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안전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특이하게도 각 동의 동장님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는 동장님도 계실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동장님들은 각 동에 가셔서 동 행정업무도 해야 되니 먼저 동 행정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 귀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 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도 행정안전국 국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관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 시비 사업의 현황자료 해가지고 보고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공모사업 선정은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 추진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이다. 국비와 시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것은, 그래서 신청 대비 선정 현황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현재까지 이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컨트롤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개별부서 별로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기능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의도 등에 국비확보 팀을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오히려 서울에 있다고 소홀히 할 염려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9~70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이 과다한 것 같은데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자료 174~183쪽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210페이지, 비서실장 연봉근거는 무엇으로 기준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자료 292페이지, 구 자체 주관 재난훈련은 몇 번이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롯데타워 빌딩에서 재난훈련 할 때 모처럼 제가 참석해 봤는데 아주 재난훈련이 잘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 깨나 안전제일주의, 또 겨울철에 대비해서 특히 화재에 예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훈련 때는 아주 잘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47페이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지원 차이는 무엇인지, 지원 차이가 나는 이유,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보고 51페이지, 재난안전과에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있죠? 심폐소생술 직원교육현황, 직원들만 제대로 교육해도 훌륭한 지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대 때에도 소생술을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대 때 들어와서도 제가 제안을 한다면 구의회도 그런 심폐소생술을 한 번쯤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구민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기는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보건소는 다음이죠?
가능하면 동 관련된 질의를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일괄질의를 받아놓고 동과 관련된 답변만 듣고 동장님들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괄질의를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해놓고 동과 관련된 부분만 먼저 답변하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능하면 질의를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30쪽에 보면 소통·공감 원탁토론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별로 했을 때하고 소통·공감 원탁토론회를 했을 때 여섯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 마을계획사업 관련해서 오신 것으로 진행사항 같은 것도 있으면 특이한 것이라든지 애로점, 제가 듣기로는 어느 동은 모집인원이 50명이 넘은 곳도 있는데 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책자 44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행정인턴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구·보건소라든지 관내시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는데 동 주민센터에도 행정인턴이 1명씩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행정인턴 관련해서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동장님들께서 보셨을 때 느낌이 꾸준히 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위주로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까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지하 1층 환경개선 내용 리모델링 후 지금 현재 진행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2쪽,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같이 심사과정에 참관하는 현황과 그 참관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22쪽, 직원들이 공감하는 전보 인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 책자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된 곳 두 곳과 신축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37페이지,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통·반장에 관한 활동 상황이 더 커지고, 지급되는 내역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39쪽,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동, 지금 현재 여섯 개 동으로 해서 추진하셔서 지금 신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받으신 현황과 앞으로의 향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쪽 39쪽, 주민자치역량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내용과 현황, 자치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몇 분 정도가 받은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2쪽, 마을계획사업 현재 시범하고 있는 동 있습니다. 마천1동과 문정1동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44쪽, 찾아가는 동 서비스 주민센터 사업 추진에 관련되어 활동 내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현주 위원님이 마을계획, 또 자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동장님들의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것은 동장님들 가시고 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두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 뵙자고 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오신 동장님 이하, 우리 전체 공무원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총무과장님,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 육성 이래서 공무원들께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기본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연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연중 몇 분을, 몇 회를 하고, 강사는 어떤 분 강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4월에 직급별 5급에서 9급 역량에 맞는 리더십 과정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4월에 몇 분이, 직급도 같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도 자료도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밑에는 전문직인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면감사에 이어 질의답변에 이르기까지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먼저 자치행정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요구자료 11번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와 바르게살기송파구지회에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건 보면 두 개의 부서에서 중복이 되고 있는데, 실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수리 범위도 비슷하고, 두 개 단체에 계속적으로 중복 지원이 됐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지급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감사자료 260쪽에 요구자료 127번입니다. 거기를 보면 노후 청사 재건축 계획에 잠실본동, 풍납2동, 마천1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5년 연부 납부 완료로 마천1동은 지금 신축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축사업 추진에 보니 잠실본동과 풍납2동은 2022년 5월 준공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마천1동은 언제쯤 사업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13페이지, 민간단체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에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절기 방역, 사랑의 밑반찬, 해맞이 떡국 나눔, 송편 나누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홀몸 어르신 삼계탕 끓여 드리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라든가 기타 빼고서 들어가는 부분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엊그저께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죠? 아직 안 주셨죠.
장학금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나 선정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선정기준표, 그러니까 선정자와 탈락자의 기준표에 점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 좀 내가 보자고 하는데 아직도 가지고 오시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듣기로는 사심이 개입된 선정결과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과에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동장님한테 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시간 좀 드려야 되나요?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인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혹시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이 안 오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또 듣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은 기능부서별로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자치행정과 업무 이런 것들은 기능부서별로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비율이 다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확보를 더 한다, 안 한다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 최대한 확보를 해야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인데 국비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는 한도는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고 국비의 사용처는 재난안전 쪽에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행사업, 우리 같은 경우는 둘레길 같은 그런 사업들에 국비를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한 72억 ,추후로 올 것들도 하면 80억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국·시비에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도 받고, 사업의 순위도 결정을 해주고, 예산액도 결정을 해주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비 특별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구마다 내부적으로 실링이 있습니다.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보통 시의원님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서 특교금을 가져오시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한 전체적으로 토탈해 보면 한 140억 정도 가지고 오는데 보통 저희가 직접 따오는 방법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이 중간에서 확보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따든 의원님들 통해서 따든 실링의 범위 내에서는 주어집니다. 요구를 하면 주어지는데 한 가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각 구가 거의 다 타갑니다. 그런데 좀 남는 돈이 있어요. 그런 돈을 시의원님들이, 아니면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풀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정사업인데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들, 그거를 서울시비를 직접 줘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 치수사업 같은 게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치수과장을 작년도에 전입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서울시에서 치수 관련된 사업을 하다 왔어요. 그리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재배정사업을 상당히 많이 받아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확보해야, 자전거도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서울시비로 되는 시설들, 서울시립도서관 같이 시에서 짓고 시에서 운영하고 이용은 우리구민이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장되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00만원, 또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은 5,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절차를 받게 되겠고요.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사를 담당 직원 팀장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규정에 맞게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론 훌륭한 박성수 구창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중요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무선을 위주로 해서 착안을, 방법을 제시하고 또 실무에서 어떤 일을 발굴하고, 또 실무에서 개척되는 것을 팀장이나 과장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해서 하나로 묶는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구에서도 훌륭하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는, 송파구 현안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대형의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풍납동의 민원,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매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나눠서 되지 않나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었었고, 그래서 제가 여쭸던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시비 저희들이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잘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는 환영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물론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에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 특성상, 그런데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따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우리구에 맞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 거지.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자기 공약을 위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우리구하고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국장 회의나 박성수 구청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장님 계시고 하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전체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동장님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재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직급별로 1년에 받아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5급은 한 50시간을 받아야 되고요. 승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시간이고, 6급 이하는 80시간, 방호·위생은 30시간 이렇게 해서 죽 교육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 교육시간에 맞춰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역량 교육을 보면 명사특강을 올해 5회를 했고 한 1,800명 정도 수강을 했고요. 청렴교육을 3회 한 1,600명 정도, 신규자 교육을 2회 한 60명 정도,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한 4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역량교육은 3~4월 달에 있는데 이 사항은 직급별로 역량에 맞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했는데요. 5급 같은 경우는 ‘고전과 역사를 배우는 전략적 사고’라는 주제로 했고, 그 다음에 6급은 ‘인문학으로 배우는 셀프 리더십’ 이런 제목을 가지고 대부분 리더십 교육으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이 3회가 실시됐어요. 그렇죠?
왜 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임무가 어떤 건지 뻔히 알면서도 중립을 지키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중립 안 지키고, 공무원들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야 되는 거 맞죠?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라, 도덕적으로도 지켜라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이 자꾸 범죄라기보다는 이런 공무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추락할 때는 구청에서, 특히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강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지키셔야 돼요. 특히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질 때는 구청이 난리가 나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구의원들이 정치인이냐, 정치인 아닙니다. 지역의 심부름꾼, 그렇지만 이것도 여야의 공천을 받고 출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의 동장님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장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여야 구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장님도 필수고, 자치행정과장님도 필수적으로 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한테 항상 주의를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두 분 과장님께… 이 시간 이후로 혹시나 또 그런 게 눈에 보인다 이러면 정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 꼭 지켜 주십시오.
그러시면 아까 질의했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과장님,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소통·공감 원탁토론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계획 현황 진행사항, 그리고 대학생 인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소통·공감 원탁토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점은 그동안 질의응답 방식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고요. 참여자 몇 명에게 질의가 돌아가는 형식에서 참여자 전부에게 발언 기회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6개 유사 생활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 등 행정수요 파악이 가능했다는 게 장점이었고, 그동안 동별로 한 200~300명씩 하던 것을 동별 30명씩 남녀노소 고루 참여시킴으로써 동의 인원동원 어려움을 해소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 사업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브리핑하고 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점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점은 원탁 배치 시 참여 동 전체적으로 골고루 착석하게 해서 개별 동에 대한 행정수요라든지 민원사항 같은 파악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진행사항에서 애로점이라든지 특이사항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6월 7일에 송파구 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주민자치 사업단의 채용 배치 및 공간을 조성했고 10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시범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진행으로는 동별 추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을 동 주민센터에 계속 지원하고, 부서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대학생들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모집인원은 매년 2회 해서 140명이고, 모집인원 중에 기준은 25%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선발방법은 전산 공개추첨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부서별 수요조사를 한 이후에 신청자가 본인 희망이라든지 전공, 거주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동 청사 신축현황하고 통·반장 관리 및 역량강화,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동 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동 청사 신축은 현재 잠실본동하고 풍납2동, 마천1동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실본동은 잠실동 230-4번지 잠실근린공원 옆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300㎡로 신축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5월경에 착공해서 2021년 하반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경로당,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72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특교금으로 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풍납2동은 풍납동 403-11번지 풍납2동 주민센터와 403-4 풍납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68㎡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동 청사 신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22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청사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와 파출소,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어린이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08억원 정도로 내년도 서울시 특교금 약 18억원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천1동은 마천동 603번지로 이전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기본구상안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기준에 따라서 건립 30년이 경과한 동 청사만 시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마천1동은 현재 건립 29년이 경과돼서 내년이면 30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규모 이런 것들을 확정해서 본격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장 역량강화하고 2020년 통장 수당에 대한 변화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통장 직무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요.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2020년 통장 수당 인상이 행정안전부 2020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돼서 기본 수당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시범 동 신청현황과 향후 사업내용, 주민자치교육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시범 동은 6개 동, 마천2동, 방이2동, 가락1동, 위례동, 잠실본동, 잠실4동이 현재 시범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접수는 완료가 됐고요. 공개 추첨은 12월 초에서 11일 사이에 전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 현황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교육 세부 추진 현황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전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확정이 된 이후에 자치계획 수립을 할 거고, 6월에서 12월에는 주민총회 개최도 하고, 분과별 사업 실행 및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감사 중에 보니까 통장님들은 활성화가 돼서 거의 다 공모도 하고 계획을 하셔서 채워진 부분이 많은데 반장들이 공석으로 되어있는 동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20만원에서 수당이 30만원으로 되면 반장님들이 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동도 그럴 거예요. 제가 갔던 동 아니라도…
정확히 하고 있는 일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장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참여를 고민해 보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마천1동, 문정1동 마을계획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동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정1동장님이 오셨으니까 문정1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마천1동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전체적인 마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동 추진 체계를 구축했고요. 7월, 9월에는 동별로 지역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마을계획단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통 동별로 100여 명의 주민으로 마을계획단이 구성되고요. 12월 동 별로 12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지역 현황 조사를 통해서 동에 해결해야 될 의제가 무엇인지 서로 논의하고 파악해서 문정1동은 7개 분과, 마천1동은 4개 분과를 구성하였고, 5월까지 문정1동은 14개의 의제, 마천1동은 9개의 의제를 발굴하여 6월 마을총회를 거쳐 일부 사업은 7월에서 11월까지 실행하고, 다른 의제는 동별 시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추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정1동과 마천1동은 저도 참여를 해 보고, 행사할 때 가 봐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시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가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마을계획단에 마천1동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송파1동은 오셨다 가셨고, 문정1동과 석촌동 있습니다.
여기에 마을사업 담당자라고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이거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뭡니까?
이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럼 이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그러면 문정1동, 석촌동 동장님 두 분 마을사업 담당자 이거를 이렇게 하시죠. 그래도 동장님으로서는 문정1동 동장님이 선배시죠? 그럼 문정1동 동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마을사업 담당자란 분을 문정1동에서 뽑았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셨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을사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뽑히신 네 분은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안 주시네요. 달라고 해도, 왜 자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뽑았다. 그러면 과장님, 구청에서 뽑을 때 그냥 전문성만 보고 뽑았나요, 아니면 우리 네 개 동이 시범 동이었는데 그 동의 현안을 보고 뽑았나요? 그리고 신청할 때 이분들이 경력을 어떤 위주로 공고를 어떻게 내서 뽑았나요?
2019년도 선정 심의위원은 황대성 국장, 그리고 위촉인 송○○, 서○○, 최○○, 이○○, 정용섭 과장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에 위촉직 성함이 정확히 안 나오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위촉 인사위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을 뽑아 달라, 그리고 공고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촉진자 있죠? 두 분 동장님, 이분들도 구청에서 뽑았습니까? 이분들 뽑았을 때 이분들은 역할이 뭡니까? 동장님.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송파1동에 촉진자로 계시는 이분은 이○○ 50세, 고양시 사세요. 송파에서 고양시까지 기본적으로 1시간 40분 걸린답니다. 그리고 석촌동에 김○○ 씨는 53세인데 성북구에 사세요.
과장님, 촉진자든 마을담당을 하시는 책임자든 출퇴근 거리가 멀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을 텐데 유독 외부에서 선정을 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송파구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구비로 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촉진자가 서울시에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시비 얘기도 하시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사업 담당자든, 촉진자든 우리 송파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먼 분들이 무슨 애정을 갖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선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마을담당자는 굉장히 혜택도 많이 받으시네요. 그런 분들을 뽑을 때는 더더욱 잘 뽑으셔야죠.
성과로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계획단 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인데요. 저희가 6월부터 11월에 마을계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주민 지역설문조사에서 1,000여명의 설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계획단 홍보, 모집해서 2회에 걸쳐서 마을계획단 소통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마을넷 누적 방문자 수가 1만 4,212명이고요. 마을계획단 기본계획을 10회에 걸쳐서 참여자가 17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에 문정1동 마을계획단을 98명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 3월에 7개 분과로 해서 단기 의제 네 개와 중장기 의제 열 개를 발굴했는데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율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점점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일 날 문정동 느티나무 축제를 하면서 다시 흐트러졌던 조직을 강화하고, 마을계획 단기 의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축제를 개최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12일 발대식 예정입니다.
일단 석촌동은 아직까지 준비된 게 없고, 의제도 없고, 발대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발대식 계획은 1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겠다는 건가요? 발대식 계획은 없네요?
12월 12일? 12월 12일에 발대식을 하면 그 이후부터 의제를 만들어서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제도 몇 개가 되는지도 아직 안 정해졌다는 얘기시죠?
그럼 촉진자는 이 담당을 보좌한다면서요. 과장님, 보좌하는데 매일 출근을 하는 겁니까?
촉진자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 8회 지역주민들하고 역할을 해줬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교육에 중점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회 왔습니다.
과장님, 이분을 채용을 했으니까 월급은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혜숙 위원님한테 이 시간 이후에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장님, 촉진자는 월급이 어떻게 나가는 거죠? 매일 출근을 안 하는 거면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장님, 마을계획단을 함에 있어서 아까 제가 문정1동 동장님께 여쭤봤지만 인원이 석촌동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인원을 모집할 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로 오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통장님을 통해서 반회보와 같이 해서 마을계획단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걸고요. 그랬는데 111명이 모집됐는데요. 기존에 자주 동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35%고요. 65% 정도는 일반 주민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성을 보면 50대, 60대, 70대가 75% 정도 됩니다. 그 이하가 25% 정도 되는데 20대는 1%고요. 30대에서 40대가 이렇게, 50대, 60대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담당자나 촉진자 채용할 때 정말 마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경력자, 또 그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분을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찾동은 2018년 5월 1을 전면 시행됐고요. 주민자치 건강, 복지, 여성, 마을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을 하고 건강은 보건소, 복지·여성은 복지정책과, 마을계획이나 활력소는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 추진실적은 감사자료 233페이지에 보시듯이 동 주민센터 우리동네 주무관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소통과 현장중심에서 공무원들이 복지 돌봄 범위를 확대해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한 분, 단원 두 분이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추진지원단으로 해서 각 동에 전부 다 관여해서 대상은 그러면 우리동네 주무관과 연관해서 하시는 건가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황은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따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단체별로 협의를 통해서 중복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도 조금하고 저기서도 조금하고 이러다 보면 어찌됐든 예산은 단 몇 천이라도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힘을 실어서 특색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배나 장판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전반적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 금액은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겠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학생 추천 우선순위가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이 우선이고, 또 새마을교육 이수자라든지 서훈지도자, 수공기간, 기타 등등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기준은 정확히 정해져있는데 문의하신 부당 탈락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질의하신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답변을 받은 바 있고요.
거기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조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에라도 부당하게 탈락이 됐다든지 하면 분명하게 새마을지회에 페널티를 부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44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대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만 봐도 대상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상당한 대상이 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합쳐서 전체 수가 138명밖에 안 되는가 보죠. 과장님?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좀 전에 선발조건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시범적인 사업인 만큼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간선택제가 되었든, 임기제공무원이 되었든 공모를 낼 때 자격까지 명시가 될 텐데 자격까지 명시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뽑을 거 아닙니까? 아까 자격이 미달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올해 동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각 동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동에 구청에서 동을 감사한 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거여2동장님.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오신 동 중에 가락1동도 있고 위례동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거여2동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감사과에서 감사한 지적내용을 보면 연가보상비 과다 지급, 초과수당 과다 지급, 걸리는 건 다 걸려있습니다. 거여2동 같은 경우에는…
이 감사를 올해 받고 난 뒤부터 그런 거는 없으시죠?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을 때 다음연도는 이게 시정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로 초과수당, 그러니까 수당을 많이 지급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거여2동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로부터 27개 동 구마다 다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많을 때 행사의 진행 매뉴얼이 내려옵니까?
그래서 거여2동장님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니면 그건 각 행사 주체에 따라 매뉴얼을 내려 보내는 건가요?
정말로 의전을 하려면 똑바로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시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동장님들이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소리나 듣고 ”초대도 안 했는데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소리나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동에 매뉴얼을 보낼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동의 동정보고는 과장님께 어느 선까지, 어떻게까지 동정보고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매뉴얼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혜숙 부의장이 어디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 이런 것까지 다 받습니까?
총무과도 받고 우리 과도 받고…
동향이라는 것은, 동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건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김치 나누기 행사라든지…
동 행사 주로 받습니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것까지 동정보고를 하라고, 물론 과장님이 그 지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정말 과장님께 할 말이 많지만 여기는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정보고는 행사, 그리고 디테일한 것까지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것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개인사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정보고를 받으시는 거는 행사위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다들 동장님께 동정보고를 하라 이런 거는 월권행위입니다.
지금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거기에 보면 정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모집을 하라, 이런 매뉴얼이 있었죠?
자격요건 개인부분에는 가락1동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가락1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 그게 아마 생활주민이죠?
동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이건 제가 가락1동 매뉴얼을 받았기 때문에 가락1동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여섯 개 동에 내려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모집 인원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별이 모집 인원의 60%, 30명을 초과하지 않고 40대 이하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이2동은 이걸 준수를 해서 40대 이하가 15%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3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정당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3동에서 그분한테 정치활동을 할래, 봉사활동을 할래?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분 성향이 이렇다고 해서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6개 동이다 모집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께서 그런 걸 명시해서 하셔야 합니다. 만일 들어오시는 분 중에 50명 모집을 했어요. 근데 50명이 다 찼습니다. 그분 중에 정치활동을 하면 그때는 “위원님,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준수해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거여2동 동장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된 게 저희 상임위에서 엊그제 동장님을 출석을 시키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결정을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여2동 이남규 동장님께서는 거여2동에 동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승진해서 갔었죠?
아무 사유 없이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4개월 만에 거여2동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출석하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11월 12일입니다. 출석하게 된 이유는 지난 11월 12일 날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거기 당연직 고문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인 조용근 의원과 제가 참석을 해서 그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근데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간사가 저한테 주민자치 심의자료하고 향나무골 축제예산 결산표를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외부 유출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냈고, 조용근 의원도 냈고, 제가 나와서 30분 있다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구의원이 왜 자료를 뺏겨야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왜 외부인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장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둥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동장님한테는 전화가 안 오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전화가 와서 민감한 기부한 사람들 명단이 들어 있고, 금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뺏었다고 얘기해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얘기했죠. “당연직 고문, 구의원이 외부인인가요?” 얘기했더니, 답변을 안 하셨어요. 동장님은 그때 제가 전화해 달라고 했는데도 며칠 동안 전화 안 하셨고요.
보통 이런 일이 있어서 구의원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동장님이 사유를 알아봐 주시고, 더군다나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전화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장님도 전화 안 하셔서 다음 날 구의회 와서 조용근 의원한테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조용근 의원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구의회 의장, 이성자 의장실에 가서 이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조용근 의원과 같이 갔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구의원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며칠인가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동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냥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저도 매월 보고, 자주 보는 동장님이시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동장님 어디서 전화를 하셨죠? 저한테…
구의회 3층 의장실에서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 아닙니까? 의회 3층에서 5층에 있는 저한테, 제가 5층에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올라와서 얘기해 주셔도 될 걸 갖고 마치 외부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그것조차도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동장님한테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행정감사가 실시되고 제가 구청 담당하시는 분한테 구의원이 주민자치에 가서 자료를 뺏기고, 이러한 내용하고 그날 주민자치회에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중에 거여2동 산악회를 만들고, 순수한 자발적이라고 하셨는데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이, 동장이 주민센터에 공식적으로 있는 직능단체가 아닌, 사적인 조직인 산악회를 만드는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를 정확히 몰라서 구청 담당 과장님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 문의를 했던 내용이 동장님 귀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답변을 듣고 있던 와중에 엊그제 월요일 날, 그런 얘기를 동장님이 구청 과장님께 들었으면 저한테라도 전화를 하셔서 사유 설명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또한 아무 연락도 없었고,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은 왜 구의원이 갑질을 하냐는 겁니다. 또 지역을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 행사 결산표를 왜 제출을 하냐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제출해 달라는 얘기 안 했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박경래 위원이 각 27개 동 행사 결산표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 자료를 낸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지역을 시끄럽게 한다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그런 이유로 위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갑질한 내용이나 지역을 시끄럽게 했던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직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을 걸겠다는 의미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압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는 행동이 갑질이냐, 뭐가 지역을 시끄럽게 하느냐고 얘기했더니, 정확히 사실을 얘기하라니까 얘기는 안 하면서 “향나무골 축제에 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문자를 드려서 ‘제가 그날 광화문 집회가 있어서 이러이러해서 못 갑니다. 대신 저는 못 가지만 당협 위원장을 대신 보내서 주민들한테 인사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양해를 드렸고, 또한 동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 축제에 제가 가지 못하는데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가게 됐습니다.’라고 드렸는데 동 축제에 제가 가지 않은 게 갑질인가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얘기했죠. “아니, 위원장님, 누구한테 듣고 이러느냐?” 했더니만 동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장님한테 확인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확인을 해 보래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동장님, 저와 통화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계속 말장난을 하세요. 저하고, 진실게임을 하자는 식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 3자대면을 하자는 둥, 동사무소로 오라는 둥,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속으로 말장난하기 싫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더니만 행정사무감사 중간이라고 하니까 오겠다. 대신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사적으로 개인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여기 계시는 행보위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날 여기서 얘기를 했고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듣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날 제가 그랬습니다. 동장님한테 사전에 전화를 해서 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직원이 동장님한테 전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동장님은 커피숍에 오셨고,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문자도 보여줄 수 있지만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셨는데 이남규 동장님 빨리 보내 줘라. 그날 김장 행사가 있는데 왜 윤 의원이 붙잡고 그러느냐, 저는 오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타이밍 좋게 바로 목사님께서 또 그렇게 전화를 하시고, 두 번째 압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날 통화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장님은 “전혀 모른다. 나는 모르는 소리다. 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나하고 연관을 지으려 하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 저는 지금까지도 다른 질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면 저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요. 제가 어떠한 갑질을 했고, 제가 지역을 시끄럽게 한 내용이 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혹시 제 비리를 찾으셨나요? 그래서 또 그걸 어디에 올리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깨갱 할 것 같습니까?
정확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려고 모셨으니까 질의를 할게요.
구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외부인입니까?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동장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 직능단체가 아닌 산악회 얘기를 하고, 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맞는지 두 번째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 축제 경비 결산표를 구의원이 보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까? 당연직 고문입니다. 왜 안 보여 주려고 하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무슨 놈의 동 축제에 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구에서 동 축제 하라고 내려준 금액이 500만원이에요. 근데 5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후원 물품 받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에어컨 한 대, 김치냉장고 한 대, TV 55인치 한 대, 청소기 한 대, 이불 여섯 채, 선글라스 세 개, 쌀 4㎏ 10포, 선풍기 한 대, 건강 칫솔 열 개 등등등 해서 이 내용은 제가 조사한 내용이 아니고요. 박경래 의원이 각 동에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 중에 제가 몇 개 동 것만 사진으로 찍어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찬조금을 걷고, 후원금을 걷은 사람들이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부유층입니까? 지역이 거여2동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고요. 그 지역의 영세상인이에요.
주민 축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들여가면서 구청 규모의 행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아주 못된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는 얘기, 탐관오리가 누구고, 백성이 누구며, 고혈이 뭔가요?
제가 여기 기부한 분과 통화를 한 번 했습니다. 통화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답변을 받으셨는지는 아마 미뤄 짐작하셔서 맞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 동 축제라는 게 다 가보셔서 알고 저도 다녀봤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늘 다니던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고 늘 보던 공무원들, 그리고 직능단체에 계셨던 분들, 순수하게 거기 구민축제입니까, 구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 참석을 합니까?
저는 구의원 생활하기 전에 동 축제에 참석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게 동에서 열린다는 것조차도 몰랐고요. 다녀봤지만 순수하게 구민들이 와갖고 축제라고 생각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동에 구비를 500만원 내려주면서 행사를 하라고 하는 거는 규모에 맞게, 주가 500만원이에요, 거기다가 찬조 조금 받고 그리고서 조촐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재능도 기부를 받고 노래교실 선생님들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장기자랑도 있고, 주민들 노래경연도 하고 조촐하게 하면서 그동안에의 직능단체 회원들 같이 고생했으니까 사기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제가 얘기듣기로는 동장님의 치적, 동장님의 인기, 동장님의 어떠한 역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받은 것 중에 우연히 3개 동을 받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풍납2동입니다. 여기 자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풍납2동은 예산이 200만원 구에서 내려갔고 200만원으로 행사를 했고요. 찬조금이 하나도 없고 후원물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위에 풍납1동입니다. 후원물품 프라이팬 10개, 뚝배기 10개입니다.
어째서 거여2동은 이렇게 대단하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마치 이게 자랑인양 얘기를 하시고…
동장님, 제가 하나 또 여쭤볼게요. 공식적인 질의는 세 가지를 했고요.
질의 다 끝나셨죠?
저희가 마천1동에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모범사례라고 보고요. 마천1동은 주민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인 아이디어라든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주민들이나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후 총평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했던 세 건하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건해서 이남규 거여2동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초점화 시켜서 내용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규 동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간략하게 요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외부인이냐라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당연직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외부인은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악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산악회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했지만 특정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하는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동 축제 관련해서는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한 부분은 안 보여 주시는 이유에 대한 거를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맨 처음부터 후원금 접수나 지출에 대한 것, 정산까지 저희가 모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잔액이 얼만지도 저는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만한 이유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얘기 안 하셨어요?
왜 구의원은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한 주민자치위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관여치 말도록 우리 직원들한테도 누차 당부를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신 겁니까? 동장님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동장님들은, 어저께도 어느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관리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 특히 각 과의 과장님들은 과에 계시는 직원 분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되는 게 맞고, 동장님들은 주민들과, 또 그 지역의 선출직 구의원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현안이 됐을 때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관리자입니다. 그런 게 안 될 때는 참 많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량교육 강화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도 몇 분 동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제일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 중립을 안 지켰을 때입니다. 그거를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한 번 더 동장님들께 인지를 시켜주시고 이런 분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공무원법을 다는 모르지만 57쪽 정치행위의 금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4개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중에 정치적인 행위 금지거든요. 그것도 일반적인 복무에서 다루는 처벌규정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도 10년입니다. 공직자가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장, 부서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을 건데 혹여라도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되는 그런 언행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요.
거여2동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되고,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정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잘못되고 잘 되고 장단점은 있는데 그것 또한 주민자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산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민자치회 때 우리 축제 예산 너무 많더라. 가급적이면 상품 같은 것도 줄이고…” 그게 또 주민자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없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달라고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민들과 새로운 만남의 장을 하기 위해서 원탁토론회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테이블 원탁에 타동, 예를 든다면 풍납동 주민들하고 오륜동, 잠실 4·6동 이렇게 혼재되어서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라든가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당연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같은 동 주민들이 동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이렇게 답변 있었는데 추가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동장님들 빨리 보내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 현안문제만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수고스럽더라도 참석하시고 오전 중에 상당히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거여2동 같은 경우도 지적 또는 경고성 어떤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계셨지만 참고하셔서 그게 비단 거여2동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쩌면 전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어요.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전 관련해서, 그리고 구의원님들에 대한 행사에 있어서 예우에 관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동 관련해서 동장님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 행정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참석해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6개 시범 동으로 우리 잠실4동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성하일 동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한 50명 되죠?
총지원자 수는 85명이고요. 그중에 남성이 27, 여자 58 이렇게 접수를 일단 했고요. 1강을 2회에 걸쳐서 저번 주에 마쳤고 이번 주에 2강 주민자치교육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50명 이내는 확정을 짓고 단체나 개인부분에 5명씩을 예비후보자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도 뽑히지 않으신 분들은 부득이 다음 기회를 이용하셔야 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총 85명이 신청했는데 50명으로 커트라인이 된다고 그러면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동에서 활동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은 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질의응답이 끝났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동장님을 이 자리까지 오시라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아까 제가 질의한 문제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일은 잘하시지만 동장님들도 인지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동장님을 뵙자고 했으니까 너무 큰 오해는 마시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가셔 가지고 지역의 리더로서 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히 동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참석해주신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건제 순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전부 다 참석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주민들이 송파구에 이사를 오고, 타 구에서 오든 구내에서 이사를 하든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화로 문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본인이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전세계약서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하면 전입신고야 당연히 해주죠. 그러면 보통 전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께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겁니까?” 이렇게 해주는 줄 알고 민원인들은 주소이전을 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 다음날이든 근시일내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당연히 확정일자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와서 보니까 확정일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의를 하니까 담당직원이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확정일자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정말 등기소 업무를 대신 또는 대행해 주는 것인지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 법적 성격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를 갖고 전입신고에 따른 확정일자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행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무슨 확정일자가 대수냐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게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되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지 안내 한 번 해주는, 말 한 마디 안 한 걸로 인해서 민원인이 재산상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구입인 경우가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등기소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만든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만을 다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바람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하러 오신 분들한테 담당이라고 하면 이 업무가 다른 기관에 등기소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의견을 물어봐서 이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만약에 한 건이 적은 금액이라면 상관없지만 단 한 건이라도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지도공문을 주민센터로 내려 주시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공문이 주기적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공부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이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인사가 1년에 두 번씩 있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는 수도 있고, 잠시 휴가 중일 때도 있고, 외출 중일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동 주민센터 창구직원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잊지 않도록 잘 숙지해서 주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서 보니까 탈락자와 신청자 간에 모순투성이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모의 위촉일이 2002년 1월 1일 위촉이 되고 구청장 상, 중앙회장 상, 시장 상, 교육이수 여부는 2008년 10월 15일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위촉이 지난 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봉사한 자’라고 여기에는 기재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건 다시 확인해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봉사한 자’ 하면 위촉일이 2018년 5월 18일, 그러면 작년도 3월 1일자로 아마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년이 못 된 겁니다. 5월 18일 이전에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되었죠.
1년도 안 된 자가, 그리고 표창도 전혀 없습니다. 교육여부도 미수, 아무것도 교육받은 게 없습니다.
또 한 사람, 2018년 2월 19일, 표창은 없습니다. 교육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뭐로 달았냐면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라고 했는데 무슨 품위를 손상시켰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 기재만 해갖고 온 것이지. 아무 자료도 없는데 품위유지를 손상시켰다 하면 그 사람 손상된 겁니까?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손상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모순투성이입니다.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9명 신청해서 8명이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1년도 안 된 사람, 아예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급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를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하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지급 안 되고 하는 장학금이면 애당초 전액 회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이 장학제도를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유,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을 불러오든지, 심의했던 사람을 불러오든지 해서 이거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8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 소요 예산 약 6억 정도인데, 4억 4,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습니다.
내용 보니까 해외 실무 기획 연수 그렇게 나와 있고, 제가 듣기로는 동행 연수도 있고, 종류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집행된 거에 몇 개 팀에서 몇 명이 갔다 왔는지 그런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요약 보고서도 좋고 이런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께 사전 질의도 드렸었는데, 구청시설 운영 관련해서 구내식당 인력 운영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직영과 위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인력 충원과 비용은 반비례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5페이지 보시면 각 동별 재난 관련 피해 및 복구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었는데 내용에 보시면 전부 유형이 태풍, 복구 결과가 수목 제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수목 제거가 복구 결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아한데 이런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과 밑에 있는 자율방재단에서 보고한 내용을 포함해서 올려놓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독 잠실2동이 태풍으로 나무가 41주 전도됐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피해 내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역들이 덜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올해 유독 태풍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7, 8월 태풍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만 봐도 필로티에 있는, 천장에 있는 철판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결돼서 보고가 안 된 건지, 그 외에 바람이 심하게 불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요.
재난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은 배수 정비가 잘돼서 90년대처럼 홍수가 나지 않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동이 물에 전체적으로 잠기기도 하고 이랬던 내역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파나 폭염 이런 것도 올해는 크게 없으니까 내용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화재 같은 경우도 발생이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역들이 여기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이건 원래 재난안전과에서는 담당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따로 소방서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서 포함을 안 시킨 건지 이런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3페이지에 보시면 기록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정보 공개 활성화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문화재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수장고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록물에 대한 서고니까 여기 보시면 올해 기록물 보존돼서 경과가 지나거나, 비전자기록물 2만 3,282건을 폐기했고, 톤 수로는 26톤 넘게 폐기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유 현황 및 자체 사고 관리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수부서 시상은 12월에 예정이니까 지금 실태점검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역이 있으면 자료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본 갔을 때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공약 사항이 뭔지, 어떤 공약을 위해서 일본을 가셨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중국 간 게 있어요.
중국은 혼자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수행도 없이 혼자 가셨는지,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청장 옆에 있는 민원소통실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 포괄적으로 어떻게 답변이 왔냐하면 전화상담 몇 건 완료, 방문상담 몇 건 완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라서, 사실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몇 월에 어떤 민원이 와서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 이렇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 보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 건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민 상에 관해서 구민 상은 총무과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구민 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참 많았어요. 인원이, 근데 상이라는 게 특히 구민 상은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의원님들 간에도, 근데 이 상에 보면 그때도 여덟 가지 종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한 분씩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단체일 때는 두 명이 될 수도 있다.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례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 부문별 두 명 이내로 시상할 수도 있고, 구민 대상은 한 명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받아봤을 때는 그냥 주민을 위해서 봉사, 단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주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받으신 주민자치위원장님 계시죠? 그분은 동네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모르지만 공적이 없었어요. 공적이 없는데도 그냥 ‘주민을 위해서 봉사함’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구민 상을, 그것도 구청장상과 또 틀려요. 구민 상은, 아시잖아요. 구민 상을 준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민관 협치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었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 요구 자료를 제가 283쪽, 284쪽, 자율방범대 288쪽부터 291쪽까지 보니 예산 지급된 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거여1동, 거여2동은 인원수는 6명, 8명인데 활동 실적을 보면 거여1동이 조금 적어요. 거여2동이 많은데도 지원금액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가락본동, 가락2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은 적어요. 여기는 추진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예산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건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이 나갔어요. 거여1동도 그렇고, 거여2동도 그렇고 다른 지구에 비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18년도와 차이를 두고 거의 일률적으로 나갔고, 이 기준이 실적 기준인지, 인원수 기준인지, 그리고 2018년도와 2019년도는 인원 같은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지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인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갔어요.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는 인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갔는데 이렇게 동일하게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돌면 지구대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찰 도는 순서대로, 인원 수대로 이렇게 지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주 위원님.
먼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책자 47쪽,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활동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안전문화 운동 추진 송파구 협의회 운영 내용과 참여도, 이게 처음 시작하신 게 2019년 3월 29일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회의하셨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대상과 장소, 내용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43회, 1,200여명을 교육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700만원인데 집행액이 271만 2,000원만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700만원 약정을 해 놓으셨는데 집행액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교육내용이나 인원 수에 비해서 왜 이 금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쪽 재난안전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요. CCTV를 이용한 방범, 수사 등의 활용 건수,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사례를 한두 가지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06쪽, CCTV 운영위원회 심의 내역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미구성이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쪽, 안전 관련 단체에 동별 활동 실적 및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홍보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었는지,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안전감시단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안전보안관으로 된 보안관들이 27개 동 중에 8개 동 외에 구성이 왜 안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38쪽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18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 2019년 가족주택기초조사 모두 조사 기간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며 전 대상 조사가 모두 원활하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구 자료 30쪽 보면 기금별 집행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작년도에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 집행부에서는 겨우살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액 중에 정양막과 일부 정양구들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작년도 내역이죠?
작년도에 설치했을 때 언제쯤 설치하셨냐고… 12월, 1월 혼합해서, 올해도 그렇게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올해 예산에는 144개 정도가 설치되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걸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이걸 부러워하거든요.
“내가 타는 데는 안 돼 있는데 저기는 따뜻하게 바람막이도 다 있고 하다.” 그럼 이 몫이 어디로 오느냐, 위원들한테로 옵니다. “왜 위원님, 저기는 해놓는데 여기는 안 해주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실랑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든지, 민원이 요구할 때에 다시 추가로 설치해 줄 수 있는지? 나중에 가서는 자질이 있네, 없네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8쪽, 각 부서 현수막 현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전년도에도 현수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또 질의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 보면 계속 중복돼서 한 업체가 계속해서 현수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송파구에는 수십여 개의 현수막 업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중돼서 우리가 보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볼 때는 무슨 한 쪽에 몰아주는 것 아니냐,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제가 답변 듣기로는 연속성,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기계도 좋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갖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업체로부터 들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볼 때 우리가 다른 업체로 선정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대비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한 업체를 고집하는 이유, 그런 것 좀 없도록, 그리고 또 이유가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부서별 국·시비나 지원사업, 또 보조사업, 매칭사업 등 입찰이나 연간단가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업들이 과별로 매년 셀 수도 없이 참 많습니다. 올해도…
그런데 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마을기업 공동사업 협동조합이 정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취지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장 스스로가 자생하기 힘들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80% 이상 폐업을 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꾸 예산만 그렇게 협의할 게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구에서 줄 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없지만 단순사업은 얼마든지 구에서 관심만 갖는다고 하면 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동 청사에서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바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구에는 노후된 동청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 부분적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구에 행사가 있어서 의원들이 가면 볼멘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을 때 예산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노후된 동 청사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파심에 혹시나 제가 발언을 해서 저의 지역구 동 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재난안전과 285쪽에 요구자료 142번입니다.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유지보수 현황을 보면 마천1동 유지보수 사업내용에 2018년이나 2019년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똑같은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이게 잘못된 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잘못된 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63쪽에 보면 방범용 저화질 CCTV 성능개선에 아마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죠. 과장님?
과장님 좀 이따 일괄답변하실 때 하시렵니까? 아니면 질의 답변 저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제가 대면감사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책자 71쪽입니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이나, 또 대학생들을 위해 편의제공을 위해서 월요일이나 목요일 날 주 2회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8,400명이라는 꽤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쪽에 거여, 마천동은 다문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근무자도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따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저는 질의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슈화가 됐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로페이 문제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도 했고 되냐, 안 되냐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이 금년 12월 말로 제로페이가 정리가 되는 건가요?
우리 총무과장님. 아, 이게 자치행정인가요?
그럼 여긴 지역경제과는 여긴 아니잖아.
그거 이용할 때 한 건당 3만원씩 수당을 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만원씩 주다가 나중에는 1만 5,000원으로 내렸어요.
그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별로 지시를 하신 건가요?
제로페이를 구청장은 결제 건수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보면 현수막 제작이 업체별로 죽 나와 있고 개별발주가 되어 있고 연간단가로 발주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개별발주하고 연간단가 발주하고는, 연간단가 발주가 금액이 좀 싼가요? 어떻게 됩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각종 현수막 제작 내역을 보면 합산을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도 금액이 꽤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묶어서 입찰할 수는 없는 건지, 꼭 수의계약으로만 가능한지 등을 한 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째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또 언제 발령이 있을 예정인지 알고 싶고요.
불편하신 분들 담당하는 과가 장애인복지과 아닙니까? 비장애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관 과장님도 공석으로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언제 발령이 있을 예정인지 알려주시고요.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 6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9년 10월 말일 기준으로 한 300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부무요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효율적 관리라 해가지고 연 2회 근무기강 확립을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점검 반기별 실시 해갖고 상반기, 하반기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필요시 수시점검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갖고 봤는데 올해 상반기 예방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반기 교육은 연 2회 근무기강 확립교육은 아직 실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다 하는데 꼭 좀 교육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야 어쨌든 상반기 때 집합교육이 미실시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3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구민들하고 접하는 접점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복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량하고 또한 대민업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송파구 전체 공무원 분들하고, 또 잘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은 사회복무요원이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청에 전체적으로 다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거고요.
대면감사 중에 담당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관리 직원 분들이 말 한 번 잘못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분들만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다 공유하고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한 요청한 자료에 보면 관심복무요원 현황 및 관리내역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문제병사 인식, 지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는 안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관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 책 77페이지 보시면 4번에 주민맞춤형 여권업무에서 작년에 여권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거의 한 시간 반, 많을 때는 학생들 방학 때고 이럴 때는 더 길었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시간이 걸리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PC 간에, 컴퓨터 간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PC 것을 조회가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는 PC 간에 네트워크로 제가 제 자리에서 제 PC로 다른 분 PC 들어가서 어떤 자료가 있고, 오늘 어떤 작업을 했고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그거가 지금 보안상 막혀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제가 제 PC에다가 네트워크를 공유로 설정을 해놓으면 제 PC에 와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르고 공유로 해놨다 하면 어느 분이든 들어와서 다 그분의 자료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의원들 PC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요?
어떤 경우든 간에 본인이 원격조정 신청하지 않는…
지난 5월 달에 과장님께서 지금은 국장님하고 같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송파구청 구 간부 전화수첩 앱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의 사진이 조회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통화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긴급상황 발생시 물어 물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바로 PC에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굳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이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들로 봐서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병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그래서 양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이거칩니다. 일이 좀 거칠고 또 나름의 사회적 기업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양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사업을 하고 나면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고 잘하는 업체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도 일자리담당관과 협력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 또 마을기업들도, 사회적 기업들도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서로가 노력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동 청사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십사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신속하게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현수막을 얼마에 제작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연간 단가를 입찰에 의해서 단가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현수막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당 6,400원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7,000원대, 그 전에는 7,500원, 7,600원대 이랬던 단가들이 계속 싸지면서 질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의용 5만원, 10만원짜리 그건 연간 단가랑 많이 하는데 개별 업체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별 업체에 부서별로 많이 하는데 단가는 100원 정도 비싸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개별 업체 중에 송파구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해 오는데 그분들은 신속하고, 예전에 담당 직원들도 업무를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대회의실에서 하는 월례회의 하면 몇 사이즈에 어디에 붙이는지까지 다 압니다.
그래서 문구만 주고, 원고만 주면 바로 디자인을 해서 다시 또 피드백이 됩니다.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또 동 청사 벽에 붙이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들은 연간 단가 업체가 못합니다. 그리고 제외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간 단가 업체도 몇 개 있고, 개별 업체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한 업체에 쏠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편하고 잘하고, 또 쉽고 그러다 보니 그런 업체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5만원, 10만원짜리 현수막 하는데도 부서장이 이 업체가 어디냐 이렇게까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다 처리한 일들이다 보니 그렇게 업무에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신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일부 업체에 좀 몰려 있고, 연단 단가와 개별 발주가 좀 혼재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여러 개 업체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신속하게 하는 것, 또 수정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 순에 의해서 총무과 이광석 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외 두 건을 더 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정년은 보장이 돼 있고요. 임금 협상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라든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은 송파구 정원의 상근인력관리 규정이 있고요. 또 송파구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단순노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급여체계는 일반 공무직 호봉제를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은 결원 시에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 무기계약직 숫자는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88명이 됩니다. 가장 많은 숫자가 환경미화원이 114명이고요, 찾동 간호사가 27명, 공원관리라든가 도로관리 등 이렇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는 거의 환경미화원 10명과 찾동 간호사 1명, 이 정도가 채용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제로페이 사용 건수를 물어보셨는데요. 제로페이는 우리구에서 6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법인 프로그램이 그때 깔렸고요. 구청장께서 7월 1일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면 29건에 648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능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지하 환경개선 공사 장단점 등 세 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지하 1층에 대해서 편의 공간 이용도가 낮고, 시설이 노후해서 환경개선을 7월부터 해서 9월에 끝났습니다. 전체 70평 정도 되는데요. 북카페가 그전에는 120㎡로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비해서 이용도가 떨어지고,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고요. 매점을 늘렸고, 여행방도 전체적으로 개선해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됐습니다.
단점이라고는 북카페를 약간 축소를 했는데 축소한만큼 막아서 혼잡이 없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도 만족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 추천 직원 대표 두 명이 승진심사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승진심사위원 11명 중에서 2명의 직원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승진심사 위원들도 공정하게 심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당일에 무작위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행정안전국장이 부위원장인데 나머지 분들은 추첨으로 뽑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보 인사는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연 2회, 1월과 7월에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 전에 전보 기준 및 전보 대상자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부서 3년이라든가 동 7년, 고충심사 통과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로 해서, 더군다나 전보 대상자는 근무 희망 부서를 5순위까지 작성해서 받고 있고, 희망 부서 쓰는 것 중에서 70% 정도는 저희가 수용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현주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근평에 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노조에서 2명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비율이 큰 거거든요. 그거는 역대 죽 송파구청에서 내려오는 관례인가요?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노조에서도 선정이 되신 분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노조 측에다가 노조에서 선발해서 보낸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나하고 어떻게 근무를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나하고 고향이 같다고 해서, 학군이 같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잘하는지, 아니면 근평 시점이 맞는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 권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있어요. 4급 정책보좌관, 지금도 계신가요?
오셨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이 국장님들 회의 때, 구청장님과 회의할 때 들어가시고 그러신가?
정책연구단도 있나요? 거기 같이 소속으로 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책연구단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다시 한 번 경력을 주십시오.
만약에 이혜숙 부의장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그대로 넘어갈 일 아닙니까?
인사를 안 드렸으면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장하고 저한테는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갈 테니 몇 시에 시간이 나십니까?” 정도는 전화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갔었는데 없었다, 이런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죄송스러운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중이셨죠?
김장환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글로벌 역량강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글로벌 역량강화 예산은 금년도 6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4억 4,0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글로벌 여행은 1인당 3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배낭여행은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팀이 157명이 지금 다녀왔고요. 12월 말까지는 아마 절감액의 한 10%를 제외하고 거의 다 소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보고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연수결과에 대해서는 직원 조례 등을 통해 발표를 해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인력관리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구내식당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열한 곳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질에 비해 식단가가 높고 위탁업체 수수료로 인하여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어서 우리구청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근 가락시장에서 신선하고 값싼 식자재를 납품받고 저렴하면서 질 좋은 음식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운영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도 영양사를 아직 채용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 해외출장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일본의 공약사업 연계성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일본 출장은 작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청장님 포함해서 7명이 다녀왔고요. 목적은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가락 ICT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재생 및 문화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선진사회 벤치마킹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구의원도 가서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1년 동안 시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이 예전에 해외를 가시면 구의회에서도 갔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구의회에서는 의원이 안 갔어요.
구의원이 갈 때 구의회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족 상황으로, 그것도 예산을 의회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의원이 쓸 수 있는 공통경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건데 이렇게 사업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가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1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청장님이 해외를 가실 때는 다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구를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다른 도시보다 앞서갈까? 이런 거를 위해서 해외시찰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의회도 함께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리 구의회만 안 가요. 다른 구청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야 한 명씩,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예산이 우리 구의회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의원공통경비로 가기 때문에 예산 부족 상으로 의회에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그래서 그때 임춘대 의장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구청장님이 해외가실 때마다 구의회에서 한 분씩 갔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박춘희 구청장 때 제가 갔다 와서 예산문제로 이제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구청도 얘기를 들어보니 구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 갈 때는 구청예산으로 간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속기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1년 있다 답변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님이 벤치마킹하러간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구의회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동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신문명도시화 지속가능한 발전 포럼이 있어서 여기 포럼을 주최하는 민간교육단체에서 지자체장을 초청했고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단체장들이 많이 갔는데 우리구는 청장님께서 수행원은 대동하지 않고 가셨고요. 많게는 4명까지 수행원을 데리고 간 구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간에 불편하시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행원을 대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청장님이 이런 해외가실 때는 한 분 정도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 서너 명씩 가는데 우리구에서, 그래도 대 송파에서 1급 구청장이 혼자 달랑달랑 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좀 아끼시고 이런 데는 투자를 하세요. 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 다 마쳤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우리가 그때 소통민원을 위해서 직원을 늘렸잖아요. 아까 과장님 별정직에 9명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2명도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민원실적이…
그리고 방문민원, 전화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통계라고 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통계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민원을 했으면 자료를 주실 때 차라리 그 자료를 주시기가 뭐하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어떤 민원으로 어느 동에서 누가 와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고 해결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뭉뚱그리고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더 낫겠다 이 말이죠.
주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공석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언제쯤 누가 오는가 보다도 자리가 채워질지?
저희가 1월 1일 자로 정기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경중을 봐서 다른 부서를 직무대리를 하고 사회복지직 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1월 1일 자로 발령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중요도를 봐서 잘 판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래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업무가 중요하고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우리 업무보고 책 26쪽에도 나와 있어요. 퇴직공무원들 관련해서 연수라든지 훈련하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혹시 구청에서 이분들은 공로연수기간인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지금 26쪽에 있는 거는, 그런데 그거 말고 공로연수가 끝난 퇴직자 공무원들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30쪽 있잖아요. 휴양시설, 이게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휴양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아요. 예산도 자꾸 증액이 되고, 내년에도 분명히 예산이 증액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출연동의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휴양시설에 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직원들도 휴양시설을 공무원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차원에서 다 해 주면 좋죠. 그리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센터를 많이 만들었어요. 과장님 일자리에 계실 때도 센터 많이 만들었잖아요. 계약직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도 만일 이런 휴양시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다음은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장학금 선정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학금 선정 내용을 보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조례상의 요건은 충족하였더라도 새마을운동 내부 규정은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판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단체보조금 집행과 장학금 선정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상 수상 인원이 좀 많아졌고, 조례 개정 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각 부문별 2명, 구민대상 1명을 이해할 수 있으나 구민대상 수상자 공적에도 의문이 있고, 과장의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민 상 수상자는 구민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을 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성명, 추천기관 등이 가려진 공적조서를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후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구민대상 수상자는 당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구민 상 관련 심사위원회에서는 제가 간사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진행만 합니다. 공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심사를 할 때는 사실 성함을 지우는 게 맞습니다. 공적만 보고 심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경력이 나와야 되고, 이름이 나와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간사 역할로서 투명하게 했고, 굉장히 치열할 때는 투표까지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 통장, 회장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하고, 행복울타리 하면 다 주는 겁니까? 그런 분들 송파구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적을 보니까 세 분이 ‘소녀상에 기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구민 상 받은 공적이, 근데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체크를 했잖아요. 세 분이 그래요. 과장님, 물론 구민 상 아니, 소녀상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공적을 하신 분은 한 분이면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세 분을 그것도 구민 상에, 구민 상은 일 년에 한 번 주죠?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받을 때 앉아 있었던 분들이 공적이 이런 분을 한 공적을 가지고 세 분을 줬다고 하면 이해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공적을 갖고 세 분 주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유공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성명 지우고, 경적사항, 공적사항 확실히 해서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 민관 협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2019년 11월 14일 공포됨에 따라서 송파구협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침을 받고, 11월 21일부터 공개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위원은 20명,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할 위원은 10명이고요. 민간위원은 30명, 당연직은 구청장, 각 국·소장 8명, 그리고 구의원 두 명을 포함한 총 40명으로 송파구협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뽑겠다는 건가요?
속기 남기기가 뭐하다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얘기를 하고, 과장님도 오케이 하고, 위원님들도 오케이 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 해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열 개 분야의 전문 인력 20명을 뽑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면으로 구두합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까도 부의장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10월 18일에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켜줄 때 이면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 아예 통과가 안 됐어야 되는데,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인근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체 재난훈련은 몇 회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의셨는데요. 위원님, 그날 10월 말에 롯데월드몰에서 참관을 하셨는데 그게 안전한국훈련입니다. 행안부 평가받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해서 한 1,500명이 그날 참석했습니다. 그게 1년 중에 제일 큰 훈련행사이고요. 그와 병행해서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청사대피훈련, 화재대피훈련, 그리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상시훈련이 있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이라고 그렇게 해서 현장훈련이 총 한 11회 정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토론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현장과 병행해서 토론하는 게 그게 총 4회가 있습니다. 특히 은평에 있는 ICTC 훈련이라고 가상훈련을 해서 우리 실무반들이 가서 실제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훈련을 해보는 모의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봤는데 한 번 기회 되시면 위원님도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파구청에서 소방서나, 그 다음에 기타 안전을 담당하는 데가 또 어디에 있죠?
그리고 부서로서 볼 때는 한 17개 실무부서가 있고요.
기본법에 재난책임관리 부서나 기관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회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책임감이 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경찰서나 소방서나 다 있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구청장이 총괄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본부장이 됩니다.
’ 예를 들어서 정말 조그마한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한테 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또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혜숙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이 돼서 제가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율방재단, 방재단도 자연재해법의 법령사무이기도 하고 지금 한 26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원에서 35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18년도 당시에는 차등의 범위를 좀 넓혔어요. 그러다가 19년도는 좁힌 상황이 되었고, 활동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 지원하는 입장이고,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한 40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재단보다 한 150명 정도 많은데요. 거기에는 균등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와서 차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거부를 하려다가 타이밍 자체가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3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협의나, 또 방범대 그분들한테 설명 없이 하기가 뭐 해서 올해 19년도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도에는 좀 차등의, 물론 활동상황을 계량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행정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동상황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또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야지. 일률적으로 인원이 1명 있어도 똑같이, 실적이 한 분 있고 열 분 있어도 똑같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시정을 해주시고, 자율방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은 2018년도는 좀 있었고 2019년도부터…
가락본동 같은 경우 인원이 6명인데 2019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열심히 하신 동도 그렇게 차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대우를 그만큼 해주셔야 된다는 제 생각이니까 시정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현황에 대해서 한상욱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여러 군데를 돌면서 하기도 하고 특히 동 행사라든지 큰 구 행사가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벚꽃축제 이런 데도 송파소방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건의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일정을 맞춰서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하고 하는 건 현재까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난 관련 피해복구 및 결과 요구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재난이라는 거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신 자료는 이번 태풍 때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화재나 이런 거는 큰불이 나가지고 그 지역이 재난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화재상의 재산피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단순사고에 대한 화재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소방서 추산, 추정으로 그런 걸로 해서 보도자료 나가는 정도로만 그치는데 이거는 재난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사고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신 내용에는 빠져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태풍 때 필로티나 치수과에서 접수를 했는데 피해에 대한 부분을, 그때 한 11건의 건축물 피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파 이상이 돼야 보상규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한 기재는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송파구협의회 활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법령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활동사항을 안전점검의 날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에 협의회나 실무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수요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안전교육부터 해서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이런데 나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700만원에서 집행된 거는 한 3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1,200명 정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되는 이유는 강사 섭외에 있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요자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쪽에만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요를 생각하고 예산이 남길래 다른 취약계층의 수요로 하게끔 유도했는데 수요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홍보 부족일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수요자 중심보다 우리가 좀 더 다가가서 취약계층에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CCTV 활용건수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CCTV 수사에 활용된 건수는 총 1,849건입니다. 거기서 정보로 활용된 것은 한 293건 정도가 되고요.
사례를 말씀하셨길래 모 동에서 발생한 가방절도사건이라든지 강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해결된 게 들어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CCTV 운영위원회 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구위원회는 조례에도 보시면 구성할 수 있다. 강제요건은 아니고요. 다만 동별로 CCTV설치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CCTV 동별로 선정할 때 다들 참여를 의무적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CCTV구선정위원회가 설립 필요가 없지 싶어서 현재까지 설립이 안됐다. 선정이 안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 원래 전에는 안전감시단이라고 했다가 작년 8월에 안전보안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산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요.
서울시 전체 1,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보안관인데 우리구는 한 69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별로 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는 69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정양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부서는 기금에 대한 승인의 부분이고, 집행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377개소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는 다 충족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게 기준요건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로 한 1.5m, 가로 한 3.6m 정도의 폭이 있어야, 보행도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규정요건에 안 맞는 버스정류장도 들어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정의 기준점을 보고 우선순위로 승객 수라든지 현장여건, 동별 형평성을 감안해서 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과에서 노력을 할 거고요. 다는 수요에 대한 충족을 시킬 수 없겠지만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10월 31일 현재 1,643대 보안방범용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4억의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신규가 65개소 183대, 고정카메라도 추가설치 관제할 수 있는 게 228개소에 한 435대, 그 다음에 노후 및 저화질 개선이 218개소에 199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2월 초·중이면 아마 다 완료가 됩니다. 물론 낙찰차액까지 포함돼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130만 화소가 113대가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9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명시이월 받은 지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성능개선은 100% 완료되고요.
다만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사각지대에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전체를 커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받도록 노력하는데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신규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워낙 민원이라든지 실제 사각지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돈 가지고는 해소가 다 안 될 건데요. 더 추가로 국·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07명이다 보니까 바람 잘 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양교육을 시켜도 인성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교육을 안 시켜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시켜도 좀 엇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2회 우리가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12월 19일 날 교육일자가 잡혀있습니다. 강사를 해서 친절마인드라든지 이런 복무자세에 대한 교육을 12월 19일 날, 확정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자체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신 대로 제가 307명에 대한 총괄부서다 보니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해주신 내용 답변 드렸습니다.
솔라 도로표지병 그게 그렇게 약하나요? 재질이…
그런데 자꾸 보수가 있다 보니, 맞습니다. 실외에 있다 보니 아마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파손 우려가 있고, 그거를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안심마을 조성할 때는 그 위에 태양등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환하게 켜 주는 등이 있는데 그것도 주변에서 밤에 불이 켜지고 환해지니까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으로 하는 게 주민들한테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해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보수가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73쪽, 기록관 및 종합 서고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우리구에 전체 기록물의 보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월 31일 올해 현재 총 21만 7,542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구에는 16만 2,296권, 동 자치센터에는 5만 5,246권입니다.
또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전체 부서 68개 부서에서 현재 점검은 직접 나가서 다 끝났고, 자료 취합해서 결과보고서 작성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상 내역은 아홉 개 부서에 최우수부서 한 개, 우수부서 두 개, 장려부서 6개 이렇게 연말에 시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71쪽, 현재 주 2회, 8시까지 우리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8,432건인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외국어 가능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거의 외국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77쪽, 주민 맞춤형 여권 업무에 있어서 현재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약 하루 330명이 찾아오고 있으며 10분에서 20분이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분산해서 꾸준히 오고 있고, 가장 문제되는 게 12월과 1월 방학 때 되면 민원이 집중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때는 1시간 30분 이상 걸릴 거라고 내년도에도 예상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저번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문제는 단순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론 인원을 많이 주면 되는데 우리구 사정도 있고 해서 부득이 저희가 내년도 1월부터 온라인 여권 발급 예약 서비스라고 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대기 현황을 조회할 뿐만 아니라 대기표를 발권 받아서 접수를 하면 지금은 많이 와서 어디 가서 한 시간 반 이상, 두 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다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으로 송영진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 조사, 가구주택 기초조사의 조사 방법 및 원활하게 조사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통계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2018년 기준 사업체 조사, 또 광업·제조업 조사, 또 5년마다 실시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체 조사는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종사자 1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열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요원 99명이 직접 방문, 면접해서 4만 250개 사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종사자 10인 이상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열세 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원 한 명이 방문 면접 조사를 해서 113개 사업체를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25일 월요일까지 모든 조사를 마쳤고요. 이 조사는 모든 거처는 현장을 확인하고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실시해서 조사원 78명이 우리구 2만 3,000여 가구에 대해서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통계조사는 원활하게 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망네트워크는 내부 방화벽이라든지, 침입방지시스템 등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으로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망 이외의 네트워크는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으로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만 공유에 대해서는 별도 보안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수첩 앱 개발에 대한 격려 및 수시로 업데이트를 요청하셨는데요. 격려의 말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청 전화 수첩 앱은 금년 5월에 개발 완료하여서 우리구 팀장 이상 간부 직원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발령이라든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에 관련해서, 이웃인 일본도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뒤따르고 있었던 사실을 엿보아도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서 인·허가를 승인 내주는 데가 건축과죠?
그래서 그건 필수권장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6동이다, 4동이다 보면 지역에 대피하는 데를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행사에 참여해서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에 제가 돌아보니까 태극기 다는 거 있죠. 도로가에? 그거는 자치행정과예요? 총무과?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생각난 거예요. 우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자체도 슬로건을 태극기 옆에 거는 경우는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에 제가 확인을 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구만 유독 저걸 걸어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군집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민선 7기 1주년 기념으로 슬로건기를 달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락시장 앞에만 일부 그렇게 게시를 한 거고요.
그거 과장님,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보건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질 높은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8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에 총 강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 준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감사종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희병
총무과장이광석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민원여권과장황인환
정보통신과장송영진
거여2동장이남규
마천2동장김란수
방이2동장오해근
송파1동장장명재
석촌동장김성환
가락1동장김석종
문정1동장이강석
위례동장정영철
잠실본동장천호철
잠실4동장성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