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8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관련 현황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관련 현황설명의 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송인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앞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오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건에 대해서 지금 가락시장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가락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3인으로 구성된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7일 날 최종 보고서를 결정한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저하고 부위원장님이신 우리 이정인 위원님하고 그리고 구청 관계자하고 가락시장의 관계자하고 그 운영위원장님하고 여덟 분이 만나서 잠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장 우려하는 그 장소의 재건축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났는데 의외로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재건축과 이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자체도 지금 혼돈되고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의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어제 가락시장관리공사에서 27일 날 최종회의가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단 일주일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서울시가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와 서울시에 우리의 의견을 빨리 제출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다음에 자유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일정을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1.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관련 현황설명의 건(위원장제의)

(14시 08분)

○위원장 송인문  의사일정 제1항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관련 현황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가락시장과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및 이전에 관련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 동안 누차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0월 7일날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침이 서울시에서 결정돼가지고 그 동안 현대화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작년 12월 27일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금년도 집행분 396억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사업계획 수정·보완지시를 금년 1월 8일 돼가지고 그 동안 전면 재검토 업무가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2일 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농수산물공사에서 구성해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4월 24일에는 이전·재건축에 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었고, 금년 5월 달에는 이전·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와 시장관리위원회에 모든 것이 토의·결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22일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공청회가 개최됐었고, 5월 31일에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가 개최되고, 가락시장 이전·재건축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마무리 협의가 있었습니다.  6월 25일 날 가락시장 이전관련 간담회 개최가 우리 송파구의회 이전대책특별위원회하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있었고, 어저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전·재건축 관련 정책제안 방안 중심으로 위원회별 발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결론을 내리지 못해 가지고 다음 주쯤 소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가지고 정책결정안의 결정과정 보고서를 마무리해 가지고 서울시 정책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예정입니다.
  그 다음 서울시 및 농수산물공사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12명, 학계 4명, 연구원 4명, 전문가 2명, 언론계 1명, 엔지니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기능으로써는 이전·재건축 실현방안 검토 및 방안별 보안사항 등과 이전·재건축에 대한 여론, 학술용역, 공개토론회 개최, 또 이전·재건축 방안 도출 및 서울시 정책회의 상정 기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개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소위원회 등을 구성했었고, 금년 4월 4일 날 5차 회의 때는 가락시장 이전·재건축 비교평가 및 정책제안 과제별 연구위원이 선정되고, 학술용역 연구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때 선정기관은 사단법인 농식품유통연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차 회의 때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일정을 토의하고, 7차, 또 8차 회의가 있어 가지고 제9차 5월 17일 날에는 연구과제 분야에 대한 보고서 장별 요약발표 및 토론회가 있었고, 10차인 5월 31일 날은 가락시장 이전·재건축 관련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여론조사 결과보고 및 연구과제 분야에 대한 마무리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가락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일본 농수산물 도매시장 견학을 실시해 가지고 일본 삿뽀로시장과 동경시장에 대해서는 중간에 우리 같이 이전·재건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특성상 이전으로 결정된 동경 즈끼메 도매시장의 견학을 중점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이전·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는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대상은 유통인, 소비자, 출하자, 송파구민, 타구민 해서 500명씩 2,500명을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전화면접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전·재건축 관련 공청회 개최가 5월 22일 2시부터 6시까지 양재동에 소재한 AT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토론자가 12명인데 우리 구 측에서 이세용 전 의원님하고 황순천 훼밀리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참석했었고, 또 우리 특위위원회의 이정광 의원님과 시의회의 양창호·강감창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인과 출하자, 구매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한 200명이 참관했는데 그때 훼밀리아파트 지역주민이 약 80명 참석했었고 도매인측 약 60명, 유통인 등 약 50명이 참석했는데 찬성·반대에 대한 극렬한 것이 있어서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전부지로 서울 강남구 소재 그린벨트 한 50~60만평 및 성남·하남시 지역 3곳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그린벨트 문제 해소, 이전 당사자, 지자체(지역주민) 수용의사 등의 선결과제가 있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재건축 시에는 공사기간을 8년으로 단축 및 교통·분진 해소,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공감대 조성의 문제점 등을 5월말까지 연구검토하여 가락시장 발전모형 도출 및 정책제안을 개설자인 서울시로 상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시장관리위원회 위원장 성진근 교수님께서는 이전 재건축에 대한 연구검토를 중립적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서울시장 면담 후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보고서를 쓰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입장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은 도심부적격시설로 시 외곽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단을 방문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주지시켰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시에 건의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월 3일 및 5월 8일에 우리 구에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단을 방문해서 이전 입장을 재촉구하였고 이전 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 및 용역업체 선정에 공정성이 없으므로 강력히 항의한 바 있고, 우리 구 입장을 시장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자 주제별 연구위원 면담 주선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5월 7일은 가락시장 이전 관련 송파구의회를 방문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현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농수산물공사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설명회를 요청했고 우리 구 입장을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내용은 시장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정해야 된다, 또 시장관리위원회 회의 시에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이 참관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 대한 공평성을 재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5월 9일에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단에서 기획재정국장실을 내방하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 공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하여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우리 구 입장을 설명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은 우리 특위 이정광 의원님과 송인문 의원님께 그동안 추진상황을 재설명 드리고, 또 우리가 시장관리위원회에 요청했던 구의회에서 선정된 전문가 1명을 시장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추천을 설명해 드린 바 있고, 또 위원회 회의 시에도 지역주민대표 2명을 구의원님과 구청 관계자들이 참관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전 재건축 관련 공개 토론자 선정 통보를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세용 전 의원님과 황순천 훼밀리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선정해서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5월 31일 가락시장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가락시장 재건축 이전 관련 위원 4명이 참석해서 여론조사 결과 보고 및 연구과제 분야에 대한 보고서 마무리 토론도 있었습니다.
  가락시장 이전 추진을 위한 범 구민 활동을 우리 구의회에서 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저희들이 여기에 적은 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2005년 10월 7일 송파구의회에서 가락시장 이전안을 채택하였고, 또 2006년 10월 27일 가락시장 재건축 반대 및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셨고, 금년 4월부터 이전시까지 주민 서명 실시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6일 가락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세 의원님께서 선임되셔서 구의회 이정광 의원님이 가락시장 이전 재건축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자유토론 때는 이정광 의원님께서 패널로 토론회에 참석하셨고 또 송인문 위원장님께서는 끝까지 진행상황을 참관하셨습니다.
  6월 8일은 서울시 강감창 의원님, 송파구 송인문 의원님, 이정광 의원님께서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주민 1,000여명이 가락시장 이전 결의 촉구대회에 참석하셔서 같이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14일 이정광 의원님 외 가락시장 이전 추진위원회 주민 여섯 분이 탄원서를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을 면담하셔서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 드린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시장관리위원회의 각 주제별 연구위원들 및 현대화사업단에 우리 구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일정에는 7월초면 농수산물공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연구용역결과가 서울시로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정책을 결정하여 농수산물공사에 통보해서 마무리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우리 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연히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는 사항은 계획시설 대비 거래물량이 2배를 초과하여 시장포화상태라는 점, 교통량 가중이 원인이라는 점, 인접지역에 불법주차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점과 환경공해 유발로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는 점, 그리고 가락시장 부지로 인한 송파구 상업지역 과부족, 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이라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 감면 때는 재산세 약화 가중이라는 점인데 구세 감면에 대해 액수를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건물분·토지분 재산세가 128억 8,700만원 정도 감면되어 있고,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53억 1,300만원 정도 감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사항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2억 4,300만원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은 2억 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만 감면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문  임일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락시장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입장이 지난번부터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입장으로 확실히 되어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이전결의안이 채택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락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대책반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 대책반이 하나 조직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청과 구의회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구청에서도 이전 원칙이라고 해서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부시장님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이전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구의회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씩이나 이전대책결의안도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사항 대로 우리가 파악해서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두 번씩이나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시장관리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 위원장 및 12명의 위원이 한시적 기구인데, 지금 거기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가 6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결론을 못 내려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조정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용역에 의해 이전으로 결론을 내든지, 재건축으로 결론을 내든지, 결론을 내려서 서울시에 보내야 하는데 그 자체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결론을 못 내려서, 대책위원회에서 구의원님께서도 이전을 추진하시고 우리 구청은 구청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책기구는 지금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별도 대책기구가 있음으로써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의회에서는 지금 어디에 부지를 하자, 이런 것을 물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해야 되겠지만 구청 측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부지선정이라든가, 또 그런 위치를 구의회보다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선정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이 없어서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가락시장이 16만 5,000평인데 16만 5,000평의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관리위원회에서도 강남 일원동과 하남 일부를 하는 것도 대단위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큰 땅이 전부 그린벨트이고, 거기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타구를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하자,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 단위에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구청 행정차원에서도 대책반이 있어서 저희들과 같이 활동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지금 의회 특별위원회에 우리가 추진사항을 계속 중간에 보고하면서 적극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여러 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인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제가 상황설명을 조금 드리면 접근방식이 우리가 무조건 이전을 요구하는데 지금 교통량이 많고 환경공해가 발생되고 구세가 감면되고 상업지역을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 구세 감면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 잘못 인지하면 여기 송파구에서 쫓아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타 자치단체에서 송파구에서 쫓아낸 혐오시설을 우리 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의외로 타 지역의 장소를 많이 물색했고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린벨트이고 학술용역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상위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그 관리운영위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답보상태에 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이전하기 위한 대안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발표도 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구의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프리토킹」으로 형식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박재범 위원  그런 자유스러운 토론이라면 회의보다는 간담회로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수철 위원  속기도 하지 말고 간담회 식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인문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박재범 위원  의견수렴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인문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락시장현황과 관련한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