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12월 1일(금) 오후 14시
의사일정
1. 제9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신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세용의원외 6인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명재의원외 9인발의)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0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이명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이세용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서동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 20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 24일 2001년도송파구유재산관계계획안, 11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 11월 28일에는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른 세 건의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바로 우송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은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이번 정례회의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4시 22분)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불과 5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는 시행초기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도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로부터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평가받아 왔고, 특히 올해에는 ‘깨끗한 송파 가꾸기 사업’과 ‘수준 높은 청소행정’으로 「서울에서 가장 깨끗한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70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그간 구정을 운영하며 우리 송파구를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만들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기본철학아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 할 것이며, 항상 처음의 마음으로 하루, 한 시간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고민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송파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도 꿈이 있어야합니다. 저는 우리 송파를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새해 구정목표를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송파를 환경친화적이며 자연법칙에 순응하는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상업기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원과 녹색쉼터를 확충하여 사람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또, 소외된 이웃과 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의 관심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는 문화에서 참여하는 문화로, 공연문화에서 체험문화로, 대중문화에서 순수문화 위주로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는 한편, 지역 내 정보 인프라 구축과 규제혁파, 그리고 모든 행정시스템을 주민 위주로 개선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도 적극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70만 구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구정목표와 구정방향을 토대로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시책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한편 대다수 주민들이 인생을 즐기고 보람과 뜻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우선 내년 3월 여성문화회관을 개관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여성 종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여성문화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여성쉼터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오금동과 장지동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우수 경로당에 혈압 측정기를 확대 설치하며,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사업도 주변 독지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이용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며, 특히 장지동엔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한 청소년 수련관은 건장한 청소년 육성과 건전 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청소년 정서 순화와 미풍양속 함양을 위한 청소년 예절교실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는 반드시 근절시킨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물질적 풍요 외 정신적 풍요와 높은 수준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의식변화에 따라 인근 생활권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책추진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먼저, 마천2동사무소를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고, 모든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울놀이마당·문화예술극장·시와 그림의 광장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격년제로 내년 9월 개최예정인 한성백제문화제를 대규모 국제문화 축제로 승화하여 2000년 역사 문화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자랑스런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열린 음악회를 비롯한 찾아가는 문화행사와 구립 문화단체의 각종 행사 출연으로 문화의 향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도시간 어린이 그림 교환 전시회와 뉴질랜드 문화단체 초청공연 등 국제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전국 여성축구대회를 개최하여 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체육·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여·마천지역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2003년 개관목표로 체육문화회관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식기반을 매개로 한 사회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이제까지 제도적으로 어려웠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육·체육·문화 등 각종 학교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학교의 유휴시설과 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등 학교를 지역사회 공동체로 하는 관학교류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입니다. 그간 도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활력 있는 도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상권 및 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가락시장·자동차검사소·성동구치소 등 도심부적격 시설의 시 외곽으로 이전과 첨단산업시설 유지, 그리고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는 문정·장지지역에 대한 개발 등 21세기 송파의 위상과 미래상에 걸맞은 새로운 도시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잠실지역을 비롯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과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며, 잠실사거리를 포함한 송파 전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금년에 이어 주차장 확충사업에 총력을 매진해서 1만 8,000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생활쓰레기의 정일·정시 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그리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의 정착으로 청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뒷골목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먼지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 보다 낮은 6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로와 각종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먼지 없는 송파’ 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상점가를 중심으로 상점가 홍보를 강화하고, 거리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잠실본동과 방이동의 상점가 조합결성을 지원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대형 조형물 설치와 이벤트 유치는 물론 외국 상점가와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원을 위해 중소기업 상품전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활력있는 자족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간 균형발전입니다. 송파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지역과 풍납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지역에는 연차계획에 의거 장지근린공원과 천마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도로 가각지점 정비와 공동주차장 건설, 그리고 88서울올림픽 이후 거의 보수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은 주택가 뒷골목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지역에 대해서는 풍납토성의 조기보상을 추진하고, 풍납근린공원을 연내 조성하며, 올림픽대로변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57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1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1억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보다 11.4% 감축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매우 불투명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최저생계 보조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주택가 골목길 정비를 비롯하여 공원·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보수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거여·마천·풍납지역 개발, 그리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21세기에는 지방자치가 한층 더 부각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화 시대’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 시대’가 펼쳐지고, ‘정보화 사회’는 이것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자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 및 세계의 모든 도시와 접촉하며 경쟁을 통해 발전을 꾀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송파가 있기까지 땀흘려 헌신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21세기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송파가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동신의원외 5인 발의)
(14시 39분)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정례회는 올 한해를 정리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의로써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처리 실태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의 중점계획과 우리 구의 중장기적 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보다 발전적인 송파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 2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수행 능력을 꼼꼼히 평가하고 적극적인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세용의원외 6인발의)
(14시 42분)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윤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개수조정을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기에 의결될 때까지이고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서 2001년도 우리 송파구의 살림이 알뜰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병용 의원님, 김종남 의원님, 최호명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윤태환 의원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님, 천한홍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주숙언 의원님, 이학찬 의원님, 박재문 의원님 이상 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명재의원외 9인발의)
(14시 46분)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이명재 의원 외 9명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특위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최일선의 행정조직인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에 추진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동기능 전환업무에 차질 없는 진행으로 주민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편성 집행과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 구성인원은 15명 이내이고 활동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이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기능 전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4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곽영석 의원님과 안성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12월 2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제9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0. 12. 1 ~ 12. 15.(15일간))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병용 의원·김종남 의원·최호명 의원·이황수 의원·김만식 의원·이세용 의원·이명재 의원·윤태환 의원,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장경선 의원·천한홍 의원·안성화 의원·박재범 의원·주숙언 의원·이학찬 의원·박재문 의원 이상 15인 선임)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곽영석 의원, 안성화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 (2000. 12. 2.(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