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인사
2. 간사인사
(10시 05분 개의)
1991년 12월 2일 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동일자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 25인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병오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차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개원이래 1년을 보내면서 첫 정기회의에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를 받은 예산안심의를 위하는 예산결산위원이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의 순서상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고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저의 임무는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
관례상 위원장의 선임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대충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부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겠습니다. 그런고로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누구 한 분이 호천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잘 아시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장병오 위원님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내 이름을 내가 부르기도 그렇고 이거 쑥스럽기 한량이 없습니다.
한동일 위원으로부터 장병오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장병오 위원이 누구요”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그래서 제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장병오 위원인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덕망도 많으시고 식견도 많으신 위원이 계실텐데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이 막중한 동료 위원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세입면 세출면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할 것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심도있고 밀도 있는 심의가 되는데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순서상 간사선임해야죠?
2. 간사인사
(10시 11분)
간사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역시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호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창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이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20분간에 걸쳐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상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간사의 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사 위원을 구두호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각 특위의 간사나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제외가 되고 다른 부분에서 맡지 않으신 분들이 맡아서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저는 문윤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회의진행상 간사선임에 있어서는 장경선 위원이 여러 가지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손창부 위원을 호천하여 주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 손창부 위원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과 이것을 회의 순서상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분을 호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윤환 위원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시켜요. 경선….”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특위도 특위니까 특위의 간사를 양쪽으로 맡는 것은 사실상 본인으로 봐서도 무리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우리 김성춘 위원이 추천하신 문윤환 위원의 추천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 호천하여 주신 이정열 위원님께 호천을 양해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은 더 호천이 없는 관계로 문윤환 위원을 호천하셨는데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윤환 위원이 간사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문윤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지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또 질책을 해주시면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구정의 알찬 결산을 한번 해보고 예산편성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위원님들의 행운과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10일입니다. 오늘 9일에 사실상은 우리들이 12일날 결산을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12일날 본회의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 만치 우리가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검토에 있어서는 사실상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90년도는 못 봤습니다마는 91년도의 감사를 통하여서 많은 질의를 소위원회 별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결산을 먼저 심의하겠고 또 본 91년도 본 예산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오늘 그 순서를 좀 상의하고자 합니다.
본시가 예산이 올라오면은 종합정책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손에 안 들어가고 있는 91년도 송파구 사업 추진 안이 아직 구청으로부터 도착 안하고 있습니다. 손에 입수가 안됐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안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92년도의 송파구사업추진계획서가 와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종합정책 질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종합정책 질의에 있어서는 전 위원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순서상 몇 분을 선정을 해서 하루에 종합질의를 하고 응답을 듣고 그 다음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하기에 맡겼습니다마는 세입면에 있어서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과 특별회계 관계를 보면서 또한 저 생각으로서는 목별 세입 부문의 목별 세목서도 심의하고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다할 수가 없으니 만치 일반 행정비 또한 산업비 지역개발비 또한 사회복지비 이러한 많은 것이 예비비까지 있으며 보건부 소관의 특별회계 새마을 관계 특별회계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일문일답 식의 심도있는 국장으로부터 관계 과장으로부터 들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숫자상의 계수를 조정하여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되면은 그질로 다시 징액 삭감을 해 가면서 만일에 우리가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때는 구청장님이 먼저 동의를 해줘야 하리 만치 우리들이 각 일반세출 부문에 있어서의 심사를 할 때 삭감액 또는 증액, 이것은 세입면과 연결이 되는 만치 새로운 비목을 우리가 설정해야 겠다하면은 구청장님한테 통보를 해서 승인을 얻어야만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이결휘 위원님! 이 의사일정표를 전체를 보면은 12일날 10시에 1990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결산승인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본회의가 개최되면은 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예결위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또 보고를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정책질의를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92년도의 우리 송파구의 사업추진현황, 우리가 91년도의 사업추진현황은 또 개원 초기에 받았고 또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92년도의 사업계획업무추진사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의가 끝나면은 곧 연락을 해서 그것이 와야 우리들이 종합정책 질의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목 위원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꼭 받아야 될 사항들이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랄지 또 여러 가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 문제 이런 것 등을 항상 기록하셨지요?
네. 그랬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각 연구분과별로 한 분씩 해가지고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그 모든 계획서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위임함이 어떤가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홍만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선임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오늘 제1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하고 의사계장으로부터 내일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장병오 문윤환 정영본 손창부
김성춘 전익정 황진성 이상목
윤수현 홍만표 안희준 김영근
한동일 현민기 이결휘 박영철
민정호 이수희 이정열 신영선
김종하 김호일 장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