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현황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현황보고의 건
(10시 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현황보고의 건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한국토지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기획처 박수홍 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만영 차장입니다.
다음은 박정만 과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동안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1년여 동안 보류되어 왔던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이 금년 8월 5일 승인 확정됨에 따라서 평소 신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던 우리 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먼저 그동안 있었던 사업개요와 또 우리 구와 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위례신도시 현황입니다. 현황은 678만㎡가 되겠고, 송파구가 38%, 성남이 41%, 하남시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4만 6,000호에 인구 11만 5,000명으로 2014년까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 위례신도시 건설은 그동안에 서울의 외형적인 확산과 도시간 연담화 초래나 환경문제, 교통대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신도시특위를 구성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송파구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의회와 송파구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입니다.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인데요. 현재 23개 시설에 약 1조 7,000억원을 시행자가 부담해서 교통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송파신도시 개선과 연계해서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법조단지에 대해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송파구의 요구사항이 양재대로 건설, 또 헌릉로-삼성로간 도로 신설, 송파에서 용산도심간, 또 과천간 급행간선철도 등 건의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계획입니다.
현재 소형 임대주택 비율을 43%로 하향조정 건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반영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대수도 4만 6,000세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소형주택 비율감소와 임대주택 비율감소, 용적률이 그에 따라서 200%로 감소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요. 당초에는 구청사 한 개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종합행정타운으로 해서 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 등 6만㎡로 요구해서 확보가 되었고 사회복지시설도 당초 2개소 6,000㎡이었던 것을 5개소 5만㎡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관 5개소 확보, 또 공원녹지 면적을 송파구 관내에 많이 유치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반영 되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화훼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19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7,366㎡의 사유지인데 이곳은 송파구의 관문에 해당하고 또한 위례신도시의 입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편입을 요구해서 처음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긍정적으로 편입하도록 답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시계획 승인 때까지는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인접도로 신설계획입니다.
지금 오금로 확보, 직선화하는 문제, 오금로 확장문제 등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해주신 2020송파장기발전구상용역에 저희가 포함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아울러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보고드릴 것은 마쳤고요.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박만영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 개발팀 박만영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용지는 자연지형과 교통접근성,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서 주택용지를 배분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창곡천 주변과 청량산 주변, 또 기존 시가지 인접해서 단독주택을 계획했고, 복정역과 마천역을 잇는 신교통수단 주변을 중·소형과 고밀아파트를 배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수변 장지천과 창곡천, 청량산 주변에 중·대형아파트를 배치했고 트랜짓몰 주변에는 주상복합아파트로 트랜짓몰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택건설용지는 전체면적의 38.4%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신교통 중심부에 트랜짓몰을 조성하고 신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상업·업무용지는 복정역 일원과 마천역 일원, 또 신설되는 가칭 우남역 일원 주변에 상업과 업무용지를 배치했고 신교통수단 주변으로 업무시설과 상업용지를 부분적으로 배치를 해서 전체면적은 6.6% 정도가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용지는 행정구역별로 적정 인구에 맞는 소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생활권에는 주민편의시설과 교육행정서비스 시설을 각각 배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반시설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개발계획 8월 5일자 확정된 토지이용계획표와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다음 인구 및 주택건설 계획입니다. 전체 수용호수는 당초 4만 9,000세대에서 3,000세대 줄은 4만 6,000호로 계획되었으며 수용인구 11만 5,0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단독주택이 620호, 공동주택이 4만 2,000세대, 주상복합이 3,300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 개선대책입니다. 사업지구 서측으로 제2양재도로 신설, 또한 남북측 헌릉로와 양재대로를 연결하는 삼성로간 연결도로 4차로 신설, 지구 북측으로는 지구북측도로, 감일-초이간 도로,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 장지동길 신설 등 주요간선도로의 확장 및 신설, 10개 도로가 계획이 되었고 접속시설로 송파 I.C 개선, 유통단지와 연결하는 장지지하차도, 헌릉역과 우남역을 연결하는 복정지하차도 등이 신설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요구하신 용산간 강북도심간 급행간선철도와 과천간 급행간선철도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이 되었고, 복정역과 마천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이 사업지구 내부를 통과해서 연결되도록 광역개선 교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중앙버스전용차로 3개 노선이 헌릉로와 내곡간 도로, 성남대로 등 3개 도로에 대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계획해서 전체 23개 시설, 사업비로 신도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약 1조 7,000억에서 1조 8,000억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내부간선도로망은 지구 남북을 연결하는 2개의 간선도로망과 동서간을 연결하는 4개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로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지구 내부에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해서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고 그 주변을 트랜짓몰로 조성해서 대중교통 이용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교통수단 정거장 주변에는 광장을 계획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트랜짓몰에 대한 예시도입니다. 주변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있고 연도형 상가가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변을 차량 등의 장애가 없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동측에 청량산과 장지천·창곡천·탄천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며, 또한 이런 소하천들을 이용한 블루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녹지는 전체 25.6%로 계획이 되었으며 청량산 녹지축이 탄천과 연계되도록 동서녹지축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청량산 연접구에 광폭의 녹지대를 보전해서 기존 생태계 및 지형을 최대한 보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창곡천변에 역사공원 예시도입니다.
다음 블루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저류지와 실개천, 또 도심수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네트워크를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교통과 연계해서 장지천과 창곡천을 잇는 휴먼링을 조성해서 차량과는 분리되는, 주민들이 산책과 보행과 휴식을 할 수 있는 녹색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휴먼링 공간을 통해서 차량과 분리되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먼링 구간의 예시도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공급처리계획은 송파구의 경우 광암정수장에서 상수를 공급하고 하수처리는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와 집단에너지 공급은 하남시 구역에 새로 신설될 소각장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부지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주요 반영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도면은 사전협의했던 최초의 도면이고, 이 부분은 개발계획 확정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복합공공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형화, 또 위치 조정, 규모 확대 등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위치를 하단으로 이전하고 규모를 1만 578㎡를 확대해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당초 공원계획에서 규모를 확대하고 위치도 조정, 추가해서 공원위치 변경 및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을 공원 내 시설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계획에서 2개소를 추가해서 사회복지시설 3개소를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시설용지를 사회복지시설 계획과 연계해서 장지천변 북측으로 의료시설용지를 1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문화센터를 문화시설 내 복합시설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거여·마천 뉴타운 연접구간에 상업기능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용지를 계획에 추가했습니다. 주변 사업지구 경계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섬처럼 남지 않게 하라는 관련기관 관계지침에 의해서 거여동 266번지 일원을 사업지구에 포함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 주변에 당초에 주상복합으로 계획된 부분을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 공급과 주변 아파트들의 조망을 고려해서 단독주택용지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기존 시가지와의 사이에는 공원과 녹지를 계획해서 주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다음 당초에 군 시설 군 자녀기숙사는 군 아파트 부지와 인접해서 배치를 하고, 군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송파구 구간에서 성남시 구간의 문화센터와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특위에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입니다.
장지동길 화훼마을 신도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송파구와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 및 소형아파트 건설비율 축소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주택 비율은 50%에서 43%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아파트 규모도 송파구 구간에 당초 60㎡ 이하 아파트가 당초 30%에서 24%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가 1,641호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지자체별 임대주택 배분 등 분양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양재도로나 주요 급행간선철도를 반영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3월 5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신도시 입주에 대비해서 교통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인 지상 경전철 도입을 지하 경전철 등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신교통수단을 지상으로 계획한 것은 보행과 자전거도로가 보다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계획되었고, 또한 지상으로 계획함으로써 그 주변을 트랜짓몰로 조성해서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서 활력 있고 걷고 싶은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하철 8호선의 복정역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의 환승은 이동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지하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장지근린공원에 대한 대체공원 조성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별도의 대체공원 조성은 주택용지의 부족을 초래해서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달성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장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공원과 체육공원, 또 주민들이 휴식체육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단계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법정녹지율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위례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충족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곽순환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확대에 대해서는 환경부 협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30m 폭을 확보해서 향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동길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연계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마천동길 확장 등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을 신도시의 사업비로 정비하거나 설치하기에는 곤란하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뉴타운과 신도시간 도로접속 체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송파구와 협의를 추진해서 앞으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변도로 교통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사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구체적인 접속 후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당초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동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발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수립 시 지하매설물 설치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파신도시 명칭이 위례신도시로 바꿨는데 송파신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료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제2롯데월드 건설과 관련해서 성남비행장 활주로 방향을 조정했을 때 위례신도시가 비행구역 안에 들어간다는 일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랬을 경우 지금 용적률이 214%에서 200%로 줄어드는데 고도제한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고도제한에 들어갔을 때 용적률이 200%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공동구는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했던 사항인데 설치한다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지하공동구를 꼭 해야 된다, 하수도, 도로, 도시기반을 하기 전에 먼저 지하공동구부터 해놓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 4만 3,000세대라고 했나요? 이렇게 한 도시가 생기게 되는데 10여분 동안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 개발계획승인이 지난 8월에 났다고 했는데 자료를 미리 줬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개발계획승인이 나고 실시계획 등 추진과정을 좀더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는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웰빙, 웰빙 하면서 우리가 건강도 찾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교통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실지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접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추가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0.3%,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인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도시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런 시설을 계획하면 앞으로 민원도 덜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위례신도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주민은 우리 송파구민들입니다. 당초에 우리 송파구민들은 위례신도시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대다, 찬성이다 이 논의는 접어두고 일단 위례신도시 건설계획 확정발표가 났으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송파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건의드리고, 또 국가에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 송파구에 많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서 건의사항을 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금로 직선화 신설, 오금로 확폭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폭해 줄 것을 건의했고, 또 마천동길 확폭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폭을 건의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46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비용부담은 곤란하다, 마천동길 확장 2차선에서 4차로 등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기반시설을 신도시사업비로 정비 또는 설치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위례신도시가 계획이 안 되었으면 우리 마천동길은 2차선으로도 충분합니다. 신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좀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로 폭을 4차선으로 건의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위례신도시 건설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 내 교통량도 많이 해소될 계획이 바로 오금로 직선화입니다. 이에 따른 직선화 계획도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은 우리 송파구에 인센티브를 줘서 위례신도시 건설에 관련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한선희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과장이 설명한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금 마천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오금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타운 계획을 보면 거기에서 다시 새마을을 통과해서 위례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희 과장님부터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단지에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를 통해서 신도시 쪽으로 25m 도로계획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단지에서 25m 도로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할 때 이것을 받아서 25m 도로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신도시 쪽으로 25m를 연결시키는 계획을 저희가 세운 것은 오금로를 통해서 신도시 쪽에 갈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도로가 결정된 사항이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금 새마을단지 지역은 아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새마을단지 위쪽의 오금로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할 지역, 거기부터는 현재는 아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단지에서 25m 도로를 받아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까지만 결정고시 해놓고 앞으로 새마을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포함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 도로를 연결해서 신도시 쪽으로 계획에 어떤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결정된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선만 계획하고 구상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박만영 한국토지공사 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성남활주로 방향을 틀 경우 용적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보도기사 이후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약 8% 정도 활주로를 이동하면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도제한은 5구역과 6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롯데월드를 피하는 활주로 각도는 1~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신도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개 행정구역 조정은 어떻게 되는가? 당초에 지구지정하면서도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도로나 녹지선으로 정형화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향후에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각 지자체별로 구성해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타 신도시 사례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임대주택 계획안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세대수의 43%를 계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군 이전과 연계해서 군인임대아파트로 계획된 것이 약 11%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대로 계획되는 부분은 32% 정도 예상이 되고 다른 신도시 사례를 보면 동탄1 신도시의 경우 32%, 파주가 34%, 판교의 경우 47%로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임대주민 비율로 보면 다른 신도시와 유사하거나 좀 낮은 수준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수지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하에 관을 깔아서 주민들이 봉투를 우체통 같은 데에 넣으면 바로 집하장으로 끌고 가는 시스템인데 저희 신도시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과정에서 좀더 구체화 해서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분리수거 문제 바로 소각처리 하자는 말씀은 환경부 법률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동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야만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들에 시행주체들이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가져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라서 그것은 다시 검토하는 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입니다. 자료를 미리 배포했으면 좋았다는 말씀,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차질없이 검토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정계획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사유지 보상이 착수될 예정이고, 내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돼서 정부발표기준으로 하면 2010년 말에 첫 분양을 하고, 2013년에 첫 입주하는 것으로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오늘 보고는 드리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자전거 도로망 계획이 신교통수단이나 녹색보행자 도로망과 연계해서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시계획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추가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5개소는 주간노인보호센터, 노인주거복지시설, 또 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고, 기타 2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자체에서 구상해서 보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용모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신도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미래를 보지 않고 가까운 데만 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 해놓고 1년 내에 다시 파고 다시 파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파리 같은 데 지하 공동구간이 세계적으로 트럭이 들어갈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번 규모를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삼 국장님, 아파트를 새로 지으실 때 그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잠실1·4단지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우리가 보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내진설계, 석조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토네이도가 오면 다 쓰러질 것만 같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는 아파트의 외형모습도 다양하게 예술적 가치를 개입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칼라링 같은 것도 단순 회색도시로 만들지 말고 지금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 데를 가보면 제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 옛날입니다마는 칼라가 대단히 좋습니다. 아파트마다 색다른 칼라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신도시만은 좀 특색 있는 그런 칼라에서부터 외부모형까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의 공동구를 사례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향후에 관계 관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입니다. 그 교통량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한 번 재정비촉진지역 내에 계획된 도로를 신도시 때문에 확폭을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신도시 개발비용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 타당하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중에 경전철은 거의 지상화 하는 것으로 지금 구체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 경전철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외 지상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합니다. 아까 내용 들어보니까 많이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송파지역에는 녹지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지하 경전철화 시키고, 그 위의 지상에는 녹지화 시키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으로 지주들에 대한 보상문제, 보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상문제 일정은 지금 현재 8월 19일자로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이제 주민들이 추천하시는 감정평가 업체 한 군데와 저희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는 2개 감정평가업체, 3개의 업체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 보상금액이 나오면 빠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기에는 보상담당이 또 따로 있고,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박만영 한국토지공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련 대책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 때는 지금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위례신도시”로 확정됐기 때문에 “위례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박경래 문윤원 박용모 원내선
박인섭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광덕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기타참석자
한국토지공사위례신도시기획처
개 발 팀 팀 장박수홍
개 발 팀 차 장박만영
개 발 팀 과 장박정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