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9.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채관석 의원, 나봉숙 의원, 김중광 의원, 김순애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노승재․김순애․유영수․나봉숙․이정미․김중광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정인․김순애․최윤순․이성자․류승보․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박인섭․채관석․이명재․김순애․최윤순․유영수․김정자․김중광․최은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배철․임춘대․문윤원․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8.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정미․최은영 의원 발의)(안성화․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배철․김정자․윤영한․류승보․이명재․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9.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이명재․안성화․김순애 의원 발의)(채관석․노승재․박재현․최은영․김정열․유영수․류승보․이배철 의원 찬성)
(10시 08분 개의)
ㅇ 5분자유발언(채관석 의원, 나봉숙 의원, 김중광 의원, 김순애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천동 271-79번지 일대 학교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천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오래된 건물이 많고 도로가 좁아 주민들의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주차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2016년도 송파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의하면 마천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110%로 송파구 전체 주차장 평균 확보율 117.9%보다 약 8%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110%라고는 하나 이는 대형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수치로 주택가나 상업지역의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비례하여 마천동 지역 불법주차 비율도 송파구 전체 평균 49.3%보다 마천1동의 경우 8.2% 더 높은 57.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단속건수도 2015년 6,363건, 2016년 6,532건, 2017년 6월 현재 3,2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마천동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교통혼잡과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주차장 확충 없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어지고 있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신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증설, 주차장 공유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건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대비 주차공간 확충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의 신규 조성은 부지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천동 지역 주차난 해소방안 중의 하나로, 마천동 271-79번지 일대의 SH공사 소유 학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교부지는 마천동 1, 3, 4 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 학교 설립을 위한 각종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SH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풀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로 곳곳에 건축자재와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어 도심 속 쓸모없는 공터로 전락하였습니다. 학교 설립 추진상황을 알아본 바 2017년 2월 현재 학교 설립을 위한 재정투자심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한 상태로 학교 설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8년 후인 2025년에나 개교할 예정이라 합니다.
따라서 마천동 271-79번지 일대 학교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은 극심한 주차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 및 주차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및 SH공사와 학교설립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활용 공유지를 학교 설립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천지역 주차장 확충 방안으로는 마천1동 송파 파크데일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2011년에 개설되었으나 도로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SH공사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조속한 관리전환으로 마천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천동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천동 271-79번지 일대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일반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마천동 지역이 보다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나뭇잎이 더욱 푸르러 가는 계절 6월의 막바지에 모처럼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단비가 내렸지만 충분히 해갈될 정도의 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은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자”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6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였으며, 2018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20년 15.5%, 2060년에는 43.1%로 5명 중 2명이 노인이 됩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건강악화, 사회관계 단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 등은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뇌졸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으로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며, 모든 공공병원에서 통합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약속하였는데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검진 및 조기 발견,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며,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 의료비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 합병증 치료 모든 단계에 걸쳐 본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8개의 공립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에서 치매와 뇌졸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 재활을 비롯하여 각종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요양병원 등은 지방의료원과는 달리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적지 않고, 특히 각 지자체와 수탁운영법인과의 갈등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을 서둘러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송파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 중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하여 쌓은 노하우와 여기서 얻어지는 각종 지표 및 자료들을 표준화, 정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 노인복지, 사회사업분야 전문가와 지역사회 등을 연계한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맡아 제대로 책임지는 구립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치료환경 조성 및 사회적 돌봄기능의 확충, 가족과 사회적 부담경감을 통한 국민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능력을 축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집약하여 구 조례와 연간 사업계획 등에 반영, 간단없이 추진하고, 나아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제반 지표와 정책들이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 그리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제안·홍보함은 물론, 이를 구의회, 구청장과 공무원, 관련 위원회가 삼위일체 되어 제반정보를 공유·협력·보완하며 더욱 발전하는 관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하절기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학술발굴조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1986년 조성된 올림픽공원은 198만㎡의 넓은 면적과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주민 모두가 좋아하고 사계절 찾아오는 우리 송파구 대표적 문화관광 명소입니다.
잘 가꿔진 정취 있는 산책로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서울 최고의 명소라 자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올림픽공원 내 국가지정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은 서울시 소유로 사적지 46만㎡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문화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올림픽공원은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도 본래 고유의 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살리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관광 명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송파구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산책로를 제공하고자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탐방로를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 연구소 주관으로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내성농장부지 및 북문지 일원 면적 7,500㎡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1차 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제2차 기간으로 2015년 3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유로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전면 발굴조사를 했으나 내부 저지대 및 성벽 외부 연결도로 등은 미조사 되어 내부시설 확인 및 도로구획에 대한 성격규명을 위한 조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발굴결과는 북문지 내축인 내성부지에서는 포장도로 5기 확인과 초석 건물 2기가 확인되었고, 북문지 외측에서는 도로 2기와 경작지에서 사람과 소 발자국 및 바퀴흔 등이, 출토유물로는 다수의 토기와 토기편 판재 및 말머리뼈가 확인되었습니다.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한성백제의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찾아내 조상의 얼과 정신을 되살리려는 의지에 대하여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학술발굴조사라 할지라도 수년째 발굴과 정비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원에 대한 이미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명확한 일정 없이 발굴조사 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발굴 장소가 올림픽공원의 중앙부분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휴식과 도심경관을 조망하고 산책하는데 아쉬움을 주고 있다면 순조롭고 빠른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몽촌토성 학술발굴조사가 주변경관과 아름답게 조화를 잘 이루면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발굴하면서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고 주민 모두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경제·문화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의 대표적 공원인 올림픽공원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송파구와 서울시는 각별한 배려와 세심한 행정으로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역사문화관광 대표도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발언 순서인데요. 김순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발언과 관련하여 잠시 공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께서 당초 발언하려고 하셨던 내용보다도 발언의 수위를 대폭 완화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4년 총선거에서 당선되고 주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송파구의원 26명 모두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 첫 간담회에서 우리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며 의정활동을 하시겠다던 의원님들의 결의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실했던 그 다짐 그대로 우리 7대 의회는 일부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상호 성숙된 자세와 배려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희망을 주는 의회’의 모습을 일구어왔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249회 임시회 때 의원님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하여 제가 당시 유감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어 의회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의장으로서 의회 내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김순애 의원님의 발언을 끝으로 향후에는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사전에 인신공격, 실명 거론, 비방 등은 물론 시기의 적절성, 사회정서에 반하지 않는지, 의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내용은 없는지 보다 더 면밀히 살펴서 발언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등 내용에 의회 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언허가를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원고 또한 24시간 전까지는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순애 의원님의 발언 취지처럼 의원님들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 주시고, 구정발전과 의회의 화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김순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의 이 5분자유발언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의원들 상호간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의회의 발전과 화합하기 위해 애쓰시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김순애 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탄핵정국에 조기대선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17년 전반기도 어느덧 지나고 있습니다.
반성과 자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승리감에 도취되어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된 양 들떠 있는 사람도 있는 지금 “의원들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중 5분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지만 본회의장뿐 아니라 송파구민 전체가 경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내용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한 분이 새 정부에 “차별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자기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여 대통령이 되었으니 기분 좋은 마음에 부탁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의 과오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상대 눈높이와 맞지 않아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를 하기도 하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51%라는 과반득표로 당선되고 본인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집권여당이면서 번번이 지원을 받지 못했고, 야당의 강력한 견제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주변사람들 관리능력에 대한 미숙함에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멘붕 상태에 놓여 있는 상대 당 동료의원들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기초의원이 전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하여야만 했을까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과반이 안 되는 41%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요즘 인사문제라든지 정책문제로 인해 정국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잘못 하고, 내가 하면 다 잘할 것 같아도 이렇듯 모든 게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보여주기 식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나 보복성 정치는 하지 말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야말로 1년 후, 아니면 집권 후반기에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승자는 약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줄 알아야 합니다. 승자가 되었다고 함부로 본인이 하고픈 말을 다 할 수는 없지요. 특히, 기초의원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해야 할 발언이 있고, 지방의원이 지방에서의 해야 할 발언의 수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모 의원의 5분발언이 새 정부를 향한 신성한 바람의 의미만 담겨져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직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거론한다거나 전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의회가 파행이 되고, 동료의원들이 상처를 받아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일이 생겼다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유감표시를 했어야 함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1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5분자유발언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발언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규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안건 심의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정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2016회계연도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되, 심사기간 동안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규정과 본 취지에 맞게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전년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부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 항목도 의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대체해 지출한 사례마저 발생한 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둘째, 사업시행 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일은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예산편성 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 또는 변경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부서와 정책을 넘나드는 다소 위법적인 전용 또는 기금을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노승재․김순애․유영수․나봉숙․이정미․김중광 의원 찬성)
(10시 41분)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자치회관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운영연합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각 동의 지역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회관 수강료 결정에 있어서 동별·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및 별표1과 별표2를 개정하였고, 둘째, 안 제12조 제7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자치회관운영연합회에 감사의 직위와 직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연합회 관련 규정 역시 효율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2조 제7항 단서 조항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4월 15일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삭제하고, 송파구청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자우편 서비스의 경우에도 최근 이용자 감소 및 타 구청의 사례와 추이를 고려하여 현행 조례 제20조를 삭제, 전자우편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정보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문화의 창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그리고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등에 관한 조항들을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규정에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 모두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제공했던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자우편 서비스의 중단에 대해서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정인․김순애․최윤순․이성자․류승보․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박인섭․채관석․이명재․김순애․최윤순․유영수․김정자․김중광․최은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채관석․김상채․이배철․임춘대․문윤원․류승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49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사장 등 발생소음 측정 및 측정방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과 지도단속,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 명령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적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정미․최은영 의원 발의)(안성화․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배철․김정자․윤영한․류승보․이명재․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최윤순․이성자․유영수․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55분)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몇몇 지방자치단체 간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전에서 재학생 대다수가 원하고, 문화‧예술‧체육‧교육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통합 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46만㎡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전‧유치하기 위해 송파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건의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송파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내용과 활동 및 향후 대처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 건의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조선왕릉이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재청의 의릉(제20대 경종) 복원계획에 따라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집행부 및 언론보도를 통한 이전계획을 살펴보면 음악원, 영상원, 연극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등 6개원 전체를 이전하는 통합형과 미술원 및 전통예술원 2개원만 이전하는 네트워크형으로 이전계획을 추진 중인데 통합형 이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구 이전을 적극 환영하며, 문화예술 인프라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에서도 유일하게 통합 캠퍼스 조성이 가능한 46만㎡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로 이전이 되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제적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송파구는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던 역사성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지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올림픽공원, 잠실 롯데월드타워,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가 형성된 서울의 대표 문화예술도시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의 K-POP 공연장, 롯데콘서트홀, 샤롯데씨어터,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공연·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송파구로 이전해 온다면 최적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지하철 2·3·5·8·9호선이 동서남북으로 고루 분포한 대중교통 체계가 형성되어 서울시내권 왕래에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SRT 수서역,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면 전국 각지로의 이동 또한 원활하며,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남부순환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설 등 도로망 역시 잘 갖추어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송파구가 물리적·환경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최상의 선택지이고, 또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도 “in 서울”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 의원과 67만 송파구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송파구로 이전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전 예정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전예정지 결정시 학교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수 있고 드높일 수 있는 후보지가 어디인지 냉정하게 파악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예술·교육도시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송파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감사합니다.
9.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이명재․안성화․김순애 의원 발의)(채관석․노승재․박재현․최은영․김정열․유영수․류승보․이배철 의원 찬성)
(11시 02분)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재정복지위원회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잠실2·7동 지역구 이명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보행전용 석촌나들목을 소형차량 전용 나들목으로 전환하고 그 옆에 보행전용 나들목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잠실지역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킴은 물론, 한강공원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의 불법주정차와 매연,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보행중심 친환경 생태공원인 한강공원이 차량중심 공원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한강공원을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교통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을 이명재 의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김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문.
서울시는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나들목 증설을 통한 한강공원으로의 최소 보행, 차량의 접근성 확보 및 한강공원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계획’을 지난 2017년 5월 24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보행전용 석촌나들목을 소형차량 전용 나들목으로 전환하고 그 옆에 보행전용 나들목을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천나들목을 이용하여 올림픽대로로 향하는 차량과 동선을 분리시킬 수 있고, 소형차량 규모로 통행하게 하여 대형차량 동선과도 분리시킬 수 있으며, 기존 보행 동선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 안전성 확보 및 차량을 이용한 한강공원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한강공원은 천혜의 환경보호지역이므로 차량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람중심의 공원으로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절대다수의 보행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교통수요와 주차장 수요를 구체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차로 조성은 인접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는 교통정체는 말 할 것도 없고 매연과 소음을 안겨줄 새로운 혐오시설이 될 것이다.
또한 한강공원은 차량의 접근성이 열악한 것 보다는 주차공간이 매우 열악한 상태여서 차량진입을 위한 차량 나들목만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한강공원 주차난과 주변도로 정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차량통로를 설치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내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에서 종합운동장 신천나들목을 포함하여 한강공원개발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강공원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하는 서울시에서는 본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인근지역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사전에 줄였어야 함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16년 11~12월 중 나들목의 위치, 규모 및 형식을 이미 결정하고서 2017년 5월 24일에서야 잠실2동 일부 주민들만 모아 놓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잠실엘스아파트 및 잠실리센츠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주민들의 사업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따라서 극심한 교통정체와 불법주·정차, 소음 및 매연 유발을 방지하고 한강공원의 보행중심의 쾌적한 친환경 생태공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을 엄중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며, 우리 69만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는 다음 사항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을 전면 취소하라.
2. 한강공원으로의 차량진출입로 개설사업은 향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3. 천혜의 환경보호지역인 한강공원을 지속가능한 보행공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주차수요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라.”
2017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0회 정례회가 14일 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정책의 추진현황과 구정 현안과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전심전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이정미 의원님, 그리고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제가 제7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의장이란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간혹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다소 미진한 사항도 있었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제7대 의회 후반기에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 아래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함께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나가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꽃피워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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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이전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