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희숙 의원, 나봉숙 의원, 김장환 의원)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0월 7일, 김장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2020년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아홉 건으로,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여섯 건으로 조례안 다섯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열다섯 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한 건, 행정교육위원회에 여섯 건, 재정복지위원회에 네 건, 도시건설위원회에 네 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희숙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희숙 의원, 나봉숙 의원, 김장환 의원)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시대의 쓰레기 배출 관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및 주문포장의 증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카페와 음식점의 일회용품 사용과 언택트 문화에 따른 비닐류, 플라스틱 사용 급증, 이제는 우리 모두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일회용 마스크 등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재활용 폐기물 가격의 하락과 해외 판매가 끊기는 등 재활용의 길이 막히면서 무단투기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로 형성된 코로나 쓰레기 산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언론 보도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및 주민 인식의 정착이 되기도 전에 예기치 않게 도래한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의 소홀함은 코로나로 인한 주민들의 관심이 개인 소독과 개인위생에만 집중된 결과이기에 씁쓸함이 앞섭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소비문화에 맞춘 생활쓰레기 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은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과 포장문화로 인해 발생한 생활쓰레기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정착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하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변화된 환경에 송파구는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쓰레기 무단 투기와의 전쟁이란 미명하에 계속 단속만 강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될 때입니다.
또한 송파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능력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일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발생량과 소각시설 처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조사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회용품 안심 사용 우수업체 발굴, 자원의 재이용과 절약을 위한 나눔장터 확대 등 주민들의 환경 의식 고취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정책 개발이 있을 때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실태의 문제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주민들의 의식 결여로만 탓하기에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 패턴에 맞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가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필수품인 마스크,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 ‘착용에서 보관, 폐기까지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정부에서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법안을 시행했는데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대중교통, 집회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코로나19 발 플라스틱 펜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5초, 사용에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산과 사용은 간편하지만 일단 버려지는 순간부터 전 인류의 공해로 문제꺼리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마스크, 장갑, 포장, 배달용기, 물티슈 등 플라스틱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파괴와 폐기물 대란 우려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1,940억 개의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이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마스크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살펴보면 어디가 앞면이고 뒷면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우선 코 편, 즉 쇳조각이나 가느다란 철사 등 단단한 부속품이 들어있는 부분이 위쪽입니다.
KF마스크는 앞뒷면 구별이 쉬운데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뒷면, 즉 얼굴 쪽이 되겠구요. KF마스크 제조사 마크가 있는 부분이 앞면이라고 보시면 가장 빨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 덴탈마스크, 즉 평평하게 만들어진 마스크는 구별이 다소 어렵습니다만 마스크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밖에서 봤을 때 주름이 아래로 향하게 착용하면 되는데 주름져 있는 부분이 앞면으로, 앞면에는 다른 사람의 비말이 흡수되지 않게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뒤집어서 주름이 위로 향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 주름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낄 수 있기 때문에 주름은 반드시 아래쪽을 향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착용할 경우 자신의 비말을 배출하고 타인의 비말을 흡착하는 역기능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용한 마스크 폐기, 즉 왜 마스크를 잘 버려야 할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잘못 버려진 마스크로 인하여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영국 BBC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사진을 보면 구조 당시 갈매기는 양쪽 발에 마스크 끈이 묶여있는 상태로 끈이 감긴 부위는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마스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 버린 마스크는 땅, 바다, 물고기, 새까지 위험하게 하고 자칫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버리는 방법으로 마스크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데 폐기순서를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을 때는 겉면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귀에 있는 끈을 잡고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양쪽의 끈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래야 동물들이 마스크 끈에 엉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를 반으로 접어서 끈으로 묶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됩니다. 버릴 때는 오염된 부분, 즉 뒷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방법,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입이나 코만 가리거나 턱에 걸쳐서 착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므로 입과 코를 모두 다 덮은 채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앞면에는 다른 사람의 비말이나 이물질이 묻을 수 있으므로 손으로 앞면을 만지면 안 되며, 가끔 카페나 식당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귀 쪽 끈 부분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해서 잘 밀착되도록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래 쓰려고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면 밀착력이 떨어져서 마스크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마시고, 만약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면 필터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매일 갈아줘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마스크 구분법, 착용법, 버리는 법 등을 알려드렸는데 코로나19는 개인위생만 잘 지켜도 전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생수칙을 함께 지켜줘야 그 효과가 배가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간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두 함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는 우리생활의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잘 구분하고 사용하고 간수하고 제대로 폐기함으로써 개인 건강을 지키고 모든 생명체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구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실천 방법부터 함께 해나가요. 함께 하면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송파구의 홍보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지난 7월 1일 새로운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통해 ‘서울을 이끄는 사람, 중심 선도도시’를 슬로건으로 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송송파파’도 선보였습니다.
송파구는 2020년 29억여원의 홍보예산을 들여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송파구의 홍보는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홍보에만 그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SNS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송파구의 홍보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온라인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SNS매체를 이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데 파급효과가 큰 홍보수단 가운데 유튜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지자체는 충주시입니다. 마치 짧은 개그 쇼를 방불케 하는 ‘B급 정서’의 시정 홍보 동영상이 폭발적 인기를 끈 덕분입니다.
충주시는 2019년 4월에 유튜브에 공식 가입하여 17만 3,000명이 구독하였고, 동영상은 85개가 업로드 되어 있으며, 조회 수는 2천 700만 회가 넘습니다.
SNS를 활용한 지자체의 구정 홍보와 관련하여 한 언론매체에서는 ‘관공서 광고는 무조건 진지해야 하나요?’라는 주제로 B급 코드, 패러디, 기발한 언어유희 등 반전의 재미를 가미한 구정 홍보영상이 진지한 구정 홍보영상보다 오히려 구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관공서의 또 다른 변신이자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송파TV가 있습니다. 충주시보다 2년 앞서 시작하여 1,150여개가 넘는 동영상을 등록하였으나 구독자는 3,600여명에 그쳐 실적이 한참 저조한 실정입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구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매체의 가짓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홍보 및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SNS상에는 수많은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진지한 홍보영상은 외면당하기 십상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홍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유행 콘텐츠가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양방향 소통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송파구도 홍보 전략을 점검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방적인 전달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구정 정보를 자연스럽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에게 이로운 정책과 사업을 구민이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홍보 매체별 구독층 점검부터 시작하여 구독층별 맞춤 콘텐츠로 소통을 이끌어내어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서 송파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방향을 설정하여 송파구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희숙 의원님과 심현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부터 10월 26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희숙·심현주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