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1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현황보고의 건(위원장제의)
(14시 09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현황보고의 건(위원장제의)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건교부의 송파신도시 건설계획과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송파구의 대응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과 연담화 방지를 위해 최소한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이런 기본 원칙을 위법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외연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사회기반시설 추가 비용 발생 및 광역녹지축 훼손, 심각한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런 내재적인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고 최소한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와 함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신도시 건설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일원이 되겠는데 총 면적은 205만평, 저희 송파구가 78만평, 성남 84만평으로 약간 더 많습니다. 하남이 43만평이 되겠고요, 이중에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겠는데 16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송파구는 49만평이 개발제한구역이 되겠고, 총 예정 주택건설 세대수는 4만 9,000호 정도 되겠고, 계획인구는 12만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초 주택분양은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상황을 보면 2005년 8월 31일 건교부에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이 발표되었고요. 이어서 작년 7월 21일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1일에 국방부에서 송파신도시내 군부대 이전계획이 발표되었고, 지난 4월 25일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 또 서울시에 협의 요청이 와서 저희는 지난번 6월초에 회신을 해준 바 있고, 다시 아래에 보시면 6월 15일에 저희가 한국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우리 구의 반영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향후 일정을 보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택지개발계획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6월말 7월초까지 마쳐서 건교부장관한테 택지개발계획안 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장관은 9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금년 12월에는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는 실시계획이 승인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에 사업이 완공될 예정으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대응 및 요구사항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지, 임야를 훼손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에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일정대로 추진할 경우에 대해서 저희 환경, 교통, 각종 분야별로 문제를 검토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 10대 분야별로 40개 과제를 추려서 정부와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은 지난번에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한 택지개발계획안을 근간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추출해 낸 결과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임대·소형아파트 비율을 대폭 축소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먼저 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총 주택 공급계획은 4만 9,414호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단독주택 794호, 아파트 4만 4,264호, 연립주택 772호로 되어 있는데 중심유형인 아파트는 4만 4,264호인데 이중에 송파구에는 1만 9,108호가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비교적 전체 소형·임대아파트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송파구에서는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6%에서 40%로 줄여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파구에는 아시다시피 장지택지개발지구도 있고 또 마천동에 국민임대단지가 들어서는데 대부분 소형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저희 송파구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제일 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파신도시 지구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지동 화훼마을지역이 지구계에 편입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택지개발계획안에는 장지동 화훼마을이 지금 지구계에서 제척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장지동 화훼마을은 장지동 610-2번지 외 9필지인데요, 7,486㎡에 무허가 42개동, 182세대에 365명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동남권 유통단지라든가 문정·법조타운 단지 개발이 다 끝나고 또 송파신도시까지 건설이 다 완공이 되면 미개발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개발할 기회도 없게 되고 또 상당히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과제로 삼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광역교통계획인데요. 교통혼잡이 되겠는데 보시면 개발계획안에 보면 죽 그림이 나와 있고 우측에 보면 도로시설, 접속시설, 철도시설, 대중교통시설 죽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크게 송파신도시에서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요구사항은 이런 어떤 개선에 불과한 교통대책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우선 요구사항이 첫 번째는 송파구 중심부 이전에 동·서축 분산도로를 두 개 정도 추가로 건설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그래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도시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 하나하고 제2양재도로 같은 것을 건설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천동길 확장 2차로에서 4차로로… 그리고 오금로의 직선화, 거여역에서 신도시까지 오금로 직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이쪽 지역에 경전철, 그러니까 예전의 전철이 되겠죠. 60년대 이전에… 이것을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보행자 환경에도 불편하고 소음도 많이 발생되리라고 분석을 해서 이것을 지하 경전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본 토지공사의 안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개선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우남로는 40m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50m 이상으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장지동길도 아울러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릉로도 마찬가지로 50m 이상으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송파I.C 개선도 직선구간과 연결로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정사거리 입체화도 6차로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정환승센터는 지금 저희 뉴타운사업이라고 송파신도시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6대의 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세계적 버스차고지가 있는데 이것도 송파신도시 내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것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성남·용인·하남에서 발생되는 광역버스를 복정 환승역에서 회차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신도시가 건설된다든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이 종결되고 잠실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종결이 되면 송파구가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 대비 청사 등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의 확보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자 택지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1개소는 확보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부지 1개소와 동사무소 부지 2개소가 확보는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밑에 살펴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성남시와 비교를 해놨는데요. 좌측이 우리 송파구 분구 대비 청사를 확보한 곳이고 우측이 성남시인데 파란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성남시는 참 반듯하게 정방형으로 1만평 정도 반듯하게 잘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데 좌측에 보시면 송파구 분구 대비 구청사 부지인데 모양도 정방형이 아니고 위치도 좋지 않은 곳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저희는 분명히 성남의 구청이랑 저희 분구되었을 경우에 송파구와는 틀리거든요. 저희는 자치구니까 당연히 구의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지가 큰데 성남에 비해서 일단 부지가 작고, 성남은 1만평 정도 되는데 저희는 7,000~8,000평밖에 안되고요. 우선 부지를 추가해서, 필요한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부지를 더 넓혀서 확보해달라는 이야기하고 좀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건축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방형으로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업무용지 송파구 지역의 배치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측의 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빨간 표지가 상업용지입니다. 그리고 청색점선으로 보일 듯 말 듯 하게 표시한 것이 성남·하남·송파구 경계인데요. 주로 보면 성남 쪽에 빨간 것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거여·마천지구 뉴타운사업이 종결되면 저희 지역이 오히려 중심지역이 될텐데 송파에 배치를 집중적으로 안하고 성남 쪽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계획 안에 사회복지시설은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하남시 학암동에 하나, 성남시에 하나이고 송파구에는 위치해 있지 않고 도서관은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데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선 전체적으로 송파신도시 내에 종합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니까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2개소에서 5개소로 3개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 역시 큰 규모 1개밖에 없어서 안되고요. 소규모 도서관, 그러니까 1개소당 660㎡ 이상 되는 것을 5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야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된다 생각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유아시설이라든가 지역복합문화시설도 아래와 같이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녹지확충이 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송파신도시 내 전체 공원녹지계획 면적은 총 145만 3,313㎡가 되겠는데 송파구에 편입된 면적은 31만 6,420㎡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련법규에 규정된 것보다 상당히 부족해서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지근린택지지역에 공원이 있는데 이것을 송파신도시 내에 포함시켜서 택지조성작업을 할 예정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 공원면적에서 법상 규정된 면적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되는 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송파구 관내 법정 녹지비율을 법에서 규정하는 이상으로 확보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뉴타운사업은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가 되겠는데 약 32만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마천성당이라든가 새마을주변까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이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건교부와 토지공사 쪽에서 미흡해서 우선 저희 요구사항이 신도시 건설에 의해서 주요간선도로에 부과되는 교통량을 환산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환산해서 저희한테 제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송파신도시 건설에 의해서 유발되는 교통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제반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든가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도시 교통계획 중에서 우회도로, 사업지에서 위례성길로 우회도로로 하고 마천동길이 있는데 이 교차점에 접속부 교통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남한산성 입구에서 북쪽 신설도로를 고가처리 해 달라고, 등산객 안전문제 때문에 고가처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저류지 추가설치 및 침수대책인데요. 장지천이라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욕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송파구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비사업비를 저희한테 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내천 건천화 및 홍수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류조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수대책도 여러 가지 예상요인을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이 되겠는데요. 서울시 전체 강남·북 균형발전에는 조금 어긋날지는 모르겠지만 송파구에서도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도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지금 현재는 하남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혐오시설을 송파구 관내에 위치시키지 않는 것만 해도 큰 성공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되었지만 그래도 새로 짓는 시설에 송파구 관내 기존 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게끔 용량을 확대해서 건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송파구에 커다란 지장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전파관리소, 가락시장, 경찰기동대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송파신도시 내 부지를 할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송파신도시 사업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계속 연계해서 추진해서 서로 비용부담 할 것은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연계성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나 토지공사에 신도시건설 추진현황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신도시 건설계획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대안제시라든지 송파발전을 위해서 의견이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현황에서 보면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으로서 건교부에서 발표함으로 인해서 송파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불거지게 되었는데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2007년 2월 13일자에 겨우 송파신도시 관련 우리구 의견을 건교부에 송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8월 31일 건교부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이미 이게 거론되었는데 2005년 8월 31일, 2006년, 2007년 하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구에서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게 지금 부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아, 이것은 환영할 사항이다. 아니면 송파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2년 동안 관망하고 있다고 2년 후에 의견개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대한 우리구의 반응이 어떻게 갔느냐 하는 부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7년 3월 13일에 송파신도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구 의견을 개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관련 국이나 과 이런 공무원 쪽으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인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 의견 반영요구를 2007년 6월 15일, 불과 해봤자 2007년 2월부터 3월, 4월, 5월, 6월 해서 불과 3~4개월만에 우리구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의견을 반영요구 했을 때에 건교부의 반응은 어떠며,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피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구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못 보면 송파구의 어떤 지역적 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우리구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자치구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전체와 경기도, 이렇게 봐야 하는데 결국은 구로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에 성남시는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또 하남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유효적절하게 합의점이 나와야 가시적 성과물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구에서 간파를 해야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들어가 앉아 주시고요.
회의진행상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추가질의 할 때는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일괄적으로 반대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는데 건교부하고 대책회의를 같이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지금 여기 동아일보 신문에 보면 “당초 정부는 송파에 서울 강남지역의 고급주택 수요를 대체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집중 공급하겠다. 하지만 드러난 계획은 딴판이다. 이런 방식으로 강남의 중·대형 평형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지금 4만 9,114채 중에 18평 이하 소형아파트가 54%가 됩니다. 25.7평까지 합치면 75%가 소형주택입니다.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 어긋나는데 우리는 이런 계획안만 정부에 질의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저희들이 모이고 이 위원회가 생긴 것이 어떤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송파구나 구의원이나 주민 모두가 다같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도시 대책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좀 일찍 가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점, 지금 설명한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더욱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우리 송파구 입장은 지난번 구청장과 지금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 본예산 예산심사나 기타 의회에서 심의할 때 계속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송파의 발전 청사진이 송파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송파는 앞으로 엄청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구정연설을 구청장이 해 왔어요. 지난 번 구청장도 그렇고 김영순 구청장도 송파신도시가 되면 엄청나게 송파가 좋아진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송파의 청사진, 송파발전의 청사진이 송파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송파는 앞으로 엄청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시정연설을 구청장이 해 왔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도 그렇고, 김영순 구청장도 송파신도시가 되면 엄청나게 송파가 좋아진다, 이렇게 계속 의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의회에서의 시정연설뿐만이 아니고 각종 관내 행사 특히, 거여·마천동 행사 때는 기관장 소위 구청장이 와서 “여러분! 앞으로 송파 신도시가 되면 송파발전의 기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계속해서 연설하고 시정연설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마치 송파신도시가 되면 우리 송파가 달라진다, 크게 발전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연설 사본이나 원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연설했던 연설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교통과장하고 우리 구청 교통국장, 교통과장이 기타의 자리에서 송파신도시가 되면 예견되는 문제점, 해가지고 송파신도시건설 광역 교통대책에 대한 송파구 추가요구안이라고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과장은 서울시의 입장을 송파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받았습니다.
송파신도시는 당연히 건설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구조건 8번에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연계 추진, 이것은 문제점 적시를 잘 한 것입니다. 거여·마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이 10만입니다. 10만인데, 이 10만 주민이 송파신도시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아까 건의사항에 상업지역도 성남 쪽으로 많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쪽으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거여·마천 10만 주민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신도시가 되면 같이 개발의 시너지 효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 거여·마천동 10만 주민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년, 50년 동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대책을 보면 앞으로 토개공에서 현재 송파신도시 쪽에 추가될 예산, 교통대책을 위한 예산이 구체적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대략 듣고 있기로는 한 8,600억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구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금액이 2조 6,000억 정도는 교통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까 안성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기관장이 송파신도시가 되면 엄청 좋다고 해서 해왔는데, 2년 동안은 기관장의 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문제점투성이란 말입니다.
8가지의 추가 요구사항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이 8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또 있겠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건교부에서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전망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항부터 8항까지 항목별로 답변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도시건설 추진현황 속에 지금 가장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풍납동이 문화재로 인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인 집단이주, 대토,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신도시 인구가 12만 3,000명이면 풍납동 인구가 5만입니다. 그러면 신도시건설 개요 속에 풍납동 이주대책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부서의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고, 토개공에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에서 보면 오금로 직선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여역에서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기존 오금로를 아마 토개공에서는 확장하는 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확장안대로 간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오금로 직선화를 강력히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연계추진, 8번의 요구사항인데 그 중에서 요구사항 1번을 보면 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요간선도로 부하교통량 및 비용환산 제시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철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최대한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여·마천 뉴타운 연계 추진에서 3번을 보면 우회도로, 마천동 교차점 접촉구 교통처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는 있습니다. 이때 거기에 대한 교통처리방안 제시에 있어서 전철이 그 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호선 전철이 오금역에 와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차를 하려면 50m 이상 연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50m를 더 간다면 오륜동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시 연결이 안 되면 5호선 천마산 지하까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중의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도 그 쪽의 교통 분산과 잠실 쪽의 교통을 많이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도시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송파·성남·하남 3개 시·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송파신도시로 통합되었을 경우 행정동 또는 법정동 명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공원면적이 송파 것만 보더라도 건설개요가 78만평 중에 공원면적을 20%만 보더라도 약 15만 6,000평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우리 계획은 10만평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 송파구 장지근린공원 보존 및 녹지 확충에 송파구가 약 10만평 정도 공원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구에서 최소 20만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구에 대응해서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견제한다, 그러면 현재 건설부와 우리가 아직도 확고한 방향이 안 서 있느냐, 원칙적으로 그대로 건설부가 받아들여버리면 이것 다 쓸데없는 일 아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듯 합니다.
다음에 장지동의 화훼마을이 불포함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적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 차례 교통대책 등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지하경전철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이 지하경전철이 될 바에는 차라리 지하철로 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에 보면 성남 탄천도로 연결해서 도로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장지천까지 해서 탄천으로 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탄천쪽으로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냐 아니면 법면 안 쪽 지금 현재 주거지역 쪽으로 이것이 4차선이 될 경우에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락동이나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7동, 문정동도 해당 될 것입니다만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망일 것 같은데요,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교통국에서 우리 구의 요구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탄천 서측도로, 지금 현재 동측의 송파구 쪽 도로 말고 강남구 쪽이 되나요, 건너편 쪽 서측도로를 신설하는 부분하고 가칭 자양대교 신설하는 부분을 송파구 요구안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서의 한목소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도시계획을 하는 관계 국이고,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우리 구 교통과에서 직접 성안을 했기 때문에 교통대책에 대한 것은 별도로 회의 때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마 우리가 신도시를 걱정하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집행부에서의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한 흔적도 있습니다만 좀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 마디로 보면 원칙적 반대의견 견지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송파신도시, 반대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법조단지나 유통단지, 또 마천동 임대, 장지동 임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는 롯데월드 등을 생각하면 지금도 교통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 송파 교통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습니까? 참 걱정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이 교통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은 지금 우리 송파구내에서만 이렇게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변의 광진구, 강동구, 서초, 강남, 하남, 성남까지 연결되는 그런 광역적인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만 가지고도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교통 전문가,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하여금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송파신도시에 대해서 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정부의 그런 안대로만 쫓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반대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반대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를 대응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장지동에도 6,000세대 임대가 들어오고, 마천동에도 2,000세대인가요, 앞으로 송파신도시에 60% 정도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 송파구가 임대주택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못살고 잘 살고를 떠나서 소형 공동주택이 그렇게 들어오면 나중에 공동주택의 슬럼화가 예상이 되고 또 환경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사실 이 부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및 소형아파트 건설비율을 60%에서 40%로 대폭 내린다고 하는데 이것 보다 더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천동하고 장지동하고 따로따로 몇 세대, 몇 세대만 생각하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송파신도시 마천·장지동을 놓고 생각한다면 임대주택 소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잠실에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도 많이 하시고, 집행부의 국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너무 포괄적인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답변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첫 회의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후에, 또 3차 회의 때도 건교부의 관계자를 모시고 이런 자리를 또 가질 겁니다. 그래서 더 강도 있게 논의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시간 좀 드릴까요?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교부에서 2005년 8월 31일날 발표한 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와 관련되는 것은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저희와 관련되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우리 구 추진사항 이래가지고 상당히 한정되게 적어놨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택지개발계획안이라고 그게 수립된 이후부터 저희가 활동할 사항을 적어놨고 기본적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 후에 상당히 저희가 반대의견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왜. 여러 가지 교통혼잡이라든가 교통대란이 야기가 될 것이고, 또 환경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2007년 금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으로 저희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이 저희가 한 것 전부 다가 아니고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송파구 관내의 특히 병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전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요구해가지고 직접 또 이분들께서 뛰신 데도 있고, 여기에는 저희 구에서 활동한 사항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신도시 실무회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성남, 하남, 송파구, 서울시, 건교부가 참여하는 회의가 되겠는데 몇 차례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관계기관끼리 의견이 있으면 택지개발계획 당초 초안을 작성할 때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의견조율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택지개발계획안 초안이지만 저희한테 보내줬을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조금씩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택지개발계획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실무협의회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참여범위는 각 자치단체이고 서울시, 건교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 기능은 서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구에서 요청했는데 건교부라든가 서울시, 토지공사 반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건교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의해서 아직 안 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계획을 다시 수정·보완해 가지고 7월 말경에 건교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단계가 남아 있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건교부나 이런 데는 아직 안 나가있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요청을 하는데, 물론 구의회의 특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근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건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반응은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반영요구를 했는데 일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저희 얘기를 좀 많이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이기주의도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이라는 게 임대아파트 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부는 또 정부 나름대로 사실은 입장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건설을 하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송파에 많이 배치를 하느냐, 하남에 배치하느냐, 성남에 배치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송파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은 세대수가 건립이 된다면 최대한 송파구에 위치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는 취지를 보면 그린벨트를 국책사업으로 해제를 시켜가지고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임대아파트의 현황을 보면 거여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아닌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철거민 세대, 그다음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여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인데, 그 2개 단지가 있고, 또 마천임대아파트 단지, 장지임대아파트 단지 이렇게 해서 이미 결정된 임대아파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공동주택의 슬럼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존 임대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건립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신도시 계획이나 또 건축을 하면서 굳이 우리 송파구 쪽에 그런 많은 비율을 배정한다면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물론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저희 지역은 장지지역이라든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국민임대단지 이렇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구청간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송파구 같은 데가 상당히 잘사는 동네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금 많이 되어 있는 노원 같은 데가 임대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도시까지 다 들어서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따져보면 노원과 우리가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논거로 제시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조금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책회의 등 하고 있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서울시와는 아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가 지난번에도 서울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록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 일정대로 강제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쪽에서도 실무진 쪽에서는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교통대책 계획안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서울시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강남 주택수요를 충족하려면 중대형 평형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중·대형 비율을 확대하려고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님께서 송파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송파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은 제가 한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있고요,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과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쭉 수치적으로도 교통 소요예산을 예시를 해주셨는데 정확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2조 6,0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방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서울시 쪽에서 생각하면 거여·마천동 사는 사람들이니까 동남권 유통단지, 또 문정 법조타운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거시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토지공사 쪽에 맡겨놓으면 국지적으로 송파신도시 쪽에 국한해서 파악하지 않나 해서 차라리 건교부에서 돈을 주면 서울시에서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교통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저희가 구에서 교통행정과랑 따로 따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탄천변 서쪽도로를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를 놓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요구하는 데가 틀리거든요. 이것은 동남권 유통단지 관련돼가지고 탄천 우안 쪽에 도로를 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이것은 별도로 동남권 유통단지를 사업하는 SH공사 쪽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쪽에 하지 말고 강남구 쪽에 유휴지도 많이 있고, 저희 쪽에는 주택가라든가 민원도 많이 있고, 소음이 많이 나니까 강남구 쪽에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송파신도시와 관련되는 것보다 유통단지와 관련돼서 여기에서 저희가 표현을 안 한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또 저희 의견을 내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별개로 처리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납동 인구 이주대책 검토는 저희가 송파신도시 건설추진하면 당연히 검토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나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살기 좋은 송파, 명품도시 송파 그래서 큰 평형만 계속 다 지으면 우리 주택정책하고 좀 어긋난다. 무슨 얘기냐. 서울시 SH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임대아파트 건설입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그래요. 장지동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 전부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SH공사에서 한 거예요. 마천동 임대아파트단지 임대세대가 1,800세대, 분양이 600세대예요. 그게 서울시 SH공사에서 합니다. 수서에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것도 서울시 SH공사에서 하는데 그것도 100% 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강일지구에도 SH공사 사업인데 임대아파트를 합니다. 이게 서울시의 주택정책이에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임대주택이 많아서 슬럼화가 된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거여·마천동 지하실 셋방 살고 7, 8평에 사는 사람들 어디로 가서 살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주택정책의 기조가 돈 없는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전부 임대주택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비율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66%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5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료마다 임대아파트비율이 달라. 어느 기준이 맞느냐. 우리는 66%라고 되어 있고, 제가 서울시 자료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56%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임대주택이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주택정책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대략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66%라면 대폭 낮춰야 됩니다. 너무 임대주택 비율이 높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높으면 소위 주변경관이 어울리지 않는다. 낮다. 낮추긴 낮추되 지금 주택정책의 골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거여·마천동 뉴타운 연계 이게 지금 우리 공람공고가 아직 안 됐습니다. 대략 그림은 완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통망이 우리 쪽에서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에서 가운데 도로가 쫙 24m로 뚫고 왔어요. 그러면 거마로까지 딱 합니다. 그러면 신도시도 그 도로에 맞춰서 24m가 신도시 관통도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어. 신도시사업 단지 내에 우리 뉴타운하고 같이 개발이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가 24m로 갔어요. 그런데 신도시는 그 도로가 거기에 연결돼서 가느냐 이런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우선 급한 게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교통을 전문으로 다루는 교통과를 불러야 한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대략적인 윤곽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8개 중에서 세부적인 사항 듣고 추가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대개 전망이 아까 협의했다고 했는데, 토지공사와 협의 전망이 우리 8개 공사가 지금 했어요.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해 보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어야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해서 궐기대회를 하든, 소위 우리가 우리 송파가 발전될 수 있는 힘을 보태고, 안 되면 데모라도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그런데 그런 전망이 없기 때문에, 물론 회의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7월이면 거의 건교부에서 마무리를 해 버릴 모양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 중순에서 말경에는 이 신도시 계획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주시고, 또 받아들일 게 뭐고, 이런 것을 다음 회의 때는 분명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이것을 짐작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대 분야, 40개 과제”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대 분야, 40개 과제”를 전부 관철하기는 사실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A, B, C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두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특위에도 특위 위원님들께서 하실 역할이 뭐다, 또 토지공사나 건교부에 찾아가서 말씀하실 사항이 뭔가, 저희한테 협조해 주실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갔다 와서 분위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윤원 위원님께서 오금로 직선화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강력하게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교통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교통분야를 따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게 3개 자치구가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같이 존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어려운 점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쪽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지구계가 단일화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툼이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송파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공원면적도 저희가 핵심적인 사업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반대의견을 견지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이고 저희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각자 여러 가지 틀리지만 서울시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할 사항 또 송파신도시 외에도 상당히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또 원칙적으로 송파신도시는 건설이 안 되는 게 송파구에는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면을 고려할 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송파구 입장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서울시조차도 크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울러 화훼마을 지구계 포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함이 안 되면 영원히 개발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두 번째에 올려놨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파(병)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천도로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짧은 구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가락동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교통분야에 대해서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통문제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임대·소형아파트 비율 축소문제는 또 다른 의견도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인 송파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교통대책으로 2조 9,087억원이라는 돈을 예상해서 개설기본방향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론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2조 9,08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까지 예산을 짜놨는데 여기에 보면 송파~동대문운동장간 급행 간선철도 건설해서 1조 2,0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송파신도시에 급한 부분과는 맞지 않거든요.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4대 때 한 4~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본 위원이 가장 주장했던 게 우리 송파 외곽 4차선 순환도로 건설을 여러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서울시의 답변도 듣기는 했지만 여기 건의사항 내용에도 보니까 강남쪽에 탄천 서쪽으로 4차선 도로를 만들겠다는 안을 냈는데 비현실적인 안은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지역이기주의인데 송파구 도로를 강남에 내면 강남구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유명무실한 건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 송파의 도로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본 위원이 과거부터 주장했던 일단 송파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유통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일들을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추진해서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 그것을 짜서 설계하고 또 공사하는 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했어야 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이제야 또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유통단지나 법조단지에 만들고 있는 4차선 도로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 그 안으로 자양대교라고 써 있는데 자양대교라든가, 송파대교라든가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와 만날 수 있게끔 대교를 하나 놔야 될 것이고, 거기에 4차선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 송파신도시 외곽으로 송파신도시 외곽도로를 만들어야 되요. 지금 자세히 보면 복정동, 장지동 쪽으로 모든 교통이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건교부에서 내놓은 설계 자체가…. 거기와 두 번째는 마천동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마천동 도로도 다 협소하고 계획안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파신도시에 있는 교통량들이 장지동이라든가, 복정동으로 나오지 않고 하남, 성남 외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외곽순환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신도시 외곽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도시를 짓게 되면 임대아파트 비율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6%에서 40%로 줄여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서울시, 성남, 하남 우선배정을 30% 하겠다고 그러는데 송파가 아니고 서울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송파의 주민들은 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 성남, 하남 30% 우선배정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많은 사안들이 교통대책이다, 임대주택 건립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위에서 다루기 위해서 특위가 결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지엽적인 사안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어떤 의중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구의 대응 및 요구사항에서 기본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녹지, 임야를 훼손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원칙적 반대의견이다” 이 부분을 전제로 하시면 이 특위가 결성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부적인 지엽적 사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대주택을 몇 %로 건립해라, 무엇을 빼라,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를 건립해라, 그런 조건을 제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여기에서 이 의중대로 본다면 기본적 원칙 자체가 우리 구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신도시 건설 반대 건의안을 채택해서 송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사업에 원칙적 반대의견, 기본입장이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연설명을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2005년 8월 31일 이후에 구의 입장은 2005년 8월 31일부터 2007년 2월 정도까지는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전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전 구민들, 우리 구청장님까지 기본적 입장은 찬성이었습니다. 유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각 동정보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유택 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순 청장님까지도 송파신도시 건설은 우리 구에 엄청난 부가가치와 수혜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기본적 입장은 반드시 이것은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5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건교부는 강행, 서울시는 반대”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8·31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이 취지는 잘 알다시피 강남의 수요를 대체 공급한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로서는 상당히 반사이익 또 부가가치 이런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3일 저희가 제일 먼저 공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뒤를 이어서 성남시와 하남시가 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구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공람을 한 것은 법의 규정에 3일 이내에 공람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의미에서 공람처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구의 입장을 정확히 나타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구에서 반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여·마천지역의 한 귀퉁이에 위치해 있어서 송파대로 쪽에 통하는 관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환영을 하는 그런 내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당초부터, 발표 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시 기본입장은 강북 우선 개발입니다. 그래서 강북을 먼저 개발해야 된다. 이쪽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강북을 우선 개발하는데 저해가 된다. 이런 정책적인 사유 때문에 강북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2012년, 2013년이 지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수 차 거친 결과, 저희도 신도시가 건설되면 사실 지역적인 위치에 따라서 좋은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자연환경을 침해한다. 또 교통에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 동조를 해서 서울시와 수 차 협의를 거친 결과 서울시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건교부에서 신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는 반대 입장으로 사실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후반부터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는데 저희하고 서울시는 참여 자체를 안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해서 참여를 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저희가…
그런데 여기 좀전에 답변하신 중에서 불가피하게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 환경과 교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도시의 확산, 연속적 확산, 단속적이지 않고 연속적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장지동 화훼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안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 이전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그래도 녹지부분이 굉장히 많고 상당히 살기 좋은 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환경 때문에 반대한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쉬운 이야기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전체 수용을 해서 공원화시키고 문제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녹지축으로 연결 해주고, 송파구하고 송파신도시하고 분리, 녹지공간으로서 공원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개발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못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번에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한다는 논조는 맞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신도시를 불가분하게 개발할 경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은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겠다 해서 이 부분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이 한 40여 가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나머지 사항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꼭 관철시켜야 할 사항을 한 10가지를 발췌해서 이 사항은 A급 사항으로 이 사항만은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특위를 하면서 나머지 건의한 사항들도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임대아파트는 지난번에 신도시계획팀하고 미팅을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사항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신도시계획팀에서 계획한 그러한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우리구에 건립이 되면 노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가 많아집니다. 마천택지개발, 거여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마천·장지 50%, 70% 건립이 되면 신도시까지 합해지면 노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지금 노원구청이 임대아파트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했고 임대아파트 관계는 지금 현재 56%로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 자료에는 5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40%인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44%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0%는 못하더라도 판교 수준까지 44%까지는 낮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오금로 직선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이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금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지장물이 많고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해서 오금로를 직선화해서 주택가 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건의를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요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원가를 어느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지금 평당 900만원, 1,000만원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도시계획은 있을 수 없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신도시에 입주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교통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이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신도시로 인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역교통망이 분양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신도시가 계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처음에 건교부에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이하로 어떤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 이하로 맞춘다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협의를 상당히 장시간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광역교통망의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토지공사나 건교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한, 몇 조원 이상 들어갈 광역교통망 체계를 건설하는데 그것을 분양원가에 포함시키면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건교부에서 할 수 없는,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죽 접촉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물론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건의하고 가능하면 확장을 많이 하고 신도시를 위한 도로를 많이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신도시 내에 간선도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서 지금 위례성길에 마천택지개발지구 위쪽을 통해서 위례성길로 접속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남한산성 등산로 위쪽으로 해서 마천택지개발지구 위쪽에 한참 돌아서 강동대로하고 접속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뉴타운하고 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미팅을 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관계는 일단 건교부에서 행정구역을 변경 안하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고 차후에 신도시가 들어선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명칭공모를 5월말경에 한 결과 신도시 명칭이 ‘위례신도시’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파신도시’라고 안하고 ‘위례신도시’라고 명칭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고 별도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여기 자료에도 그렇고 제가 자료 요구해 놓은 것이 제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이 문구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 개발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의견 개진.” 여기에도 그렇고 자료요구한 데도 그런데 지금 시점에 그것을 빼야 하지 않느냐? 앞에 향후 일정에 시간별로, 날짜별로, 월별로 탁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이것은 앞으로 빼야 될 것 같고, 어떤 자료든지…
그 다음에 하나 물을게요. 우리가 건설교통국에서 탄천 서쪽도로 신설, 자양대교 신설, 신도시 외곽도로 신설, 이것이 교통망 추가요구안이라고 해서 냈고, 서울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건의한 요구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특위가 만들어져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시로 보내는 것인지, 토지공사로 보내는 것인지, 건교부로 보내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도 건설교통국에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도로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우리 의회, 각자 목소리는 내지만 이것이 다 흩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종합을 해서 확실히 건의사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전동 탄천도로는 신도시와 관계없이 확장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았고 그렇게 진행중에 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도시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망으로 들어갔죠. 탄천도로를 할 때에는 저희 요구사항이 「M」자로 했으면 좋겠어요. 탄천도로는 「M」자로 만들어서 차가 다니고 위에는 녹지공간으로 차 없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교통·소음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거기가 생태계 보전지구라서 자전거도로이고 조깅도로이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저쪽 강남 쪽으로 주민들이 넘어갈 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락동·삼전동·잠실본동 등 잠실권 쪽에 있는 우리 송파구민들이 양재천이나 잠실고수부지,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는 자전거도로, 조깅로를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훼밀리아파트까지 가든가 안 그러면 저쪽 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연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M」자로 해서 만들어놓으면 위에가 생태계 보전지구하고 관계가 없고 위에 도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도로는 조깅로나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좀 건의사항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들 때 손님이 와서 잠깐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교통이니 환경이니 행정타운을 짓는 그런 땅을 주라, 녹지공간을 주라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수지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를 가면 소각로를 신설해서 흡입식으로 전부 쓰레기를 당겨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신도시 내에도 그렇게 아파트 입구에서 나와서 우체통 같은 곳의 뚜껑 열고 집어넣기만 하면 흡입식으로 싹 빨려 들어가서 소각로로 가서 전부 태웁니다. 아주 위생적이고, 냄새 등 환경적으로 잘 처리되는 그런 것을 좀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공동구를 꼭 하도록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를 많이 만들고 몇 년에 하나씩 발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도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도로만 나가면 전기줄, 전봇대 등 지상으로 나와서 도시환경을 헤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하공동구 하나만 만들어버리면 상·하수도, 가스관, 전기 등 전체가 지하공동구로 들어가면 지상이 얼마나 깨끗하겠는가, 얼마나 도시가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하공동구를 만들어서 건설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사항에 넣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부터 있는 계획에 플러스 하고 새롭게 해서 추가한 계획이고요, 분명히 서울시 쪽에도 저희 송파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요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서울시 행정2부시장님도 면담을 했는데 교통문제만큼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이 시기나 이런 것이 맞아서 거기에 반영되어서 계획에 들어가야지,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우리는 올리면 올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시와 협의할 때 시기 등 이런 것을 잘 맞춰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탄천도로는 S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쪽에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한 것은 터널식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터널로 하려면 끝까지 한강변까지 해주든지 아니면 탄천 서쪽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전략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소각로라든가 지하공동구 같은 것은 지금은 사실 토지공사 쪽에서 택지개발계획안이라고 기본 계획단계이고, 저희가 이것도 건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세부 설계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장지동 화훼마을지구는 사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때문에 송파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는데, 장지동 화훼마을을 포함시켜서 물론 이름은 개발이지만 지구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원화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위로 차가 다니지 않게끔, 어린이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하주차장화, 지하도로화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송파신도시도 경전철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100%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는 지하화 시켜야 되지 않나, 경전철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하고 질의하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건교부 담당자를 모시고 회의를 개최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박경래 문윤원 박용모 김철한
박재문 이황수 원내선 안성화
박인섭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