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재현․임춘대․이정인․류승보․김순애․최윤순․김중광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상채․이배철․임춘대․이정인․김정자․윤영한․최은영․류승보․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정미․김정열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재현․임춘대․이정인․류승보․김순애․최윤순․김중광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47회 임시회에 보류되어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운영을 ｢녹색송파위원회 분과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을 국내·외로 명기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외국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강남역 여자화장실 묻지만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범죄예방 및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중화장실 내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김중광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상채․이배철․임춘대․이정인․김정자․윤영한․최은영․류승보․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정미․김정열 의원 찬성)
(10시 11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유료광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소식지의 지면 부족, 유료광고의 공공성, 광고료의 적정성 및 광고의 공정성과 적합성 확보 문제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유료광고 시행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은 2012년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잠실관광특구 내에 관광경찰을 상시 배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잠실관광특구 내 관광경찰 상시 배치 여부의 결정 시기 및 결정 이후의 사무실 공간 확보 등 현안 문제를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두 건의 의안이 모두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문｣
“2012년 3월 15일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방이맛골거리와 올림픽공원 등을 아우르는 잠실·방이 지역 일대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지도 벌써 만 5년이 지났다.
2013년 10월 관광경찰이 출범한 이래 서울에는 명동, 이태원, 인사동 등에서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과 관광안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의 해운대와 인천의 공항, 송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관광경찰이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다.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에 관광경찰이 배치된다면 관광객 안전과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여 기초 질서를 강화하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불편사항과 애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7년 4월 롯데월드타워의 개장과 함께 더욱 많은 관광객이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송파구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관광경찰을 조속히 배치하여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4.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48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기에 이번 임시회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때마침 선물처럼 주어진 징검다리 휴일 기간 동안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휴일 끝, 5월 9일에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것도 바로 국민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의 귀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한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기 획 재 정 국 장최 창 선
복 지 교 육 국 장이 춘 복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김 병 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