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31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찬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찬우  의사일정 제1항 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학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찬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우리 사무국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회기일정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은 1국 4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담당업무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구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자치제도와 선진사회 운영실태를 비교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9박 11일간 스페인, 포르투칼, 모로코, 독일 등 4개 국에 대한 비교시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국제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길림성 통화시를 금년 6월 중 방문하여 상호 우호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양도시간 교류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사항에 관해 연구하고 토론하며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강연과 타 의회에 대한 비교시찰 등 우수사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세미나와 연찬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세미나는 전체의원 및 위원회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8회를 개최하고 연찬회는 4월 중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개원기념 행사를 7월 중에 각 동 주민과 유관단체장 등을 모시고 송파 구민회관 3층 예술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그 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설명드림과 동시에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심어드려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와 상호화합,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활동 간담회와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하여 내실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11개 언론매체와 「Happy 송파」, 송파구의회 의회보 발간과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구 의회가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회 홍보는 물론 청소년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고 토론문화 정착과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의회의 활동범위가 점차 증대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현재 지상 4층인 의회청사를 1개 층 증축하여 의원 연구활동 시설 및 의정지원 시설 등을 설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정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 협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물 내에 노후된 냉·난방기기, 천장 텍스타일 등을 보수하여 항상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칼라복사기, 사진영상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여 의회 사무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 9회 개최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활성화 하는 등 효율적인 회의운영 방향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항상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성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끝에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일정 계획안을 넣었습니다.  일단, 연간 회기를 12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총 9회로 해서 현재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상황에 가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를 넘겼는데 작년 2006년도의 예를 들어 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신년인사회가 있었지만 신년인사회의 제반적인 행사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여기에서 한 번 짚고, 한 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그것을 결정해야 순서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운영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렇게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으로서 과연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특히 연말의 공통경비 사용에 대해서 공통경비가 급하게 예상 없이 쓰일 때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그런 경비가 지출되는데 예정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의장단에서 협의하든지 해야지 이런 점에서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 잘 해주셔야만 우리 의원들이 좀더 편안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의회 위상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동수 의장님이 서울시의장협의회 의장이면서 전국협의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일반 의장님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의장실에 비서나 사무직 요원이 좀더 배치되어야만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어제인가 그제도 보니까 비서가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의안팀에서 의원들 자료요구를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만 자료요구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의장님의 결재가 없으면 자료요구가 안 되는지, 또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는데 꼭 그 결재가 필요한지, 의원이 우리 의장단을 뽑을 때 우리 의원의 심부름꾼이며 우리를 대표해서 뽑은 기관인데 어떻게 우리 자료요구까지 결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이 감시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업무처리지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문 위원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과 만남의 대화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회에서 동 주민대표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을 우리 사무국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 또한 주민들과 민원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분들이 의회에 참여해서 우리 의원들과 대화를 할 때 의회를 주민에게 알리는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모든 일을 하는 줄 알았지 주민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구에서 집행한다는 이런 인식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이런 쪽으로 아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좀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사무국장 김성학입니다 .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어제 신년인사회를 하면서 우리 의장님이 전국 회장님이 되신 데 대한 축하를 겸해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사전에 운영위원들이 모르고 있었다,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경비 부분도 계획된 부분은 물론 계획된 대로 하는데 금액이 좀 남았을 경우 연말에 예기치 않게 급하게 집행할 때 그때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아셨으면 하시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007년도에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경미한 이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급하게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 입장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나 기타경비를 처리하면서 공식적인 부분이 있고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라도 해서 위원들이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 충분한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해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세미나 일정도 있는데 이것도 시행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강사진 초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쯤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간담회라도 해서 일정 자체를 운영위원들이 알고, 거기에서 검토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행사내용에도 운영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쓸데없는 행사들이 들어가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위원들과 상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의장단에서 급하게 협의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급하지 않은 것은 꼭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안건들만 실행해 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에서 집행할 때 항상 운영위원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서울시협의회 회장이 되시고 전국회장님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비서진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2, 3월 중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보강이 될 것 같고, 그 이후라도 우리 자체 인력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2, 3층 비서실 운영문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유지나 또는 각종 여론을 형성하는 지도층 이런 분들이 우리 구의회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4층이나 3층의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이런 부분들 견학을 시켜드려가지고 의정활동하는 현장의 참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러한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우리 구의회를 방문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20명이든 30명이든 사전에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들은 25개 동을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 1회 같으면 주 1회, 월 2회 같으면 월 2회 각 동별로 초청을 해서 현장방문을 하시도록 하고, 선거법 위반되지 않게끔 간단하게 차 한 잔 하시는 등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방문해가지고 실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단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집행부에 많은 서면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의장님의 결재가 필요하냐 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질의와 관련해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의를 할 때에는 의장님께 질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한 이후에 결재를 받고 대외적으로 구청장한테 이송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구정질문과 관련돼서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통상적인 의원활동을 하면서 자료 요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의장님의 결재가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 곁들여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통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통상적인 의원의 활동으로 보는데 그런 활동부분까지도 결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한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결재가 필요한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성학  그래서 지금 현재 의미하는 바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개별질의의 내용을 고치거나 바꾸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가기 때문에 의장님 결재는 있어야 된다.
○최조웅 위원  관련규정이 정식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성학  관련규정 있고요,
○최조웅 위원  확실히 있어요?  통상적인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에 속하는데도 그런 규정이 확실히 있어요?
○사무국장 김성학  네.  대외적으로 할 때는 공문으로,
○최조웅 위원  대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자체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성학  자체라면 우리 구 의회 말입니까, 대외적으로 집행부를 말하는 겁니까?
○최조웅 위원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국회나 상위기관에서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의 결재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장이 없으면 직무대행으로 부의장이 결재합니까?  그러면 의장, 부의장이 다 해외연수를 나갔을 때는 어떻게 결재합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의정활동도 못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성학  아니죠!
○최조웅 위원  의장님, 부의장님 다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기적으로 해외시찰도 동시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성학  정규체제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답변을 대외적으로 집행부에 나갈 때 아까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이라고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성학  66조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구청에 가면 기관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성학  네.
○위원장 박찬우  의원은 개인적으로 기관이라고 그러지만 의회 기관의 장이 누구입니까?  의장 아닙니까?  의장결재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딱 얘기해 주면 되요.
○사무국장 김성학  결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박찬우  그러면 그 회의규칙을 주세요.
○사무국장 김성학  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성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해당되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할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어떤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관계규정을 정확히 발췌해서 해당 위원님께 오해가 없도록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우리 세미나를 갈 때 강사선정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세미나는 위원장들이 알아서 날짜를 정하고, 강사도 정하고, 주제도 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런 부분까지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서 하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의원 세미나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2006년도에 다소 이런 미흡한 부분은 2007년도에 좀더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과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다가오는 행사마다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나하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