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4시 06분 감사개시)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김영선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정영자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종길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조태선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3명에 현원 30명이며, 정원 외로 편성된 공무직 3명을 포함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9회, 총 11회 111일간의 회기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정례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은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4박 6일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국제자매 도시 간 정보교환과 우호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8박 10일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해외선진도시의 우수분야를 시찰하면서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위원회별 세미나 7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 간 소통을 위한 세미나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는 상·하반기 전체의원 세미나에서 총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하여 민간위탁 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을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적도 구매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소통하는 열린의회상 정립입니다. 지난 7월 2일에 제8대 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축하하였고, 11월 18일에는 전체 의원 체육행사를 강화도 일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2월 20일에는 송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행사 추진사항으로는 1월에 신년 간담회, 5월에 서울시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구민 17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공개 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였으며, 또한 의정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전차량, 속기기계, 영상 및 음향장비, 의원연구실 사무가구 등을 구매하고,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변경된 휘장으로 새롭게 교체하고, 청사 사무공간을 추가로 조성 및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환경과 청사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로 1억 1,600만원, 휴양소 이용으로 620여만원 총 1억 2,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홍보 강화입니다. 제8대 의정활동을 담은 「송파의정」 제16호를 12월 중 1,000부 정도를 제작·발간하여 각 기관에 비치할 예정이며, 또한 청사 내 각 층별로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비치하고, 1층 로비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 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의정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164건에 보도실적 800건입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10회 91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의 운영을 유지보수 계약함으로써 의회 인터넷 생방송 송출, 의정활동 자료 실시간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0월말 기준으로 3만 3,375건이 접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일 현재 6개교 2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제출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대면감사개시)
(15시 36분 대면감사종료)
이상으로 서류 및 대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7년 송파구의회 신년인사회 때 금액을 보면 11만 7,000원이에요. 2018년에 와서는 금액이 15만 7,000원으로 뜁니다. 그리고 올해에 와서는 2017년보다 더블이 뛰었어요, 22만원으로.
저는 아무리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비싸도 이런 식으로 오른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사무국에서 나름 와이디자인으로 변경할 때에는 뭔가 득이 되거나 기술이 좋거나 저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선우기획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리감독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8페이지에 의원 역량계발을 위한 교육실시가 있어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번에 있는 김○○ 강사가 77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5번의 나○○ 강사가 36만원을 받아갔어요. 이 금액이 어찌 보면 60만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국장님한테 대면질의 때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의회가 구민회관하고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이용을 함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당장 불편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에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려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1층에 키오스크 무인정보단말기 내용을 구청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의 내용으로, 또한 의원들 활동하는 내용으로 해줬으면, 여기는 의회거든요. 의원들 위주로 그 내용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 연말에 대상이 된다면 표창 적극적으로 상신해 줬으면 감사하겠고, 또한 승진대상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한 해 동안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 2페이지에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력 정원이 우리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정원하고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정원 33명에 현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원에 공무직 세 분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에는 포함해서 33명으로 하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정원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이 계속 30명밖에 필요 없는데 33명으로 해놓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제작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왜 했느냐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올해도 보니까 특정업체에 국한해서 다 현수막이 제작되고 또 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현수막 제작비용이 연도 별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금년부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특정업체가 소위 말해서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금년에 개선했다고 하는데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위치가 가격이 비슷하지 않고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수막 제작할 때 구에서 연간단가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저렴할 것 같고, 특정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보다도 과다 지급했던 현수막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역량강화 관련해서 강의료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특히 나모 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적지 않느냐? 다른 강사보다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나모 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초청하는 과정에서 재능기부를 원래는 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사료도 그 정도면 일반적인 기준의 강사료보다도 그 정도로 만족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에 의한 것보다 기준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안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지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윤정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간주차를 공유주차 개념에서 허용을 하는데 이용자가 행정관청의 의도와 목적과 같이 이용해야 하는데 아침 9시 정도에 출차를 하고 나머지 다른 주민들께서 이용하도록 운영을 하면 좋은데 사실 오랫동안 근무시간에 주차해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주체가 총무과이다 보니까 철저히 야간에만 허용하고 근무시간에 주차하는 차에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공공시설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학교 같은 주차장은 잘 운영이 되거든요. 야간에 주차하고 아침 등교시간에는 출차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좀 소홀했던 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키오스크 단말기에 구청 위주의 홍보가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이 구의회, 또 의원님 중심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 중심으로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의회 중심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상이 가시화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구의회 직원들의 표창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부터도 우리 의회 소속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전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인력 정원이 33명인데 30명이라고 하시면서 정·현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33명인데 금년에 명퇴라든지, 휴직을 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보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금년 1월 1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기인력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을 뽑다보니까 1윌 1일자 충원은 곤란하고 그 대신 보충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가 충분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 전체적으로 총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든지, 병가라든지 휴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충인력이 행정대체가 좀 안 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똑같이 지적하셨는데 현수막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구의 연간단가업체가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 일단 단가가 저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 면에서 그렇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윤정식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표현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표창이나 이런 부분,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직원 분들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짧게 있다 가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되고, 또 근무도 열심히 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집행부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가실 때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고생을 하고 가셨는데 어떨 때는 인사도 안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서로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희도 일을 맡기고 상호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은 폐회기간이 되어서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월 1일이나 7월 1일 이후에 임시회를 개최했을 때 본회의라든지 해서 새로 오신 분들 인사를 하고 회의 끝나고 가시는 분들 인사하는 기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주신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함께 오늘 최종 마지막 행정사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우리가 언젠가는 또 만나니까 옛 정 잊지 말고 항상 소통하면서,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송기봉 심현주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