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8월 6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1. 제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보고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보고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4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나, 7월28일 운영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제23회 임시회의 회기를 1일간 하기로 결정하고 시급을 요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혜안, 이상 2건만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14시 16분)
(○이낙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낙기 의원 이낙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즈음해서 17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법절차에 의해서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요,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더불어 구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의원활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시급한 문제 두 가지만 상정을 했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찌 보면은 17인의 서명을 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규제하는 그러한 마음이 한 가닥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부득이 1일간 회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우리 송파구의회 개원이래 회기를 하루 잡은 일정도 이번 23회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네, 이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로서도, 사무국에 의안이 접수가 돼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삭제가 아니고 다음 회기로 아마 유보를 한 것 갖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문윤환 의원 나오서서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시지요.
○문윤환 의원 운영위원장 문윤환입니다.
제23회 임시회를 금일 하루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28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한 바 있습니다. 7월 28일까지 의안접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구청장및관게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나, 시급을 요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김종하 의원의 1일간 하자는 의견과 4건의 의안을 동시 처리하기 위하여 정성태 의원의 2일간 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회를 선포하면서 진지하게 협의를 했으나 합의가 안돼,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표결에 부쳤으나, 2일간 하자는 안은 부결되고 1일간 하자는 안이 재적위원 12명에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1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가결되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 결정은 위원회 조례 제5조 제 1항 1호 규정 및 회의규칙 제 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결정한 사항이므로 의사진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대략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러면 금번 회기와 의사일정은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고자 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의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의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사무국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제 13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 2항인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보류되었고, 총무재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도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보고
(15시 44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홍낙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의원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삼복더위에 구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동료의원들의 건강을 먼저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책임위원인 홍락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1992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서가 제출되어 5월27일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장병오 의원, 김호일 의원, 본 의원이 선임되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의장님께 보고하고 구청장에게 세입세출결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다음 연도의 이월비․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 및 재무의 결산, 재산 및 물품결산, 세입세출의 현금종류별 현재액 내역 등을 검사하였던 바,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 건의사항은 세입분야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과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관리상태가 미비하였으며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사고이월 금액의 과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 저조, 예비비 전용의 부적정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1992회계연도 제정운영 및 관리상태는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2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5시 47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용모 의원 말씀하시지요.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본회의장 좌석배치가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에서 의결을 봐서 무순위 가나다 순으로 배치가 돼서 여태까지 오다가 갑자기 변경한 이유. 어떠한 간담회를 거친 적이 있는가. 누가 이렇게 좌석을 갑자기 바꿔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박용모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익히 동료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특별시의 22개 구 의회의장단 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회의규칙 3조에 보면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석을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장이 의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혹 어려움이 있고, 또한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운영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등원을 해가지고 의장을 선출하기 전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행정동 순서에 의해서 의석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선출이 되고 난 후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석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의사당에서 신의사당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실지는 제가 운영위원을 소집토록 요청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했습니다마는 일정 관계상 촉박해서 그럴 여유도 없는 차 지난 3일날 오후에 오 부의장님께서 우연히 의회에 오셨길래 두 분이 의견을 나누다가 그러면 의사계장을 불러가지고 셋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첫 번에는 행정동 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가나다 순에 의해서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배정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오후 한 3시, 5시쯤 돼서 오 부의장하고 의사계장을 불러놓고 셋이서 대충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혹 불편하시던지, 또 더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때든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풍납1동 출신이신 황명근 의원과 이낙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문윤환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1992회계년도결산보고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