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5만 4,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켜 가고 있으므로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인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며 노인들도 젊은이들처럼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며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싶지만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공원이나 산으로 다니면서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어르신들이 건전한 노후생활을 하고 활기차게 행복한 여생을 보내며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고령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노인들을 위한 시설현황과 이용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15년 전인 1996년도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154개소의 구립과 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삼전동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과 진로상담, 평생교육, 기능회복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 10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1996년 건립 당시 2만 7,000명의 노인인구가 배로 증가하여 일부 노인들만이 불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5만 4,000여 명이며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인원은 2만 7,0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4,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74개의 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55개 프로그램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요가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 30명에 89명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누워서 하는 운동은 고사하고 팔과 다리를 펼 수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교실에 들어차 마치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경로당 가기를 꺼려하는 노인들은 석촌호수에 많이 모여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송파구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또한 경로당에서는 시설이 빈약하여 전체노인의 10%만이 바둑이나 장기, 담소 등만을 하며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당초 계획했던 가칭 ‘송파어르신 행복타운’의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5층에 있는 28명의 수용인원인 노인요양센터 약 190평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바로 옆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센터나 장지동 구립노인 요양원을 이용하는 방안과, 또한 복지관 가까이에 있는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에 유휴공간을 찾아 일시적인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는 기능복합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건강하고 밝은 노후를 정착시켜 우리 송파구 노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간간히 불어오는 산들바람과 가을밤의 적막을 깨는 풀벌레 울음소리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합니다. 만개한 국화 향처럼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가 모든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에게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승화되어 피어나길 기원하면서 ‘거마 대학생’이란 보도 용어,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학생 수 6,000여 명의 신흥 명문 대학이 개교하였습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다시피 거마대학교입니다. 때 맞춰 모 방송사의 ‘나는 가수다’라는 인기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너희들만 대학이냐? 나도 대학이다’, ‘다단계 전문대학’, ‘거마대학교’ 등이 온라인상 네티즌들 사이에 가십거리로 퍼 나르고 있고, 포털사이트 리더보드 상단을 점유하는 인기 검색어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마 대학생’이라는 용어의 생성 배경을 대략 소개하자면 대학생들이 거여·마천동을 근거지로 강제로 감금되어 합숙하며 불법 다단계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들을 지칭하며, 그 규모가 약 5,000~6,000명에 이르고, 악덕 업주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부모나 친지에게 돈을 빌리게 하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게 한 다음, 조잡한 상품을 강매하는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은 전·월세 비용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여·마천지역을 중심으로 거처를 마련하다 보니 이를 빗대어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비생산적 의미의 신조어가 생겨났고, 이로 인한 폐해나 후유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보거나 듣고 별 생각 없이 흘리셨겠지만 본 의원은 이 용어를 접할 때마다 분통이 터졌었는데, 거여동과 마천동에 터전을 닦고 있는 양식 있는 주민 열 명 중 8~9 명은 한결같이 분노하였고, 이구동성으로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정제되지 않은 듣도 보도 못한 말이 실시간대로 방송을 타고, 신문을 도배하고, 인터넷으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판에 구청과 구의회는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데, 과연 송파구청은 구민을 위해 제대로 구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항의와 함께 민원사항으로 제기된 지역주민들의 격앙된 여론을 종합, 요약해 보면 첫째, 매스컴별 보도 내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의 대응 및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조만간 구청장 집단 면담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과 둘째, 차제에 신문과 TV, 라디오 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 동 용어가 더 이상 사용하거나 오르내리지 않도록 모든 언론기관에 협조 및 보도통제를 정식 문건으로 강력하게 요청할 것과 셋째, 본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 등에도 보도 자료를 제공, 배포 시에는 상기 용어사용에 유념할 것을 배포하는 자료상에 분명히 명기토록 협조하는 등 반드시 주의를 환기시킬 것과 넷째, 상기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대대적으로 주민들을 동원, 구청 정문 앞 항의 시위를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들끓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과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요구이거나 일회성 민원 정도로 가볍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가시적인 조치로 그들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과 제반 매스미디어가 앞 다투어 불법조직의 실상과 폐해를 파헤쳐 전 국민에게 알려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며, 범법자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는 것은 천 번이라도 찬동하고 지지하지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거여동과 마천동 주민들이 마치 이방인이나 국외자들인 것 마냥 지역적 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가슴에 메스를 대고, 자긍심을 상실시키는 현상을 결코 덮어두거나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줘도 부족할 판에 지역의 이미지가 송두리째 훼손되고 폄훼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방기하는 구 집행부의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도저히 이해할 수도, 간과할 수도 없는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케이스이자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5,000~6,000명이나 되던 불법 다단계 조직에 빠졌던 대학생들은 현재 500~600명 정도 남아있고, 악덕업주 5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거마대학교를 송파구 구립대학으로 신설하려는 계획이 없다면 더 이상 이런 값어치 없는 용어가 매스컴 보도나 인구에 회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천임대주택 지구 내 송파파크데일 1·2단지가 마천1·2동으로 나누어진 불편사항을 마천1동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11년 7월 18일 「도로명주소법」이 고시됨에 따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위치표기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1분)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범위를 송파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축제·행사로 확대하고,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의 사전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1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을 송파구 주관 지역축제에서 송파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행사로 확대하고, 안 제8조3항에서 축제·행사 주관 부서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가능토록 하고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보도록 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을 통해 조례안 내용 중 잘못된 표기 및 변경된 단체장의 명칭을 바로 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8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행정보건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두 명 증원함에 따라 31명에서 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두 명 감원하여 1,369명에서 1,36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제1항제7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기능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법」제35조 겸직 등의 금지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대표협의체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며, 본 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1분)
도시건설 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설치 등 특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운영을 하고 있으나 구 재정운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 고유목적인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 외의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회계기금을 제외하고 전출할 수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및 견인료 수입 등의 여유자금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이고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근거가 없어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항목을 삭제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세입항목에 추가하였으며 구 재정운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 일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지동 692-2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송파구 소유의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2010년 10월 제182회 임시회에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결과 당시 시설의 악취관련 민원사항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 중에 있었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에 논의하고자 하여 보류되었다가 지난 제19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 변경안을 제출, 금번 제1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토론결과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문제를 개선하였으며, 시설물의 영업허가 및 설치검사가 적정하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은 곧 주민들의 소중한 말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1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