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1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구정질문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촌동 출신이신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70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새송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하며 질문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버스노선조정에 대하여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 및 수 차에 걸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그때마다 구청에서는 틀에 박힌,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만 계속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과연 어떠한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생각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지역교통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고 계신 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문제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까닭에 더욱더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식에 지나치고 있고, 송파 70만 구민중 대다수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한 대중교통의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만 남아있고, 버스를 이용해야 할 구민들은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민원창구를 찾아봐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간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 봄은 커다란 기대와 일말의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이제 그 봄이 지나고 두 번째 맞는 이 봄이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며 온 나라는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만이 가일층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요구도 날로 다양화, 집단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서가야 할 행정이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교통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송파구내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도와주며 행정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70만 송파구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노선변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미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신도시화로 확장되면서 많은 인구증가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노선에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의주의적인 타성에 젖어 어느 한 쪽으로만 편중된 노선으로 말미암아 송파구민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송파구민들의 불편함 요청에 대하여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구청장님께서는 구정평가단까지 구성하여 송파구민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진정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듯 송파구 뒷골목은 물론 70만 구민의 아픈 곳 구석 구석까지도 챙겨주신 구청장님께서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하여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신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은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완공되면 점진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5호선은 공항동에서 고덕동까지이며 송파구를 경위하는 역은 방이역, 오금역, 거여역이며, 지하철 8호선은 암사동에서 성남까지인데 송파를 경위하는 역은 몽촌토성역, 잠실역, 문정역에 불과하므로 송파구청과 구민회관, 구립도서관, 학원가가 되어버린 올림픽공원앞에 전혀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송파구청에서는 탄천고수부지에 장애자전용 운전연습장을 만들어 6월말, 7월경이면 완성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장애자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나 구민회관,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에 대하여도 심심한 배려를 하여야만이 진정 장애인을 돕는 길이 아닐까요. 또, 거여동 출신 의원인 두 분의 동료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최소한 한서교통 1개 노선만이라도 경찰서를 경유, 세무서, 구청, 전철역까지 연결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풍납동 강변 하단도로의 지역주민들은 전철역으로 나갈수 있는 버스노선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선이 없으면 마을버스제도라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송파구민들이 대중교통노선에 대하여 물적, 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바,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이 견해를 과연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는 올림픽을 치른 역사적인 구로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구입니다. 이렇듯 송파 70만 구민들은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현재 거여동에서 송파구청까지 6.1㎞에 택시요금이 2,900원이며, 올림픽공원 앞 4거리에서 송파구청까지 2.6㎞에 택시요금이 1,500원 들며, 마천동에서 송파구청까지 5.2㎞에 택시요금이 2,600원, 백제고분 석촌동에서 송파구청까지 2.4㎞ 택시요금이 1,400만원이며, 장지동에서 송파구청까지 7.1㎞에 택시요금이 3,500원정도 듭니다. 물론 요금과 거리는 가는 방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송파구청에 제일 많은 민원은 자동차등록 민원하고 건축 민원입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등․초본 1건당 400～500원이며 호적등본 1건당 300～400원입니다. 택시는 기본이 2㎞당 1,000원이며 주행요금은 279m당 100원입니다. 최소거리 1,000원에서 최대거리 3,500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승용차로 공공기관을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두 번정도 버스를 갈아타고 그러고서도 10분정도를 걸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으며 그외의 민원인들은 택시를 타야만 됩니다. 300원, 400원 때문에 교통비는 10배가 더 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송파 70만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인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영․유아는 7만 1천 명정도 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는 1만 8천여 명으로 그중 하루에 보건소 이용객은 60여 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유아는 왜 보건소를 안오게 되느냐고 묻겠죠. 그 첫째 이유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라리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유아를 안고 업고 택시비 주면서 구청 보건소를 찾느니 차라리 돈을 주고 가까운 병․의원 찾는게 낫다는 이유입니다. 보건소가 구청으로 옮겨온 후로 이용하는 민원인이 줄어들은 것은 그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즉, 보건소를 찾는 주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원인이 공공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은 대중교통의 합리적인 노선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감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과연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의견조정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게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되어 버렸고 송파구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외면 당하고 말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파구청과 버스회사 측이 원한 원안대로 가결돼 왔었던 것입니다. 물론 버스회사의 애로점도 이해는 갑니다. 운수회사는 공익차원을 떠나 운수업으로서 수익 측면에서 채산성이 맞아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대중교통이란 매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준법질서를 지켜야할 대중교통이 그 법을 가지고 노사간 협상에 카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웃지 못할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중교통의 노선을 재고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제 공무원의 자세도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의 어려운 일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며 모든 일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서 민원인 모두를 고객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민원인을 단순 민원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구청이란 회사의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친절과 봉사로서의 대민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잠실운동장 앞의 「U-턴」표시는 직진차량의 흐름을 막고 있어 사고위험은 물론 전체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차량정체 현상까지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U-턴」하는 차량은 「U-턴」할 수 있도록 「U-턴포켓」을 줘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차선의 수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능률차선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삼전동 우체국 앞 바로 「U-턴」장소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사고위험이 매우 현존한 상태이며 송파구 관내 버스정류장 부근에 「U-턴」장소와 맞물린 곳은 「U-턴」표시를 없애주든지 버스정류장을 옮겨줄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가락로에는 배명학교에서부터 송파사거리까지 버스가 집중적으로 편승되어 항상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반대로 백제고분로는 41번 좌석버스 한 대밖에 없습니다. 교통체증이 극심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 벤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농도는 더욱 높아진다는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공해도 줄이고 교통의 원활과 대중교통의 이용증진을 위해서라도 버스노선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버스노선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있으며 현재 전문가들을 어떤 분으로 위촉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놓고 보았을 때 기존의 노선을 제외시키고 이를 영점에 놓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백제고분을 비롯한 옛문화와 올림픽을 치른 주경기장 및 올림픽공원,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 모든 것들이 송파구의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송파구만을 순회하는 순환버스를 만들어 1㎞ 반경내에서 이 버스를 이용하여 송파구관내 공공기관과 올림픽공원 및 주경기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송파에서 2차선 도로로써 제일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가락로입니다. 그 이유는 2차선 도로인 가락로에 버스노선이 집중적으로 가락로를 경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환경공해도 방지시켜주는 측면에서 2개노선 정도는 백제고분쪽으로 노선변경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지하철 완공후로만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해결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 마포구, 서대문구, 송파구 4개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조치만 내리고 그 문제를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용두사미격의 태도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을 떠나 송파구청장이 관련되었던 만큼 70만 구민의 대변장인 이 자리에서 김성순 구청장의 일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관련보도에 대한 구청측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취학아동에게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받침 제작, 배부를 하면서 관례적, 일반적인 조장적 행정 행위의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개 구청 중 송파구만 94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청장 명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법률적 해석의 결론이 나왔다 할지라도 해명자료의 내용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해답은 김성순 구청장님 자신의 양심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에 대한 김성순 구청장님의 명확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가락1동 주민들의 매우 열망적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도시기본계획안 내용에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재건축 당위성의 논리를 보다 구체화 시키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2의 5항에 의거하여 몇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미관지역 측면에서 볼 때 가락시영아파트가 고층화 되더라도 주변여건의 제약보다는 조화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시원스런 공간에 탄천변을 끼고 탄천 건너편에 수서지역의 고층아파트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구릉지대인 송파2동과 넓은 공간의 가락시장을 건너 훼밀리아파트 단지와의 조화미를 이룰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답한 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토지이용도는 다른 아파트단지보다 현저히 낮고 재산세 과세율은 높아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데 잠실4동 시영아파트의 경우 13평의 토지건물세 합계는 7만 5,000원 정도임에 반해 저희 가락시영아파트의 13평 경우는 8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이용도는 잠실시영아파트는 96%인데 반해서 저희 가락시영아파트는 81%에 불과합니다. 또한 사유지라는 법개념 때문에 공공예산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세금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입니까?
세 번째, 아파트의 벽이 갈라지고 있는 상태나 옥상 누수현상이 심각한 현상은 입주 15년 정도의 현시점에서 볼 때 아파트 노후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면은 부실시공한 면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구조적 결함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주민들이 더 넓은 공간으로 이주할 형편이 못되다보니 베란다 쪽이 방벽을 헐어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의사를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공 당시 토지든 건물이든 공간활용도를 극대화,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가설적인 안을 본의원이 한가지 제시해보면 가락로의 교통난은 송파구의 심각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6,8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2차선 도로설계를 했다는 자체가 한심한 도시행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기존의 6m 소방도로 넓이만큼 아파트 토지를 기부받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면 가락로의 교통난 해소와 아울러 아파트 울타리변의 주민들에게도 공간이 그만큼 확보되므로서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여건에 순기능적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당위성의 논리를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송파구 발전에 역기능보다는 분명히, 훨씬 순기능적인 면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4년 1월 28일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소속위원 동료의원과 함께 롯데월드에 현장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주민의 가장 관심사인 흑황색 배기가스의 원인과 개선책에 대하여 확인․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롯데월드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내 기술제휴업체인 「엔프로살」사에 보증이 되어 있는 「제네랄 시스템」과 계약하여 개선공사를 위탁중이며 7월말까지는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척사항이 순탄하지 않을 때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 중앙병원 적출물 처리과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4년 1월 28일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동료의원과 함께 중앙병원에서 적출물 처리과정을 심층 논의하고 현장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확인한 바로는 시민의 가장 관심사인 적출물 중 태반, 사태아는 녹십자,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항암제병들은 화성위생, 실험동물 사체 및 조직물은 경인화경 등 서울시 지정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처리과정 현장을 일일이 병원측에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처리과정을 위탁업체에서 사진촬영을하여 병원측에서 보관하도록 강력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의 실천여부를 확인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만일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강력한 행정지시로서 개선할, 내릴 용의는 있으신지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륜동 선수촌아파트 하자보수 진척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6일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오륜동 선수촌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그후 구청․입주자대표․시공업체 3자간 회담을 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국장님, 과장님이 현장답사 등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후 아직까지 별다른 서면통보가 없으므로 진척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환경오염 및 준설에 대해서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3년 12월 6일 오륜동을 통과하는 성내천 환경오염에 대해서 당시 질타성, 문책성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후 재정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며, 본의원은 특히 금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준설비를 책정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분류관 증설공사후 과연 환경오염이 개선되리라고 믿습니까?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잠실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인 가락본동 출신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입니다.
오는 15일 송파구의회 개원 3주년을 맞으며 94년 들어 첫 구정질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깊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풍납동 190번지 한강물 위에 떠있는 바지선상의 용성레저 휴게실 영업허가 조건은 냄새와 열기가 심한 탕류, 찌개류 등의 음식판매금지로 되어 있는데, 이는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서울시에서 지시된 내용이었다고 구청은 말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강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당초 허가조건 취급 품목인 경양식, 스낵류에 한정하여 판매하지 않고 탕류, 해물뷔페 등을 판매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6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용성레저 휴게실 영업허가 연장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하의 시정여부를 물은 바 있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조치하였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 3월 22일 의회의 환경특위실태조사에서 용성레저 현장을 확인하여 본즉, 해물뷔페의 중국음식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이 안 되었는데 시정을 하셨다고 하신데 대하여 설명을 요합니다.
구청에서는 끓는 물에 해물이나 야채를 살짝 익혀 먹는 해물뷔페가 한강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상류에 포함시킬 수 없음으로 우리 구에서는 허가상의 잘못이 없다고 감사원에 답변하였는데 그 이후로 감사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으로 보아 구청의 답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 해물뷔페를 탕류에 포함하지 않고 독립품목으로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해물뷔페가 탕류가 아니므로 괜찮다고 한다면 중국 전통음식인 해삼탕이나 잡탕 등은 어느 부류에 속한 음식이기에 판매가 허용되는지요?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감사에는 시정조치 요구와 주의 지시가 있는데 주의 지시는 감사원에서는 시정결과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통례이며, 기관장이 책임지고 시정하여야 하고, 차기 감사시에 다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용성레저의 지적사항은 주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굳이 이유를 들어 답변할 필요가 없었고 시정조치하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성레저의 감사원 지적사항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하시려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한가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오후 의회 환경특위 위원들이 용성레저의 실태조사차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위생과장, 청소과장, 식품위생계장 등이 용성레저 직원들과 함께 특위 위원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의회 환경특위가 그동안 롯데월드, 중앙병원, 가락시장 등 환경문제가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특위위원들과 동행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내용을 메모하는 광경은 가끔 보았으나, 특히 위원들보다 미리 현장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가락시장의 실태조사를 갈 때에는 과장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관련 계장이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업무가 바쁜 그 시간에 과장이 두 분씩이나 그리고 계장까지 출장근무를 해야할만큼 용성레저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시간에 그곳에 간 공무원들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라고 출장명령을 내리셨는지 그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용성레저 측에서 현황설명을 하고 특위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용성레저 직원들의 답변을 맡아 진지하게 답변을 잘 합니다. 하도 답변을 잘 하길래 그때까지는 서로 인사가 없었던 터라 제가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구청 식품계장”이라고 직함을 밝히더군요. 구청장님께서는 그 분을 언제부터 용성레저의 환경홍보 담당관으로 발령을 내셨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용성레저로부터 가까운 위치인 풍납동 288번지에 풍납 통합취수장이 91년 12월에 준공되어 하루에 68만 내지 70만 톤의 물을 취수하여 노량진, 영등포 등지의 수원지로 공급하면 100만 명도 넘는 시민들이 그 물을 먹고 삽니다.
용성레저가 국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우리 구에 직접 기여한 것은 연간 25만 8,620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로 한강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보고 결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가정 인입급수관 개량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을 지으면 처음에는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러다가 3, 4년이 지나면 급수사정이 악화되어 급수문제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5일 수도문제의 민원을 가지고 강동수도사업소를 찾아 갔습니다.
급수사정의 불량원인은 가정 인입급수관의 구경이 작고 게다가 아연관이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되어 급수관의 구결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수사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수용가의 인입급수관을 최하 20㎜ 이상으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 송파 뒷골목을 다니다보면 대문앞을 파헤치고 수도공사를 하는 집들이 심심치않게 눈에 띕니다. 문제는 몇 년전에 건축한 건물들이 대부분 아연관으로 13㎜ 수구경으로 되어 있는데 재시공을 할 경우 계량기 값이 55만원 등 적어도 12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구청 건축행정의 예측성 결여로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아연관은 아예 사용하지 않으며 가정 인입급수관도 20㎜ 이상으로 시공하고 있답니다. 설계도에 나타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했다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정 인입관 급수 개량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재시공비의 절반이라도 지방자치에서 보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자치구로서의 독립성과 송파구에 살고 있다는 우월감을 갖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 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락본동에는 송파경찰서, 국립경찰병원, 전파관리소, 금융단지 등 중요시설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로 인하여 혜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혜택 못지 않게 환경공해,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 또한 적다 할 수 없습니다. 주택 보급율이 50% 정도이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은 편도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내의 각종 복지시설은 대략 30여 곳이 있는데 유난히도 가락본동에는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의 권역과제 도출부문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가락본동 80번지 체비지 약 2,000평 일부에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복지시설의 불모지인 가락본동에도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주실 수 있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혹여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가락본동 관내 근린 공원 일부에라도 가능하신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성공했던 어느 저명인사가 임종을 다하여 마지막 남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는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가 깊이 음미하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실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기중 안건으로 상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례안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한 사항은 본의원도 찬성하나, 실시되기 전이나 현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관계 공무원은 한 점이라도 거짓없이 답변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량제에 대한 근본 취지는 찬성하나, 원인자 부담에 의한 부과세도 또한 찬성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많은 섬유질이 있는 채소인 배추나 무를 섭취하는 민족입니다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있는 자는 지금 오히려 적게 섭취하고 없는 자만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느끼신 시대에 사신 분들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하며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때 지역에 가시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현재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실지로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남보다 8개월이나 앞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본 임시회기 중 조례가 통과될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추가분에 대한 20ℓ당 190원이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이며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하여 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의원 11명과 관계 공무원 4명이 사단법인 한국환경 청소협회 전 회장 박태섭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서는 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4명의 시 간부는 해당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박씨 등은 검찰수사에서 협회 회원들로부터 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92년 12월 93년 1월 두차례에 걸쳐 청소용역비를 무게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징수토록 일반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 소속 의원들과 시간부 4명에게 6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쓰레기 용역업자 및 구 관계공무원은 서울시와 같은 사건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우리 송파구의 시범동인 잠실5동과 문정2동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시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시범기간 동안 20ℓ당 190원하는 것을 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5ℓ짜리 수거비닐봉투를 제작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이 이유는 생활쓰레기를 하루에 한 번씩 수거하여 냄새나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민의 사전 주민 여론수렴 부족 시행착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출신 의원과 한 번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처사,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수 있는 처사이며 문민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에 대하여 주민에게 신문지상을 통하여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문을 발표할 수 있는지,
다섯 번째, 봉투값이 20ℓ당 190원 하는데 원가 분석하여 비싼 이유를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1993년 2월 인쇄 발행된 책자에서 우리 출신 시의원이 쓰레기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기술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본의원이 이 책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현 시 의장과 업자가 관계된 책자입니다.
일곱 번째,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 수거하여도 관계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에서 지정한 쓰레기 수거 및 정화조 업체 교체에 관한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잠실5동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현 쓰레기 업자와 정화조 업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형백화점이나 슈퍼, 대기업에서 무분별하게 포장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몽, 제지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미화원 공용부분 청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외곽 청소 미화원이 외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 또한 낙엽시기 및 행사시 대량 발생과 일상적으로 발생량이 많고 되고 있습니다. 단지내 상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대책 문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봉투대금과 오물 수거료를 이중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입주민의 인식으로 홍보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수거료는 재산세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천 1동 출신이신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92년도, ’93년도의 성금 금액과 명단, 그리고 성금의 집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가 일부 지방단체의 성금 유용사례에 대한 자체조사에서 지난 ’92년, ’93년 사이 16개 기관이 전경 위문금품조로 불법 모금한 94억 2,300만원은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액수 42억 2,300만원은 2배 이상 상회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성금의 집행과정에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생활보호대상자 축․조의금, 직원 격려금조로 유용하고 성금을 용처 불명하게 사용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이후 조사대상인 48개 기관중 40개 기관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축․조의금 등의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새정부 개혁의지는 아랑곳 없이 성금 유용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내무부 조사에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기관장 개인 경비로 사용한 사례는 적발해내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전․현직 일선 기관장들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금 모금상의 문제점을 예로 들면 첫 번째 허가없이 준강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어느 특정 시를 밝히지 않겠지만 3개 시가 있는데, S시는 시금고를 변경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거나, 또 I시는 관내 업체 및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J시는 문화제 행사비용을 업체 또는 주민이 기탁할 것을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됐습니다. 또 P시는 관련업체로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조로 7,000만원을 모금했으며, 또 I시는 군경위문금 및 시민의 날 행사비로 8,600만원을, 그리고 시민문화제 소요경품을 모집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서는 제위문금의 모금 및 접수를 내무부 지침에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불우이웃돕기성금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셨는지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금집행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축․조의금이나 위로금으로 유용하거나 성금을 증빙서류 없이 임의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들면 어느 도의 36개 시․구에서는 ’89년도부터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기 추진지침을 만들어 불우이웃돕기성금 8억 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축․조의금 7억 7,6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저소득공무원 위로금 3,200만원, 명절 관내 경로당 위로금 3,6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유용한 어느 시․군에서는 400～1,800만원의 성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잠롱으로 불리는 모 S시장께서는 시금고를 이적할 수도 있다는 등 겁을 주어 복지회관 건립비를 강제모금하고 모 회사로부터 건축허가 조건과 관련 상당한 부당모금을 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횡포가 극치에 달했음을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2년도, ’93년도 성금의 집행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혁을 선도하려는 공직자들에게 분발이 더욱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내천 제3교 밑의 분뇨배출경로와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위원회에서 거여, 마천지역의 성내천을 현장조사한 바, 그날 오전 11시 30분경 거여동 성내천 3교 밑에서 분뇨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하숫물 전체가 노란색을 띠며 흘러내려오는 것을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황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현재 성내천 2교입니다.
여기가 성내3교, 판교 구리에서 내려오는 성내3교 밑인데 여기 분뇨가 전체 분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수에서요.
성내천 오염물이 한강으로 유입한다고 생각할 때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낙동강의 페놀사건과 이번의 벤젠, 톨루엔사건을 생각했을 때 한강이라고 이런 낙동강 사건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강을 서울시민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오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왔다고 봅니다.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폐수 등. 이외에 다른 오염원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몇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왜 소량의 분뇨가 아닌 다량의 분뇨가 흘러 내려 왔다고 봅니까. 그 원인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한 개인의 가정집에서 흘러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즉 연립주택에서 다량으로 분뇨가 흘러 내려오는데 어느 주택인지를 파악하셨는지. 또, 하수도관과 정화조가 성내천으로까지 흘러내려오는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송파구에는 하수구와 정화조가 함께 통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인간존재의 모체에서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없이는 하루도 살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환경용량의 범위내에서 자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논리 규범입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의 행위와 무관심이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와 지구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이 나날이 달라져가고 있고, 또 달라져감에 따라서 행정 서비스도 그때 그때 적응해서 달라져가야 합니다.
특히 그 버스노선과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세밀히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역시 실무적으로 또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노선조정문제가 지금 지적하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또 저희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광범하게 우선 이 서울시 전역이 주민이 이용하기 알맞도록 수시로 조정이 되고 개편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용되는 원칙은 어느 구,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전부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또 이 점을 함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선우 의원님도 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버스공용체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시내버스는 모든 노선이 개인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적하신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까지 아주 면밀하게 조정안을 별도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00m 내외는 시민들이 걸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내역서부터 구청까지 460m인데 그러면 그 정도는 걸어다녀야지, 지금 전부 바로 앞에 가서 내리게 되고 아파트 단지마다 들어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순환버스 얘긴데 순환버스는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이 마을버스가 없는데, 조정을 해도 해도 안되는 경우에는 순환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실한 기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바뀌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예컨대 민자당 전연수원 자리라든가, 앞으로 문정, 장지 등 그렇게 생활여건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버스노선이 조정돼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컨대 풍납2동 하면, 1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꾸 재개발돼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뒷길로 지금 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왜 행정기관에서 그걸 안해주느냐, 그렇게 하기 전에 전부 함께 걱정을 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어느 노선에 지금 현재 몇 번 버스, 몇 대가 다니고 뭐 이러한 상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린 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그대로 남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전우체국 앞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U-턴」관계. 지금 그 경우는, 삼전동 이 앞의 「U-턴」지점은 버스정류소를 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가락시영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틑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이것을 고층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 있지 않느냐, 또 가락로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데 이것을 재건축할 경우에 6m 도로를 더 내고 해서 기부채납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주로 가락시영 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차, 2차에 걸쳐서 준공이 됐는데 1차가 80년 말입니다. 2차가 82년 6월이고. 이제 한 15년쯤 됐는데, 그 연수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그 구조적 결함문제는 아직 판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고.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여건으로 봐서 고층화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청장이 동의한다고 해서 금방 고층화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빠르고, 또 지금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해서 진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럽니다마는, 만일 재건축한다면 고층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문연구기관과 더불어 이 문제는 그러한 시기가 오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 사전선거운동 관련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심의 결정을 내렸고, 또 이 경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나왔는데 또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결도 받았고, 그러면 양심을 말씀하셨는데 양심은 이런 데서 얘기하는게 또 아닙니다. 양심은 내 스스로의 문제니까 내가 생각할 문제지 뭐 양심을 발표하고 그럽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7살짜리 코흘리개 난생 처음으로 국민학교 들어가는 그 아이들 그애들을 미끼로 해서 360원짜리 책받침을 줘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구청장이 결코 아니고, 그걸 받고 구청장 찍어줄 구민도 결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조원석 의원님께서 롯데월드 그 배기가스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롯데월드 흙탕색 배기가스를 비롯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국장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쓰레기, 쓰레기도 물론 환경과 직접 관렵됩니다마는, 이 환경문제야말로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수현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용성레저 휴게실의 건인데 답변드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 한강상에서 음식을 마음대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을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 한강이 훼손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탕, 찌개류를 끓인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한강을 훼손시킨다, 그렇게 되면 물론 안되죠. 그 문제와 그 문제는 별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을 어떻게 주민들이 접근하고 관광객이 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 조건부 허가 그 자체가 이제는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용성레저가 어떠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용성레저건 어디건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결코 무슨 결탁되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시에 그것 지적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시정되었다고 답변했다는 것은, 그때 지적되어서 답변드린 것은 탕류 끓이는 것이 아니고 탈의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시정했다는 그 시정입니다. 찌개 끓이는 그게 아니고. 속기록을 보시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냄새와 열기가 심한 탕류, 찌개류는 판매하면 안된다, 이렇게 행정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 탕류, 찌개류냐 아니냐 하고 감사원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것은 감사원에서 ‘아, 이것은 찌개나 탕류가 아니다.’그래서 충분히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뷔페를 할 때 해물뷔페는 그냥 먹는 것이고 끓는 물에 야채같은 것을 넣어서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처음부터 끓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행정지시는 왜 이렇게 나갔느냐 하면 냄새와 열기가 심한 탕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올림픽 할 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된장찌개 냄새는 좀 고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저도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로 된장찌개를 가상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물에 해물을 넣어서 먹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괜찮다는, 전부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제 좀 소극적인,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소극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3월 22일 오후 구의회 환경특위가 용성레저 조사할 때 구청에서는 위생과장, 계장이 미리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질문하는 것 자기들이 받아서 답변하고 그랬다는데, 그것은 까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잘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오시니까 미리 나가서 얘기한다…
글쎄…, 그 다음에 롯데월드나 가락시장에는 왜 안 나왔느냐.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디 나가실 때 가능한한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는게 좋지만 또 행정업무가 매일 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국장이 나갈 수도 있고 과장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되도록 여기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미리 공부해서 전문위원들이 앞으로 나가서 안내하고 해야지, 지금 특위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따라다니면서, 그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계장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식품계장이 용성레저 무슨 환경보호 담당관으로 임명한 사실 예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제가 볼 때는 혹시 업자들하고 결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오해입니다. 다만, 그 업자들이 누구건간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또 최대한도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은 일반 주민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영철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충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 종량제, 저도 참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범동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해놓고 행정관청에다 대고 계속 “왜 안 되느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같이 겪어가면서 같이 시정해 가고 같이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정착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같이 2개동에 대해서 별도로 상의드리면서 의원님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하나 질문하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이 별도로 아마 답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잠실5동, 문정2동 주민들은 그러면 부당한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좁게 보면 그렇습니다. 참 아주 저는 미안스럽기 짝이 없는데, 그렇지만 훼밀리 아파트나 잠실5동 아파트, 무슨 아시아선수촌이라든가 올림픽 등등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대표로 송파구에서 지정하지 않으면 어디서 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범동으로 지정된 그 동은 마치 우리 국가 대표 운동선수로 선발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대표팀을 구성하는데 잘 못 뛰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가깝게는, 짧게는 손해 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예측하건대 지금 약 30% 가까이 저희가 측정하기로는 쓰레기량이 20 몇 %정도 어제 현재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50% 정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인데, 우리가 만일 50%를 줄인다면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2개동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동 주민들께서는 남보다 땀을 좀, 다른 선수보다 땀을 좀 더 흘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분들 같으면, 즉 중상류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일 여기서 안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게 안되면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참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환경문제를 많이 걱정해 주셨지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적하신 것 중에서 오늘 할 일은 쓰레기 봉지를 여름에 매일 매일 버려야지, 너무 크다, 그래서 며칠 묵으면 냄새나고 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것을 제작 의뢰를 합니다. 오늘 중으로 5ℓ짜리. 지금 제일 작은 게 10ℓ인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시작하면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에 지금 좀 어긋나더라도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제일 좋은 건의안을 가지고 제가 정부에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원래 취지를 생각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리고 특히 박영철 의원님, 선두에 나서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세상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관장 판공비로 쓰고, 그것은 저도 기관장이지만 그것은 정말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혹시 잘못 쓰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의도적이고 또 그 실수가 컸을 경우에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제성인데, 이웃돕기 성금을 강제성을 띠어서 모금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웃돕기를 강제로 하는 것은 저는 이웃돕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돈 있는 이웃을, 돈을 내는 이웃을 괴롭혀서 돈이 없는 이웃을 도우면 결국 그 돈을 내는 이웃을 괴롭히는게 되는데, 작년에 제가 2억 2,6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마는 2억 2,600만원을 모으는 동안에 저는 단 한 건의 전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마 서울시내 구청장 중에서 저 같이 이웃돕기 이렇게 하는, 무관심하다고 할까, 이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웃돕기는 결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발적이되 그 자발적인 성금을 왜 관청에서 받아야 하느냐,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민간화 해야 됩니다. 민간주도로.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민간 주도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만 저희가 693세대의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이 693세대 어려운 이웃을 한 400페이지 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두 세대씩 어려운 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등록금을 해 주는게 좋다든가, 치료를 해주는게 좋다든가, 생활비를 해주는게 좋다든가,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가정방문 해서 한 2개월 걸려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책자를 전부 의원님들께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580개 각 교회, 아파트에 다 나눠주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조그만 기구를 만들어서 몇 사람이 너무 한 데 몰리면 안되니까 조정하는 그런 역할만 할 겁니다. 다시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강제성을 띤 모금은, 그것은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고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것 큰 일이 납니다. 이웃돕기 성금 감사는 1년에 아주 몇 차례씩 합니다. 작년만 해도 감사원에서 몇 차례 했습니까? 또 이웃돕기만 별도로 합니다. 내무부에서 하지, 우리 시에서 하지,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출내역 같은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웃돕기, 남을 돕는 것은 공개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자기가 누구를 도와주면서 발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송국에 얼마 가져가면 텔레비젼에 나오니까, 또 그게 좋아서 내는 그런 분도 더러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발표되는게 아주 무척 싫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발표함으로 해서 아주 가정에 분란까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개해서 이것 내역서를 밝히기는 어렵고 행정관서 같은 것 나오실 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내천 3교 밑에 분뇨배출, 이것은 참 만일 이게 사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국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도 분뇨를 막 갖다버리고 그렇게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무슨 사고형태로 그게 나는 수는 있겠지만, 또 그렇다 해도 즉각 보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철저히 조사해서, 물론 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순엽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롯데월드의 흑황색 배기가스 개선공사 진척사항하고, 그것 순탄한지 안 한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월드의 흑황색 연기는 지하 발전시설의 연료가 LNG하고 경유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산화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93년 10월에 미국 환경전문업체인 엔프로셜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현재 그 발전기가 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대를 지금 개선하고 나머지 아직 3대는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6대 중 3대를 개선한 부분도 육안으로 그 평가결과가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사 기술진들이 정확하고 종합적인 성능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미국 본사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분석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다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공사 계약기간이 금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개선이 완료되어서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윤수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성레저 관계는 청장님이 답변하셔서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가락본동에 종합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설치기준과 입지조건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기준은 사회복지관 인구 10만명당 구 단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인구 10만명 단위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1개씩 증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조건은 저소득층 주민집단거주 지역이라든지 공단주변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문제 발생지역, 그리고 취약지역, 그외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복지관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외에 장지동에 베다니 종합복지관이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되면 8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는 복지관이 46개가 있는데 우리구가 8개로써 제일 많습니다. 전체 시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락본동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본동의 경우는 인근 가락2동에 하트하트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좀 이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관 설치를 위한 어떤 여건조성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종량제 관계입니다. 종합적인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은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14가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종량제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갖고 우리 구청이 잠실5동하고 문정2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1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송파구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하나하나 답변을 박영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는 청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제3교 밑에 분뇨배출 관계입니다. 이 성내천은 빗물이 흐르는 하천인데 여기에 생활유수가 유입이 되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는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성내천 정화를 위해서 차집관 용량 증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만일 완료가 되면 모든, 금년도 12월달에 완료계획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성내천에 유입되는 모든 생활하수들은 전부 다 분류 하수관리로 이동이 되어서 앞으로는 한강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개선이 최대한으로 될 것으로 믿고 이것이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이와 같은 유입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출처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차후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지역의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제하고 가락로에 편승된 노선버스를 백제고분로에다 좀 투입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에 순환버스 같은 것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버스노선조정에 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내삼전동하고 운동장 앞에 버스정류소와 「유-턴」지점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노선부분에 대한 노선현황을 먼저 설명을 올리면 거여동, 마천동에서 구청까지 직선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812-1번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 직접 연결은 안됩니다마는 잠실역과 성내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3개 노선에 48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정동, 장지동에서 잠실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도 4개 노선에 4개 노선에 82대가 운행되고 있고 석촌동에서도 잠실역을 경유하는 812번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잠실역이나 성내역에서 구청까지는 500m미만이기 때문에 전혀 노선버스가 연결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또 하나 장애인 아파트에서 탄천 장애자 운전연습장 및 구민회관을 경유하는 노선도 37번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한 450m 떨어진 곳에서 구민회관을 지나는 노선도 3개 노선에 56대가 있습니다. 풍납동의 강변하단도로도 146-1번 도심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비록 이런 노선이 있더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시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가락로에 노선버스가 많이 집중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백제고분로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지적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또 버스노선은 전부 2개 구 이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노선을 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번 의원님께서 지하철 2기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지하철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중에 병목현상이라든지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괄해서 본청에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이런 문제들이 다 수용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순환셔틀버스나 마을버스 문제도 같이 이것은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전동 우체국 앞에 「유-턴」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청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 버스정류소를 이전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이 다섯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교통소통상에 문제있는 지점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이선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 정성태 의원님께서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개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대충 원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특별히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한마디 그 지역은 아파트지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실아파트 같이 어떤 고층의 제한을 받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건축에 대한 것은 재건축을 판단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기관이라든지 구조안전이라든지 토지이용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송파구 발전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원석 의원님께서 올림픽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아파트는 ’86년도에 서울시 올림픽기획단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88년도 6월 30일날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에 하자가 4,624건이 제기가 되어서 4,464건이 완료가 되었고 160건 정도가 처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자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하자공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거나 서로간에 견해차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개를 해서 시공자 대표하고 입주자 대표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의견이 조금씩 접근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공자가 지난 3월 28일 일부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도 전달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주민과 시공자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성내천 재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오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금년 예산에 3억 5,000만원의 준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준설은 걱정 안해도 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성내천에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의 내용은 하나는 분류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공사이고 그 다음 여유있는 고수부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수부지가 정리가 되고난 뒤에 적어도 시민의 부족한 공원을 충당하는 그러한 세 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하수는 100% 차집이 되겠느냐, 또는 지저분한 고수부지는 장차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하수가 그렇게 100% 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차집되고 있는 그 위치의 상류에 너무나 많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늘어난 하수를 100% 차집하기 위해서 약 1,600m에 걸쳐서 분류 하수관로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경은 600㎜에서 1,200㎜의 하수관로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100% 차집되지 않던 하수는 완전히 차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천부분은 향후 계곡수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흘러보내는 좋은 물 외에는 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고수부지는 저희들이 공원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이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는 도로의 확장과 고수부지를 단순히 정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동네를 위한, 또 주민을 위한 이런 방향이 없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외국에서도 이 고수부지를 대단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는 모양새를 좀 바꾸자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거여, 마천동, 또 오금동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수부지에는 배드민턴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간단히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주변에 자연적으로 생장할 수 있는 초목류, 또 간단한 의자, 그 다음에 시민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저수로는 장차 지하철 유지관리상 발생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저수로에 담아서 어른이나 애들이나 고수부지에 가까이 접근하고 그 문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간 저수가 되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변의 환경은 완전히 쇄신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또한 준설문제에 관해서는 하수도가 생기고 따라서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준설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전반에 걸친 준설은 저희들이 일반 준설비로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이 3억 5,000만원의 준설비는 저희들이 특히 고지수로, 따라서 높은 지역의 물을 한강에 직접 뽑아내는 그 수로의 준설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은 약 16,000㎡의 준설량을 예상하고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6월말까지는 이 물량을 준설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을 재시공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관말에 적어도 1.5㎞의 수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4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수압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상당히 많은 지점이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또 이 민원을 저희들은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계속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수도관 확장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87년까지 각 가정에 적어도 13㎜의 양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용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건물의 개축등으로 해서 세대수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정말 수도 사정이 단독주택으로 봐서는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양수기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개량을 해 들어갔고 옥내 배관문제가 너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기까지의 개량비용은 현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부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속에 들어가는 내부 관은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집안에 있는 수도관은 시민이 직접 부담해야만 형평상 맞지 않느냐 생각돼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상수도 사업본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님의 성내천 3교 밑의 분뇨배출 경위와 사후대책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문제를 직접 답을 하기 전에 저희들 주변에 하수도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저희 서울시 전부가 과거 ’83년도 이전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빗물과 하수가 같이 섞여져 들어가는 하수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수처리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분류하수관로라는 것을 서울시가 도입을 하고 구획정리나 또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는 이 분류하수관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관내 가락구획정리 지구는 거의가 분류하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반반씩 섞여 있습니다. 과거 주택가가 있는가 하면 새로 개발된 주택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지금 합류식도 분류식도 같이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류식에는 분뇨를 처리할 때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가지고 있고, 분류식에는 수세식으로 바로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분뇨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기 때문에 분류하수관로 내에는 분뇨와 생활하수가 바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처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직류하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서면질의를 받고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하수관로가 6㎡의 단면을 가진 박스가 70개가 이 지역에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박스 안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 분뇨가 배출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특위에서 조사를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엄청난 냄새가 났다면 동네에서 민원이 크게 일었을 것이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대책을 강구를 했을 겁니다. 또한 색깔이 일반 하수와 전혀 달랐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들이 추측컨대 지하철이나 건축현장에서 지하수를 뽑아낼 적에 혹시 토사같은 것이 그 시점에 섞여서 나와서 색깔이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향후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분류하수관로가 될 때까지 이 지역에 분뇨가 방출되는 것을 우리 시민국과 협의를 해서 조사토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앙병원 적출물 처리과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앙병원의 적출물 처리과정은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은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그 외의 적출물은 적출물처리 지정업자가 수거 처리하고 있음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동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의 양이 월평균 1만 2,000㎏정도로 많은 양임으로 적출물 처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고 적출물 처리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동병원에 적출물 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적출물의 수거로부터 소각 등 처리의 전 과정을 수시 확인하고 과정별로 사진을 촬영 비치하여 적출물 처리에 따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보건소에서도 동 병원에 대한 적출물 관리와 처리상태의 지도 점검을 년 2회에서 분기 1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예, 윤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윤수현 의원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악법도 법입니다. 현재 허가조건이 그렇다면,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고…)
구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압니다. 다 알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이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도 좋으나 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 지켜져야 합니다.
취급음식 품목을 허가조건에 맞게 시정하실 용의는 없는가요? 한강물 위에서 음식을 먹어야만 한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용성레저 출장근무에 관한 것인데 그날 그곳을 방문했던 특위위원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업자의 보호도 사업의 지원도 우리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업자가 보호받고 비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지적을 당했는데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위법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을 출장근무 시켰다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음, 서울시 급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급수조례에는 ’82년 이전 건축분에 대하여는 20㎜에서 25㎜ 인입관 개량공사를 할 때에는 무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88년 이전까지는 주택에 한하여 13㎜관으로 급수시공을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행정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에 인입급수관을 시공할 때에는 완전히 무상은 안 되더라고 50% 정도는 필히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홍순엽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 의원 건설국장님 답변중에 성내천 3교밑에 분뇨가 내려와 가지고 색깔이 노란 색깔, 저희들이 분명히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드렸는데,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토사의 색깔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토사의 색깔하고 우리가 국민학교 어린애가 아닙니다. 토사의 색깔하고 분뇨하고 구분할 줄 모르는 제가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제가 질문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사의 색깔이지 않느냐 하는 답변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92년도, ’93년도 징수금액하고 또 징수금액은 얼마가 징수가 되었으며 또 지출이 얼마가 되었으며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금액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답변만 끝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같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선우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선우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가락로에 노선이 편중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하여 아침 러시아워때하고 점심때 한가할 때 하고 또 저녁때 퇴근 무렵도 제가 버스를 다 타봤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노선을 재조정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가락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버스가 더 밀립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참고로, 물론 서울시와 협의를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송파구 전체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분명히 의견조정을 하셔서 버스노선을 꼭 재조정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국장님께서 송파구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한 번 가락로에 가서 일주일 정도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아침시간하고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시간을 조사를 해보시면 아마 엄청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송파대로에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량이 밀리는가 하면 배명학교에서 가는 차량도 밀립니다. 아까 813번이 석촌동을 경유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경유는 합니다마는 한 쪽으로만 가고 말아요. 백제고분 지하차도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을 해주시고, 거여동에서 한서교통이 송파구청을 경유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여동에서 송파구청을 경유하는 차량은 한서교통 68, 69번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교통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더 송파구민들이, 물론 걸어야죠. 걸어야 되지만 1㎞ 이상은 걷지 않을 정도의 노선을 재조정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하철 완공하지 않는 상태라도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곽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곽순영 의원 정성태 의원이 질문하신 가락1동 재건축 문제를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84년도 큰 수해로 인해가지고 안전진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엄청난 수해로 인해서 1층이 잠기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그 연도의 차이점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구청, 또 구의회, 또 거기의 출신의원 해서 안전진단을 서울시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모든 법이 허가조건을 따라야 한다, 허가조건에 맞게 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한강선상에 있는 용성레저 휴게실은 휴게실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실 영업이라고 하면 대중음식점, 과자점, 다방 등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휴게실이라든지 유원지 휴게실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강 바지선의 용성레저도 휴게실 허가가 나가지고 한식, 중식, 경양식, 스낵 등의 대중음식점은 물론이고 과자점, 다방 영업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허가입니다.
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냄새와 열기가 심한 탕류라든지 찌개류 음식을 판매금지하는 허가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상 다 지켜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해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건의를 해서 허가조건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출장 그 사유에 대해서, 특히 그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특히 환경특위 위원님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의상이나, 또는 의문점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절대로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간 출장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그 징수액이 총 얼마고 그 지출된 내역을 설명을 좀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송파구청에서 ’92년도 불우이웃성금 징수 총금액은 2억 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2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도는 2억 2,600만원이 모금이 되어가지고 1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포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93년도 총지출액 1억 1,8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된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그 위문이라 해서 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3,600만원, 불우보훈대상자 위문이 1,300만원, 불우노인정 위문이 97만원, 기타 불우시민 위문이 70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지출내역은 총 2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지출된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억 5,8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370만원, 불우직업청소년 위문에 170만원, 불우보훈대상자 위문에 1,300만원, 노인정 위문에 590만원, 또 불우시민 위문에 2,7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조정을 더 강력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스노선조정 이선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잘못됐다거나 저희들이 그 내용을 수렴하지 않겠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답변드린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수렴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버스노선조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청차원에서는 전체 노선과 연계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청에서는 그 시기를 지하철 공사에 맞춰서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그 상위계획에 맞취서 그런 내용들을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주민들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공사와 무관한 부분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순영 의원님의 의시진행 발언으로 가락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해서 구와 의회가 같이 진단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관계조문을 한 번 제가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20년이 넘는 경우하고 20년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년이 되지 않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조항이 적용이 돼야 되냐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4조의2 제1호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그 다음 5호에 보면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재건축을 어느 정도 상당히 제한하는, 불가피한 부분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투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영아파트는 사실상 지은지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과연 이 재건축 요건에 충족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단순히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당장에 무너진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정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순기능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재건축 문제는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된다 안된다 구하고 저희 의회하고 진단해가지고 그렇게 한 눈에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수현 의원님께서 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마지막에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전달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줘야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갖다 하신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갖다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따라서 한 번 더 이걸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의사를 전달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토사가 아니냐고 얘기를 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 분뇨관계 이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주변에 공사를 많이 하고 해서 토사가 아니냐고 추측을 했을 뿐 이 자체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답변 마지막에 혹시나 분뇨수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뇨를 하수도관에 버리는 수가 있고, 그것이 그때 하수관을 통해서 나왔다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민국하고 힘을 합해서 이 자체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것이 토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윤기선 윤수현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