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7시 06분 감사개시)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27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이 세 용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유수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제5대 의회는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06년 7월 11일 개원하였으며, 조직 구성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과 4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개의 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상반기에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우리 의회사무국은 1국 4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담당업무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9년도 총예산 41억 3,154만원 중 2009년 11월 20일 현재 33억 2,455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8억 699만원입니다. 총 예산대비 약 80.4%가 집행되었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으로 효율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정례회를 2회, 37일간 운영하였으며, 임시회는 7회, 53일간 운영함으로써 총 9회에 걸쳐 90일간의 회기를 차질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안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실 있는 자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의회 구현을 위하여 저명인사 및 대학교수들을 초청, 3회에 걸쳐 강의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정보화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실 프린터기 확충과 의원 개인별로 전용회선 배선 및 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컴퓨터 등 전산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의 의원 입법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총 132건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에 따라 200부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입법안 지원 요청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입법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체육 단합행사 추진내용입니다.
지난 5월 12일 잠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의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자체 행사는 백토공원과 삼전공원에서 2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인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였고, 업무용 승용차를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교체하였으며, 3층 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확충과 본회의장 등의 방송시스템을 보완하였고, 의원실 TV 7대와 냉장고 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실 및 부의장실의 바닥재 교체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청사 내부 환경개선 사업과 청사 현관의 캐노피 구조변경 및 자동문 설치, 1층과 5층 누수 및 균열부분 보수, 사무실 롤 스크린 교체, 청사 시설 안내판 교체 등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통신선로 및 승강기 등 청사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정비로 정상적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메뉴와 디자인 등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동영상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검색기능을 강화하였고, 홈페이지 전문업체 용역관리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홈페이지 홍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별 언론보도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장애인 홈페이지 열람기능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으며, 전자회의록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취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1,056회에 걸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그중 491회가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의 적극적인 발굴은 물론,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보도자료 작성기법 등 담당직원의 능력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 사업입니다.
언론기관과의 유대 강화로 의회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구축과 아울러 비판보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홍보대책 간담회를 4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의회」 회보 발행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충실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4,000부를 발행하여 집행기관과 동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1층 편집실의 일부 구조를 변경, 조명장치 등 장비를 확충하여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별로 외장하드디스크 저장장치를 확보하여 동영상 및 기록사진 등 각종 의정활동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제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7박 9일 동안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하여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발 구상 등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한 바 있으며, 또한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초청으로 정동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독일을 방문하여 연방제도 및 지방자치제도 실태파악과 독일의 지방선거 실태를 참관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방문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4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샤론 블로바 의장 등 5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다음날인 9월 25일 중국 길림성 통화시 우석량 부시장 일행 3명이 방문하였고, 11월 1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메린스쿨 학생 및 교사 등 17명이 방문하는 등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및 선진도시 우수사례 비교 연구를 통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등 지방의회 8개 기관과 서산 노인요양전문병원 등 5개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에 대비하여 의정활동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별로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의정활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회 및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의정활동 방향설정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신뢰 구현을 위하여 청소년 및 어린이 모의의회교실을 2회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55회 개최하였고, 또한 치안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애인 고교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울러 열린 의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난 1월 8일 신년간담회와 7월 3일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4월 28일에는 서울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 월례회를 우리 구 의회 주관으로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18일 2009년도 우리 구 의회 송년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0년도 의회 조직도 및 의원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금년을 결산하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뒷받침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이세용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의회에 부임해서 1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늘 의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항상 오고 싶어 하는 의회, 근무하고 싶어 하는 의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수한 직원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자청해서 오고 싶은 직원들이 많아지고, 자청해서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신상문제인데 여기에서 근무하고 갈 때는 보다 좋은 보직으로, 뭐 좋은 보직이 따로 있겠습니까마는, 가야 되고 또 승진연도가 되면 승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하려고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 직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성실히 근무하고 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회기가 90일간 운영되었습니다. 작년에 회기가 120일이었는데 약 이십 며칠 작년에 비교해서 회기일수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의회 내부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회기일수가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기일수 운영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도 그만큼 감소가 되었습니다. 회기일수가 많이 운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집행 소요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지났으니까 성공리에 의회가 마무리 되어 가니까 그런 부분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의원들을 위해서 휴양소 시설을 임차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총 며칠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며칠간 이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해 보면 한 절반 정도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수기, 비성수기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즘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에 집행을 보니까 20%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행사 및 간담회 비용 8,000여 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용 6,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연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중인 승합차와 조그마한 행정차와 의장차가 많이 노후 되었는데 구입연도는 언제이며, 교체할 시기는 언제이고, 교체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직원들 승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승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소정의 기간동안 근무평정을 확보해야 되고, 근무평정은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이고요, 승진서열 배수 안에 들어가면 다면평가를 거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다면평가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 개인들이 자주 구청 직원들을 접촉해서 다만, 지금까지 승진해서 다른 구로 전출 간 직원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구청하고 원활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중 승진에 임박한 직원들이 반드시 승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의원님들 하계휴양소를 확보한 것이 대명콘도에 2구좌, 한화콘도 1구좌 해서 3구좌에 78박이 가능합니다. 이용기준 의원님들은 2박, 우리 직원들은 1박인데, 금년도 이용실적이 40박에 52.2%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대명 및 한화콘도만 이용이 가능하다보니까 장소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서해안, 지리산, 남해안 등 장소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은데,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좌 박수가 많기 때문에 예컨대 동해안, 설악산, 홍천, 서해안 등등 전국 여러 군데에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구청에 같이 일원화해서, 우리도 권리는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용실적이 적어도 80% 이상 되도록 하고, 장소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예산 집행잔액이 약 80.4%를 집행하고 8억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예산잔액 세부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이 4억 6,000만원, 일반예산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의 잔액발생 이유, 앞으로 12월에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18일 송년간담회 비용이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2009년도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자제해서 절약하신 지역현안 의견수렴 조정 간담회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 잔액 6,266만원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송파의회보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 발간비 1,000만원이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5,250만원 정도는 저희가 금년에 홈페이지 기능 및 장애인 웹 강화사업비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비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와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부담금 12월분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와 기본업무추진비 11월과 12월분 두 달분이 앞으로 집행 예정이고, 일반예산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나봐야 알겠지만 80.4% 집행이 넘어설 것으로, 앞으로 두 달간 쓸게 있으니까 줄어들 겁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전용 차량인 그랜저가 2003년도에 구입한 차고, 그 다음에 아반테 1대가 2000년도에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지금 매각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금년도에 아반테를 대체해서 하이브리드카로 2009년도에 구입했고 봉고차 승합이 1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리스해서 쓰는 카니발이 있고, 이 중에 의장 의전용 차량 그랜저 승용차하고 업무용 승합차인 프레지오 봉고차량이 금년도가 내구연한입니다. 2009년도까지 수명을 다 하고 내년도에 이 차량 2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특히, 승합차는 문을 닫았는데도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사무국장이 예산계장한테 예산계장이 직접 비 오는 날 우리 승합차를 타라, 그러면 느낄 것이다, 그랬더니 반영하겠습니다, 그랬고, 의장 의전용 차량은 현 의장님께서 재임하는 기간 중에 바꾸는 게 아니고 6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었을 때 어느 분이 의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의장 의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하되 저 사무국장 개인 의견으로는 적어도 3,000cc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
유수철 김철한 심언도 노승재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