치료 인식이 낮고 치료 회복 서비스와 인프라가 취약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중독치료에 대한 전문인력 및 치료 회복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83페이지, 같이 더불어서 보면 운영방법이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추가적인 질의는 또 답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 사업이 지금 ’25년도에는 향후 운영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저번에 모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AED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비추다 보니까 우리 의약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구에서 다중밀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다중밀집구역에 대해서 이 AED 관련한 활용을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실태조사가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기한은 된 기사인데 ’23년도 6월 달의 기사를 보면 기사 제목이 ‘밤엔 못 쓴다. 건물에 갇힌 심장충격기’ 해가지고 일례로 우리 잠실 지역에 관련된 예도 나왔는데요.
모 시민에게 물어보니까 잠실역 7번 출구에서 “AED가 필요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는 잠실6동 행정복지센터나 송파구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업무시간이 끝난 관계로 건물 내부에 설치된 AED를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건물을 올라가서 모 건물 13층에 올라가다 보니 최소 상황 발생 이후에 15분이 소요되고 나서 AED를 찾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에서는 현재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AED가 다중인파가 있는 곳에는 어느 정도 좀 활용성을 염두에 둔 상태로 AED를 비치해놓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약과입니다.
46페이지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는 안전하고 관계된 중요한 문제인데 보니까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5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50페이지요.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 사업, 건강명품검진 운영에 관한 건데요. 보면 이 대상자가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과 의료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만 20세 이상이면 주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9,000만원인데 대상자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 몇 명이나 검진을 받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건강명품검진 보면 간염이나 당화혈색소 같은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검진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입니다.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홍보에 관한 건데요. 우리구는 현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할 때 가정에서 쓰지 않는 폐의약품 안전관리 교육도 같이 하는 것 같아보여요. 그런데 관내 학교 등이나 기관에는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가정 불용 의약품 관련해서는 약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 신청을 받고 있는지, 교육 주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38페이지입니다.
결핵 예방관리사업인데 이게 아직도 환자가 있네요. 이게 후진국 병인데 연도별로 환자 수 추이를 가르쳐주시고요.
이게 좀 뿌리 뽑았으면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없어진 병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이유 좀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에이즈관리 및 예방사업인데 환자가 352명이네요. 송파구 추계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적으로 개인 신상 달라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사람 수가 나오면 그걸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약과 아까 52페이지, 53페이지에 걸쳐서 의료용 마약류가 나왔는데 사실 마약 지금 계속 신문보도도 나오고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마약 흡입자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하천을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지, 이 지역에 얼마만큼 그 성분이 많이 나와서 마약 사용자들이 많은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도 그런데 송파구도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마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지금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를 지금 여기에 중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포함해서 현재 마약 어떤 사범이나 마약 사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의료기관 유형이 의원이 58%가 많았고요, 마약류 취급하는 데가. 병원이 12%, 동물병원이 11%,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특히 강남·서초·송파구가 7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또 의료현장의 적정한 처방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또 이런 마약류 관리반 이력 시스템이 있는지, 가동을 하고 있는지, 물론 어디 질병청이나 뭐 다 하겠죠. 식품안전처에서 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그 시스템에 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의드리는데 이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홈피를 송파구청에 들어가 보니까 송파구 야간 휴일 진료 병의원 명단은 57개소 해서 이게 오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급할 때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거는 좋은데,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 시간이 의약품 접근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편의점에서도 일부 약을 비치를 해놓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심야약국이 응급야간 휴일지킴이약국 찾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앱이.
그래서 그거는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심야약국을 어떻게 찾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으신지 그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건강증진과 38쪽, 39쪽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에이즈 관리 예방사업으로 이렇게 3억여원을 이렇게 시·구비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지금 352명을 지금 환자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환자분 자체가 본인 나타내기를 좀 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이즈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당해연도 같은 경우는 352명으로 나왔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접흡연 피해 없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 다양하게 사업비가 여기에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현황을 제가 보니까 6월 대비 116%가 증가된 그 이유를 보니 학교나 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면서 민원이 증가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흡연 단속 실적을 보니까 7월 건수는 309건에서 전월 대비 한 76%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단속반을 보니까 여덟 분이 송파구 전체 그 26개 동을 지금 흡연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는지, 물론 예산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좀 궁금하고요.
흡연 단속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전철역 입구나 출구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시간대별로 하시면 시간대별까지 조금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약과 45쪽에 지금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 야간 휴일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24시열린의원과 또 송파365의원 이 진료기관 두 곳이 운영되고 있네요.
참여희망 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와 또 심사 결과로 그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국·시비로 지원되네요. 운영방식과 이 수가 청구에 있어서 지원금액이 차등 산정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병원을 인구비례로 이렇게 지정 기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2개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올림픽하고 그다음에 여름휴가를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불편한 손님, 빈대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 빈대가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빈대 소탕을 하는 데 쓰이는 약이 제가 알기로는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우리 실내에 그렇게 뿌려도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료 대란인데 송파구 관내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니라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송파구에 있는지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사항이 있습니까?
소관 부서장들이 직제 순서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이 종료되는데 다른 대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은 2007년부터 국제안전도시 사업 일환으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암이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일정 부분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 이후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없어 KDB생명과 협의하여 유지해 오다 2021년에 해당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신규 가입이 어렵다고 하여 2022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26년이면 사업이 완전히 마감됩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했었던 이 사업의 원래 취지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쪽에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중독 수거 검사 기준과 위반 시 조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소 점검 시 또는 식중독 민원 접수 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나왔던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중독균 17종에 대해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이상 검출이 될 경우 해당 식품이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확정 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과태료 5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등록 취소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급식 사업 ’25년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공공급식센터와 계약 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25년부터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통합 운영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4년도에 참여한 11개 구 모니터링한 결과 친환경 식자재의 가격도 낮고 또 서비스도 많이 개선이 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39쪽 금연클리닉 상주 인원, 근무시간, 상담 절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주 인원은 4명으로 저희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민 편익 차원에서 구청 지하 1층에 있던 금연클리닉을 보건소 2층으로 이전하여 현재 평일에는 9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매월 둘째주 토요일은 9시부터 1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절차에 대해서는 신규 상담은 6개월간 저희 금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방문 시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일산화탄소와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해서 금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주 기간에는 3~4회 정도 방문 상담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계속 격려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화 또는 원하는 대로 방문 상담을 실시해서 6개월이 경과가 되면 금연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내 니코틴 검사를 해서 니코틴 검사가 확인되면 저희가 성공자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공기념품으로 저희들이 한 5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석 연휴 대책 및 개학 후 학교 확산 우려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65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는 6월부터 조금씩 상승세에 있었으며 8월 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증가세가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는 그동안 일반 의료체계에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의료기관 136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치료제를 지금 조제할 수 있는 약국 27개소를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약품 치료제 수급 조절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치료제 수급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치료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코로나 발생의 경우에는 질병청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업무를 분담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600만원은 저희들이 신종감염병이나 수인성 감염병의 증가를 예상하여서 거기에 따라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배포할 코로나19 진단키트도 구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35쪽 엠폭스 관련 대책입니다.
지금 저희 금년도에 11명 환자 발생은 전국 발생 현황이고요. 저희 송파구는 현재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11명 발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엠폭스가 현재 저희가 WHO에서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언은 변이종에 의한 것을 선언한 것이고요. 이 변이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 현재 국내에 아직까지는 유입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게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어린이 등이나 이렇게 사망자들이 조금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럽에서 첫 사례가 발생해서 국제적으로 확산 대비 방지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엠폭스 변이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검역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해외 유입하는, 지금 아프리카 6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행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런 검역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현재 환자에게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부분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 의료체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주민에 대한 부분은 해외여행 시에 감염 예방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11명 전체 국내 발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지만 그 전체가 해외에서 여행하고 돌아와서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이 다녀온 확진자로부터 접촉을 통해서 확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구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감염이 된다든지 그럴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발생자가 저희 관내에 없었습니다만 이전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2명 모두 그런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 흡연부스 설치는 송파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민원 다발지역 내 금연 빌딩 자체 운영 주체에서 설치한 흡연부스는 19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를 운영하는 현황은 금연거리하고 저희 잠실역 금연거리하고 문정역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설치에 대한 송파구 저희의 입장은 현재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사실 금연거리에 흡연실 설치를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그래도 분리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 의견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설치 장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흡연실 설치와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민원 다발지역 금연 거리하고 문정 지역 쪽은 금연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금년도에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39쪽에서 40쪽 금연 민원 실적이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단속원 8명으로 어려움이 없는지와 전철역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어린이 보호시설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해서 이게 금연구역이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학교인 경우는 정문으로부터 50m 범위 내에 절대보호구역에서 금연구역이었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주변 경계면에서 10m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은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은 경계면으로부터 3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확대돼 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연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 금연 환경 조성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 주변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마찰이 심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흡연단속 인원은 총 저희가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 35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4명 있고요. 나머지는 주 4시간, 기존에는 4시간 근무자를 저희들이 2023년도에 신규 채용자들은 6시간으로 늘려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100m 이내죠, 과장님?
저희가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전철역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대에 흡연자가 많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간을 좀 조정해서, 단속반들이 야간 민원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나가서 그 부분을 매일매일은 못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변경해서 현재 민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흡연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되니까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 전철역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인식개선 공문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송해서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핵 환자는 2019년도는 203명, 2020년도에는 197명, 2021년도에는 135명, 142명, 134명, 금년도 7월까지는 68명이 지금 신환자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교육 때 저희들이 들은 내용으로는 6·25전쟁 시에 결핵 환자가 굉장히 다수 발생이 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잠복결핵, 감염 보균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노령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핵환자로 발현되는 시기기 때문에 환자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는 최근 노인층에서, 계속 저희들도 환자를 주로 연령대를 보면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대비 2023년도에 저희가 63.2%가 노인층에서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노인 대상, 그리고 잠복결핵을 좀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 환자 발견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37쪽 에이즈환자, 그러니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동별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관리를 사실 안 했고 202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동·길을 표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조금 마련되어서 현재 2024년도부터 환자에 대해서 지역별 동별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거는 서면으로 제출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화상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즈환자 발생은 2021년도에 저희 송파구에 등록된 사람은 306명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326명, 2023년도에는 332명, 2024년도에는 352명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환자가 합계 플러스 돼서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나고 그 추세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환자가…
저희가 2023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송파구의 빈대 발생 건수는 11건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시원에서 7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목욕장, 가정집, 외국인 기숙사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고시원에서 기존에 나왔던 곳에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대 구제 시에 사실은 살충제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먼저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방역지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물리적 방제를 먼저 저희가 진행을 하고, 물리적 방제는 진공청소기하고 스팀청소기를 먼저 이용해서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빈대가 나온 그 부위 쪽에 살충제를 뿌려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방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고시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저희가 방제 지원을 해서 소독조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하고 스팀청소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사업장이 요청 시 지금 그것을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안에 이렇게 칸막이 때문에 안 보여서 그랬지 안에 이렇게 누가 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응대도 없었고, 제가 겨우겨우 앞에서 어슬렁거리니까 그거 작성해서 갖다 달라, 작성해서 줬더니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래 제가 왜 거기를 가가지고 그렇게 했냐면 예전에 제가 거기서 금연클리닉 상담하고 거기에서 이제 시도를 하면서 성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송파구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또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 응대에서부터 이제 기분이 많이 상했고, 그리고 작성을 하고 왔으면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환경이 그렇게 밝지도 않고 좀 침침한 곳에 있어서 금연클리닉 상담하러 오셨다가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서 최근에 공사를 좀 해서 2층으로 올렸습니다, 금연클리닉을.
그래서 밝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서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응대하지 못한 부분 저희가 굉장히 그런 일은 없는데 그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은 8년 전에 금연을 했어요. 40년 정도 피웠다가 그거 성공을 송파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지하에 같이 가서 등록했고 너무 친절하게 받았고 성공한 후에 베니핏도 받았어요.
제가 간접흡연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기침도 항상 했었고요. 그 이후로 많이 호흡 관련 질환이 적어졌습니다. 저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부스에 대한 거 성동구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롯데 잠실역 부분하고 문정동 법조타운에 흡연 부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흡연부스죠, 그냥? 거기 안에 뭔가가 없죠?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흡연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막힘이 개방되지 않은 거는 거기에 이제 위에 집진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다 공기를 정화시키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보면 이 집진기라는 게 담배가 이게 굉장히 많은 진득한 이런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 운영하다 보면은…
그래서 흡연자도 우리 세금을 내고 똑같이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을 위해서 또는 아까 그랬잖아요. 민원이 주민들이 설치하는 게 그거 반대가 심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은 구역들이 또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저는 전 지역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진짜 민원이 많아가지고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우리 보통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한 개, 두 개 정도는 좀 설치를 해봐서 그게 운영이 효율적이고 좀 호응도가 높다 하면 다른 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민간에다 맡겨갖고 롯데에 했고 뭐 어디 민간에서 자체 흡연부스를 했다? 이거는 좀 관리가 사실 안 돼요,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라도 좀 설치를 해봐서 그거를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의도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보십시오, 한번.
그런데 이제 구마다 보면 개방형, 폐쇄형 아니면 부분 폐쇄형, 부분 개방형 이렇게 아주 많은 형태가 있는데 정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완전 폐쇄형과 안에 모든 벤틸레이션이 다 되고 덕트까지 설치가 된 그런 완전형은 1억 5,000만원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마련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그런 완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직접 가보면 니코틴이 온 벽에 코팅이 돼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끈적끈적함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이 안에 모여서 피우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우선은 소피텔 그 KT 건물에 설치가 된 게 KT 예산으로 했지만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아주 긴 논의를 해서 설치가 된 거거든요. 가장 최신형으로 되었는데 현재 보니까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고 해서 우리구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밀접한 지역에 한 2개 정도, 아마 연말까지 지금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결핵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만 이렇게 돼 있는데 결핵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나요?
왜냐면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한 명 있었다 해도 그냥 가볍게 지나는 걸로 알고 있고 집중하다 보면 이게 그대로 보균자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잠복결핵. 그게 다 유지가 되니까 얘네들도 성인이 되거나 나이가 들면 또 결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핵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간 노력해서 지금 결핵 퇴치를 해오고 있잖아요. 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사실은. 유명무실해졌고 그러니까 결핵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7:1로 지금 막 계속 얘기하시다 보니까 흡연자의 흡연권에 관해서도 저도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구청에 원래 흡연부스 있었죠? 1층에 저기 쓰레기통 옆에 구청장님 차 대는 데 건너편.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요, 흡연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흡연부스가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흡연부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금연거리가 아닌데도 거기에서 피우면 눈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해요.
차라리 기분 나빠서 담배를 끊어버릴까 생각할 정도이기는 하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없었을 뿐더러 저는 대한민국에 혈연, 지연, 학연 다음이 흡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피웁니다.
그런데 피우는 것에 대한 부분을 사회의 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끄떡 안 하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자리에서 드려봐야 답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서 흡연에 관련된, 금연에 관련된 어떤 캠페인이나 활동,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흡연자에 대한 흡연권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 찾아오시는 구민들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가 없다 보니까 전무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로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세요. 그렇다고 7층인가 8층인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정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표현을.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45페이지 소아 응급의료체계 달빛어린이병원 두 곳 이외에 추가 지정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적에 관해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 시 수가 차별 방식, 인구비례로 추가 지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당 한 곳을 지정하고 18세 이상 인구 초과 5만명 이상인 곳에 1개소를 더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인구는 9만 8,825명으로 현재 두 곳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실적은 24시열린의원은 5,975명, 송파365의원은 1,377명입니다. 수가는 주당 41시간부터 60시간까지 차등 지급하며, 송파구는 주당 60시간 이상 최대로 진료하여 반년 1억 8,000만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55, 56페이지 장애인, 노인 예방접종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국가예방접종으로 어르신 폐렴구균을 65세 이상 1회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9,878명, 2024년은 현재까지 4,6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매년 1회 접종하고 있으며, 2023년, 2024년 절기 8만 6,18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장애인 예방접종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접종 대상자는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으며, 2024년 절기 3,41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COVID-19 KP.3 점유율 및 최근 유행 변이에 JN.1 예방접종 도입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OVID-19 이번 주 오미크론 하위 변이 KP.3의 점유율이 전주 대비 7.3% 증가하여 64.1%인데 10월 국내 접종할 JN.1 백신이 KP.3에도 높은 효능을 보일 것으로 질병청이 판단하여 10월 중순부터 독감 예방접종과 동시에 접종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XBB 변이백신보다 최대 5배 이상 효과 있을 거라 질병관리청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4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가 밤에는 못 쓰고 건물에 갇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도난, 파손, 분실,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작년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18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 장소를 물색하여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135㎡ 이상의 경로당 63곳 중 47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46페이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시정명령 5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행정처분 5건 내용으로 피폭선량계 분실에 따른 시정명령이 3건이며, 정기검사 부적합에 따른 시정명령이 2건입니다.
정기검사 부적합 내용은 관전류 측정단자 불량으로 폐기 처분하였고, 엑스레이 조사 불가는 수리 후 다시 적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52페이지 가정 불용 의약품 교육 대상, 교육 주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매년 연초에 교육 신청 안내를 실시하며, 가정 불용 의약품 교육 주기는 따로 없이 연중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 및 교회, 노인정 등에서 교육 실시 중이며, 올바른 약물 사용 교육할 때 함께 가정 불용 의약품 관리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약국 및 동 주민센터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번째, 성인병 예방건강검진 홍보 및 건강명품검진과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홍보는 구민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방문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파사랑검진은 간 기능, 콜레스테롤, 당뇨, 빈혈, 신장 기능에 소변, 폐 엑스레이를 하고 있으며, 이것에 더해 건강명품검진은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B형·C형 간염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체력 측정과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 및 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53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지역의 마약사범 실태조사, 하천 조사 시 마약 성분 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명당 20명 아래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로 1만 명 아래인 경우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2016년서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지금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마약의 암수범죄율은 30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천 조사 시에도 4년 연속 필로폰이 전 국토에서 검출되는 상황이라서 현재 하천 조사만으로는 지역사회에 마약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에 대한 집계는 경찰 및 검찰에서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마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약중독자 치료 보조를 위해서 중독치료 동행의원을 하여 마약환자 11명, 25건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53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이력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제조, 유통, 처방, 투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가 필요하여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약국을 추출하고 식약처, 서울시, 송파구 지자체가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공공심야·야간약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2021년부터 공공야간약국 1개소가 지정되어 365일 22시부터 다음 1시까지 지정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는 보건소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 응급 의료환자 발생 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산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경찰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상태 및 상주하는 의료인의 전문 분야와 의료 인력에 따라서 진료가 가능할지 여부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은 아니지만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빠른병원과 뉴스타트병원이 있는데 이는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골절, 외상, 교통사고 등에 대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지금 24시열린의원과 송파365의원 두 곳이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에 있나요, 이 병원이? 헬리오시티 쪽하고 또 한 곳은 병원이 어디에 있죠? 삼전역 있는 데 그쪽에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예방접종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대상포진 예방백신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백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은 적은 백신으로 접종을 연내에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공공심야약국 아까 송파구에 1개소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시온약국인가요?
어쨌든 다른 데도 부족한데 한 군데라도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우리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것도 지역 안배해서 저쪽, 거여동이랑 위례에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데 하나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난임 시술비 지원 중에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조기배란 등 시술 중단에 따라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이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지원 사례가 있어 우리구에서의 지원 의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전에 서울시에서 난임 업무 담당자 메일로 2025년 1월부터 공난포 등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서울시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 요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신청을 완료하고 추후 2025년 자치구별로 시·구비 65:35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공문을 현재 접수 중에 있어 내년에는 공난포 등의 난임 중단 시술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주 인원과 근무 시간, 방문 시 응대 방법, 방문 시 상담 가능 여부, 문은 항상 열려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장지동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주 인원 총 2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2명으로 팀장과 서무가 근무 중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17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일반직 2명과 기간제 근로자는 0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09시에서 17시까지 근무합니다.
이중 보건소 치매상담실로 가서 오전, 오후 2명씩 매일 검사를 출장 중에 있으며, 임신부는 2시간 모성보호 시간이 있어 09시에서 15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 시 응대 방법은 센터지키미가 센터 안의 데스크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상주하며 민원 응대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업무 응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인계해서 응대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상담 가능 여부는 항상 상담 가능합니다.
출입문은 현재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부터 점심시간 12시에서 13시까지는 자동잠금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올해 2월 1일부터는 항상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방문 인원은 조기검진, 조호물품 수령, 프로그램 참여, 고위험 혈액검사 등 매일 다르긴 하지만 약 140~150명이 방문하는 걸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최고사례에서 전국 최고사례로 선정된 점과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의 송파구 주민의 이용률과 만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입소 산모의 전신 관리 부분에 대한 비용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최초로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저출산 극복 선도적 역할을 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 최고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은 현재 구민의 89%이며, 송파구 산모가 며칠 가끔씩 남겨두고 조기 퇴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대기 중인 타구 산모가 입소하는 경우가 있어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송파구 산모가 우선적으로 입소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 조리원 만실률 계획은 ’24년도 총 목표 인원 661명 대비 현재 454명으로 68%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만실률은 거의 달성되리라 봅니다.
추가로 산모 전신관리는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대한안마사협회 마사지행위 중단요청 등으로 권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유수유를 위한 유방 울혈 관리가 1회 무료 제공되고 있고요. 전신관리는 외부기관과 협의해서 산모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모유수유, 유방관리 마사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소 산모의 피부 전신마사지는 산모의 요구도가 너무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며 비용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 관리를 좀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2년 동안 좀 사건이 있긴 했었잖아요, 바이러스 이런 거. 그런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석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정신보건 서비스 관련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도박, 디지털 미디어, 게임중독 등 관내 중독치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박이나 디지털 등 중독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관내 중독치료병원 그리고 재활시설로 연계해서 치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환자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알콜회복자상담가를 초청을 해서 매주 금요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도 올해는 30명이 20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주로 정신중증질환자에 대해서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조현병, 정신병적장애, 양극성장애, 우울, ADHD 행동장애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집중사례관리라고 해서 퇴원한 환자 그리고 초발 정신질환자, 기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주 1회 40분 동안 증상 완화와 치료 지속성 확보와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치료, 미술, 음악, 연극, 사회기술 향상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재활프로그램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외래치료비, 입원치료비, 심리치료비를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의 소진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아산병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정신건강센터는 건강한 마음 행복한 송파라는 미션을 가지고 정신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따져보면 2005년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위탁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6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보훈병원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19년부터 ’23년, 4년간 직영을 한 후에 올해부터 ’26년도까지 다시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정신센터를 살펴보면 위탁이 한 14개소, 직영이 11개소로 위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력 구성은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이중선 센터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임 팀장 1명에 회복지원팀과 정신건강팀 2개 팀이 운영하고, 총 20명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폭넓은 임상경험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저희 정신건강센터를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 대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영과 위탁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와서 느껴본 거는 직영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정신센터에서 위탁을 맡겨서 아산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산복지재단에서 실시했던 사회복지모델서비스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전에 저희가 인생정원이라는 정신건강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47개 단체가 응모해서 10개 단체로 선정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저희 정신건강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전국 최초로 이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1년에 1억씩 3년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정신질환자와 주민들,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서 지역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조금 실패를 했는데 저희가 초거대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이라는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정보통신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연령대별 심리케어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모델을 저희가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5개 기관인 주관기관이 도메인 지식기업하고 데이터 가공 솔루션기업과 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고 의료기관과 대학이 참여하는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치료도 치료지만 여러 가지 선도적인 치료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공모전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는 됐고요. 이런 사업들이 직영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과도 아마 해당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예컨대 예전에 우리가 파파라치라고 표현했던 그거는 이제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상대로 해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을 보면 이제 공익 제보 또는 공익 신고라는 명분 하에서 전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건축과나 주택관리 쪽으로 가면 불법건축물을 본인이 위성도 아닌데 자꾸 사진 찍으러 다녀서 신고를 한다든지, 우리 보건소에도 위생과에 아마 식품위생법 위반한 범법행위다 해서 본인들이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아요.
글쎄요, 그분들 자체가 저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결국에는 공공의 이익을 초과해서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신고 접수된 부분들을 보면 다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행정이 마비가 될, 마비 내지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비가 되지만 행정에서도 힘든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제가 바라는 답은 계도나 계고 자체를 좀 유연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적한 사항이 우리 법에 위반된 사항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시정명령 내리면 그다음에 영업정지가 들어가는데요. 계도를 한 2~3회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2차에 걸리면 영업정지 7일, 그 이후에 이제 영업정지가 더 늘어나긴 늘어나는데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까지는 이렇게 영업정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덜 겪고 계신데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이제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 같아서 올해 시정명령을 내리되 올 연말까지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게끔 기간을 좀 많이 늘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도 방침을 정해가지고 즉시 영업정지로 들어가지 않고 영업정지 들어가는 기간을 더 유예를 시켜줘가지고 올 연말까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지금 그런 유형의 사례라든지 그거보다 더 심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생계가 달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 전문 신고하시는 분의 생각이나 이 부분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의 구청에서의 어떤 행정처분이 무조건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만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계도나 계고 등을 좀 많이 활용하시고, 그게 또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신고인께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든지 피드백을 받기 위한 어떤 다른 것을 해서라도 끝까지 물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양면의 굉장히 난감하신 상황이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직원들 많이 스트레스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상의 유연적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봉숙 위원님 잠깐…
그런데 생명이음 청진기 그 사업이 1,034건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장님?
청진기 사업에 저희가 정신의료기관을 저희가 12개 병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민원인들한테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그 12개 병원에서 치료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게끔 하고 있는데요.
4만 5,000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서 그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주로 하는 게 우울 검사를 하고요. 자살위험검사를 하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정신센터나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울 검사를 한 1,490건 정도 했고요. 자살위험검사는 277건,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78건을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신센터에서는 한 19건 정도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출생통보제라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위기 임산부 상담하고 이런 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이영숙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황동성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소장박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