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6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1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경래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박경래의원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의원 김철한 의원입니다.
의장님 개회사에 했듯이 벌써 반년 지났습니다. 우리 의정활동도 채 1년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년을 보내면서 이제 전반기 정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의장님 개회사 중에서 공무원들이 상반기 중 아주 중요한 본회의 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고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개회하는 날 구청장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과연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정례회를 준비했다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물론 본회의 전에 구청장께서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악수하고 갔습니다. 그 문제하고 정례회를 시작하는 이 회의석상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고, 우리 송파구민을 경시하는 바하고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전반기 내내 우리 4대 의회 계속해오면서 구청장이 의회를 과연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이와 같은 의회경시풍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의 적절한 해명과 또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왔다가 바로 가셨는데 10시에 급한 일로 해 가지고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청장님 일정이 아침 10시에 이·미용협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뵙고, 또 의장실에서 의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얻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28일날 구정질문 있을 때 청장님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일 날 나오실 것이고, 앞으로는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 의원 의석에서 - 이·미용 협회 행사가 구의회 본회의보다 더 중요합니까?)
○의장 이정열 장 국장님! 좀더 성실하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이 와서 양해를 구했다면 의장님이 사회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을 공무원만 나무라면 어떻게 합니까?)
행사만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해 주신 거 아닙니까?)
양해를 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나와서 좀 상세하게 해명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의장님한테 와서 양해를 얻었을 것 아닙니까? 양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양해 하고 안하고 그것하고는 지금 다른 겁니다! 양해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천한홍 의원 미안하지만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예요!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정동수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이 다수 있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지요! 양해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다수 있음)
천한홍 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요!)
됐어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29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9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박경래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박경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6월 16일 장경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동남권역유통단지내송파농협종합유통센터건립부지의조성원가분양요구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송파구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6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의원님께서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실적, 예산집행 내역, 민간위탁업체 현황을 비롯하여 박용모 의원님께서 1건, 정동수 의원님께서 2건, 김대규 의원님께서 1건, 엄주식 의원님께서 1건, 이황수 의원님께서 1건, 박찬우 의원님께서 1건, 이정광 의원님께서 1건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9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모두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7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책임위원인 박찬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부터 송파구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전직 회계공무원인 이만수씨,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김정헌씨와 김복규씨 등 4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회계별 결산액과 금고의 마감계수와 일치여부, 미수납액의 이월관리의 정확성, 결손처분 및 징수결정· 취소의 적법성, 예산배정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채권·기금의 운용실적 및 관리상태, 과오납 반납, 결손처분의 적정여부, 예산전용의 적정여부 및 불용내역 및 사유, 이월비의 적정여부 및 예비비,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관계 장부 및 유관 서류를 제출 받아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061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입부문은 전년 대비 23.3%가 증가한 3,211억 3,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부문은 전년 대비 25.1%가 증가한 2,320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전년 대비 18.9%가 증가한 891억 3,3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65억 2,300만원, 사고이월 160억 5,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58억 8,900만원입니다.
송파구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각 중앙부처와 언론사 등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대통령상과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3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서울시 주관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도 무려 19개 분야에서 총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 세입증대와 주민복지에 재투자되었으며, 예산 성과금제도의 운영과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 및 자치법규의 보완 등 앞서가는 행정수준도 돋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징수율 제고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과 더불어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해 줄 것은 물론,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 신규 세원발굴에 더욱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사회질서 차원에서 무질서한 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발본하고 징수율 제고에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분에 대한 환불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과세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서 발급이 유류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행정 발전에 참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예산편성에 있어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요인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2004년도 집행잔액은 416억 2,100만원인 15%로 전년도 18%보다 집행잔액 비율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매년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타 부서의 요구예산을 감액 내지 삭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일반회계 금액은 18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57억 8,800만원 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이월액 증가를 감소시키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및 결산의 적정성 확보와 각종 전산화 장부의 미흡한 부분도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 정리 차원의 추경예산편성을 건의하고, 예산집행 심의 기능의 강화를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예산집행 결정을 권고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 세목변경, 목적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정성을 다 해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박찬우 책임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경래의원 외 7인 발의)
(10시 36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꼭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한홍 의원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요즈음 무더운 날씨에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김철한 의원께서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김철한 의원이 재차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의장의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과정에서 저는 동료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의장에게 조금도 누를 끼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했더라면 의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을 것을 그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의장이 빠뜨린 것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의장께서는 본의원에게 꼬투리라는 말을 했는데 무엇이 꼬투리이고 꼬투리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본인이 발언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고 속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오전에 분명히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이 사항은 “이번에 정례회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고 양해를 안 해주든지, 양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한테 사전에 양해말씀을 했으면 어느 의원이 감히 의장님이 우리의 대표인데 대표께서 결정하신 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절차에 의사를 말씀하셨으면 김철한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안 했을 뿐 아니라 본 의원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의장이 사전에 그 말씀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을 공무원을 불러서 소상히 설명하라고 하면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의장이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해 달라는 충언에서 한 말을 가지고 동료의원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는 둥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의장이 해명과 동시에 사과를 하고 속기록을 삭제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열 천한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해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데 그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해명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박경래 의원 먼저 모 부대 병사의 총기 난사 사고로 인해 순국한 군인과 군인 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행정 수행의 계기와 나아가 송파구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박경래의원외 7인 발의)
(10시 42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구성목적을 2004년도 결산안 심사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열 박경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 의원, 김만식 의원, 엄주식 의원, 유영수 의원, 윤경노 의원, 임명종 의원, 이세용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천한홍 의원, 원내선 의원, 박재문 의원, 심언도 의원, 장경선 의원, 소은영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우 의원, 이상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6분)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경선 의원과 천한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정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래요. 의장이 직권으로…)
회의규칙 제27조 발언의 허가를 받아서 의원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그대로 진행할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7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문홍범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2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005년 6 월 22일부터 2005년 6월 28일까지 7일간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목적변경동의안 : 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태산 의원, 김만식 의원, 엄주식 의원, 유영수 의원, 윤경노 의원, 임명종 의원, 이세용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천한홍 의원, 원내선 의원, 박재문 의원, 심언도 의원, 장경선 의원, 소은영 의원, 박재범 의원, 이상우 의원, 이상 15인 선임)
· 회의록에서명한의원선임의건 : 장경선 의원, 천한홍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2005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