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감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0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3담당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 방법은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 중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기업육성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전에 예측을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49페이지, 일자리 컨설던트가 무엇인지 상세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할 만큼 시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전에 예측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책자 45페이지에 송파모바일 소식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송파모바일 소식지 운영에 다운 받은 건수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도시브랜드 CI 개발이라고 해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12월인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지, 또한 안이 나왔다고 하면 저희한테 제출이라기보다 한 번 보여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소요예산이 적지가 않거든요. 1억 4,800만원이라,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개발을 하고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송파TV 운영 활성화에서 IPTV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제대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IPTV 생중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PTV가 어떤 것이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담당관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보시면 송파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실적에 4개 기업에 대해서 선정된 사유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옆 19페이지 보시면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운영 있는데 소요예산에 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나 이런 책자를 봐도 구비가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이 1억이 들어간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청원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성립조건이 10일간 1,000명 이상 지지해야 청원자격이 있는데 과연 성립된 게 한 건 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미비한 게 아닌가? 성립조건을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주부구정평가단에서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을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시 내용 저도 받아 봤는데요. 이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한성백제문화제 때 보강해야 될 때 참조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께 말씀드리는데요. 페이지 315페이지하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지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도 매 한 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향상의 지표는 바로 일자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송파구는 전년 대비 예산액에 비해 늘어난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전년도부터 집행부에 당부한 것이 있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전년과 같이 올해도 일시적인 일자리에 그치고 마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8쪽, 그냥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실적 내용을 보았는데요. 내용적인 면이나 청년일자리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비뿐만 아니고 국·시비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종류를 다양하게 하신 건지, 너무 많이 나열돼 있어서요. 아까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자료 4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송파 소식지 발간, 매월 25일자에 송파소식지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10월호를 특별히 특판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할 당시에 계획했던 상황과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많았는데 이렇게 계획했던 목적은 어떠하였던 건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면감사에 이어 오늘 질의답변에 이르기까지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대면감사에서 미흡한 부분, 미흡하다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큰 틀에서 어필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청·장년층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 우리구 차원에서도 팔 걷어붙이고 다른 부서와 달리 양질의 일자리 연계, 창출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거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일자리가 연계가 돼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계속적으로 채용 대비 몇 %나 직장에 남아있나,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 378쪽, 요구자료 16번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3년 통계를 보니까 가장 투명해야 할 예산회계에서 매년 40% 수준의 적발이 돼요. 어떤 유형으로 적발이 계속 누적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401쪽, 요구자료 30번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아트디렉터 다섯 분이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내고, 광고를 디자인하고 콘셉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분의 역할이 각자 나뉘어져 있는지?
YTN 디자인 센터 같은 경우는 유○○으로 자료가 왔는데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심의위원 활동이 가능한지. 보통 심의위원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면 2년, 재계약이면 재계약.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당을 받아갈 때 이분들이 건당으로 수당을 받아 가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방금 심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45쪽, 주민과 함께 하고 공감하는 송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쭉 타블로이드형으로 발간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호에 보니까 책자형으로 10만부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의 호응도가 어땠는지? 제가 봤을 때는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좀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장단점을 조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기존에 예산이 책정된 4억 4,000만원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책자형 10만부를 발간했는데 별도 대상자가 있어서 책자형으로 발간을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요구자료 322쪽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산업 구조에 대해서 관내에 산업체를 조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2017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몇 년마다 조사를 하기에 현재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자료를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시시각각 취업률이 저하되고 있고, 뒷장 2018년 12월 기준 서울 지역 고용률을 보면 8개월 연속 하락, 12개월 연속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때는 이 부분에서 청년은 몇 %가 하락됐고, 현재 시점은 어떻고 이런 걸 봤으면 좋겠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하다 보면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2019년도 청년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실업률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산업구조별로 보니까 도소매가 29%예요. 이건 가락시장 때문에 도소매업 29%가 우리 송파에 차지하고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 현재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15%로 돼 있습니다. 근데 송파구에서 방이동 먹자골목을 비롯하여 보면 숙박시설을 거의 없애는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2019년도 현재에 숙박이나 음식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료를 주실 때 감사담당관님이 우리구청이나 동에 감사를 하실 때처럼 회계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업무자료 34쪽에 보면 청렴 및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청에서 매년 몇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적된 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33쪽에 보시듯이 감사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동사무소는 몇 개, 과는 몇 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한계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미처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담당관입니다. 제가 통·반장 중앙일간지 구독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저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신문이나 내일이나 헤럴드경제 이런 부분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많이 원하셔서 구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좋습니다.
근데 2019년도는 유독 한겨레신문 구독을 많이 했어요. 직원 분들도 그렇고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한겨레신문은 좀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중동은 편향돼 있다고 해서 구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독 2019년도는 한겨레신문 구독을 많이 하게 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현황을 나중에 답변하실 때 몇 개의 지역신문에 우리가 구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책 48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개발 있죠? 제가 중간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지 그 부분과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 브랜드를 바꿔야 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업무를 잘 못해요. 쉽게 말해서 거리에 현수막이라든지 모든 것에 우리 로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고가 안 바뀌다 보니까 업무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왜 지금 현재 브랜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듣고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미래전략국장, 혹시 질의에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45쪽, 예비비를 마을기업육성에 2017년도에 썼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그동안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또 49쪽에 일자리 컨설턴트가 뭔지, 그리고 이것에 예비비를 사용할 사정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로 구성을 해서 마을단위의 기업을 만드는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사전에 구비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더라도 지속하기가 힘든데요.
2017년도에 예상하지 않은 마을기업이 3월에 공모를 해서 6월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한성백제협동조합이었는데요. 지원 사업비가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비에 해당하는 25%, 1,1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재의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인가가 났다고 치면 그것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커져서 마을기업의 문을 크로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재의 방법은 없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육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분명해야 되는 것도 기업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더더구나 공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을기업도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50＋희망일자리 컨설턴트인데요. 일자리 컨설턴트는 송파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운영되던 현장밀착형 직업상담사를 운영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국비와 구비 50:50으로 편성 매칭하는 사업인데 1,900만원, 1,900만원, 3,600만원이 확보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1,9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네 명을 인건비 편성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예비비가 아니고 변경을 해서 1,900만원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컨설턴트는 직업상담사입니다. 그것을 채용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일자리 직업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18쪽,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를 선정한 사유와 지금 잘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5,000만원을 확보해서 창업 아이템이 있는 청년들에게 사업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고를 냈더니 청년들이 46개의 아이템을 제출했습니다. 1차로 10개 팀을 선정을 했고, 2차로 대면심사까지 해서 4개 팀을 최종적으로 뽑았습니다.
뽑은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사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유리한 점, 또 판로 확보 이런 것들을 봤고, 성장 가능성도 봐서 네 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이것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는데 11월에 1차로 점검을 했는데 미비한 점은 서류 같은 것들 못 맞추는 게 조금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할 거고 12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월에는 네 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 보고회를 최종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참살이실습터 예산이 당초 예산과 좀 많이 달랐는데 그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가 아시겠지만 송파동에 있었는데 작년 10월 정도에 말에는 이전을 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급하게 풍납동에 도란도란백제쉼터로 옮기게 됐습니다. 4층, 5층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리모델링에 필요한 1억을 추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하향 곡선을 긋고 있고, 국민 소득 향상에 중점이 되는 게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예산에 비해서 일자리도 많이 증가된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부탁을 했고, 이런 일시적인 일자리에 굳히지 말고 일자리 창출에 많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심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주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오후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는 살림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나가서 일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는 강의라든지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사 일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본인의 만족도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사실 참 주관적이기는 한데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맺어서 잡코리아에 집중적으로 전용 채용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했고요. 주로 여기 들어온 기업들이 문정비즈밸리 기업들이었습니다. 1차로 운영했는데 6,458명이 이력서를 냈고, 거기에서 93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나 장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인턴이 전반기 140명, 후반기 140명이면 그게 300명 정도 되잖아요. 현실성이 없는 실적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 주고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산도 그만큼 여기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고민해 주세요.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자료 338쪽,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국·시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집중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각각 단계별로, 분야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년, 청년, 청년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 자체 내에서 차후에도 일자리가 연계가 돼서 그들이 장년이 됐을 때도 연계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고요. 앞에 말씀하신 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인센티브에서 빠져서 옛날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2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거든요. 2년까지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일자리 목표가 1만 579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 행정인턴까지 그렇게 자료를 거기다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공공일자리 말고도 민간에 많은 매칭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감사자료 322쪽, 산업체 조사가 2017년도 기준으로해서 와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 거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업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매년 초에, 올해 조사를 할 때는 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올해 말에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연도 1월에 가서 확정을 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2년의 갭이 있어서 가장 최근 자료가 2017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다고 해서 여기서 별반 오차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조사하는 건 무의미해서 이거에 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우리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이 부분에 관해서 김장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내용이 간단해요. 정말 업무보고 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4개 기업이, 청년창업들이, 청년들이 예산을 반영받기 위해서 올 때 제조나 이런 거는 없죠?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기업명이 ‘담다’라고 되어 있는 기업명이었는데요. 여기는 성장어린이의 안구 운동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그거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초블레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성다이어트와 장 건강을 도와주는 캔디형 유산균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렌탑’이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옷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소품 이런 거를 렌탈하는 플랫폼을 조성해서 사업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또 ‘라드류비츠 인터내셔널’에서는 피부트러블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품 제조하는 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얼핏 TV를 보니까 우리구에 화장품 개발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소재지가 우리 송파구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여자분인데 힘들게, 어렵게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송파구를 발전시키고 또 그런 부분의 일자리, 특히나 또 우리구에서 지금 앞서 가는 송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요구자료에 보니까 특별히 정말 꼭 필요한 채용을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발전적일 때 예산을 좀 더 써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그러면 기업이 송파이면 1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송파인 걸 기준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만 뭔가 다른 것을 개발했다고 하면, 지금 그것은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그전에 같은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선정 제안을 했는데 탈락을 했어,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서류 채택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 노고가 많았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선7기 송파 박성수 구청장의 공약사업 1호이기도 한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책로드맵을 발간해준 것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의 열정과, 또 공약의 1호가 고용창출 및 일자리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을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광석 전 일자리정책담당관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로드맵까지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잡코리아와 연계한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것을 연계하고 이렇게 협약은 좋은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송파구하고 잡코리아하고 협약은 되어 있지만 과연 잡코리아에서 얼마만큼 협약이 돼서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기업하고 연계입니다. 맨투맨으로 일대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일을 벌여놓고 기업과 기업 간에 연대해서 알선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기업에 대한 처우, 기업에 대한 예우, 예를 들면 제가 재무과를 불러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고용창출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 세금을 잘 내고, 초심에 기업을 만들었어도 30년, 40년 지나가도 고용창출도 안 하고, 세금도 잘 안내고, 맨날 연체되고 이런 거보다는 잘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우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칭찬해주고,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랬듯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기업인을 우대해주는,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해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그 방향이 더욱더 생산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도 로드맵에 보면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육성하고 좋은데 생산성 있는,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성 있는 제조업 같은 걸로 의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해요. 추상적이고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 대 기업 간, 구 대 기업 간,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어떡하면 고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가?
멀리 영등포나 구리나 멀리 가는 거 보다 가까운데서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송파구에서 걸어갈 수 있고 제가 풍납동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풍남동에 있는 사람들 많이 채용하는 거라 걸어서 3분, 2분, 5분이면 다 출근할 수 있고 집에 갈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살이실습터 별도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은 것 중에 보면 참살이실습터 청년특화프로그램 강화내용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하신 거에 창의력코딩메이크업, 플로리스트, 바리스타 양성 해가지고 올해 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취·창업이 용이한 청년 맞춤교육 업종 확대 운영으로 고용목표를 증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사업 예산을 보니까 플로리스트는 빠져있고 전통한지공예 지도사를 넣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취·창업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넣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가 풍납동의 건물이 문화재 보상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건물인데 다른 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문화재청에서, 원래 철거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시설들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존재를 시켜놓은 건데 마침 4층, 5층이 비어서 거기에 우리가 참살이실습터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문화재청에서 단순히 취·창업을 위한 시설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렇다면 풍납동 주민을 위해서 취·창업 가산점을 주고, 지금 그래서 5점을 더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전통과 관련된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취·창업을 연계하겠습니다고 해서 한 게 한지와 전통차 이런 거를 사업계획을 해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취·창업이 많이 나는 프로그램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상으로 우리 송파구라든지 우리 인근 구에 한지공예로 창업을 많이 한데가 있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상으로 가게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가게들이 좀 많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선택했다는 게 의외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 구민청원제도가 현재 청원 성립이 한 건으로 효과가 미비한데 성립조건을 완화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청원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올해 3월 2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조건은 잘 아시겠지만 10일 이내에 30명 동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초기이고 적절한 이슈하고 낮은 인지도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청원기관, 그다음에 동의 인원 그러한 성립요건을 완화 검토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영등포나 서초, 강남, 저희하고 4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등포는 조금 건수가 있는데 나머지 서초하고 강남은 건수가 아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개선사항으로 저희 평가단이 파악한 것은 개·폐막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장 혼잡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요원 배치, 자전거 및 퀵보드 통제, 그 다음에 통행로 보행통행 확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연별 팸플릿이 있는데 여기에 축제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거리장터 부스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매년 좌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동별 테이블 수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역사문화거리 행렬은 올림픽공원 외에 이루어지고 있어 진행상황을 알기가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행렬 진행사항을 행사장에서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주 무대 스크린에 실시간 송출 요청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부스별 소등시간 사전안내, 주 무대 앞에 장애인 전용 좌석지정, 그 다음에 체험장 내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저희 위원님들 자리 빨리 이동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해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업무는 전 동 서무의 공통업무라고 감사 시 매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로 지적된 내용은 직원 연가일수 가산 착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보상받지 않는 잔여일수가 있을 시에 1일 가산해주고, 병가 미사용 시 1일 가산해주고,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연가일수가 정해지는데 그런 부분을 서무께서 착오로 인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산출하는 산식이 좀 복잡한데 이런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대충 지급하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에 대한 세입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2~3만원 정도 이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로 지적되었고요.
그 다음에 통장 신문구독료 지급이 부적정했다는 것 통장들이 그만두게 되면 홍보담당관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써 다시 또 지급이 되는 이런 사례가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동으로 배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 감사사례 게시판에 게재하여 알림으로써 동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가보상비를 1일에서 2일 착오분이라든가, 아니면 영수증 그런 차이에서 2~3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매년 정말 주민센터 동별로 보면 지적사항이 앞 다투어 아주 비슷해요. 이 상황들이…
제가 예산회계를 지적했지만 예산회계, 자치회관, 주민등록, 봉사, 사회복지 등등으로, 그렇다 보면 너무 경미하게 주의 정도로 감사를 실시하고 끝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적발유형별로 승진 시에 가산점이나 이런 게 적용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주의, 훈계 받는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이라고 하면 표창 받는데 조금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훈계를 받게 되면 다음연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어떤 불이익 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 시키잖아요?
또 저희 새올행정에 코너를 만들어서 숙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행감자료 회계부분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 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 책자 34페이지, 청탁관련 감사를 미실시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자료가 좀 미흡하다고, 회계부분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로서 겸허히 수용하고요. 향후 자료 제출 시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보다는 칭찬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문제점이 매번 감사 때 지적되는 게 거기가 주차관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횡령이, 금액은 적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신 건가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을 차가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미처 체크를 못했다고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런 경우는 주차관리요원이 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차장도 어디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과장님 감사를 하실 때 인사에 관해서는 감사 안 하나요?
여기 지금 공단에 취직이 된 분들 중에 자격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안 하시는 건가요?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경력을 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사무국장, 나눔국민운동본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문화회관 관장, 공고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많은 부분은 제켜 놓겠습니다. 석사학위, 학사학위, 이런 부분은 제켜 놓고, 공무원 5급 4년 이상 이런 것도 다 제켜 놓고, 5항에 보면 ‘전 항 각호에 준하는 임용 관련 분야 능력,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체육문화회관 관장님은 체육 분야에서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19년 3월에 우리 송파구 체육회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요. 체육회 이사로 갑자기 등재가 됐다는 건 체육문화관장을 시키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해서는 아까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감사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혜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을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임기제 계약직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공무직이라서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나라에 기업이나 어디든지 금융기관이든 채용 비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채용 비리라든가…
어떤 제보를 받고 있냐면 부서에서 정규직으로 뽑지를 않고, 말씀하신 기간제로 해서 뽑는 비율이 많아진다는 제보를 제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정규직으로 하는 걸 꺼려하고 기간제로 한다는 제보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습니까?
아직 감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무기계약직은,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치수과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제 계약직 있고, 그냥 계약직 있고, 시간제 계약직 있고…
강봉기 감사담당관님 답변 끝나셨나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불법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관계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는 건지, 수수방관을 하는 건지 그냥 방치해 둔 상태였거든요.
수 십 일간 공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묵인하다가 감사를 시작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유료 대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료 대관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니다,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감사 결과 유료 대관이 맞고,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도 유료 대관이 맞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는지도 설명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시설물 관계 공무원은 저희들이 1월 30일쯤에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 부분에서 조사 결과 징계 세 명 올렸고, 그 조치는 다 끝냈고요. 그 다음에 유료 대관 문제는 작년 2018년도 초에 민원팀에서 조사를 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걸로 결론을 지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료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과나 그 다음에 무단 조성하고 있는 인조잔디는 치수과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 무기계약직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채용공고문도 있고요. 부서별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문간호사는 채용 직종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환경미화원은 채용 직종이 어떻게 되죠? 무기계약직이에요.
○윤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제보가 제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뽑는데 아는 사람, 지인들을 채용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아 봤는데 이름을 주신 게 ○○○ 이렇게 주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라고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 직원이 몇 분이 계신데 용어 하나가 확인이 안 돼서 그걸 다음번에 정회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최소한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간제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년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일반 공무원들 정규직은요. 9급, 7급 하려고 고시입니다. 그런데 무기 계약직은 사실은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별반 차이 없이 대우를 받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걸 감사담당관이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고 하면 정말 고생해서, 공부해서 시험 보고 들어온 정규직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업무 소관이시니까 깊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한 번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392페이지, 음주·무면허 증가 추세 답변 자료에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가 추세에요. 2017년에 두 명, 2018년에 한 명, 2019년에 다섯 명, 그래서 음주·무면허 추가 증가 추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을 28일에 지금 또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홍보담당관도 답변을 해야 되고, 뒤죽박죽될 수가 있으니까 28일에 미진한 부분 감사 때 윤창호법 제정 등 운전면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윤창호법 제정 등 음주운전 경종 사회 분위기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작년 1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음주 폐해 예방 절주 포럼 개최 등 구 차원에서 나서는 것 같은데 정작 직원들의 음주운전 증가 추세가 큰 문제라고 아니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음주운전 현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 393페이지, 계약심사 실적 구체 현황을 28일에 미진한 부분 감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청장께서 송파구가 음주운전 폐해 예방 절주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개최했어요. 그것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만 그걸 참조해서 28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견책이었는데 지금은 반복적으로 2~3회 정도 하게 되면 바로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걸 기대하다 보면 좀 많이 감소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도 연중 4회 설 명절과 휴가 때 계속해서 문자로 메시지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모바일 소식지 다운로드 건수를 알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요즘 모바일 시대에 맞춰서 송파소식지도 물론 앱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 2019년부터는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앱 다운로드 건수는 1,065건이고요. 그리고 앱과 웹의 기사 조회 수는 4만 7,512건을 기록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송파소식 제가 방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회원가입 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되는 속도는 10초, 5초밖에 안 되고요. 1,065건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운로드 수가,
지금 구청에 직원 분이 몇 분이세요? 1,6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플러스 가족을 하면 2인 가족, 3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4,800건이에요. 구의회 의원도 있고 가족도 있고요. 구청 산하기관 직원도 있고, 직능단체 회원도 있습니다. 송파소식지 소요 예산이 4억이 넘어가는데요. 앞으로는 모바일 소식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송파소식지 앱으로 되는 걸 활성화시켜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아무래도 4억 4,000만원이나 되는 경비를 절감할 거고, 향후는 이렇게 갑니다. 누가 그 종이로 된 걸 들고 다니면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요즘은 앱을 다운로드받는 걸 불편해 하셔서 그냥 송파소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웹에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과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 브랜드 개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진 배경은 88년 개청 이래 저희가 사용하게 된 현재 도시 브랜드가 조금 정적이고, 오래된 느낌이어서 최근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송파의 비전과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요. 대상은 심볼과 워드마크, 그리고 캐릭터와 응용 디자인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송파구를 상징하는 도시 브랜드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방법은 전문 업체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시면 저희 도시 브랜드 개발에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사전 조사를 3~4월에 실시했고….
도시 브랜드 개발 계획을 5월에 수립하여서 공고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한 회사밖에 응모를 하지 않아서 유찰되었고요. 두 번째에 세 개 업체가 입찰해서 CDR어소시에이츠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도시 브랜드에 대한 주민 인식도를 조사하고 또 어떤 점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설문을 실시하였고요. 그 설문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붙임1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1차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고, 1차 용역보고회에서 조금 더 줄여진 디자인을 가지고 다시 보고하자 해서 2차 용역보고회가 9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용역 보고회에서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브랜드가 지정이 되지 않아서 10월에 도시 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저희가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려는 욕심에 기간을 조금 짧게 준 관계로 이번에도 송파구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를 결정할 만한 디자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신중하고, 송파를 나타내는 도시 브랜드를 조금 더 깊게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고이월 예정이고요. 추가 들어가는 예산은 없을 예정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후 2차 주민공모전을 개최하고 용역업체에 추가 디자인을 개발 검토하게 하여 주민 선호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응용디자인도 같이 만들어서 매뉴얼 제작하고 상표권을 등록해서 지금 예정입니다만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도시브랜드 선포식과 함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사업미완료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 1차 개발안 검토 후에 좀 더 폭넓은 디자인 선택을 위해서 용역업체와 협의해서 2차 디자인 안 추가 개발을 하고 주민공모전을 실시해서 당초보다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디자인이 선정되면 구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2019년 내에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보다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파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이스(MICE)단지와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구 성동구치소 개발 등 획기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송파를 위해서 송파를 대표할 도시브랜드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신중하게 만들도록 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자료 주신 거 1억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1차 안 되니까 2차도, 아니 송파라는 게 눈에 확 띄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도 용역을 줘서 너무 아니니까 연장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구민을 대상으로 상금까지 걸어서 했는데 이 우수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우수작품, 도대체가 어떤 내용으로 선정이 됐는지 저는 도저히 봐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과장님, 이 로고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근래도 정말 몇 십 년 동안 사용한 우리구민들이 다 아는 거, 이 아이디어 좋잖아요. 서울을 이끄는 송파, 잘 되어 있네요. 아니, 돈만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5월 달에 추경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하나도 결과물이 없어서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우리로고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합니다. 거기에 로고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연장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안 되면 지금 로고가 준비 안 돼서 사업을 못하시는 그 과에서는 다시 또 사업이 계속 지연돼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브랜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와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들이 저희도 딱 맘에 드는 것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로고 좋으니까 계속 쓴다는 것도 감안해 두고 저희가 조금 더 추가 개발안 마련하고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고 정말 예산은 많이 들어간 이런 허접한 거를 용역 해서 결과라고 나와 가지고 이것도 또 안 되가지고 연장해서 로고하나 만드는데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우수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수상품으로 해서 100만 원의 사례금이 나갔는지?
정말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기존에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악습은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좋은 거는 연장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전 정권에 했으니까 안 돼. 이거는 다 바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기존의 것도 사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용역업체만 믿지 마시고 구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만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고·대학교까지도 확대시켜서 공모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의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홍보담당관께서도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지금 그렇잖습니까,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이혜숙 위원님이나 윤정식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어떤 뜻인지 압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30년 동안 이 브랜드 CI를 써오면서 송파의 어떤 역동성 있는, 지금 현재의 변화 모습을 다 담기는 사실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 그거는 저도 오랜 생활을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한번 변화를 줄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위원님들께서 동의도 해주셨고, 그래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CI를 개발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면으로 한 번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향후에 좀 더 나은 개발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저번에 팀장님께서 저한테 시안에 대해서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앞으로 타 구도, 송파구 영어도 넣고 한글도 넣고 이런 브랜드로 많이 바뀐다. 그래 갖고 이런 시안도 나온 것 같아요. 1차 시안에서, 그런데 이게 다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시안에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구에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택가에 있잖아요. 저희가 현수막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매번 현수막 철거해라, 과태료 매겨라 이런 부분을…
그래서 주택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저단현수막이에요. 고단 5개 있는 거는 외곽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크다보니까, 그래서 시내 중심에 못하니까 저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째 표류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 예산은 5단은 국장님, 위탁을 줬어요. 그러니까 BTO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단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겠대요. 광고물기금으로, 그러면 예산이 몇 천만 원 들어가겠죠. 그거를 40개 설치한다고 하니까, 40개를 설치하려고 하면 몇 억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냐 이러니까 로고가 정해져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로고가 정해지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현수막은 달아야 돼요.
그럼 주택가에서는 의원들이 왜 그 예산을 갖고 안 하냐, 3년째 표류하고 있냐, 왜 안 하냐 계속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기금도 돼 있어요. 예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돼.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로고를 달 수 밖에 없겠죠?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후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고가 바뀌었어. 그럼 또 몇 억을 들여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아무리 신중하게 하더라도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이 이거 하나 때문에 타 과에, 엄청 많은 다른 부서도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내년 예산에 원래 과별로 로고변경에 대한 예산도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걸 뺐죠?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죠? 각 과에 한 3,000만 원씩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가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브랜드를 맞춰서 내후년 예산에 각 과별로 다 넣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별로 3,000만 원이면 우리가 과가 몇 개죠?
그러면 그 과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일자리센터 숱하게 많죠? 그리고 우리 위탁 준대 엄청 많죠? 그 로고 다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시안이 많이 나왔는데도 시간을 주고 업체를 1억 넘게 용역을 주고 했는데도 안 되면 구민들 반응을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바꾸려고만 하세요.
외주업체만 믿고 그러지 말고 구민들 생각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주위에서 얘기 들어 본 주민들은 다 이게 좋대요.
다른 부서들 저희 때문에 일 못하고 있는 부서들과는 협의해서 예산낭비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IPTV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실제로 작년까지는 양방향은 아니고 송파TV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IPTV를 통해서 단방향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업무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와 구 청사,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등에 6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설치된 IPTV를 통해서 송파뉴스 또는 의정소식, 그리고 송파 관련된 영상들을 한 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편성해서 다양한 구정소식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방향 서비스의 한계를 조금 벗어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더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라이브중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나 각종 축제 주요장면들을 꼭 현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올해 18회 생중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소식 10월호가 특별판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목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 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송파구민 2,000명을 대상으로 구정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e-북과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서 송파소식을 접한다는 답변도 39%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모바일소식지, 아까 윤정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가 빠른 속도fh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송파소식지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읽을거리가 좀 부족하다는 말들과 그리고 신문규격이 조금 너무 크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에 대한 송파 구민의 관심도와 또 송파소식지에 더 많은 새로운 소식을 넣어서 조금 바꿔보고자 책자형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읽을거리와 유용한 정보를 담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콘텐츠 전문 기획사와 계약해서 취재, 촬영 그리고 편집디자인을 일괄진행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송파소식지 예산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모니터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월호가 발간된 이후에 명예기자 월례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SNS 블로그 기자단과 송파 맘카페 게시물,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전화,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의견들을 말씀드리면 세련된 디자인과 디자인 편집 모두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까지 타블로이드판이 가지고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어서 읽을거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이야기eh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책 크기가 조금 작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송파소식지를 책자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단점이나 그 다음에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담아서 내년 1월호부터는 책자형으로 송파소식이 나간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신 지금…
그리고 10월호 창간하실 때 저는 그걸 예시된 자료로 봤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저희 구의회에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이게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는지, 그분들이 어떤 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하신 겁니까?
지금 4억 4,000만원이 넘는 돈을 하는데 여기에 얼마를 더 추가하셔서 올리셨어요?
그 기자단이 몇 분이십니까? 몇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셔서 그걸 결정하신 겁니까? 자세한 회의 하신 분들 의견하고 회의한 내용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우리가 23만부 8절지로 했을 때도 예산 때문에 매년 홍보담당관님께서 지적을 받으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 예산이 또 증액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수에 내용물이 적게 들어가겠죠. 지금 10월호 준 거하고 앞으로 내년부터 1월달부터 발간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물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글자를 어떻고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글자 갖고는…
지금 현재 그 책자를 보시는 분들이 청년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설마…
이거를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들어가는 입구에 배치를 하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요즘에는 다세대 연립이 많으니까 그 입구에다가 놔요.
예전에 이 부분이 정말 보지도 않고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거는 지금쯤은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책자로 아파트 입구에 내놨을 때 과연 누가 그걸 들고 가서 볼 것인가?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8절지로 되어 있는 거는 커요. 크기 때문에 그래도 ‘아 이게 우리 송파소식지구나’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내용물에 관해서도 지금 10월호보다는 미비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10월호 다 놨어요. 그런데 스물여섯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명예기자들 스물일곱 분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어요?
지금 중복된 말씀들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가독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느낀 바가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부수가 23만부에서 8만부로 줄어드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자형으로 바꿔졌을 때 독자들이 더 늘어날 거에 대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돼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번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물론 아까 68만 명 전체 의견 들었냐라는 심현주 위원님의 지적은 있었지만 표본추출로서 하는 거니까 평가기자단의 의견이 표본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적들이 나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고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구 예산이 많긴 하지만 자립도가 무척 낮은 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꼭 가야 될 곳에 갈 수 있게, 물론 저희 예산이 많으면 송파소식지도 많이 만드시면 좋아요. 뭐든지 해서 안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방안을 내서 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다소 제가 좀 언성이 높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광고수입료가 있습니다. 광고수입료는 어디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산출내역이 같아요. 그러니까 면수가 27만 2,000원인 것 같아요. 하나 싣는데…
구청수입으로 세입 처리합니다.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기금으로 …
제 얘기는 송파소식지 같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광고수입이 있으면 이런 거를 송파소식지만이 쓸 수 있게끔 기금으로 해서 이 용도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막 쓰는 거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써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1페이지 홍보물 심의위원회 아트디렉터의 역할과 그리고 심의위원회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홍보물 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과 간사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전문가 12명이 있습니다.
홍보물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역할은 송파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한 유사 홍보물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과 전반적인 디자인, 레이아웃과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수당은 건당 5만 입니다.
말씀하신 심의위원 중 401페이지에 민○○과 유○○ 위원님은 2019년 10월 14일 자로 임기 만료되어 해촉 되었고요. 현재 신규위원을 위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서울, 문화, 내일 그리고 헤럴드경제를 통반장에게 주로 배부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유독 한겨레를 배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언론사별 지역신문 배부현황도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신문 등 3개 언론사는 과거부터 자치면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25개 자치구 공통적으로 모두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특히 위에 언론사는 우리구의 홍보내용을 자주, 그리고 비교적 크게 보도함에 따라서 통·반장님들에게 자치구 정보제공 등의 공유를 위해 구독, 배부해왔습니다.
올해 들어 구독한 한겨레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일부 편향된 진보 신문이라서 구독한다는 이유를 떠나서 한겨레신문의 경우에도 서울&이라는 자치 면을 크게 할애하고 있어서 해당 지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올해부터 극히 일부를 구독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240부 구독을 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했겠죠? 예산도 더 많이 배정이 되겠죠? 그거는 예산 때 보면 또 알겠고, 근데 과장님 내일신문은 뭐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특히 25개 구로 나눠서 하면 우리 송파구는 일 년에 한 번도 안 실을 때도 있겠죠. 구청장님 상 받고 이런 거는 실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다, 중앙일보다 구독을 어느 정도 할 테니 이걸 실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해 보셨나요?
과장님한테 다른 구도 이런 경우가 있냐? 그리고 또 다른 신문사에도 이런 경우가 있냐? 물어봤잖아요. 한 번 얘기는 해 봤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질타가 아니고 여쭤본 거예요. 그걸 왜 질타라고 생각하세요.
통·반장 구독 현황이랑 몇 개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408쪽입니다. 이문재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도에 적발 건수가 좀 더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신규 사업체 교육이 12월에 아직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적발 건수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 교육을 좀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은 없는지, 또 온라인, 모바일이 추세인데 이를 더 활용하고 장려할 방안은 아까 얘기는 됐습니다만 그게 질의 내용이고요.
또 보고 48페이지, 구정 종합 홍보 책자 발간, 관내에 유입돼서 외국인대생 홍보사업 현황 연계 방안은 없는지?
이게 답변은 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는 했는데 말을 못해서… 보고 51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요즘에 대세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 설명 드린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말 현재로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제작이 다 되면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송파TV에 올라가고 있는 모든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책에 관한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저조한 편이라 조회 수가 조금 저조한데요, 그것들은 조회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콘텐츠들과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주시는 건지 해서요.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또 감사담당관이 연계해서 유튜브가 대세니까 아까 제가 10월 말로 692명이 조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재미있게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홍보담당관님 참고하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0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3담당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소외된 풍납동 지역 연계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향후 더 확대하고 아우를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 86페이지입니다.
보고 91페이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소외된 청년체육 이용현황, 비율,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 보고 112페이지입니다.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약 200억이라고 하는 기금이 시비로 추진 중에 있는데 물론 잘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납동 도시재생사업 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 물론 이창수 과장님이 특별히 풍납동 사적지 문제로 많은 관심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풍납동 서성벽이 기존보다 더 많이 파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성벽이 삼표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으려면 삼표산업이 빨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현황 및 향후 공사계획이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보고 125페이지 송파관광정보센터, 롯데를 홍보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한 롯데 관광객 관내 유입방안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127페이지, 국제관광과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지원에 대해서 관내에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 외국인을 많이 유입하려면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연계업체와 협의하면 어떨까, 또한 나아가서 그렇게 노력해보고 있는지?
지금 방이동에 숙박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거의 빌딩으로 바뀌고 있는 현황인데 에어비앤비하고의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이랄까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주관 행사를 하든,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동 행사를 하든 외부행사에서 의원들하고 마주칠 일은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도 타 부서보다는 만날 기회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국·과장님, 팀장님들 얼굴도 많이 익혀져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타 의원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마주치면 상호 인사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인사를 받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 좋지 않을까? 모른 척 하고 고개 돌리고 이러면 제가 옆에 가서 인사드리기가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제가 먼저 앞으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5페이지 신년해맞이한마당에 업무보고 때 1만 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진짜 1만 명이 참여했는지 다시 숫자 확인해보고 싶고요.
78페이지, 2019 위례가족음악회 개최입니다. 소요예산이 5,000만원인데 기금입니다.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롯데로 알고 있는데 롯데장학재단인지, 어디인지 기부처 좀 알려 주시고요.
83페이지입니다.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송파문화원 원장은 공모를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자료 499페이지에 보니까 ‘공모사실 없음’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에 송파문화재단 관련해서 송파문화원 이야기가 나왔고, 송파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부터 해서 올해 4월 16일부터 17일, 19일, 6월 14일 송파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협의하면서 속기록을 다 읽어보고 표시를 해왔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하고 나서 제가 2019년 4월 22일 의회 5분발언에서 송파문화원 원장을 빨리 공모를 해달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10개월째 공석이었고요. 그리고 2019년 6월 14일 송파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때도 또한 빨리 공모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4월 17일 이혜숙 위원이 “과장님, 문화원장은 위촉이 되었나요?” 4월 17일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원장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도 또 몇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4일도 송파문화원 원장 공모 관련해서 제가 “송파문화원 이야기입니다. 송파문화원 원장 공모 되었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아직 공모는 안 나갔습니다. 추천인을 선별하고 추천을 많이 받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1년째 공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속기록에 보시면 다 있는 그대로니까 제가 속기록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그러면 “송파문화재단이 자리잡기까지 1, 2년, 2, 3년 걸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3년까지는 송파문화원의 이사님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송파의 문화체육에 대해서, 예술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기범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곧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고가 나갈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6월에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 번째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70만 구민과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공모를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기회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저희들이 공모를 나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공고는 곧 나갈 것입니다.” 얘기를 했고, 또한 김기범 과장님께서 “공고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 그래서 공고는 곧 나갈 것입니다.”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공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문화재단이 다 설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공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두 페이지짜리 서류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가셨어요.
의원이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촉구를 했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셨어요. 중간에 어느 분이 하나 오셔서 이래이래 해서 무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보면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서 부득이하게 기일이 상당히 지연되었음’ 지연사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재단 관련해서, 송파문화원 업무 이관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54번, 501 페이지에 보면 이관 업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송파문화재단 관련해서 송파문화원, 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인력 이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실체를 갖고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속기록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나봉숙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문화원과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거 아닌가요?” 김기범 과장님이 “네, 당연히 조율을 할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확실하게 문화원과 송파문화재단을 이원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이사 분들도 계속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송파문화원이 향토문화 개발보다는 지역프로그램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 과감히 넘겨주고, 자신들은 순수하게 향토문화 보급하고, 지역사회에 문화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이원화시키는 과정, 업무 이관 과정에 혹시 충돌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그대로 읽어드렸고요. 그때 위원들이 며칠에 걸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 이관이 된다고 해서 송파문화원 사무국장도 부르고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불렀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업무나 인원이 이관됨에 문제가 없나? 의사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행정감사 이 시점에서 송파문화원 업무 이관이 어떤 거가 되냐 했을 때 이관 업무가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변동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번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어떤 실체를 갖고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송파문화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듣고 송파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2쪽입니다. 올해 한성백제문화제에 11억 6,000만원이 넘는 비용으로 훌륭하게 행사를 진행하셨고요. 내년에는 2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성백제문화제로 해서 모든 업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페이지, 장애인 체육행사 예산 집행 및 내용인데요. 자료 받은 것에 올해 집행 내역이 없는 부분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명 수와 이런 게 예산 집행에 따라서 왜 이렇게 집행 내역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축구와 배구는 장애인체육회 행사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페이지 515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 내역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집행 내역 있는 곳이 있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집행이 안 된 내역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23페이지, 송파구립예술단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산 증액된 단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 주요 업무보고 책자 109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점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보고 119쪽입니다. 창의마을 풍납 캠프 활용 추진에 있어서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 확보 확인이 됐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관광과 주요 업무보고 130쪽, 송파둘레길 21.2km 네 코스 종합안내 체계 구축에 대해서 내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 어저께 김장환 위원님과 같이 현장 체험도 나가서 직접 보고 여러 가지 말씀도 관계자 분들한테 들었는데요. 북카페 위탁운영의 현황과 그리고 운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4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역대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자, 또 예를 들어서 기부 이런 걸로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 행사 내용을 보면 예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책 81쪽,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지금 이게 2억 5,000만원이 용역비죠? 용역이 결과가 나왔는지,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 방향, 또 소요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리고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구립체육단체 있어요. 태권도시범단은 구립체육단체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태권도가 생활체육에도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단독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배드민턴장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장이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직원들 현황 좀 주시고, 관장에 관해서 누가 지금 관장으로 있고 경력도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송파문화체육관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지만 업무적인 주 과가 과장님 과가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에 우리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사가 갑자기 올해 3월 달에 일곱 분이 들어갔어요. 그분들은 사업장이 우리 송파에 있는지, 집이 송파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생활체육하고 아무 관련이 없던 분들로 일곱 분을 3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권고를 해서 위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일곱 분이 들어간 이유가 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인가요? 지금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석촌호수 서호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충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석촌호수 건강관리센터,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 석촌호수 비싼 땅에다가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느냐? 보건소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고 석촌호수 북카페도 만든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현재 석촌호수에도 이동식 도서관이 있었어요. 서호에 운동시설 있는 데에,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됐는데 이런 계획을 왜 하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는 주관하나 봐요. 카페고고스에 이벤트 전시쉼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서호에 더다이닝호수하고 카페고고스에 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그리고 현수막 색깔이 이게 뭡니까? 과장님, 색깔 좀 예쁘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에 과장님, 지금 현재 풍납동뿐만 아니고 고분, 그리고 방이동도 고분이 있죠? 관리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풍납동, 정확하게 명칭 뭐예요? 풍납동 고분 갔을 때 화장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문화재과에 풍납동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기간제계약직이라고 그러죠? 9개월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인건비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 관리하는 부분을 위탁을 줬을 때 경제적인 예산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그 자료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할 때 그때 자료를 주십시오. 제 얘기를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기간제 10개월짜리, 9개월짜리를 쓰는 거하고 청소용역을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지 그거를 비교분석해서 달라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511쪽,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렵게 통과시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이관이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굳이 문화원에서 가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업무가 전혀 이관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부서만 쪼개가지고 부서만 늘리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력이 그쪽으로 이동이 되겠지요. 문화재단 쪽으로, 이분들 만만치 않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그것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510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다른 위원님 성함이 기재가 됐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믿어도 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제가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595페이지, 송파잠실 관광특구 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진이 잘 돼서 물론 계획대로 된다면야 많은 관광객도 찾아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구의 세수도 늘어날 수 있어서 참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투입하고 흐지부지 날아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촌고분의 명소화 거리를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이게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혀 관광객이나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주민들 불편만 초래하게 됐어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거리가 주차장화 돼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가 불확실하다. 제가 볼 때도…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또 검토하고 해서 제대로 사업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정말 대면감사에 이어서 질의·답변에 이르기까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축제도 많고 행사 섭외도 많다 보니 현장에서 뛰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위원님들 또한 관심도 많아서 질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과 행감자료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18년도에는 4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사가 되었고요. 2019년도는 4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사가 하루를 줄여서 치러졌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출연료보다 2019년도 올해 출연료가 3,2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물론 출연진 급수가 다르니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행사일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연료가 과다 지급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다음 혁신도시기획과는 굵직굵직한 사업들로 송파구의 미래가 걸린 청사진입니다. 그러니만큼 많은 관심과, 또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으로 고민 또한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과장님을 통해 저희 위원들이 보고는 받았지만 이 사업이 송파구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요는 내년 총선이 있어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이전지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용역을 추진한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년도에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처럼 우리 송파구가 유치 가능 실현성이 있는지와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업무보고 책자 117쪽에 보면 제가 작년도에도 이거를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철거부지활용 소공원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풍납동 6개 주민단체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다. 예산은 한 3,7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런데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소공원 추가 조성 및 주민단체 위탁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왜 이렇게 계약직들에게 이런 사업을 주지 않고 굳이 단체들에게 이 사업을 맡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국제관광과 행감자료 23쪽에 보면 송파구만의 특수사업 현황에 보니까 송파관광 홍보 다양화 사업으로 사업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업설명과 또 성과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송파책박물관 업무보고 책자 141쪽에 보면 어린이 책문화 체험전시실 운영사업에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니 코너, 코너 별로 용품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서 세부체험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준비물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물론 전시된 의상들을 입고 어린이들 스스로가, 또 부모랑 같이 와서 주인공도 돼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3, 6, 9, 12 이런 식으로 교체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국제관광과,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나서 방이동 먹자골목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지고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에 보면 127쪽 관광숙박시설 확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숙박시설이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된 게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곱 군데가 어느 지역인지, 우리 관광특구가 롯데 주변, 석촌호수 주변인데 숙박시설이 저 거여동에 있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확충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 128쪽에 보시면 송리단길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해는 많았어요. 그런데 송리단길이 지금 저희들도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정말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잘해가지고 음식점도 줄을 서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예산에 아마 증액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길이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활성화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5분발언 했지만 전에 롯데가 송파구민하고 약속한 동호에 음악분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송리단길은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우리구 예산으로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혹시 다른 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그 주변에는 제 발언에도 있었지만 석촌호수 동호의 상인들은 그 분수대를 보고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걸 보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방안이 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130쪽 관광기념품 개발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송사장, 사업적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터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런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송파구의 관광기념품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도 활성화가 되고 관광기념품 만드는 여기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로 끝나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체육회 회장을 하는데 선거인단이 있어야 되나? 역대엔 그렇게 했었나? 아니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붙었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왜 체육회장을 뽑는데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부금 얘기가 있었어요. 역대에는 그런 기부금 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문화체육과의 체육회장하고 올해 송파구 여성단체에 기부금 얘기가 있었어요. 여성단체 회장을 뽑는데 기부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기부금 문화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납1동에 백제역사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화장실이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그쪽 부지에다가 풍납1동 주민센터가 거기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는데 유야무야 그런 말이 쑥 들어갔는데, 혹시 공원부지에다가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문화재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비나 시비 사업현황 자료를 보면 국비, 시비 공모사업 선정은 구비를 절약한다.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업 추진하기 아주 좋은 기회다. 신청 대비 선정 현황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컨트롤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개별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기능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지방 기초지자체들은 여의도 등에 국비확보 팀을 상주시키고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에 있다고 국비나 시비 사업은 구청장한테만 미뤄놓고 실무에서는 그런 컨트롤 기능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나,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공모사업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서 국회나 아니면 각 중앙부서에 이런 송파의 애로점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체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쨌든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동안에 조례 등 상당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또 상고 끝에 문화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관련해서 출근하면서 구청 앞에 공단에서 한 2명 정도 나오셔서 피켓 시위도 하고 있어서 물론 피켓 내용을 보게 되면 함축되어 있는 그분들의 주장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잠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봤어요. 도대체 주장이 뭔지, 이면에 있는 주장하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그것 같습니다.
첫째, 복지에 대한 문제, 기존의 혜택된 복지가 이관됐을 때 그 복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편성 때 문체과에서 그 일환으로 콘도도 5,000만원씩 3개 정도 편성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하고, 또 고용의 지속성이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분들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 난 남아있겠다. 여기 시설공단에,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직원들도 공개채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과도하게 우려를 표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해서 문체과 과장님이라든가 직원 분들께서 소통의 장이라든가 대화의 장을 통해서 한 번 대화해본 적이 있는 것인지?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고 결과로 어떤 것들을 도출했는지,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다뤄졌을 때 여쭤봤던 문제가 주요업무보고 7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올해 위례가족음악회 개최할 때 이번에는 테마가 있고 주제가 있는 그런 음악회였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남권 시립도서관 유치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셨는데 이거는 위례 쪽 사람들도 많이 가셨지만 저희 구의원들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무척 위례어린이합창단도 있었고, 갈라쇼나 중창단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참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랄까, 롯데 전액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도 위례에서 개최를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 자료에 보니까 그냥 소속, 성명, 직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관광정책위원회는 두 번 회의를 한 것 같아요. 회의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의를 한 내용, 결과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문체과장님한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34페이지, 535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동별 축제 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데 구비에서 시비로 간 것도 있고, 또 시비를 받다가 구비로 지원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구비를 지원 안 해줘서 시비를 받은 거냐, 아니면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안 받은 건지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기준이나 근거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인금철 국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 좀 필요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한상욱 위원님과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국·시비 현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에 상주하는데, 그리고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어떤 때는 자료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긴밀하게 국비를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협력 관계가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서울 기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사무소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할을 신중하게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따라서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실무진에서 실무를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물론 과장이나 팀장이나 국장이나 위로 상위 보고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실무진에서 국·과장이나 그것을 실무로 해 내서 상위기관과 협력 체제 구축이 좀 돼야 된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지방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정책 자금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아는 사항이지만 그쪽에 홍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지역에 국회의원 분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국·장님들과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자기의 공약을 갖고, 아니면 자기가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예산 따왔으니까 쓰시오.”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와도 우리 과와 과의 담당직원 분들과 협의가 돼서 이게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이 본인들이 공약한 거 지역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갖고 와서 쓰는 경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째로, 예산을 가져올 때는 우리 담당 송파구 국·과장님들과 협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보이기 식의, 그냥 현수막 걸기 위해서 가져오는 예산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희가 위원님들을 피하고 그러겠습니까?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부여를 저희가 했다고 보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하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 잘 해야 본전이라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비춰졌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연결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김기범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장에서 직원들한테 인사 문제는 국장님도 언급했지만 저희 직원들 모두가 저부터 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앞뒤에 있는 질의를 모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풍납동 연계하는 축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지원 현황에 대한 활성화 현황과 방안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 기간 동안에 이번에 특히 저희들은 풍납동이 한성백제축제는 어떻게 보면 성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성백제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개발할 것이고요. 2019년도에는 특별히 자전거 순례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한성백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한성백제문화제가 있는 그런 공원이라든가, 한강변을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리고 한성백제축제를 하고 있는 한성백제박물관까지 연계해서 순례길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올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데 토성이 있는지 몰랐다. 정말 이렇게 서울에 이런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공모하여 접수를 받아서 순례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성백제축제와 연계를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러한 부분들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우리 한성백제도 알리고, 풍납토성에 대한 백제문화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혼불채화식을 강화하고, 공연도 확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풍납동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청년 지원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게 뭐냐하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상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떠한 기관에 직접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가서 스포츠를 이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우처를 줘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까지는 그게 좀 저조했습니다. 어차피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60% 미만으로 저조했었는데 2019년에는 현재까지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경우가 79.5%, 80% 가까이 사업을 소진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호응이 돼서 동사무소로 해서 여러 가지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 회의 때 계속 회의 자료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호응이 좋아서 이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도 확보를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풍납동이 한성백제에 발원지라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계하면 풍납동은 노상 얘기한 부분이 많은데, 죄송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지금 또 여기 홍정희 과장님도 계시고, 이창수 과장님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각고의 박성수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에 20주년 한성백제문화제는 외국 손님이 오면 그쪽으로 순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원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공모를 했는지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장에 대한 공모는 지난 상임위와 올해 들어서 계속 공식적인 문화원 모집공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은 문화원은 공고를 낸다는 그 자체가 규정에 공고일 현재, 사실상 내부 회원들한테 공고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공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장 선거는 일단 입후보자 자격이 문화원 회원이어야 됩니다. 회원 등록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회원 등록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이사님들과 이사회를 하면서 준비를 했던 과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사실상 문화원장 공고를 좀 빨리 해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공고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일정이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는 것은 그 일정 공고 10일간 하고, 접수를 받고,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서 원장을 선출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늦어져 있다가 지난 1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날인 19일에 공고가 들어갔고요. 원장 후보로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자체는 12월 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정이 잡혀지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문화원장 모집 공고는 절차에서 원장 선거로 돌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고요. 늦게나마 문화원장이 선출이 돼서 연내에 정상적인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민 누구든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회원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또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이사가 되면 되는 것이고 모든 위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제가 5분발언한 후에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말씀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근거를 가져와 보시고요.
그러면 상임위 때 공모를 하겠다고 얘기한 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송파문화재단 할 때 송파문화원 원장을 왜 안 뽑느냐? 송파문화원 원장이 있으면 송파문화재단에 원장이 반대를 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된다는 루머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저도 예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송파문화재단이 설립이 되자마자 11월 12일에 송파문화원 원장 선출 일정 보고를, 1년 5개월 동안 공석인 자리를, 제가 5분발언한 지 7개월 만에 했던 것을, 송파문화재단 설립이 되자마자 두 페이지짜리 이거 하나 주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면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건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말씀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이거 마감할게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하지만 존중합니다. 그 이상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이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거론됐던 것들이 사실상 잠실7동 주민센터에 프로그램 하는 주민들 공간이 없어서 그 역할을 문화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과연 문화원에서 계속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문화원 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관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계속 논란이 되고 협의 중이고, 그 부분들은 보고 드렸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이 특별하게 이전을 하거나 다른 위치로 간다거나 그러지 않는 한, 또 잠실7동 주민센터가 증축이 되거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그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 있는 프로그램이든,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은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 상임위 때 송파문화재단 관련해서 송파문화원 얘기를 할 때, 속기록 아까 제가 또 다시 안 읽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업무 이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속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이 돼서 이관 업무가 이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상임위 때 얼마나 많이 솔직한 얘기로 위원들 간에 의까지 상해가면서 선임위원들과 초선위원들이 목소리까지,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송파문화원 사무국장까지도 상임위에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한두 마디 건넨 게 아니고 여기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얘기하고, 문화재단 설립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변동이 됐으면 한 번쯤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하니까 그때 ‘이관 업무 없음’ 여섯 글자입니까? 여섯 글자가 딱 정답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실체를 갖고 얘기를 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것 또한 존중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문화원장은 회원 중에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원의 기준이 뭔가요? 회원은 문화원에 모든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다 회원 아닌가요?
그 두 가지로 했습니다.
위례가족음악회는 기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건데요. 기부처는 롯데 계열사에서 기부금이 들어온 겁니다. 연간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위례가족음악회는 5,000만원 편성이 돼서 위례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가 기금으로 5,000만원 행사고,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멘트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시간이 넘게, 반드시 가야 한다고 그래서 다 뿌리치고 달려갔는데, 제가 위례동 지역위원인데 지역위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때 구의원이 제 기억으로 여섯 명이 간 걸로 아는데 소개 안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해주든 안 해주든 어차피 칼자루를 행사하시는 분 마음대로 쥐고 있으니까…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 시점에 왜 소개가 됐어야 되는지, 제가 송파문화재단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논의가 여러 번 되고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전에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그러고 대표이사 급여부터 해갖고 인적사항부터 모든 걸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임위 부위원장이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는데 행사장에 그 지역 구의원은 일괄로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그냥 인사 한 번 해주고, “누구누구는 위례동 구의원입니다.”라는 멘트 한마디 없고,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소개가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했을 때 제가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건 최소한 상호존중 예우 아닙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더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없으시죠?
송파문화원장 공모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거기에는 전체 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촬영을 하고 해서 추산했을 때 한 1만 1,000여 명이 왔다고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다가 답변을 해주실 게 많으실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송파문화재단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파문화재단의 논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전에 꼭 설명을 드리겠다.
송파문화원 설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 사안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모든 자료를 공유해 주신다고 그랬고, 서면 보고를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제출한다고 그랬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고, 자료제출 믿어주시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6일 날,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가지고 이혜숙 위원이 “혹시 과장님 직원공모안이 가이드라인을 잡은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주시면…” 하니까 과장님께서 “공모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죽 같은 내용 얘기하시다가 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자치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급여는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일부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받은 거 없고 주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채용기준을 나중에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한 채용기준 공유해주신 것도 없으세요.
지금까지 송파문화재단의 자료를 하겠다고 한 거는 최근에 제 자리에 놓고 간 송파문화재단 임원 공모 결과 두 페이지밖에는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기 답답하시겠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저는 이 속기록을 글자 하나하나를 보려고 며칠 밤을 샜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렇게 되어 있어,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이라고 하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조례개정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챙겨주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 받은 거 없고요. 전혀 이런 거 한 게 없습니다.
또한 박성희 위원, “그때 정규직을 채용하실 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충분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검증을 우리가 직접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김기범 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죽 얘기하다 한두 분 더 말씀 중에 또 김과장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채용공고 나갈 때 문안도 공유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렇듯이 이 인원 자체도 정규직이 과연 더 나을지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간제로…” 이렇게 말을 흐렸어요.
과장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공개채용 문안 자체를 공유해서 보고를 드리고 맡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님들께서 지금 충분히 많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 부분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보고도 드리면서 그런 세부과정을 만들 때도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우리 행보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찬성 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이런 과정 안 거쳤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다시 보고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한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게 첫 단추이고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나중에 인원이 늘어날 때 예산에 반영되잖아요. 그때 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일단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 보고 위원님, 그때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면 못가는 거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월 19일자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채용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규정들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에도 보고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많은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얘기를 자료제출, 설명, 공유, 논의한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안 해주니, 저는 국·과장님이 정말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우리 상임위 여덟 명의 위원을 어떻게 그렇게 마술 부리듯이 다 넘어가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딱 두 장만하고 설명 한번 없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차피 얘기하려고 준비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속기록에 보면 그때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질의할게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 이동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업무도 이관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겨가지고 송파문화원 사무국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임위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노조위원장도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반대해갖고 안 왔어요.
그리고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문화재단은 우리가 그냥 동의만 해줘버리면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없습니까? 인력 이동이나 업무 이관에 대해서 전혀 잡음이 없습니까? 그때 말씀해주셨던 내용대로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고요. 그런 거를 속기록에 보면 다, 그 당시에 다 예상을 해갖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조금만 더 충분히 논의를 하자, 왜 그렇게 서두르냐, 왜 쫓기듯이 그러느냐?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노조 및 직원 반발이 없습니까? 그거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문화회관 업무이관은 또 무슨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성문화회관의 업무가 혹시 송파문화재단으로 이관가는 게 있습니까?
질의 다 끝나셨나요. 그것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그때 상임위하면서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채용과정, 그리고 또 주로 정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관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계속 만들어져갈 문화재단에 대한 규정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논의도 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사실상 보고 드려야 될 그런 단계들을 거의 지금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업무이관도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전체적인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도 하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상임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던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확정된 게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야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정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추가로 보고를 드려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드리고 보고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성문화회관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있습니까? 왜 그게 저희가…
저희들이 서울시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이관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사실상 저희도 초반부에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프로그램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 외부위원들, 교수들하고 전문가 분들이 저희가 브리핑을 했을 때 한 시간 동안 저희를 잡고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고 해서 한 시간 정도, 길어야 보통 한 20분에 끝나는 그런 위원회였는데요.
거기서 주된 논란이 뭐냐면 여성문화회관이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 받더니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가져온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맞지 않다. 여성문화회관의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을 보더니 그 시스템에서 프로그램만 가져오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명하고 프로그램을 가져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조건부로 우리한테 허가를 내줬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관을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앞으로 문화강좌 쪽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려줘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현재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은…
프로그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동이 될 수 있으면 송파문화원 업무이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 직접적인 얘기까지 하셨던 게 ‘이관업무 없음’ 여섯 자로 끝나고, 얘기조차 없었던 여성문화회관의 업무가 이관이 된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리지만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변동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저희한테 한마디 얘기를 해주든가 이런 자료 하나 책상위에 놔주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하고 변형이 돼갖고 송파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송파문화원 원장을 뽑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정말 여기 속기가 되지만 심한 말 쓰고 싶지만 안 쓰겠는데요. 정화하겠는데 좀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국 국장님이랑 문화체육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송파문화원장 공모라든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어떠한 약속들,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기록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기억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면에 있는 거를…
그러한 것들을 해놓고도 저희한테 전혀 설명 단 한 차례 없었다는 거,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겠다고 해놓고도 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고유의 권한인데…
하지만 의회나 상임위 행보위에서 향후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줬듯이, 또한 저희를 존중해 주시기를 정말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교류를 적절하게 해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앞으로 좀…
의회 행보위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거를 전적으로 저희가 존중해 주듯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주십시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위례가족음악회, 앞으로도 계속 위례지역에서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재단으로 이관 업무 범위라든가 내용은 전 위원님들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례음악회를 향후에 계속 위례지역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단체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증액된 단체에 대한 내용 설명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가족음악회는 사실상 롯데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최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이것은 롯데에서 기부하게 됐을 때는 롯데월드타워가 지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뭔가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는 여러 가지 주변 상인들의 우려 때문에 기부도 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기부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위례 지역이 좀 더 떨어져 있지만 롯데에서는 롯데 주변에 있는 그런데서 자기들 기부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에서는 위례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있는 지역이고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위례가족음악회를 계속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계속 다른 데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문화체육과 단독으로 앞으로 위례지역에서 계속 해나가겠다, 않겠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기금을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시점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느 시점에 질의를 드렸었을 거예요. “기부하시는 분이 지역을 꼭 위례로 정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까?” 했더니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논의를 해보신다고 해서 이게 좋은 음악회고 너무 잘된 행사라 다른 구민들이 선망하는 음악회인 것도 같고 제가 가 봐도 다른데 하는 문화행사보다 월등했어요.
구민들이 바라는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회의를 진행하실 때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구립예술단체 중에서 증액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구립단체 증액은 대부분 거기서 거의 답보상태로 있는 예산 지원인데요. 그중에 특별히 보면 교향악단이라든가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부분이 책자에 보시면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별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올해 악기교체가 있었습니다. 구립단체들은 계속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오래된 여러 가지 지원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악기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악기 교체부분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일상적인 단체별로 물가상승률 정도 되는 비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2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에 대백제문화제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요청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한성백제가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축제가 축제로써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축제가 산업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외, 특히 일본이라든가 유럽 또는 뉴질랜드 이런 쪽에 벤치마킹을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자료로…
축제가 정말 지역사회 산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이 성공적인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성백제축제도 축제로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산업화될 수 있는, 축제 산업화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원년이 되는 그런 축제를 내년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백제 권역에 있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축제도 같이 우리가 개막공연도 서로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개최일자를 서로 결정해서 송파 한성백제축제를 관광객이 와서 보고 다음으로 또 부여, 공주도 보고 익산도 볼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해 했더니 너무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나름대로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원하시는 분들이 훈련도 같이 하고 연습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 그리고 산업화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한정된 어떤 특정 지역 어떻게 보면 체육문화회관 쪽이 있는 올림픽공원에 한정된 축제가 아니라 송파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축제분위기, 빛 축제로서 상설적으로 해서 한 30일간을 계속 연장해서 한다든가 지역을 동시적으로 풍납 쪽에 있는 모든 문화재 쪽으로 연계해서 같이 축제하고 이번에 송리단길이라든가 석촌호수 이런 지역,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 지역이 축제기간 동안에 계속 송파구가 축제기간이 될 수 있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축제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발전됐지만 올해 또 미흡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번에 워크숍도 1박2일 하셨는데 6개 시에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다른 답변으로 제가 대신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8쪽, 서울형 뉴딜일자리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1억 4,2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인력 5명 채용하셨던 게 2018년도에는 1억 3,000만원 정도 시비지원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기 대회 종목별로 지원유무가 다른 것도 심현주 위원님께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대회는 각 종목 단체에서 매년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구청장기 대회 계획을 해서 체육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했다가 사실상 종목단체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의 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가 있고요.
여기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종목별 단체에서 구청장기를 개최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됐던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다.
농구부분 같은 건 새로 신설돼서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 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등록이 되면 그 첫 회에는 구청장기 대회를 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현주 위원님…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이렇게 해서 우리구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각 종목별로 조금씩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 지원할 때 회원 수별로 아니면 클럽 수별로 이렇게 예산이 다르게 지원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딱 생활체육에서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구청장기 평가위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기를 하겠다는 종목 단체가 있으면 기존에 해왔던 단체들 위주로 바로 한다 그러면 쭉 해왔던 규모, 그리고 클럽수, 회원수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할 때 대표적인 항목들은 거기에 대한 단체회원 수라든가 대회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감안, 예를 들어 조그마한 대회를 한다든가 야외에서 했을 때 대관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위원회에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구청장기 등산대회 갔을 때 보면 회원 수가 꽤 많거든요. 클럽수도 많고 그런데도 예산이 적어요. 골프 같은 경우도 과장님 구청장기 골프대회 한 번 가보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회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적어요.
그럼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준 건가?
예를 들어서 산악회 같은 데는 정말 회원 수가 많고 하지만 거기에 모여서 같이 등반하고 자기 스스로 가는, 어떤 특별한 대관료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대회를 치를 때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인원수는 많지만 대회 치르는 비용,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자기들이 비용을 나열해서 청구합니다.
거기에서 그게 정말 맞는 자료인지를 체육회에서 심사하게 되고요. 그런 대회의 특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계획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꼭 인원이라든가, 대회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형평성 있게 심의를 하는지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세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장애인체육회 지원 예산이 해마다 지원단체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초에 정기 이사회에서 종목 단체를 신청 받아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아까 질의하실 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축구와 배구 같은 지원이 안 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론볼대회라든가 골프대회 이런 것들이 2018년도에는 두 개 대회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론볼대회, 골프대회, 한궁대회, 파크골프, 배드민턴, 풋살대회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종목단체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예전에는 1,000만원 이내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2015년부터 뽑아봤습니다. 총 새해맞이 예산이 2015년도는 2,871만원이었고요, 2016년도가 3,138만원, 2017년도에 3,350만원, 2018년도에 3,350만원, 2019년도에 3,35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다음에 기부라든지 후원을 받아서 행사가 좀 크게 됐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산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거까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해맞이행사가 또 바로 도래해서 2020년도도 지금 벌써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사실 해맞이 행사는 내부적으로 정책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고 고정적으로 가족단위로 오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걸맞게 같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주변 아트갤러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트갤러리는 현재 총 사업비는 66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예술작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저희들이 2층까지 계획을 올렸던 걸 오히려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서 좀 더 풀어 줬습니다. 풀어 줘서 연면적을 넓혀서 3층까지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안을 내려 주면서 저희는 그렇게 안을 갖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까 점심 먹으면서 약간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호에 만든 아트갤러리가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2022년 3~4월 정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배드민턴 체육관에 대한 소장, 현황, 이름, 그리고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관장은…
그 부분은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관장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 관장을 채용했을 때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타당하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 그리고 채용을 했을 때 심사자로 문화체육과장이 들어갔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체육문화관장은 시설공단에서 채용을 하게 돼 있어서 저는 채용하는 과정도 인지하지 못 했고 거기에 채용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보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잘 운영할 건지는 우리 과장님이 그분을 면접 봐서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공단에만 맡겨서 될 일인가요? 그리고 자격 조건도 안 맞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여쭤봤어요. 인사에 관해서 감사를 해본 적 있냐? 무슨 얘기냐면 공고문과 실제로 이 사람이 경력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단에서 심의를 하고, 인사권이 있어서 뽑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 관례를 벗어날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면 본인을 도와줬던 사람들 채용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은 박성수 구청장님 밑에 일을 했든, 안 했든, 당의 일을 했든, 안 했든 뽑을 때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국장님도 그렇고 논의를 하셔서 담당을 맡고 있는 과에서 한 사람씩은 인사위원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구 고고스카페 앞으로의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촌호수에 고고스 카페와 더다이닝 호수 카페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외부에 민간위탁을 줬다가, 임대를 줬다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해보고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고고스 카페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서는 직접 주민들이 와서 함께 필요하신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신청자들은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계속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서 현재 전시도 있고, 야간에는 영화도 상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어떤 용도가 더 좋을지를 최종 확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또 태권도 시범단과 생활체육인의 태권도 협회와 예산이 중복된 거 아니냐? 또 태권도 시범단에 대한 정확한 구립단체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사실상 태권도협회가 있고요. 협회는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배라든가, 협회장기 대회를 할 때에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시범단은 단체와는 별개로 직접 우리구에서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시범단으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시범단 운영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태권도 협회 각 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단들을 태권도 시범단으로 심사위에서 차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권도 시범단은 따로 구성돼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거기에 지원이 되고, 별도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저변에는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은 결국 태권도 협회의 클럽 소속으로 다 돼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예산 지원 자체는 별도의 단체로서의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성백제 거리 행렬에도 나와서 하고, 이번에 동명제도 나와서 하고 여러 가지 우리구 문화 행사에 이 친구들이 나와서 체조를 하고, 공연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라나는 이런 친구들한테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송파구를 더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축구단 있잖아요. 소재지가 풍납동인가요?
태권도 시범단은 참고로 내년도 예산을 좀 올려 봤고요. 사실은 이러한 체육단체라든가 구립단체들이 예산 지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증액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좀 활동하는 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또 체육회 이사 중에 2019년 3월 임명된 이사에 대해서 신규위촉자 명단과 이런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회 이사는 결원이 생기면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원이 전체 체육회 이사로서는 이사는 26명 이상, 50명 이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원이 2019년 2월 당시에 이사가 32명으로 있어서 규정상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사를 채워야 된다. 전체적인 이사회를 확장하고,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결원된 이사를 채우게 되어서 7명이 선임되게 됐었습니다.
지금 체육회의 소문, 그리고 외부에서 소문, 체육회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의 소문이 어떠냐? 우리 과장님께서 3월달에 7명의 이사를 넣어서 그중에서 체육회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시죠?
체육회 회장 선거는 기부금은 아니고요. 기탁금입니다. 기탁금이어서 회장 선거 시에 선거인단을 구성합니다. 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기탁금은 달라서…
근데 우리 주민대표가 이 사람만 이렇게 활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굳이 이분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뭔지, 저는 과장님께서 주민대표라고 하시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표기가 책자에 들어가 있는데 510페이지에 보면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 직원의 실수로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설공단업무를 사실상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재단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쪼개서 넘어가는 것뿐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직원 승계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 업무는 지금 현재 이관하고자 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이관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공단과 직원들, 이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공단에 있는 직원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파견을 공단소속으로 돼 있는 도서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중에 공단에서 파견을 해서 우리과에서 같이 문화재단 T/F 팀에서 자리배치를 해서 그 직원과 같이 앉아서 의논하고 모든 걸 중간에서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는 두 차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의 고용설명회도 진행했고요. 노조와의 대화는 주기적으로 5차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과 노조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 창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공단 임직원들 같이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공단 노조원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내고 있고, 고용 승계 조건에 대한, 무엇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단소속으로 직원이 채용됐다가 그 직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그런 굉장한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설립을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들은 최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무 조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분 보장, 이게 현재 공단에 있을 때보다도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이관해오는 직원들이 한 호봉씩, 일괄적인 2호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호봉을 승급시켜 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을 이쪽에 4급 직원을 3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팀장으로 이관을 시켜 줘라. 이런 조건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받고 있는 복지혜택, 하계휴양소 이용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0.5%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인원수의 비례해서 넘어오신 분들도 그런 걸 계속 유지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출연동의안에 8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 예산이 먼저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승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라든가, 재단이 출범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단과, 현재 설립이 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과 또 임직원들, 이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준비하는 저희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성문화회관 자체를 당초 지금 하는 것은 서울시 조건부 승인도 됐고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이관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속기 자료까지 다 들춰가지고 밤새서 봐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그때 국장님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한테 오만 감언이설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할게요.” 이런 얘기 다 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인사에 관해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속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행을 안 한 거는 사실이고, 지금에 와서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이미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졌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기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또 이행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저희가 직원 4명 갖고 몇 번 얘기해 가지고 2명은 정규직, 2명은 계약직으로 했었죠? 그런데 과장님이 문화재단 이사회 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말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그거는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용역을 해갖고 결과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성문화회관은 없었어요. 도서관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 같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이관되면 불필요한 것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도서관은 타 구도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가니 저희들도 그러면 오케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여성문화회관이 간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감사하려고 출근하다보니까 뭐가 자꾸 씌어져 있어. 팻말을 붙이고…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여쭤보려고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답변에 “여성문화회관도 가기로 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이 가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에는 정말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여성문화회관이 이 문화재단에 와야 되느냐, 문화재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맞지 않다.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러워요, 정신 사납게… 저도 얘기를 하려보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그때 얘기한 대로 도서관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창출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재단으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겠다, 고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저희가 또 예산이 있잖아요. 심의할 때까지 과장님이 결론을 못 내리면 예산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감안해 주십시오.
오늘 문화재단이 태동하기까지 윤영한 위원장님, 윤정식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태동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 저도 사과드리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부서에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꾸지람도 많이 했고요. 위원님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실무부서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업무가 미숙한 부분 저희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약속한 부분 이행을 못해서 사실 질타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태동한 만큼, 수년전부터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어렵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은 태동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고, 또 좋은 말만한다고 그러실 수 있지만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썽이 생기니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번에 우리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단 대표하고 직원들하고, 그리고 문화원장 공고 낸 거 저한테 가져오시면서 제가 그때 이런 걸 여쭤봤었어요.
지금 4명 직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노조를 만들 수 있냐? 한 번 여쭤봤었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업무보고 99쪽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관해 있잖아요. 그런데 설립개요도 죽 얘기하시면서 출연금 얘기를 하시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노조와, 그때 분명히 문화재단에 노조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노조와 협의를 했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공단직원이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집회하고 시위하고 있는 분도 공단노조…
3개 노조를 지금 말씀드렸던…
설립 가능한 걸로 저는 일단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질의 중에 송파문화원 원장 공고했다고 그랬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화면 캡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됐나요? 되셨으면…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자보 올리는 걸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그 뒤로 그러고 나서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한 기억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건데요.
현재 규정상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근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개별로 공지한 사안이라서 홈페이지에는 안 올렸고,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개별공지를 하였고 그리고 건물 외벽에, 공고문이 게시판에 붙여있다고 그렇게 됩니다.
홈페이지 게시 답변은 그 기억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착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착오입니다.
제가 그때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그 이후까지 따로…
죄송합니다.
끝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공단에 이관되는 업무를 직원들이 어떻게 고용 승계하는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018년 대비 2019년도 석촌호수 벚꽃축제 개최일이 사실상 하루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출연료는 좀 더 증액이 됐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벚꽃축제는 기간에 행사비용이 책정된 건 아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8일간 기간 동안에 또 그 전해에 9일간 했습니다마는 일자별로 출연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된 행사를 몇 번 했느냐, 이게 출연료가 되기 때문에 3회로서 주된 공연을 개막식과 폐막식 중간에 있었던 주된 출연자가 나가는 것은 3회 공연으로 공연 횟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일간 동일하게 콘서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약간 증가된 것은 퀄리티, 출연하는 배우라든가 출연료에 따른 인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그 자체가 축제라고 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출연진 퀄리티를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출연진 예산은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앞으로 축제도 좀 더 간소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축제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행감 때마다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다음으로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고용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이 생기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그리고 대상 직원들과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소통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진행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재단의 업무이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렸고요. 재단법인 TF 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8월부터 우리가 만들었을 때 공단에 있는 대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1명을 8월부터 파견을 받아서 같이 근무하면서 승계 작업을 같이해 왔고요. 또한 이관 대상되는 직원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문으로서 설명을 쭉 해왔고, 두 차례 이상 직원 간담회를 9월 달부터 해왔고, 한 차례 이상 고용설명회를 10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공단 노조에서 자기 직원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같이 대화 창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 노조와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라든가 직원들 고용 승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대화로서 소통하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가장 대두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계돼서 넘어온 직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신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지역문화특성 사업으로 동별 축제 구비 또는 시비로 지원되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문화특성 사업은 각 동별 전통전래행사 및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비가 5,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서울시 보조금이 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년 우리가 1월 달에 서울시로부터 시비 지원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원규모를 신청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서울시로부터 특별, 그런 어떤 오래된 20년 이상된 축제라든가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특별지역축제로 해서 시비로 계속 고정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 축제가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역축제로 특별화된 사업으로 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이관하는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기회의 평등이라든가 과정의 공정성에서 이탈하는 직원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문체과장님께서 새로 이쪽으로 과를 맡으셔서 업무가 굉장히 많고 행사가 많다 보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교류부분이 조금은 만족스럽지 않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서, 사실 오늘 중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핵심은 간단한 것들인데 과도하게 시간을 소비했는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의 교류라든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을 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더 없지요?
(「예.」하는 이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현수막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홍정희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 풍납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도시재생 사업이 지난 주말 공식적으로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저는 풍납동이 지금까지 문화재 중심으로 행정이 추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역사문화재과도 있지만 역사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과 함께 재생사업이 연계되면 전반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활성화 방안과 한성백제문화제하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9일 한글날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5,6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사용한 것이었고요.
이 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은 사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운영하고, 주민들이 관리하고, 주민들이 또 스스로 피드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서울시 관계자들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이 놀랐고, 저도 역시 몇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주민들도 10시, 11시까지 회의를 늦게까지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이 축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그와 비례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축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경험을 살려서 주민들과 함께 좀 더 활성화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예종 유치 관련된 추진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셔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에 관한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경쟁하는 도시는 고양 일산, 과천, 인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양 일산 같은 경우에는 장항 주택지구 내에 학교부지를, 과천은 기존에 있던 정부청사 유휴지를, 그다음에 인천은 이미 떨어졌지만 아시안게임 부지를 놓고 있었고요.
현재 우리구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 인프라라든가 교통 인프라를 놓고 봤을 때 송파구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하고 특히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인서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송파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지금까지는 한예종이 주관적으로 해왔는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총선 이후에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 놓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추정하건데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면 아마 추천을 좀 새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직권으로 아마 후보지를 몇 군데 더 선정해서 경쟁하는 도시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TF 팀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TF가 운영되고 있는 거는 우리 구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위치, 접근성이 송파구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꼭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50:50도 안 되네요?
그래서 그게 한예종이 이전하게 됐을 경우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역적인 정서가 일부 정치인들로 해서 내년 총선 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부지중에서 송파구 방이동 부지가 가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지 않나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치전이 본격화되면 총력을 경주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혜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서호에 고고스 카페하고 다이닝 카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이닝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상 3층의 2001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고고스는 1층이고 1997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10년으로 민간에 위탁이 됐고 이때 민간에서 22억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입했습니다. 구청에는 연간 8,000만원씩 10년간 8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위탁기간이 금년도 10월 31일 날 만료됐고 만료할 즈음에서 우리구에서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운영결과를 분석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또 주변에 민간영역하고 경쟁하는데 공공이 그렇게 민간영역까지 침범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 또는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소수의 특정계층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일회성 공간보다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그런 대신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년 1년 동안 다양한 문화실험을 해보자. 그 공간에서…
예를 들면 팝업스토어나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문화살롱, 더 나아가서 독립영화관이 요새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강존, 거기 석촌호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설용도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구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여러 다양하게 사업을 구상해보고 하시겠다는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은 없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혈압체크, 체중체크 이런 거는 아마 석촌호수를 돌면서 혈압도 체크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본다면, 물론 우리가 우리구 예산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지향을 했던 거는 BTO 방식으로 해서 몇 십년간 무상으로 주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석촌호수는 굉장히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다 커서 우리 애들 클 때는 롯데에 있는 키즈카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어디 가서 놀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비싼 돈을 주고 그런데 가서 많이 놀아요. 또 부모님들도 선호를 하고, 그래서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다이닝호수나 카페고고스나 이런 공간에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미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는 위탁경영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1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 넣어서 석촌호수가 지금 현재 서호는 굉장히 많이 정비를 해놨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장미공원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많이 심고, 체육시설도 운동기구도 새로운 걸로 많이 바꿔놓고, 그리고 바닥도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바닥으로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꼭 어른들만의 공간이 아닌 어린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업체가 있다면 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은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책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서성벽 발굴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성벽은 총면적이 1만 3,000㎡입니다. 발굴기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2017년 9월부터 발굴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022년 말까지입니다.
저도 거기를 보게 되면 깊이가 10m 정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빌라 쪽에 굉장히 비올 때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전장치도 하고 했는데도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완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약 1년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말까지는 발굴이 완료돼서 나름 발굴된 공간을, 결과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문화재와 역사의 가치를 함께 주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60억 정도 들여서 거기에 보호각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본 설계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발굴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서성벽을 만들면서 안전의 위험도가 높다.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가끔은 그 주변을 돌고, 토성을 향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10m 정도 파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름 우기 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비가 거기로 들어가서 자연적으로 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장님 집도 거기 극동 아파트인데 그것이 지하로 다 물이 흡수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 배수가 되는 거죠. 웅덩이가 파져서,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올해는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려면 7~8개월이 남았고, 2021년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우선 안전 대책이 중요시되고요.
그 다음에 서성벽을 발굴함에 있어 문화재가 무엇이 나오죠? 서성벽을 기조로 해서 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서쪽으로 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주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문화재가 뭐가 발굴이 되죠? 발굴되는 건 일부분이 있는데 주민한테 함께 공유도 안 하고 문화재가 무엇이 나왔는지도 지금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중간에 뭐가 발굴됐다, 그게 나중에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자체로 보관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1년까지 마무리가 된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보고해 주시겠지만 삼표레미콘이 서성벽 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이 되고 나면 그쪽도 함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과연 2년 동안 그게 가능한지는 물론 공사 업체에서 확인이 돼야 되고, 또 관리감독이야 구청에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검증이 좀 돼야 되고 그런데 말만 서울시, 문화재청이 주관이 된다고 하지만 주관 부서가 오히려 구청이 이관 업무가 돼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가끔 나와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라 쪽에나 이쪽에 배수와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당히 저도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핀 같은 게 꽂혀 있는 걸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줬거든요. 빌라 쪽에서 이쪽이 너무 깊다 보니까 거기에 흙을 많이 채웠습니다. 채우고 그걸 꽂아 놨는데 흙이 이쪽으로 밀려오는지 그것을 매달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그리고 발굴단에서는 우기 철에는 특히 자연배수는 안 되고요, 강제 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서성벽을 삼표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발굴성과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서성벽 존재 확인으로 각종 소송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도 결정적 기여를 한 부분이 이 삼표를 지나가고 있다. 또 성벽 최종 확인 규모가 폭은 60m, 길이는 100m 정도로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발굴된 것이 가장 큰 것이 문지입니다. 성에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했던 성문 터가 발굴된 것이 가장 큰 발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보상 현황 및 이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대상은 23필지 중 18필지 1만 3,566㎡는 보상이 완료돼 있고, 잔여 보상 토지가 다섯 필지 7,510㎡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분율로는 36%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삼표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했었습니다만 삼표 측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2019년 9월 12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11월 22일 인용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전본은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 28일이나 목요일쯤에 전본을 우편으로 받기보다는 직원이 가서 직접 수령해올 예정입니다. 수령을 해온 다음에 재결서를 가지고 삼표 측에 우리 보상금액을 받으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수령을 하면 좋은데 수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한 후에 수용 등기를 한 후 그 다음에 법적절차에 따라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백제역사공원에 주민센터 이전을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에 사실은 전시시설, 도서관, 주민센터가 포함된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게 되면 잔디로 포장돼 있는 구역이 그 부지입니다. 1,500㎡ 정도 됩니다. 부지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 인근에 있는 미성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건립을 절대 반대하다 보니까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현재 문화재청이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토성 안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해서 앞으로는 좀, 그때 당시보다는 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창의마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창의마을은 풍납동 281번지 6개동, 연면적 1만 3,390㎡입니다.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인데요. 2019년 6월부터 21년 6월까지 주식은 렌쥴리에듀테인먼트라는 데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2021년 6월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재배치하고자 용역을 19년 10월 끝났고요. 용역결과에 따른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 가능한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종 시설 공간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N동에는 박물관, E동에는 역사도서관인데 이게 51% 이상이 역사시설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도서관인데 역사라는 이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역사도서관, 서울 시립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동에는 복지관, NI동에는 문화재연구소, 그 다음에 상가동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설을 설치해서 가능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의견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회의 진행하던 중에 구립지역아동센터, 그게 이곳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철거부지 관련 단체에 맡기는 사유와 확대시킨다고 했는데 그걸 기간제 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부지를 활용해서 소공원과 주차장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탁 관리하는 이유는 사실은 풍납동 지역이 많이 썰렁하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도 좀 많고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내 집 바로 옆에 공터나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금방 눈에 띄는데 불평불만도 많은데다가 청소가 덜 됐을 경우 우리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민원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 볼까 한 게 주민들이 직접 청소를 해서 그것을 느끼고…
북카페 운영을 개관하고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당초에 개관 당시에는 그 근처에 카페들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경쟁력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겁니다.
8,400만원이나 쓰고 들어와서 한 달 매출액 1,000만원 근근이 넘기다 보니까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바로 도로변에 카페들이 있으면 거기로 지나가다가 들어가는데 여기 고정 단골이 아니고는 특별히 오지를 않고, 온다면 주차요금이 있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불평불만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평불만이 뭐냐면 커피를 가는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냥 카페에 가면 가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잘 안 나는데 거기는 조용한 도서관 기능과 박물관 기능이 돼 있는 그 안에서 그걸 갈아 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희 불만은 그 소리를 좀 줄여서 가루 커피를 좀 쓰면 안 되겠냐 이게 저희 요구 사항이고 그분들은 적자가 나는데 가루 커피를 쓰면 향이 완전 죽어서 맛이 떨어지니 이것을 깎아주든지, 도저히 그건 수용할 수 없다. 우리한테 요구 사항은 주차요금을 감면해 줘라.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는 감면을 해주더라도, 커피향이 좀 죽더라도 가루 커피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음료만 파는 형태로 바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커피만 마시러 오는 경우에는, 만원 이상 커피를 마신 경우에 두 시간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카페 고고스 서호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BTO 방식으로 줄 때, 주차장까지 넘겨줬잖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책박물관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카페만 협약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손님들이 왔을 때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그렇게 불만이 나올 것도 같은데 몇 년 계약했어요?
그분이 흑자를 내고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자를 보고 있다니 그런 것도 강구해 볼만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북키움 전시 테마를 바꿔볼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북키움 책문화체험전시실은 어린이에게 친숙한 명작동화를 중심으로 체험형 전시를 마련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을 체크하다 보니까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에게는 발달 누리과정에 아주 적정한 전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지금 보름 전에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새 시설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설이 낡아지고, 인기가 떨어질 경우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조를 바꾼다는 건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주제를 바꿀 수 있거나 싫증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3개월 후로 전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질의를 하는 건가요?
오늘은 나봉숙에 대해서 했어, 3개월 후에는 이혜숙에 대해서 해요. 이런 주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김장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579페이지에 제가 관내 문화재 현황 및 정비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국가 지정의 등록 문화재가 한 건이 있는데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입니다. 아마 초판본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개인이 소유를 하고 계신데 이런 걸 구매를 하거나 기부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책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소유가 안 된다면 장기대여 같은 거를 해서라도 전시를 하면 굳이 다른 데서 사오더라도 관내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서 전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한 번 컨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은 시간인데도 관광도시 송파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질의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에서 하는 롯데 홍보내용과 그리고 롯데 관광객이 송파로의 어떤 유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급업체와 협의해서 관계 설정을 잘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에서 롯데 홍보하는 사항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롯데 홍보물 비치하는 정도에 있고요. 오히려 송파 관광의 홍보물을 롯데 시설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롯데에서 발간된 홍보물 자료에 우리 송파구 관광에 대한 그런 자료를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롯데, 그리고 잠실로 오는 관광객이 송파구 전역으로의 유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관광 트렌드를 보면 관광지라든가 쇼핑의 관광개념에서 요즘은 먹거리라든가 스토리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개별 관광객 추이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인플루언서라든가 SNS로 홍보 프로모션에 사실은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관광 홍보 팸투어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들인 무슬림들이 또 최근에 관광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지원 사업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보관광코스도 풍납동에 새로운 도보관광코스가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도보관광코스를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 홍보대사도 저희가 큰 예산 없이 위촉을 해서 다양한 송파의 관광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받은 만큼 또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송파구에는 롯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123층 롯데타워빌딩이 우뚝 솟아 랜드마크가 되고 있고, 또 롯데그룹은 글로벌 회사로서 국제적 위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민관이 합동으로 공유해서, 우리 송파구와 롯데의 정보를 공유해서 알리는데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따로 따로, 롯데 따로 송파구 따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차원에서, 국제관광차원에서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만큼 연계하는 방안을 롯데 실무자하고 우리구하고의 연계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으로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제가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교류에 대해서 한 번쯤 실무와 접촉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진행상황이 된다면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는데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이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시스템이라서 에어비앤비라든가 공유 숙박업체나 공유 숙박앱에 가입등록을 해야만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둘레길 종합안내 체계 구축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치수과나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와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안내표지판이 송파둘레길에 한 74개 있는데 전부 철거하고 새로 안내표지판 95개를 신설하게 됩니다.
안내판은 종류별로 보면 종합안내 표지판이 있고, 지역안내 표지판, 방향안내 표지판, 그리고 바닥에 안내하는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안내 표지판은 한 500m 간격으로 산책로 바닥에 표시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 관광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키오스크를 한 3~4개소 주요지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교구리 간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송파둘레길 대형 종합안내도를 펜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나 카카오, 스마트 서울맵에 송파둘레길을 현재 표출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송파둘레길 전체 지도를 제작해서 배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민간숙박 관련해서 에어비앤비,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송파구에 28개 업체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그리고 단독주택이 28개가 등록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분들은 영업을 하면서 외화획득이라든가 국위선양, 국가의 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홍보도 되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의 위상하고 품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숙박하는데 집에 거주하는 분들과의 문화적인 소통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인식하는 것들, 그런 장소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는 품격 있는 민간숙박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프로그램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답변 아직 안 하신 거…
다음 박성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석촌동 고분군 명소화거리 조성 후에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실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복적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조성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우려했던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게 사실 다행이긴 합니다만 실제 전과 후 비교했을 때 유동인구라든가, 아니면 영업률이라든가 보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여주기 식으로 또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냐, 향후 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던 부분인데 석촌고분은 예를 들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사업이 이상스럽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해놓고 큰 효과가 없으니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확실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방문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미관개선에 대한 장점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지속적으로 송파에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찾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저희가 팸투어라든가 인플루언서를 초청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홍보를,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과 연계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동남아 대학생 120명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초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1박2일 송파로 유치를 하면서 120명의 외국인 대학생들이 유튜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송파구 관광 홍보를 한 부분이고요.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했던 그런 부분은 롯데면세점 홍보를 하기 위한 국제적인 인플루언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1박2일 정도 저희 예산 없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송파 관광을 홍보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런 데서 웨이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조회 수를 기록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속적인 송파 미래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엑스포에도 서울에서는 저희 송파구가 베트남에 이번에 유일하게 참가했는데요. 저희 예산만 가지고 가면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할 텐데 서울관광재단과 협의해서 그 기회에 한 1,0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적극적인 관광 프로모션을 전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사업으로 예산도 절감하지만 거시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 또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숙박시설이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셨는데요.
총 현재 7개소 954실이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지역으로 보면 방이동에 5개소 896실, 그리고 문정동, 가락동에 각각 1개소씩 해서 58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 지역 내 방이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부족한 숙박시설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현재 송파구 내 관광호텔의 경우 이용률이 평균 한 6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산으로 봤을 때 향후 3년, 4년, 5년 이내에는 70%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학교정화 사업을 통과해서 늘어나게 될 관광호텔 수를 감안한다면 당장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때문에 부족해서 송파구에 오지 않는 그런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리단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재정,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롯데에서 약속한 분수대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석촌호수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 7월에 MOU를 롯데 측과 체결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롯데 측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롯데 측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 측에서는 소음에 대한 민원을 우려한 부분이 있고, 그런 등으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어쨌든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0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결국은 송파 관광,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MOU로 맺어진 음악분수대에 1,000억원 약속사항이 꼭 음악분수대가 물론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인 협의는 하겠지만 그 비용이 송파 관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위원회 봤더니만 롯데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네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 회의 때…
음악분수가 지연되는 거는 밤에 시끄러워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죠?
물론 롯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송파구와 MOU를 체결했다는 그 자체가 이런 핑계를 댄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에서 정말 머리 좋고 아이디어 창출하기 좋은 분들이 이 계획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댄다는 게, 저는 우리 얼마 전에 단풍축제 했죠?
첫째, 석촌호수를 산책하는 분들이 분수가 튀어오르면 물에 젖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기계가 고장 나면 국내기업이 아니고 해외기업이니까 거기서 부품 오는데도 몇 달이 걸린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분수를 외국기업에 하겠다는 것도 롯데였고, 두바이를 가본 것도 롯데였고 본인들이 다 주관을 한 거예요. 우리구청에서는 이런 제안을 했고 롯데에서 수용을 해서 MOU를 체결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민들한테 조금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장점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롯데는 불편하겠지만 우리 구민들한테는 장점이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기업도 많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400억부터 시작했거든요. 1,000억을, 970억을 가져가는 것도 롯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정책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송파는 딱히 랜드마크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런 거를 하나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에 분수가 있다. 이러면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약속한 956억인가요? 그 부분이 분명히 송파 관광의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 관련 사업적 기업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파구는 2013년도부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동안은 기념품제작 경험과 실적이 우수한 업체와 2,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된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서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송파구를 표현할 수 있는 관광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실상 저희가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했을 때, 내밀었을 때 정말 줄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사회적 기업을 가보니까 제품도 좋고 참 좋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서 서로 좋잖아요. 우리구에서도 좋은 제품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고, 사업적 기업에서는 지금 판로도 없고 연계가 안 되고 힘든데 우리구에서 좀 도와주면 또 그게 그분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각 과마다 수의계약, 연간 단가 이런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과마다 공사나 이런 거는 다 다르잖아요. 건축분야도 있고, 토목분야도 있고, 그리고 조경분야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관광과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랬을 때 과에서 나오는 수의계약은 과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야가 예를 들어 조경이다 이러면 공원녹지과로 주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제관광과를 끝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한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감사종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감사담당관강봉기
홍보담당관이선희
문화체육과장김기범
혁신도시기획과장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이창수
국제관광과장서범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