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3년 3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2006년으로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으로 설치토록 한 기금 외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경우 10년 이내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7월 12일자로 설치된 기후변화기금과 금번에 설치되는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보호라는 매우 바람직한 설치목적을 가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융자건수가 년 평균 3명에 지원금은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 건입니다.  
  본 기금은 자활사업을 하는 수급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만큼 우리 구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 설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3월 15일자로 잠실일대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판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로써는 추진하기 곤란한 만큼 기금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의 세입처리입니다.  기금 조성액의 타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은 기금의 통폐합 시 가능토록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액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억여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5억원은 그 동안 조성액 부족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자활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잔여 금액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 조성액은 2012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이 종료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는 만큼, 기금 결산이 종료된 후 일반회계 및 자활기금으로 세입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와 내실 있는 기금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원안의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광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광서  전문위원 구광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중 먼저 안 제15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입니다.
  1995년 12월 5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용하였으나, 수혜성 지원이 아닌 융자성 기금인 관계로 신청자 다수가 금융기관 융자심사기준 미달 등 사업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사업실적 향상을 위해 2009년에 분기별 접수를 상시 접수와 상환기준 완화 등 규칙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 제2호에 의거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로 남는 기금 약 14억 2,000만원 중 5억원은 자활기금, 나머지 9억 2,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부칙에 명시,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의2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명칭이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의 명칭과 일치하도록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의2 제5항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의 명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송파구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의 설치입니다.
  2012년 3월 15일 잠실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 효과적인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광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선 개정안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206회에서도 조금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폐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저희로서는 폐지안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설명드릴 때 일부 다른 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폐지안에 대해서 운영실적도 없고 그런 것은 납득이 가지만, 그때 논점도 그랬고, 어쨌든 어렵게 조성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206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개정안에 보면 5억원 정도는 자활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입으로 넣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세입이 곤란한 상황이 아니면 어렵게 조성된 기금은 기금으로 사용되는 게 맞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생각한 부분이 우리가 현재 청소년기금이나 다른 어떤 좋은 용도의 기금이 있다면 그쪽으로 기금 전체를 전출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당장 어떤 기금을 우리가 만들 생각은 안 나지만 분명히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금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생길 때까지 이 부분을 존치했다가 전체 기금을 거기로 옮기는 게 맞다.  206회에서 논의했듯이 우리가 이 기금을 당장 없다고 해서 일반세입에 넣고 써버리면 그것은 원래 이 기금의 조성목적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우선 이것만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이번 통합기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의견을 제시한 게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안 제15조 부분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더불어 위원님들이 부칙에 폐지되는 기금 조성금은 일반회계 및 타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재정진단을 하면서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금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행안부에서도 기금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폐지하게끔 지침도 내려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폐지하는 생각을 했고, 유사목적을 가진 자활기금 쪽으로 기금을 일부 전출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상의한 끝에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보니까 유사한 기금이 설립될 때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청소년발전기금이랄지, 그런 유사한 목적의 기금이 새로 설립될 때 이 기금에 대해서 전입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이것을 보니까 안건이 조금 중복된 것 같아요.  주 개정내용 다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맨 밑에 마항은 폐지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폐지는 안 되고 명칭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항 자체를 삭제해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폐지되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게 다른 거예요.  기금이 달라요.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한다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예, 존치하는 것으로 일단…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을 신설하는, 그 세 가지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논의된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정식의제로 채택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구도 정리하시고, 일단 기획예산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기금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은 유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닙니다.  나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 건만 없었던 것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마항이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들이 명칭 변경,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관광진흥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셨고요.  지금 생활안정기금 폐지와 부칙을 변경하는 문제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셨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님! 바로 수정동의하실 수 있으시죠?
○김순애 위원  예.
○임정진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개정안 26조4 제3항의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 부분이 1호나 2호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관련 사업”에 이미 관광진흥기금의 목적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3호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제26조의4 제3항의 3호를 말하는 건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호에 이미 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포괄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호를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수정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해 주시면 수정동의 내용을 가지고 의제로 채택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안 제26조의4(관광진흥기금)제3항 제3호를 삭제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의 단서조항 “다만, 폐지되는 기금 조성 액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와  부칙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순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의 발의로 2013년 제206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되었지만 구체적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미비 등으로 심사 중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추가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나오셔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지난 2월 19일 제206회 임시회 시에 본 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관광진흥기금 조성계획 및 운용방향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결정되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자세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해 왔으며 자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오늘 보충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충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중심으로 수립하였던 것을 향후 5년간의 연차별 수입과 지출계획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재원은 2013년 일반회계전출금 5,000만원으로 설치하여 2017년까지 전입금 4억 4,0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 관광상품 및 공연 판매 수익금 등 기타 수익금 1억 3,600만원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5억 7,600만원입니다.  2017년까지 기금운용계획 상 지출은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000만원, 예치금 2억 8,600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으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의회의 심의기능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과 지난 임시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관광진흥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보충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심사 때 위원님들이 운용기금 재원마련 방법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담당관께서 몇 가지 상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201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5,000만원의 사업예산 중에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관련 수수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상상품은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작년에 시제품을 몇 가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모자라든지 티셔츠, 인형 이런 것들 개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대상품목이 확정된 것은 아니시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저희들이 지방 자매도시라든가 캐나다, 미국 쪽의 관광도시를 다녀봤습니다만, 그 도시에 걸맞은 상품이 개발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선정하시지 말고 학계나 문화·예술계의 자문을 잘 받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송파 관광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품목이 돼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 관광진흥기금운용 기본계획 해서 아마 위원님 책상에 상세한 계획안을 지금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마찬가지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사실 둘러보고 나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어떤 선물 사오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들이 거의 저가의 중국산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진짜 전통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배철 위원님이 당부하셨지만 저가로 가지 말고 우리 송파를 명품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상품을 개발하셔서 어디에 갔을 때 ‘아, 그것 예쁘다.  어디서 사왔느냐?’, ‘송파 어디 어디다.’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공연수입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여기에서 공연 수익금이라고 쓴 것은 지금 현재 제작 중인 뮤지컬이 있습니다.  뮤지컬을 아마 올 가을 중에 본 공연을 시작할 계획으로 자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수익금 600만원 이렇게 표기한 것은 유료공연이다 보니까 공연 수익금의 1%면 1%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를 구청의 기금으로 출연하는 형식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상품하고 공연 수익금 그래서 총 매출액이 가령 6억이다 그러면 1%인 6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출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고, 또 어떤 상품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되셨습니까?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연상품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 외에는 뭐 없나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다른 공연도 개발할 수 있지만 현재 개발하고 있는 공연은 “적우가” 하나이고, 그 외의 관광상품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당신들 우리의 로고라든지 그런 것을 주고 개발해라.  그래서 만약에 티셔츠 1만원짜리가 팔리면 그 중에서 10원은 기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광상품은 얼마든지 많은 것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상품을 선정하는 일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적우가”를 개발해서 지난번 시연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는데 공연장이라든가 공연 스케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지금 공연장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연장은 보통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공연장이 있는 K-아트홀이 있고, 우리금융아트홀을 그 동안 접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K-아트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아트홀은 공연장의 좌석이 한 400석밖에 안 돼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공연장도 하고, K-아트홀에서는 상설공연으로 가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먼저 하고, 내부에서, K-아트홀에서 상설공연으로 가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참고적으로 K-아트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K-아트홀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태권도 공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몇 번 가봤고, 현재 공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탈”이라는 공연입니다.
○이배철 위원  “탈”이 이달 말 끝나지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그런데 그 공연장도 무대에 올리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좌석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배철 위원  우리금융아트홀은 몇 석이나…?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거기는 1,100석입니다.  우리금융아트홀이 하반기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지금 공연수익도 약 1,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기금이다 해가지고 좀 「루즈(loose)」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206회 때에서도 이것을 유보시켰던 것이 기금조성과 사용 이런 목적들이 좀 불분명하다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자 이래서 유보했던 것인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의회 심의기능이 다 있으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상의를 드릴 겁니다.  문제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당부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현재 운용계획에 보면 세입부분 그러니까 기금조성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전체가 다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만 나와 있네요?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아닙니다.  판매수익금,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언급된 외부자금 유치나 이런 부분은 현재 계획에 잡을 수가 없어서 안 넣은 겁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추진은 하되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계획에 안 넣은 것이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또 한 가지 더 보면 투입되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업 지원에 대비해서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수익금의 총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투입되는 것은 한 2, 3억원 넘게 들어가 있는데 나오는 것은 1,000만원, 3,000만원으로 적은데, 물론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지출 대비 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주체가 집행부의 공무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민간기업들에게 관광상품을 활발히 개발하게 한다든지, 도와주는 입장인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현재 관광사업 주체가 우리 송파에서 보면 주로 롯데라든지 대기업들인데, 그런 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많이 하겠죠.  만약에 사람만 많이 온다면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것이고, 또 자체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인데, 관광상품 개발이나 사업들이 우선 쉽다고 표면적으로 그런 대기업들 위주의 상품이 개발될 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목표가 그 쪽이 아니라 영세기업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원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성과야 대기업 위주의 큰 것, 보기 좋은 데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는 이런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  잘 알겠습니다.  대기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상품개발을 한다면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쪽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관내기업으로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매년 기금으로 1억원 정도씩 출연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게 예산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진흥기금 출연은 이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필요 시 더 하겠다, 이런 뜻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출연금을 더 해야 되겠지만 이 계획대로 1억원 정도 출연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기금이 그냥 기금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기금 출연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기금 운용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한 번 보류했던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해 주시고, 계획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정인        임정진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국제관광담당관김병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복지정책과장홍순화

---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