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책박물관 공사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연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8년 5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수행할 전담인력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총 101명을 신규인력으로 확충하고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을 101명 증원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 71명, 우리동네주무관․마을사업 등 읍면동 현장복지 행정인력 17명과 가락시영 재건축 완료 예정인 가락1동 및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이 증가하는 위례 및 문정개발지구내 동주민센터 행정인력 등 지역현안 수요 인원 8명, 생활안전분야 CCTV, 자살예방사업, 2018년 9월 실시예정인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아동보호 전담인력, 다주택자 임대등록 전담인력 등 국가시책사업 수요인원 5명을 포함한 총 10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등 확충인력이 임용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직 71명, 행정직 29명, 간호직 1명 등 총 101명에 대한 원활한 임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총 101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488명’에서 ‘1,589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55명’에서 ‘1,556명’으로 각각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 란을 ‘1,488명’에서 ‘1,589명’으로, 일반직계 란을 ‘1,479명’에서 ‘1,580명’으로 101명을 증원 반영하였고, 6급이하 소계 란을 ‘1,391명’에서 ‘1,492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26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5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지역현안 사업 및 국가정책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등 총 101명의 충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488명’에서 ‘1,5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455명’에서 ‘1,556명’으로, 일반직의 정원을 현행 ‘1,479명’에서 ‘1,580명’으로, 6급 이하 직원의 정원을 현행 ‘1,391명’에서 ‘1,492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와 제30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증원이 101명인데 순수하게 사회복지직 71명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시고요.
이미 우리가 4개동이 시범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 주시고요. 다른 구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5개구 정도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중랑이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명이 늘어나는지? 정원이 몇 명인데 인력증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게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구 보건지소에서 방문간호를 이미 하고 있는 지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간호사가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외에 새로운 간호사가 뽑히고 있는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번에 새로 찾동에서 하고 있는 일은 65세 도래자 및 70세 도래자에 한해서 방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65세 도래자가 어느 정도로 이 사업에 동조할 것인지? 만약에 65세가 되었으면 방문간호사를 65세 되는 사람에게 다 해 주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송파구에서 4개동이 시범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또 빈곤층을 찾아가서 얼마나 효과가 많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필요에 의해서 정원 조례 개정을 하고 정원을 늘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도 찾동 사업에서 20명을 했었고, 71명을 증원해서 90명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이 증원되면 예산상의 문제,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75%는 시비를 주고 25%만 구비에서 지원하면 된다고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면서 몇 년까지나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처음 시작만 해 놓고 3년쯤 지나다가 그 다음에는 시비도 안 내려오고 전액 구비로 했을 경우에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왜냐 하면 구마다 예산은 뻔한 것인데 이렇게 증원시켜 놓고 인건비에 대해서 다 지출되면 나머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것은 시작해 놓고 인건비는 안 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면 1차년도에 저희가 3억 5,500만원, 죽 해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 가면 저희가 17억 1,000만원, 그러면 5차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혹시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 사업인지와 혹시 박원순 시장님이 3선이 되어서 하면 또 연계되겠지만 안 될 경우에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또 정책이 바뀌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CCTV 및 통합관제센터에 1명과 자살예방사업 간호인력 1명, 아동보호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임대등록사업해서 6, 7, 8, 9번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잖아요? 국가정책사업이면 국가에서 국비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받으면서 찾동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전혀 국비는 줄 생각을 안 하면서 뻔한 예산을 가지고 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인건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안 해도 되는 부분이냐 이것을 논의하셔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동보호 전담인력 1명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느 과에서 1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1명만 인력이 채워지면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1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살예방사업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 간호사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부족해서 다시 간호인력을 채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물론 위례동도 신설되었고 가락시영의 재건축에 따라 동청사가 9~10월에 오픈되면 행정인력이 부족하니까 증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
여기에 보면 3차년도부터는 매년 임금인상률이 3%로 추계 반영되는데 계속 가면서 더 인상되는데 어떻게 부담하실 것인지? 물론 지금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총무과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먼저 이번에 저희들이 증원하는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원하는 101명은 현재 찾동에 따른 사회복지직 71명, 읍면동 현장복지 행정직 1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71명은 서울시 및 행안부에서 통보된 사항이고, 또한 행정직 17명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증원하도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정책사업으로 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1명, 자살예방사업 간호인력 1명, 아동보호 전담인력 1명, 임대등록사업 2명은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토록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의한 것은 가락시영 재건축에 따른 동 행정인력 5명, 위례동 신설 행정인력 2명, 문정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인력 확충 1명, 지역현안수요 총 8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직 71명은 어떤 사람이고, 4개동을 시범으로 했는데 어떤 현황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71명은 현재 우리가 27개동 중에서 전면 시행은 아파트동 8개동을 제외한 19개동이 5월 1일자부터 전면 시행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개동을 해서 이번에 15개동이 전면 시행되고 나머지 아파트동 8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개동은 1개팀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명 정도 인원이 보충되고 나머지 아파트동 8개동은 사회복지직 인원만 순증이 1명에서 2명 정도의 인원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직 71명은 서울시에서 지난해 시험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금년 5월에 전부 각 구별로 배정되어서 배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도 많이 했는데 5개구 새로 시행한다고 했고, 정원별 사회복지직 인력증원은 몇 명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구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이 오래 됐는데 보건소에 이미 간호사가 있는데 새로운 간호사 1명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시비가 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전원 배치되는 곳은 100%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세, 70세 도래자는 전체가 다 받나요?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4개 동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찾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르신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65세, 70세 도래자 어르신에게 방문해서 복지‧건강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동’사업 중에 또 하나가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출산축하서식 및 보육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영유아 3~5세 양육가정에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상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빈곤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기 발굴된 빈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은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에 연계해 주는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돌봄 위기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정에 찾아가서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사업, 이것이 ‘찾동’사업의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 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고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찾동’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직은 시비 75%가 되고, 구비는 25%가 반영되겠습니다. 나중에 구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5차 연도에 총 17억 1,000만원까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바뀔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먼저 한 20개 구에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원래는 3년만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구청장님과 구두답변이 된 사항이고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입니다.
또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이 바뀐다, 안 바뀐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금 서울시 사업은 1개 팀을 신설하고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 4~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어떤 안이 나왔었느냐 하면, 1개 팀을 안 늘리되 각 동별로 또는 면사무소별로 사회복지직을 1~3명까지 증원토록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러나 정책이 바뀐다, 안 바뀐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기 시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꼭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꼭 해야겠다 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꼭 국가사업이다, 지방사업이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뭐하지만 국가에서 이것을 증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도록 저희가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인력 1명이 과연 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것을 전면 시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팀에서 이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사전준비작업을 하고 자격을 책정하는데 3만 2,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담할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이 이것을 전담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명을 더 증원하라는 행안부의 증원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1명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직 71명의 증원이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서초 같은 데는 50명인데 서초는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인데 50명이 증원되는지, 강남은 지금 전면적인 실시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기는 동수 자체가 적습니다. 20개 동입니다. 인구도 저희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각 동수와 인구수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다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강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는 금년 5월 1일자로 똑같이 전 동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사실 그동안에 예산도 많아서 우리 청사로 말하면 지하 1층에 지상 한 2, 3층인데 강남구는 6층, 7층 그 조건에 맞게끔 정원도 다시 조정을 하고 뽑아서 굳이 ‘찾동’ 여기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이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전 동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원 5명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것도 아산병원에다 용역을 줬다든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직원 1명을 늘려서 그것을 전담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감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까 한 동에 4, 5명이라고 했는데 4, 5명 안에 이 간호직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복지직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좀 염려스러웠던 게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일을 벌려놓고 그 부담이 다 우리 지자체로 인건비 관련된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혹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중앙정부에서 이 인력을 어쨌든 활용을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쨌든 올해 인력을 채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의 경우 우리가 이전에는 사회복지직 인력이 충원되면 3년 동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인건비가 책정되었습니다. 3년 이후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현재도 모든 사회복지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비 75%, 구비 25%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 사항은 변함없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직은 예전부터 50%는 시비가 반영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야가 정책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센터, ‘찾동’ 사업이 필요하지만 향후 전개되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서울시 지침이나 행안부에서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한 증원이나 예산, 인건비, 근무환경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 차후에 정책이 변화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걱정이 안 되도록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시행해 달라는 그런 걱정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특히 행정문화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총 무 과 장공 연 규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