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요지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은 날로 각박해지는 사회를 서로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송파구에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자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럽은 14세기~16세기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혁신운동, 즉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선진유럽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19세기말 도시가 공업화됨으로써 도시로 인구가 급속히 이동하면서 농촌이 공동화되고, 농가 경제가 위축되자 교직자와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4-H클럽을 구성, 확산되어 지금의 미국이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르네상스 문화나 4-H운동과 같은 정신운동으로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가 인정하고, 특히 저개발 국가의 가장 이상적 개발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1970년 4월 22일 지방장관 회의 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마을을 소개하고, 농촌 잘살기 운동의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해 5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되어 청도군 신도마을이 농촌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정의는 잘살기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새마을정신이 있지요. 근면정신, 자조정신, 협동정신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긴 새마을운동의 교훈을 살펴보면 여러 분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땀 흘려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념과 농촌의 근대화, 국민적 자신감 회복, 주민 잠재력 결집, 무엇보다도 세계 10대 경제대국 성장의 원동력 등이 평가됩니다.
196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정신으로 경제 최우선 주의를 표방하여 행정체제를 개발지향형으로 개편, 운용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경제 우선주의에 따른 부와 권력의 편중, 소득격차, 서민층의 정신적 욕구불만 등 문제점은 있었지만 잘 살게 된 고마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차에서 7차까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5차에서 7차까지 추진계획에는 안정과 능률, 균형, 주민의 복지정책, 시민윤리 확립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정신이 있었기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현재까지 소극적 새마을운동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무튼 성공적 국민정신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제2의 새마을운동을 우리 송파구에서 정신 건강을 위한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하여 송파의 브랜드를 높여 보자는 것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에서 녹색 새마을사업과 병행해서 가칭 사랑, 나눔, 화합의 새마을정신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구민이 서로 사랑하고, 나눔과 화합의 구가 되기 위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송파구에서 먼저 시작해 봅시다. 본 의원이 송파구에서 새마을운동을 다시 시작하자고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농촌 새마을 운동은 청도군 신도마을이 발상지 이지만 도시 새마을운동은 전국에서 송파구가 제일 먼저 활성화 되었다는 사실이 있었기에, 지금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잠실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통해 35만 평의 체비지를 확보하고 주택공사에서는 이상적인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잠실1구역에서 5구역으로 나누어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저층아파트 10만 가구 건립을 착수했습니다. 당시 양택식 씨는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하여 아파트 건립을 맡게 되었습니다. 행정경험이 많은 분이라 잠실1단지에서 4단지에 5만 8,000그루의 각종 나무를 심고 계절에 따라 꽃이 피는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가는 아파트 녹지사업을 조성 한 후 아름다운 녹지 공간속에 이웃과 이웃간에 마음을 열고 새마을정신인 근면·자조·협동정신을 키워 주민소득을 올려 보겠다는 생각으로 새마을회관을 짓기로 하고 76년 1단지에 약 530㎡ 규모의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회관에는 새마을 작업장을 갖추어 전업주부 200여 명이 봉제작업 등으로 소득을 올렸으며 주부들은 잘 살아 보자는 정신으로 너도나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장 옆에 새마을 어머니 회관도 건립하여 지금 주민자치회관에서 하고 있는 꽃꽂이 교실, 붓글씨 교실 등을 송파에서는 30여 년 전에 벌써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어머니회관이 단지마다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새마을 어머니회라는 조직이 단지마다 생겨 현재 전국 아파트마다 새마을부녀회가 생기게 된 전신인 셈입니다. 79년 준공된 잠실5단지에 새마을 체육관을 건립하여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클럽 등도 생계 단지 안에 새마을 체육관이 들어선 것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새마을 부녀회 등에서 봉사하신 선배구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도시 새마을의 발상지였던 송파구에서 제2의 도시 새마을운동을 다시 시작해 봅시다. 물론 시작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며 송파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구로, 우리구에서부터 녹색새마을사업과 병행해서 가칭 사랑, 나눔, 화합의 발상지로 만들어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10시 14분)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특히나 잊혀져가는 많은 것이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역사는 항상 변하고 있지만 이제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이제 머지않아 옛말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열심히 발로 뛰며 지역주민들을 만나지만 생각해 보면 맨 흙 땅을 밟은 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건물이나 사람은 쉽게 변할 수 있지만 자연이나 문화는 한번 파괴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향취를 따라 고향을 동경하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사람 사는 냄새가 있는, 사람이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동네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는 시장에 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끼리 서로 부대끼며 흥정하고, 희노애락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해 애써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이러한 전통 시장이 등록된 재래시장 한 곳과 미등록 시장 세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시장 중 개발예정에 묶여 하루 하루를 불안하게 장사하며 상권 형성보다는 미래에 닥쳐올 철거의 고통을 져야 하는 석촌동 골목시장에 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석촌동 골목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약 30년간 주민들에게 골목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30년간 한 곳에서 시장을 형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먹거리, 입을거리 등등 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면서 볼거리를 제공해 온 시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욱 친숙해진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 때마다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저마다의 공약을 해왔습니다. 현재 석촌골목시장은 230여개의 상점과 노점으로 이루어진 미등록 골목시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석촌동 골목시장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철거의 위기에 놓여 활성화는 고사하고 서민 상인들의 한숨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적으로만 한다면 앞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게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묵살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청계천 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때 상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실시했고 노점상들에게도 상권을 인정하여 동대문운동장에서 장사를 하게 했던 행정적 전례도 있기에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석촌동 골목시장은 일자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었고 활성화 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시 도로를 현재 시장 쪽으로 내기보다는 아파트와 시장 담벼락 사이로 도로를 낸다면 시장도 살릴 수 있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일제 정비하여 상점규모로 면모를 갖추어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시켜 노점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다면 임대료를 포함하여 구세도 올릴 수 있고 시장도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렵게 장사하는 서민도 살리고 시장도 살린다면 곧 우리 송파와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송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송파를 위해 구청장의 밝은 대안과 선택을 기대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는 장지동과 문정·가락동의 유수를 담아 홍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정·장지지구의 개발로 인해 그 곳에서 발생하는 유수는 탄천으로 유입되도록 하여 탄천유수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 초 탄천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를 용역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면적 8만 7,000㎡ 중 약 30%인 2만 6,000㎡는 유휴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체육시설 23.3% 도서관 17.5%, 공원시설 15.5%, 문화시설 13.6%로 조사되었고, 그밖에 주차장, 복지시설, 의료시설, 학교 등 순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휴지 활용방안을 두고 최근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송파구가 주민 의견과는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주민복지 편의시설보다는 상업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조사 시에는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은 판매시설을 끼워 넣어 주민편의 시설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특성은 이윤 창출입니다. 다시 말해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입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자연이 숨 쉬는 넓은 녹지와 주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탄천유수지를 판매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체육공원으로 개발하기를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초겨울 찬이슬과 세찬 바람이 속옷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귀중한 이 순간 우리의 건강과 심신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남북극 빙산이 녹아내려 빙하기가 지나가는 듯 온난화 현상으로 국토의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유래 없는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가 공포의 최후 심판을 받는 느낌입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발생된 신종플루는 걷잡을 수 없으리만큼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겨울철에 접어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하루속히 근원적인 치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지난 10월 13일 체코 필센에서 열린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에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 수상하게 된 송파구민과 그 일에 앞장서서 이루어낸 김영순 구청장의 노고에 우리 모두는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송파구에 살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송파가 아닌 세계속의 으뜸 가는 송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송파구청장이 추구하는 나눔을 위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제1차 및 제2차 계획에 대하여 현황을 살피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2009년 1월 제1호기 태양광 발전소를 사단법인 “에너지 나눔과 평화”에 투자하여 전남 고흥군에 시설하고 2009년 5월과 7월 중 2회에 걸쳐 2,400만원을 배당받아 1,200명의 에너지 빈곤 가정에 매회 10만원씩 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여유가 생길 때는 빈곤 국가에 지원하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현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인 태양에너지(Solar Energy) 활용을 국가적으로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산업자원부 고시(제2004-104호)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는 한국전력의 평균 판매단가(77.1원/kWh)보다 10배 가량 많은 금액(716.4원/kWh)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발전 비용 면에서도 원자력 발전에 비해 약 20배의 고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부 국민들은 발전원가가 저비용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우월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방사선과 그 폐기물에 대한 처분의 안전성이나 관리적 측면에 문제가 있으며,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 역시 깊은 땅속에서 채굴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원가를 절감하지 못하고, 이에 수반되는 많은 양의 석유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체르노빌(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 3,500명) 사건과 전북 부안의 폐기물 보관소 건립에 따른 갈등 등 사건을 통해 내포된 방사선 유출 위험성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도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감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초기 시설비가 고비용이고, 고정비 등 원가대비 투자비용이 높더라도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게 되므로 발전차액 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가에서 장려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렌드 변화를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것입니다. “저탄소 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 나가지 않고는 선진일류 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송파구청이 전국 최초로 앞장서서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선구적인 용단으로 세계 환경개선에 앞장섰기에 살기 좋은 대상을 받게 된 김영순 구청장의 구정방향에 깊이 동참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나눔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투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매전할 경우 어떠한 유통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미국 7%, 일본 6%, 유럽연합 10%를 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되면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부분 감축 목표량을 정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송파구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는지?
세 번째, 각 자치단체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칭 ‘탄소세’ 등 부담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네 번째, 최근 경상도 영덕지구에 중소 유관기업이 산림을 마구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난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건은 어제 KBS-TV에 방영된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의 가격 경쟁이 날로 하향 추세로 덤핑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15~20년이라는 긴 투자 기간동안 어느 정도 판매가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대수익이 거양될 것인지? 또한 투자원금 회수기간(손익분기점)은 몇 년으로 추정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송파구는 본 사업과 연속 배당이 종료되는 것인지?
둘째, 홍수 발생 이후 유수지 악취 오염도 시료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마철에는 홍수로 인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등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송파구 관내 유수지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잠실유수지에는 어린이야구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수생식물 서식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홍수 시 인입되는 우수와 각종 생활폐수가 혼합되어 일정기간 뻘밭으로 변하고 건조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조 잔디 어린이야구장은 다행히 배수시설이 되어 세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홍수 이후 수질, 토양 등 각종 인체에 해가 되는 악취 원소를 채취, 의료 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며, 오염요소가 없다면 주민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공개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원내선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유엔(UN)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최근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도시·건강도시 공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살기 좋은 도시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송파구에 사는 구민으로서 또한 송파구 의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김영순 구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박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훌륭한 구청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는 1977년 7월에 개청하여 지난 30여 년간 국가 공공시설로 공익수행을 하여 왔으며, 송파구민들의 노력과 중앙 정부의 협조에 힘입어 2005년 5월 문정지구로 이전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가락동 주민들은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성동구치소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나름대로 상상해 보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모 경제신문에 서울시와 법무부간 성동구치소와 법무단지와의 토지 교환에 이견이 생기면서 광진구에 있는 동부지법과 동부지원이 그 자리에 신축할 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기사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보면 “문정동 이전 예정지는 조성원가로 주고, 서울시가 매입할 성동구치소 부지는 감정가격으로 사가라”고 주장하고, 서울시에서는 “살 땅이든 팔 땅이든 원칙이 감정평가 가격”이다 라며 옥신각신하는 사이 현재의 동부지법과 지원이 포함된 광진구의 구의·자양균형촉진지구 개발계획이 지난 6.4일 발표되면서 현재 부지에 건축할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성 보도 내용입니다.
교환 방법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과 법무부, 그리고 서울시 및 송파구가 수년 여에 걸쳐 추진하여 결정한 사항이 번복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동구치소의 이전은 법원과 검찰청, 그리고 구치소 통합 부지의 확보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교통 체증에 따른 소환지연, 계호부담 등의 각종 문제가 해소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법무부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문정지구 내에 법조단지가 통합조성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동부지법과 동부지원이 광진구에 신축이 된다면,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그토록 기뻐하던 성동구치소의 이전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동구치소의 이전은 70만의 송파구민이 노력하여 얻은 결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소한 토지교환의 문제로 송파구민이 얻은 결실과 70만 송파구민의 민심을 잃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동구치소를 이미 이전 확정된 문정지구로 조속히 이전하여 줄 것과, 구치소 부지 인근에서 30년 넘게 고통을 받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들을 배려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의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전은 언제쯤 되는 것인지, 동부법원과 동부지원이 그 자리에 신축할 지도 모른다는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이전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 점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관련 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높은 하늘과 코스모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녹색의 산과 들이 황금벌판과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드는 늦은 가을입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풍납1동 청소년 독서실, 내년에는 꼭 재건축 되어야 한다.
풍납동은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 좋고, 매연·공해가 적으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훌륭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납동이 왕궁터라고 하여 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몇 년 동안 우리 송파구에서 풍납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정비 및 포장, 하수관 교체, 가로수 수종 교체, 경관녹지 조성 등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풍납동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165-2번지에 위치한 청소년 독서실은 풍납동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써 이용객은 많은데 노후하고 비좁고 시설 또한 많이 낡아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여 반듯한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꼭 재건축이 되어 주민의 민원과 청소년들의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납동에는 공공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풍납동 청소년 독서실을 재건축하여 독서실과 어린이집, 여성교실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구청의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독서실의 재건축을 위한 용역비 5,700만원을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지면적 298㎡인 풍납동 청소년 독서실 건물을 재건축하면 독서실, 어린이집, 여성교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건축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예산에는 나머지 모자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건축이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정질문 두 번째, 풍납동 근린공원 옆 재경부 토지 야생화단지 조성하자.
풍납동은 문화재 보존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건축규제를 받게 되어 지역개발을 하기가 어려워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몇 번씩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여야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풍납토성 산책길 주변에 꽃길 조성을 하려고 해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집을 재건축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하수관 교체나 도로확장을 해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경을 하거나, 토성 내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하여도 그렇습니다. 풍납동 78-30~78-80까지 풍납동 30년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및 순환도로가 지난 4월에 착공되어 금년 10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 하수도 매설은 물론이고, 좁은 도로를 확장하여 정상적인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넓혀 도로다운 모습도 갖추고, 차량 통행과 사람이 다니는 보도도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78-30~78-80에 위치한 도로개설 구간이 토성과 인접한 곳이긴 하지만 하수관 매설을 1m 이하로 제한하고 하수관을 매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지역은 풍납동 도깨비시장을 통과하여 진입을 하는 곳인데 좌측엔 상가, 우측엔 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 쪽에 2m 도로확장 승인과 바로 옆에 위치한 재경부 토지를 야생화 단지로 조성 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성 쪽 2m 확장 건은 부결을 하고, 재경부 토지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은 현상변경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을 승인받은 곳도 지난 5월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곳으로 풍납동 76번지 풍납근린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588㎡의 재경부 토지입니다.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지금 이 위치에 도로가 78번지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펜스가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2m만 넓혀서 이 정도 하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앞에까지만 도로를 넓혀서 펜스를 치면 양 방향 차량통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안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야생화단지 조성하자고 한 것은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도로를 2m 해달라는 것과 야생화단지 조성하자는 것을 현상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부결을 하고 이것은 지난 5월에 부결했던 것을 이번에 하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로확장 심의가 부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렵사리 승인 받은 만큼 2010년도 예산에 꼭 계상되어 야생화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훌쩍 넘어 이제 거의 마감하는 시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구민들의 욕구와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한 미숙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파구의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일에 당시 구청장께서는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송파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의지를 묻는 구정질문에 대해 “공원위치가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이용주민이 적은 반면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원 장기 유보의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집행부는 2008년도 예산안에 1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답변하기를 “2007년 2월에 출장을 가서 보니 접근에 어려움이 없으며 공원이 많이 알려져 이용주민이 1일 1,000명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변했다”고 지원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시기가 2006년 12월인 만큼 불과 두 달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원이 활성화된 것인지, 구청장께서 정확한 상황분석 없이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위해 허위 보고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를 보면 과연 집행부가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시행함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은 바로 이러한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가운데 교육 분야로써 현재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그 대신에 보다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송파구자매도시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국제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2005년부터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오금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6개의 학교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학교와 상호 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에 대해 교통편의나 시설관람 안내 등의 편의제공과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구정 홍보물이나 구청장 표창 및 일부 구청 방문에 관한 지원 외에는 일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아 관련 학교들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체의 조례근거나 학교의 요구도 외면한 채 갑자기 2007년도에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직접 수행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여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수차례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최근에야 그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우선 관내 청소년 15명을 소위 공개 선정하여 항공료와 관광지 방문 비용은 본인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상대학교에서 홈스테이를 제공받지만 기타 관람과 체험활동 비용의 일체는 제공처가 그 곳 학교인지, 시인지, 자매도시위원회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대국인 그 곳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행하는 2명의 송파구 직원에 대해서는 13박 15일에 해당하는 여비로 800여 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한편 이러한 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상대 도시에서도 같은 규모의 학생들이 송파구를 방문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솔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이 전에 자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지만 체류기간 동안의 모든 견학 및 체험 비용과 식비를 특별히 선정된 관내 15명의 청소년들을 대신하여 14박 15일 동안의 비용이 일체 송파구 예산으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는 이러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직접 선정하여 직원 2명을 구비 지원으로 수행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대상자가 상대국에서 이권을 행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구비로써 소위 답방자들의 체류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직무상 행위 중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오거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갑자기 신설된 것이며 우리 조례에서는 민간단체나 기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나 공정성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집행부는 마땅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단을 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 아까운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예산사업인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통하여 최근 3년 동안 양 도시의 학생들은 모두 307명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구가 직접 수행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불과 80명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의 경우에는 매년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및 소위 답방형 지원비로써 올해연도 기준 1,500여 만원과 담당 직원 2명의 행정력이 함께 지출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수치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값비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직접수행 방식은 결국 대상자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같은 비용과 노력을 민간교류의 지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효과나 효율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에서 민간에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그 대신에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매도시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예산을 지원받는 공식기구로써 시의원이나 한인회장 그리고 교장들을 포함한 총 22명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와의 교류는 모두 이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파구가 직접 수행하는 홈스테이 사업 역시도 그 실지 수행주최는 시청이라는 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바로 이 자매도시위원회인 것입니다.
한편 송파구도 이러한 위원회를 통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관련 학교들은 자매도시와의 교류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때때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교류가 소모적으로 진행되거나 중간에 단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경우는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통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력의 투입은 바로 이러한 역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행정의 정도인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운영방법은 민간의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을 극복하고 전문성도 확보하면서 결국 더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듭 송파구 자매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촉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007년도에 돌연 시작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저촉 의혹뿐 아니라 무엇보다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둘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 송파구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판단에 근거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에 함께 하신 구정평가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범 의원입니다.
한성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 위에 88서울올림픽의 주무대로 송파는 그 위상을 드높인데 이어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 일대 계기가 되는 제2롯데월드의 건립을 주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초고층 건축과 관련하여 난제들이 정리되고 마침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에 건설 예정이던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을 요청하여 구청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난 9월 17일부터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8월 저층부만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번에 초고층 계획으로의 설계변경을 재추진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와 비교해 보아도 지상 112층에서 123층으로 11개 층이 증가하고, 연면적이 37%, 주차대수가 3,940대로 60% 이상 증가하게 되며 용적률은 409%에서 585%로 43% 증가하는 대규모 확대 계획입니다.
금번 건축허가 변경 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23층 업무빌딩에 백화점, 생활용품 전문관, 패션전문관, 각종 식당관, 스포츠·레저 전문관, 아동용품관, 공연장, 영화관, 전시장 등의 각종 상업용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예상 차량 증가량이 2만 7,000대 가량 되는 것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건축허가 변경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친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히 개선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제2롯데월드 건축이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점에 대해 다시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 심도 깊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송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심하여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업승인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교통개선분담금이 당초 1998년 824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650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연간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부분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8년 당시 실시되었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잠실4거리에서 항의시위를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가 법이나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교통 분야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수환경 분야의 지하수위와 관련하여 동 사업 시행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량을 약 1.83m로 예측하고 있는데, 슈퍼타워와 같은 123층의 초고층 건물이 건설될 경우 지하수위의 변화가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석촌호수의 수위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정확한 시뮬레이션 예측기법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롯데캐슬골드 공사 시, 잠실4거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차수가 안 되어 잠실역 등에 침수피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의 경우 123층의 초고층 빌딩의 공사 시 더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또한 인근 석촌호수의 생태계 피해 등이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수와 수질 오염 등의 대책으로 석촌호수의 준설작업도 실시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일조 장애와 관련하여 일조권 수인한도에 대한 분석결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일영분석테스트가 졸속으로 분석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더욱 명확한 분석 및 일조권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반사로 인한 항공기 부딪힘 등 반사 방지를 위해 가시광선 반사율이 19%로 낮은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하여 건축물 햇빛반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여의도 63빌딩 사례에서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다른 대책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9월 24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설명회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며 좀더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나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져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번 건축허가 변경 건에 대해 좀더 시간을 두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요청에 의해 10월 28일 실시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이해를 폭넓게 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파관리소 이전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청과 옆에 있는 KT를 가락시장 사거리에 있는 전파관리소 부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면 초고층건물 건립 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영구음영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한 블록 전체의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사업지 극대화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힘을 모아 꼭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전이 어렵다면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구청과 KT, 롯데를 하나로 묶는 관과 민간의 상업시설이 복합된 관상 Complex 빌딩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체로 하나의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방이동 먹자골목 상업시설들과 연계해 관광 아이콘의 역할을 담당하면 우리 송파구도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시가 수년전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을 통해 관광 트렌드를 만들어 냈듯이 우리 송파구도 세계적 관광 명소화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의 탄생을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롯데월드 사업 민간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면의 교통문제 외에도 환경, 소방, 도시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장기적 공공성 확보, 세계적 관광명소를 위한 미래 계획 등의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송파지역에서 이뤄지는 금세기 초유의 대역사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과정 그리고 발전적 대안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주도 생전에 남은 한 가지 꼭 이뤄야할 사업으로 생각할 만큼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사업이지만 전향적 자세로 후손에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재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한 사람의 칼은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의 글은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매우 유익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장지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 SH공사로부터 2006년에서 2009년까지 181억 4,000만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올해 6억 2,400만원 총 187억 6,400만원이 수입으로 세입 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사업비로 SH공사로부터 2006년에서 2009년까지 255억원을 수입으로 세입, 모두 442억 6,400만원을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집행 또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서는 제1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와 제2항에서 이러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지천 정비사업과 폐기물처리 관련사업의 대규모 사업비는 그 성격으로 보아 송파구에서 단순히 보관하거나 예치하는 것을 종점으로 하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집행 및 종료까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령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에 해당되므로 예산에 편입 심의, 승인 후 집행되었어야 옳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사업비 442억 여 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집행한 것과 관련 송파구가 이렇게 한 데는 「지방재정법」제34조를 말하고 있으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34조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서의 「지방재정법」제40조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라는 의미로 제1항1호에서 공공시설 손실부담금의 경우, 2호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차액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의 경우, 3호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의 경우, 4호 사무관리 상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의 비용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법령 취지가 단순히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치금 성격의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송파구가 이 법 40조를 근거하여 400억 단위의 사업비를 장기간 보관·집행함에 있어 예산서 바깥에서 아주 낮은 단계의 회계개념인 경비라는 그릇에 담았다가 처리한 것은 직무상식에서 옳은 일이었는지 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 사업비가 경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사업의 성격과 거액의 사업비로 보아 예산에 편입, 의회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능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에 청장님의 판단을 묻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 형태는 기관대립형인 것의 결정체가 예산의 심의, 승인이 의회에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는 바 각론에 매달린 소극적 판단은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적 패러다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와 관련 2건의 사업비 442억 여 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된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SH공사에서 폐기물처리 시설현대화 사업비 부문에서 내년까지 더 수입될 100억 여 원은 어떤 절차로 처리할 것인지와 본 사업들과 관련 “사업집행방침”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질문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주시, 부여군 방문 세미나를 마치고 난 본 의원은 명실상부 후백제 옛 숨결을 역사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공주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저절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주 백제문화원 건립을 위해 100만 평의 부지 위에 약 3조원 예산을 투입하여 찬란한 백제의 혼이 살아 숨쉬는 후백제 마을을 재현중이며, 그 노력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주시와 부여군의 위대한 추진력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백제 문주왕 원년 475년 이전의 한성 위례성의 역사, 2000년 전 고대 백제의 수도인 송파구의 역사로서 아직도 그 문화가 땅속에 묻혀 있으니 풍납토성 한성백제문화 체험마을로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가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대상”에 선정된 것은 한국 최초의 수상으로 주민들과 함께 뜻 깊은 영광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송파는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송파구청장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대상을 받게 된 심사부분 중 “효과적인 문화유산관리”란 대목을 본 의원은 희망을 갖고 주목하게 됩니다. 풍납토성 문화역사 유산관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백제의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풍납토성은 6개 권역별 사업계획을 서울시에서 용역의뢰 중이지만 송파구청은 왜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0년부터 남한산성 복원사업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의 매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남한산성을 복원 정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구상하면서 큰 포부를 가진 지방단체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가까운 선사주거지 지역의 경우 선사주거지 체험장 조성예산을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차산 고구려 지역은 전문계약직 학예사를 채용해 고구려팀을 구성하여 국·시·구비를 투입,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을 추진 중이며 이와 병행해서 사적지 정비사업 용역을 구청에서 의뢰해 종합정비사업을 2011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며 문화관광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은 문화재청의 특별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할 경당연립 사적지의 사업시행이 늦어져 장마철에 배수가 되지 않아 주변 주택지 빗물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젠 풍납동 주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만한 한성백제 문화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풍납토성의 역사와 송파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010년 11월 G20, 5차 정상급 회의개최, 2010~2012년 한국방문의 해 등 세계의 눈이 우리나라에 맞춰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 할 수 있고, 특히 「2011년 리브컴 어워드」 유치 의사 제안으로 세계 70여개 도시 관계자가 입국할 예정이며, 2011년 유엔 세계관광기구 총회가 한국을 개최지로 하여 관광분야 세계 최대규모의 장관급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참가 회원 수 154개국에 1,500여 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있어 관광수입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50억 정도라니 앞으로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달려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 역사문화와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풍납동 한성백제관광사업은 시작되어야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문화재 보호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재산평가 현실화를 주장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요원하여 갈등만 증폭되고 있으니 더이상 한성백제 역사관광 개발시행을 상위기관에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통 큰 지도력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가 되려면 송파가 앞장서서 문화유산의 보호에 국가와 힘을 모아 풍납토성 한성백제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역사관광단지로 키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및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전국을 60~70개 자치단체로 자치단체 간 지역 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하나로 통합을 추진 중이며, 세 개의 시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인구는 140만 명이고, 면적은 666㎢인 서울시보다 더 큰 도시로 연 예산은 약 3조원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서울시의 자치구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9~10개로 광역화 하여 통합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현재 인구 70만 명으로 장지동, 마천동이 개발되고 위례신도시가 건설되는 시점에는 인구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송파구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를 송파구로 편입한다면 다른 구와 통합 없이도 최상의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독립적인 자치단체로 발돋음 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송파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과 주부평가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민의 손상예방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각종기관 및 단체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기관에서 우리 송파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조류독감 대응 및 매몰지 관리실태를 보면 어떻게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지, 해피송파, 명품송파, 살기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은 1997년 홍콩에서 18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37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238명이 사망하고 치사율이 63%나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5건, 2006년 4건, 2007년 3건, 2008년 4월 2일 전북 김제시 용진면에서 발생한지 3개월만에 전국 19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33건이 발생하여 닭·오리 11만 7,496마리를 살처분·매몰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 문정장지 지구에서도 발생하여 1차 및 2차에 걸쳐 9,000여 마리를 살처분하여 장지동 380-3번지 시유지에 매몰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구비 2억 8,900만원, 시비 3,000만원, 국비 8,100만원 등 총 4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립지 선정 및 관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매립지 선정은 가축전염병 매뉴얼 규정에 의거 하천, 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은 오랫동안 건강을 위해서 100명 정도 회원들이 조기축구 및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운동하고 휴식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장지천과 파인타운 아파트 등과 인접해 있고,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입니다. 과연 선정이 잘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24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11일까지는 발굴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토지보상이 끝나고 군부대 이전 및 2011년 착공 예정되어 있는데 한국주택토지공사와는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2011년 5월11일 이후에는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 매몰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사한 닭·오리를 소각해 줄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무대책이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살처분 된 매몰지 주변이 당국의 엉성한 사후관리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및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세 차례 발생한 닭·오리 같은 가금류와 철새 등 약 1,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전국에 매몰한 1,000여 곳 중 15개 매몰지를 표본조사 결과 8곳에서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2차 환경오염으로 매몰지 인근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의 82%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관리규정이 제대로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매몰지 사체 안에서 바이러스는 RNA(리보핵산)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데 숙주가 죽더라도 어느 정도 생존하고 있어 오염된 토양과 땅속에 포자형태로 존재하는 탄저균을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 치명적인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병원균의 종류와 매몰지의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과연 송파구에서 장지동 매몰지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동부신문이 보상을 노린 불법지상물과 사후관리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과 위례신도시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불법 비닐하우스 대규모 벌통, 닭·오리 등이 불법 사육되고 있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현장을 찍은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매몰지 관리실태를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관리실태를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주무 국장님, 담당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갔다 왔다면 언제 갔는지, 또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매몰지 주변에 불법이 난무하고, 모든 게 방치된 것 같은데 공무원은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대처했는지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AI대책본부에서도 예방활동 강화 및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과 지역 언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등 주기적 방역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주무부처 관계자가 과연 공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심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언급한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가축 사체의 매몰지는 2011년 5월 11일까지 개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장을 한다면 바이러스 및 탄저균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장 시 안전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인근주변이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방법과 침출수 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례신도시 예정지로 토지보상이 마무리 되고, 2009년 10월 남성대 골프장이 시범지역으로 설계공모 및 송파구와 실시계획 협의 중이며,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 예정지역입니다. 2010년이면 위례신도시가 착공되는데 매몰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체부지를 찾을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행방안과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업무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 매몰지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하수 82%가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장지동 매몰지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동안 지하수 오염 측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조기축구 및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동안 지하수 오염 측정과 환경평가가 왜 없었는지 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앞에서 비디오를 보신 바와 같이 전면 매몰지에 휀스를 치고 시건장치를 하여 잘 관리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보면 텅 빈 상태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지하수로 빨래를 하면서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담당 국장, 과장은 언제 현장에 나가봤는지?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으며,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온이 내려가면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의 공포가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신종플루도 건강한 사람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운동시설인데도 올데갈데없는 처지에 놓인 풍납동 배드민턴장의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풍납동에는 올림픽대로 하단부 풍납동 506번지 동아한가람아파트 105동 맞은편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풍납동의 유일한 주민 운동 공간이어서 100여명의 동호회원과 일반 주민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강을 다지는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치상 아파트 정면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어 새벽운동으로 인한 소음과 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단체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하루빨리 철거하길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세장지 녹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환경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서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풍납동 세장지 경관녹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연못, 실개천 등 휴식공간과 함께 배드민턴장 4면과 테니스장 1면 등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포함된 설계용역결과를 가지고 2009년 1월 28일 풍납1·2동 주민센터에서 풍납동의 직능단체장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주민설명회 이후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은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은 일부 극소수 회원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많은 주민들은 테니스장은 소수의 인원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많은 동호인과 노인, 가족 등이 이용하는 서민 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의 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최초 설명회 이후 변경된 내용을 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제외한 설계안을 토대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 공원녹지과에서는 경관녹지에는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경관녹지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설계한 용역회사나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한 법률 규정을 모르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였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세장지 경관녹지 조성사업 관련한 용역보고서인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이 없는 지역경관 향상 및 쾌적한 녹지 중심의 공간을 모토로 한 “계획안1”과, 현재 화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중심의 공간을 모토로 한 배드민턴장이 포함된 “계획안2”를 설계하였으나 “계획안2”는 방금 전에 보신 화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획안1”은 내놓지 않고 배드민턴장 4면이 포함된 “계획안2”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은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 시설에 대한 주문과 함께 서민들이 가깝게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의 확대 설치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원하는 많은 주민들의 배드민턴장 설치 요청을 배제한 채 원래의 “계획안1”을 최종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구 의원들과 주민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설치해 주는 척 하다가 주민의 반대 민원을 핑계로 당초 계획했던 “계획안1”대로 추진한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이 자리에서 구 의원들과 주민들을 우롱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확한 해명을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풍납동 주민들은 현재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차를 타고 강동구의 실내 배드민턴장 시설들을 전전하면서 부러움을 느끼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송파구에 사는 송파구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어서 이웃의 강동구에 가서 눈치 보면서 운동하는 창피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초의 주민설명회 설계대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법률규정에 위배되어 경관녹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대체부지가 없는 풍납동인 점을 감안하여 필요위치 부분을 형질 변경하여 설치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둘째도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경관녹지 중 필요위치 부분을 형질 변경하여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현재 있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녹지로 전환하면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잠재우고 현재의 배드민턴장에 대한 소음 등 아파트의 집단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에서 제시한 부분 이외에 구청장께서 구상하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송파를 사랑하고 아끼는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정평가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 송파건설에 노력하시는 김영순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방이2동·오륜동 출신 구자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지난해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시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지동 692-2번지 일대 6,407㎡(약 2,000여 평)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장이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악취, 폐수, 소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 기피시설이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홍보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공사장이었기에 주민들은 그 공사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공사가 거의 완공된 현재까지 구청 일부 공무원만 인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을 유치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라도 해야 구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비밀리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주요업무는 학계는 물론 회계사, 기술계, 경험자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작성될 것입니다.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고 송파구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작성된 평가기준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편파적이 된다면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평가기준을 작성하였는지와 선정기준 시 평가할 때 제출된 자료가 검증되었는지, 또 정확한 자료인지, 과장 내지는 실현되지 않는 자료로 평가되었다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민간자본이지만 무려 256억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하고 구유지가 6,400㎡, 약 2,000평 정도의 토지를 제공하는, 추산해서 5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사업인데도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되고, 설립된 지 딱 하루밖에 안 된 신설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며, 본 업체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상대 금융기관에게 업체와의 협약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담보설정을 승인한 액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계약기간 경과 전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환경정책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본 사업의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가 생길 때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배상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나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송파구 부채로 계상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리는 것이 경제효과인 것입니다. 설비소요자금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추가질문을 않도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오전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체코 필센에 다녀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UN이 공인한 「리브컴 어워드」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송파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우리 스스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들의 자부심이 한 단계 크게 높아진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골목시장은 1984년부터 상가와 무허가 가건물이 혼재되어서 발달해 왔습니다. 현재 총연장은 400m이고 폭은 8m에 불과한 매우 혼잡한 편입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모든 점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포장과 같은 시설환경 개선에 중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금년에도 경기회복을 위해서 한가위맞이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 도로선형을 변경해서 석촌골목시장을 살리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가락시영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또 도로선형도 이미 확정이 되어서 아마 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쩌면 심각한 재산권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제안해주신 사항을 잘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와 별도로 상인회 구성을 유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장기공급계약에 의거해서 전력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는 고시를 통해 매전가격을 일정기간 보장을 해 줍니다. 이에 따라 송파나눔발전소 1호기는 15년간, 2호기는 20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국, 석유소비는 세계 6위 내에 이릅니다.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면 감축의무국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시스템 구축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존 계획을 보완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배출 건 거래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2011년에는 시범 실시하자, 2012년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 본격 시행한다 하는 대체적인 계획만 제시되어 있을 뿐 탄소세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일정이나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규모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 “C40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도 호평을 받았지만 이번 체코에서 열린 세계 살기 좋은 도시 평가「리브컴 어워드」에서 새로운 도시행정 모델로써 깊은 인상을 준 나눔발전소의 사례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1호의 성공적 진행에 이어서 2호는 내년부터 20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14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 우리구의 에너지 빈곤층 2만 2,000가구에 22억을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제3세계 국가하고 후발 태양광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투자 원금 회수기간은 1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수익금 발생이 종료되는 20년 이후를 걱정하셨는데 우리구는 나눔발전소의 공동 운영자로 계속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하셨다시피 성동구치소는 문정도시개발 구역 내로 이전하도록 2007년 6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우리구 법조타운 조성계획과 관련기관이 수년간 협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될 수 없는 조항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지난 6월5일 모 경제신문에서 부지매입비 관련 추측보도로 아마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점,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최근 서울시에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법무부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실제 매입기관인 SH공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의논이 오가는 단계입니다. 이는 지난 해 서울시로부터 법무부와 토지교환 협약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교환 협약이 체결 되는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치소 주변지역을 포함한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소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이 많으신데요. 풍납청소년독서실은 1976년 건립한 지상3층의 시설인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매우 노후 되었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지상 5층에 연면적 618㎡의 솔바람 어린이집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서실, 어린이집, 이런 것 외에 여성교실 기능까지 두루 갖추어서 복합시설로 건립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7억 5,000만원 등 건축비 14억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납지역이 여러 가지 열악한데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시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국제 교류, 특별히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의 청소년들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마인드를 심어주고 국제적으로 송파구, 나아가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학교 간 교류사업을 한 것은 1996년, 지금으로부터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오금고와 아라누이 고등학교 간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교류하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들어서 세륜초등학교하고 메린스쿨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각각 1회씩 교류하다가 또 이것도 아쉽게도 중단이 되는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에 중단된 지 4년이 되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단계로는 2007년도부터 우선적으로 구에서 주관해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여기에 참가했던 15개 학교 학생들의 영향으로 점차 신청자들이 늘어났고 또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6개 초·중·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그리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개교, 잠신초등학교가 추가로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의 청소년 교류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가 이제는 나름대로 축적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아까 1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2단계인 학교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구 간부들과 논의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계획된 바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매도시를 2008년 우리구에서도 자매도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2008년에 우리구에서 조금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나 서구하고 문화가 달라서 서구의 경우는 민간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고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도 모금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구 교류사업에는 민간위원들의 기부금이 얼마나 많이 걷힐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교류사업의 예산 부담률이 꽤 높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이 잘 될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설 때는 언제든지 민간위원회로 이양하는 것은 적극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안해 주신대로 향후 자매학교 학교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서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해서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질문을 들어 보면서 분야별로 참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그리고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통분야입니다. 제2롯데월드는 전례 없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이 아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입니다. 여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도 사업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로 광역교통개선 비용부담을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근원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도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때 의원님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구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에서는 그 동안 교통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TF회의를 통해서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온 것은 아실 겁니다. 교통개선분담금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새로 산정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주민공청회는 현행 법규상 근거가 없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결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와 석촌호수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지하는 아시는 롯데캐슬골드 지하 7층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지하 5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수위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석촌호수나 자연지반으로 흘러가서 수위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침수피해 예방대책으로는 우수저장시설 1,800㎥를 설치하고 우수발생량을 30년 빈도로 예측해서 주변관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지하굴착 등에 따른 석촌호수 수위변화 영향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했으며, 석촌호수에 식재한 식물들과 연계해서 녹지축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이미 사업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기타 일조장애와 관련해서 검토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개발을 고려해서 분석토록 했으며 짧아진 일조시간에 대한 민원대책과 일조영향이 있을 경우 대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햇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 방지대책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주 좋은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비롯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9년 10월 28일에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하면서 제안해주신 제2롯데와 KT, 송파구청 부지를 통합하는 관상 Complex 빌딩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도 있고요. 이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가 지대해서 아주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서 신중한 검토와 확정되지 않은 안을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소상히 다시 의논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설치는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해주셨는데 필요성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는 혹시 없는지, 긍정적인 요소는 얼마나 더 클 것인지를 잘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기관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제안하시는 부분은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SH공사로부터 총 187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장지천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유동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존 청소작업기지가 부지 안에 편입됨에 따라서 역시 SH공사로부터 사업비 327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수입은 예산안에 편입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들 사업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참으로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사업비가 공기업인 SH공사에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수시로 지원되는 까닭에 공사보관금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4호 규정과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 내지 제89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구한 공문 사본은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지역 주민들은 풍납토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풍납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종 상향 등 풍납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일부는 또 시행이 되고 일부는 시행하지도 못한 상태로 안타깝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추경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세장지 공원화 1개 독립사업에 투입할 정도로 풍납지역에 대해서 많은 부채와 관심을 갖고 집중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큰 틀의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구에서는 이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문화재청과 서울시를 대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고요, 마침내 금년 4월에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과 활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후속조치로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풍납토성특별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중요 유적은 보존·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주민의 편의와 지역특성에 맞게 보존 또는 활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고, 그러면 미래마을과 영어체험마을 활용을 비롯한 풍납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풍납지역 미래발전 계획 수립과정에 우리 풍납동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풍납동이 한성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명소로 또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까 주문하신 것과 같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당지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총 14억원의 국·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까 걱정하셨던 경당지구로 인한 주택가 침수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31일 정부는 강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송파·성남·하남시 3개 지자체를 편입하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다음해인 2006년 1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람공고 시기부터 2008년 8월 택지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해당 지자체 실무회의가 총 다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때 행정구역 조정도 실무 내용에 포함되어서 검토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불규칙한 형태의 기존 행정구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적비율에 맞춰서 신설되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상의 도로경계선으로 정형화해서 3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 2008년 8월 5일에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례신도시를 송파구로 편입하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의견은 현실적으로도 또 시기적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미묘해서 적극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나서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주신 의견은 시간을 갖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AI매몰지는 지난 2008년 5월 문정지구에 조류독감이 발생되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어서 밤을 새워서 살 처분하고 아주 긴급하게 정말 긴급하게 설치한 것입니다. 이 매몰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서울시의 AI전염병대책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매뉴얼대로 적정하게 선정했고 매뉴얼대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사실은 휀스는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설치 당시 쓰레기적환장으로 막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휀스를 설치했고 쓰레기적환장이 이후에 없어진 부분은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간 10여 차례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매몰지는 위례신도시 예정지로 사업주최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지역으로 3년이 지나면 매뉴얼대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대로 하단 세장지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지난 9월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4월이면 아마 실개천이 흐르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로 바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설계당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 과정에서 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도입을 적극 검토했습니다.
아까 도면 2개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관녹지는 당해녹지의 지정 목적과 기능발휘에 필요한 조경시설만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부지교환 개발은 주변사항을 봐가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적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구자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전량을 지방에 소재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아주 먼 데 위치해 있는 관계로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반입 반대와 처리업체 파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2013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수처리시설이 열악한 지방의 민간처리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로 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비용 또한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내내 해오던 차에 SH공사의 지원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 구가 자체로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의 시설을 있던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한적한 곳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때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설 자체가 우리 구 소유가 되고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도 별도로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비 투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보유하게 됨은 물론 구 재산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설명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상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 개최대상은 소각장과 매립시설 설치로 본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구 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사업추진사항을 왜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 사업추진사항은 미흡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받은 적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다는 말씀도 했는데 그때도 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업체평가 시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평가내용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참여시킬 경우 전문가가 선호하는 오히려 같은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고집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식만을 고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 신청업체와 전문가 사이에 선호하는 부분을 따로 가질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공모 시에 고루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했고 그것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했습니다. 업체선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업체를 선정했고, 참가자 자격은 개인이나 법인을 제한하지도 않았고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민투사업은 공고된 이후에 당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채무는 업체의 시설운영권을 판단하여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구는 담보설정을 승인한 금액은 없습니다. 또 환경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협약 종료 시에는 우리구와 업체간 체결한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업체의 관리운영권은 소멸되고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시설 전체를 우리구가 무상으로 인계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은 우리구의 배상책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우리 의원님들 추가질문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교통국장 한 분 답변 듣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의원님께서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수지는 본래 집중호수 시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비상시설로 만들었습니다. 탄천유수지는 문정지구 개발에 따라 우기 시 유수지로 흘러들어오던 빗물이 직접 탄천으로 방류되어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유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유용면적 감소에 따른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체육·공원·문화중심의 테마시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민간투자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구는 탄천유수지 활용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서울시에서는 타 자치구의 유수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유수지의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탄천유수지의 구체적인 활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추후 정책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께서 홍수발생 이후 유수지 내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본래 강우 시 하수가 유입됨으로 일종의 담수시설로써 공장의 폐수와 같은 상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리대상 환경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동안 유수지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주민들이 유수지 시설 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환경 유해예방 차원에서 유해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5일 수방대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 바닥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지난 16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기간이 약 2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수은 등 토양환경보존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그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법에 규정된 기준과 비교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께서 풍납동 근린공원 옆 재경부 부지 야생화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풍납동 근린공원 옆 재경부 부지는 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올해 10월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초화류 식재 조건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토지면적은 약 6,200㎡로써 내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주변 공원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이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송파구 공원정비공사와 관련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이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여전히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바로잡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답변 중에 2007년 8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전 학교간 교류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이런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숫자적으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인원을 보면 2005년도에 학교 간 자매도시사업을 통해서 이미 50명의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2006년도에는 83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이전인 2007년에 이미 117명이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청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2008년의 교류인원을 보면 93명이고요, 2009년 현재 97명입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 교류가 2008년, 2009년에 엄청난 숫자여야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학교간 자매도시 체결한 학교를 숫자로 볼 때도 2006년에 4개 학교가 체결되어 있었고, 2007년에 이미 5개 학교가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6개의 학교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숫자로 볼 때 과연 이전 홈스테이 사업이 정말 학교 간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했었는가 라는 점에 약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혹 숫자나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활발함을 증명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활발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과연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의 영향인지 아닌지? 제 의견으로는 그것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다시 한 번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과 학교 간 자매도시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2008년도에 자매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하였다 라고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도 집행부가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06년 8월 30일 날짜를 보면 본 의원이 자매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국제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또 한 번 제안했습니다.
그때 청장님의 답변이 2006년 12월 1일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국제자매도시위원회와 관련한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며 서구의 제도와 우리의 경우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에 이것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은 뭔가 자세하게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답변 중에 서구와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매도시위원회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크라이스트처치 시의 자매도시위원회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포함되어 있고, 시의원이나 그밖에 지역의 인사들도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학교를 방문할 때도 사실은 학생들이 매년 스스로 돈을 저축해서 그리고 자매도시위원회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그런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송파구의 자매도시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모범적인 자매도시위원회를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구정질문 내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소모적으로, 그리고 서로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간만이라도 모여서 협력하고 서로 자기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에서 자매도시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청장님께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는데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참 의원이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되풀이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자매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확실히 운영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가능한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내용과 질문내용에 빠진 거지만 우리가 다같이 관심을 갖고 또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 보충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2롯데는 삼성동 코엑스 7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19만 명의 유동인구가 새로 창출되는 그런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건축허가 변경을 보면 규모를 대폭 늘리는 데, 개발면적을 극대화 하는 데 이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서는, 이게 중앙언론기사입니다만, 폭발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당해사업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 수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을 다같이 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진 내용 중에 이 고층건물들이 들어서면 국지적으로 미기후라고 그래서 그 주변의 기후가 좀 변합니다.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한 미기후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건폐율이 44%에서 51%로 증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땅이 있으면 그 땅의 반 넘게 건물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초고층 건물이. 그러면 그 사이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런 미기후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 이런 정도의 초보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그 미기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아주 세밀하게 모형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컨대 초고층 빌딩 사이에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그러면 그게 확 뒤집히는 그런 정도의 돌풍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모자가 날리는 정도는 다반사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장 일로에 놓여있는 이 건축계획이 44%를 오히려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를 넘게 51.01%로 건폐율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심각하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석촌호수가 바로 옆에 있고 경관이 수려한데 이 경관을 51%나 되는 건폐율을 차지하고 나면 통경축도 무너집니다. 통경축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고층건물로.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우려들을 다시 한 번 여기 같이 계신 분들하고 걱정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자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첫 번째 디자인이 에펠탑의 이미테이션이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건물을 남의 나라 건물의 「이미테이션」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뒤이어서 조선일보에서 그것을 보도하고, 그래서 첨성대 모양을 따서 디자인이 변경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변경된 디자인은 여전히 국적불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비밀리에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 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우리 주민의 복리시설을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키고 또 기피시설을 유치할 때는 어떤 설명도 하고, 부득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주민한테 설득시키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비밀리에 했던 얘기가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의무사항을 따져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업무 추진계획에 어떤 선정기준표를 작성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작용을 우려해서 배제했다, 하는데 거기까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제 나름대로 봤는데 평가기준에 보면 크게 항목이 재원조달계획 10점, 건설계획 30점, 운영계획 60점,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 형태의 점수 배분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금조달계획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술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에만 배점을 해서 톤당 처리하는 비용에 가장 많은 30점을 주었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 보유 여부, 비상시 대책에 15점을 주었고,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계획 10점, 환경기술자 보유 여부 5점, 이렇게 줬는데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원조달계획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업체가 자본금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숫자상으로 평가된 부분은 얼마였느냐? 자기자본금이 76억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3억원으로 자본금이 등재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자본조달계획을 76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76억원으로 자본조달계획을 만들었는데 2007년도는 3억원이고, 2008년도는 52억원을 증가해서 55억원으로 하고, 2009년도 금년에는 14억원을 증가해서 69억원을 만들고, 내년에 7억원을 증가해서 76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한 업체인데 76억원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평가항목 자체가 일단 거기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었으면 55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30억원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이 어떤 의미에서 허구성이 있고 가공된 숫자였다, 이렇게 제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처리시설에 들어간 비용이 다른 업체는 자기자본이 50% 이상 되면서 시설비용도 100억원 이하로 처리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억원인데도 256억원으로 시설자금을 써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자본금이 그대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써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기간이 경과되어서 해지할 경우나 경과 전에 해지할 경우에 우리가 배상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약 상으로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해지 시 지급금 지급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어떤 판정이 내려서 30일 이내에 안 주면 이자까지 줄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상 처리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협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대출액수를 따지고 배상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무 탈 없이 20년 후에 예를 들어 우리한테 운영권이 넘어오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법적이나 절차상으로 환경문제가 변경되어서 이것을 해지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랬을 때 아까 이런 배상문제가 생깁니다. 협상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배상할 문제는 우리 부채로 계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우리는 땅만 제공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상 처리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상황 변동이나 법이 개정되어서 필요 없는 물질이 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때 우리가 배상을 해 주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협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자본금의 문제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업체에서 기존에 작년까지 결산표를 제가 징구해서 받았어요. 작년 연말 현재 결산이 자본금 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면서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은 물론 사업을 안 한 신설업체이기 때문에 감자가 되었습니다마는, 자본잠식이 4억 6,000만원이 작년에 비용으로 잠식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법정자본금은 30억원인데 장부상 자본금은 25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76억원을 자기자본으로 만든다고 한 것에 약 30%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는 76억원으로 평가했다 이거죠.
그 다음 평가부분에 아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마지막 운영계획에 현재 보유 중인 시설, 그 다음에 비상시에 대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신설업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점수 상으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두 번째 점수를 줬어요. 15점에서 13.5를 줬습니다. 15점이 ‘수’이고, ‘우’가 13.5예요. 그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신설업체에 뭐가 있습니까? 대체 처리할 수 있는 공장도 없고 또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공정하게 표시가 되었다면 이 평가기준이… 아까 그래서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이 평가기준은 만들어 놓고 숫자상이나 자료가 검증이 안 되고 증빙이 안 되고 과대평가된 자료를 계상해서 점수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요지에 답변을 안 해주신 부분이 우리 구의 부채로 계상될 수 있는 부분… 결과적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것이 경제효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비소요자금이 250억원씩이나 들여서 나중에 과다 투자되었다면 아까 그런 불요불급한 시기에 우리 송파구에서 떠안아야 될 그런 부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자체도 100억원 이하로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는 점수 상으로 배제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종합해 볼 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보충질문하실 답변이면 제가 지금 받고요. 왜냐 하면 행사가 3시에 되어 있다니까 우리 의원님들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도록 할 테니까…
최조웅 의원님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을 총 책임지는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송파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는 좀 다릅니다.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또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여러 차례 각종 단체에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비디오를 보신 바와 같이 매몰지 주변의 전면에는 휀스를 치고 또 출입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하고 그럴싸하게 전면에는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쪽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년이 지나면 우리 구청장님 답변 중에 ‘매뉴얼대로 처리하겠다.’ 그런데 우리 신도시가 당장 목전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한 매몰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체 부지를 찾을 것인지, 개장했을 때 소각할 것인지,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답변 중에 ‘매뉴얼대로 적법하게 설치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과연 매뉴얼대로 설치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그 주변으로는 개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면서 빨래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하수의 오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지하수 오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십여 차례 모니터링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하수의 오염 측정을 한 것인지?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하수의 오염 측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청장님의 답변을…,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좌석에서 ― 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해도 되면… 의원님들, 어떻게…?
우리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3시에 일정이 계시니까 이석하시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순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관계국장으로부터 질문에 답변을 듣는 대신에 구청장으로 하여금 질문에 답변을 해 달라는 의지는 제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다만, 소상한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정인 의원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정인 의원님의 의지나 구청장의 의지나 청소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매도시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을 여러 번 질문을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만,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뭐가 달라서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경우 행정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워가는 기능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아까 이정인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매도시위원회를 만들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 그러니까 그 전 질문은 거기에 귀속이 되어 있다고 봐져서 약간의 시행착오의 우려가 있지만 자매도시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질문에는 저희가 몇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상세하고 전문적인 것이라서요, 제가 또 간다는 생각에 메모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관계국장들이 메모를 하고 막 뒤에서 의논하는 것을 듣고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잘했느냐를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조심해라, 하는 점을 제기해 주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혹시 구청으로서의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것을 더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충분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다음에 뭐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운영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구자성 의원님께서 은행에도 계시고 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구자성 의원님의 전문성을 저희가 사서 함께 의논드려가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질문에는 질문이라기보다 우려와 아쉬움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자료는 이따 드리도록 하세요. 드리도록 하고, 질문에서 아쉬웠던 점은 저라고 구청장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사시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운동하는 부분을 간과하고 한 답변은 아니고요. 다만, 객관적으로 이것이 우리 송파구 내의 일이 아니라 다른 언론보도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는 매뉴얼대로 적법하게 했습니다, 하는 보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적한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최조웅 의원님의 의견과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우리 간부들과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김영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관련 국장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3시에 직원창의대회 발표대회가 있어서 이석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이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이정인 의원님께서 자매도시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자매도시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의원님한테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의회에서도 따라야 되고 저희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외국의 자매도시 위원들을 보면 굉장히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있고,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이것하고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6개 도시하고 학교 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잠신초등학교가 하면 7개 학교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 분들 다 모시고 그 분들 의견을 철저히 들어서 우리가 귀속을 받지 않는 그런 자매도시위원회는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자문 성격의 자매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때 이정인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의견도 주시고 하면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제 답변을 담당 국장님이 해 주시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장께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구자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조동수입니다.
구자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발령받기 전에 전문적인 사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이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 해주시면,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담당국장이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고 구청장님이 나가셨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자성 의원님께서 비밀리에 진행한 이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고, 또 의무사항은 소각장이나 매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기 업무계획 보고 시, 또 행정사무감사 시, 또 현장답사 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소중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주민설득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다고 봤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나가서 추가질문을 할까요,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시죠.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일단 답변하고….
그리고 주요사업 선정기준, 또 평가기준은 자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운영계획 해서 비율대로 요소별 배점기준을 정해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우선 재원조달계획도 중요하고, 건설계획도 중요하고, 운영계획도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재원조달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도 건설에 참여하고 투자의향이 있다면 재원조달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건설만 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운영만 잘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음식물폐기물 현대화사업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배점을 요소별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상 자기자본 투입비가 76억인데 그 당시도 그렇고, 최근 등기부상에 자본금 기재사항이 허위가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당초 사업공고 시 사업수행의 능력평가인 자기자본비율 항목의 내용은 현재 법적인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폐기물 설치공사에 자기자본 투입예정액을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투자의향서로 해서 타인자본을 끌어들여서 충분히 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자산의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 설치공사에 자기자본 투입예정액을 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경과 또는 해지에 따른 어떤 배상시기 문제, 이것은 물론 구자성 의원님께서 새로운 주민의 부담을 염려해 주신 것은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까지 다 면밀히 짚어가야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자격이나 요건을 다 갖추고 평가요소에서 적합하다고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대등한 당사자 간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동의를 안 하고 수용을 안 하면 협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다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동의하고 했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업체가 법인 설립한 지 1년 된 업체인데 대체능력이 있느냐?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하루 되었습니다. 하루.)
하루예요? 그것은 제가 착각했는데요. 신설법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운영경험이 있다든가, 또 음식물 처리의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이 업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우수한 회사의 기계설비를 도입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서 잘 운영만 한다면, 또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평가요소별로 항목을 해서 점수를 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절차와 배점기준, 객관성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들어가세요.)
이상 미흡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담당국장이 아마 처음 부임을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가시라 했고,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회사에서 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확약서가 있고 사업계획에 자기 자본을 연도별로 어떻게 채우겠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 국장은 다른 말씀을 하시길래 들어가시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해지 시 협약이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협약서 33페이지 59조에 해지 시 지급방법,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해지했을 때 돈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그 돈을 언제까지 줘야 되고, 만약에 30일이 지나면 이자까지 주도록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면서 무슨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체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조달 시에 우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사용권한을 가지고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여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에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미진한 사항은 제가 서면이나 해당 담당직원을 불러서 별도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혹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해당자들한테 누가 미칠까 싶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혹을 넘고 지나가야 해당 공무원도 편해지고, 또 일 하고 있는 담당자들도 떳떳하게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뒷이야기로 쉬쉬하고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해당 관련 공무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혹시라도 모를 다른 주변의 답변서나 이런 것을 잘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고 제출 요구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 드렸을 줄 아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난해 6월 12일 시장방침으로 서울시에 매몰지가 14개가 있는데 100마리 이상 매몰지 14군데에 대해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 매몰지를 비롯해서 14군데에 대해서 토지환경오염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10회 이상 모니터링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변 관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저희 자료가 구청에서 다시 가져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제가 자료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의회에 있는 규정대로 24시간 전에 저희한테 질문요지를 주셨다면 제가 미리 가져 왔을 텐데 오늘 와서 질문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박재문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요청받아서 우리가 다음 달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보충질문 10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10분 이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 12월 본회의 속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당시에 우리구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하겠다 한 내용과 오늘 구청장님이 3년 후인 지금에 와서 답변하신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한 실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실정에 맞게….”를 “자문 성격 정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자문만 받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번 관련 학교에서 상당히 소모적이고 힘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협력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원은 당연히 조례에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굳이 조례에도 있지 않은 직접 수행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서 제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중단할 의지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내년도 예산에 편입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만 했을 뿐이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자로 받아들여야 될지 전자로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제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지금 뉴질랜드와의 관계에서는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중단하지만 앞으로 미국 페어팩스카운티와의 관계, 또 일본의 자매도시가 맺어졌을 때 그 때에는 이것을 또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유보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에도 절대로 이런 직접 수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전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2007년도 홈스테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수차례 물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간 사업이 힘든 지경에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송파구를 원망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직접 수행을 하느냐 수차례 물었음을 제140회, 142회·151회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제151회 2차 행정복지위원회 속기록에는 제가 중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략)… 이정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요청한 것도 있고 해서 …(중략)… 구에서 책임지고 하게 되었는데 …(중략)… 아마 이정인 위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는 앞뒤도 맞지 않는 엉뚱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말을 왜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까, 저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것을 신설해서 시행하려고 했지만 구청 내부에서도 이것이 부적절하다, 혹은 부당하다는 논의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차례의 질문에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직접 수행하는 방법은 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만큼 아무리 구청이 소신을 가지고 운영한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대상자 선정과정에 여러분이 만전을 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진위가 어떻든 구민들은 그 과정에 부조리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사례는 2007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송파구는 2007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송파구청 직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자녀 10명을 선정해서 직원 2명과 함께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비난도 면하기 어렵지만 10명의 대상자 가운데 송파구민이 아닌 타 지역 학생이 무려 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떤 부분으로도 해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첫째, 관내 자매학교에서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시범사업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며 특히, 타 구민에 대한 예산집행이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굳이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려했다면 예산을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항목에서 지불했어야 맞았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방문과 답방에서 지출된 예산항목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에서 부정이 있었으리라는 구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사례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선정된 대상자들입니다. 선정된 대상자 가운데는 2008년도에 15명중 2명, 2009년도에는 15명중 4명이 송파구 공무원 자녀들이라는 점입니다. 무려 27%에 달하는 이 수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십니까? 구민들은 쉽게 드러날 27%라는 수치를 통해서 그 외에 간단히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뭐가 있을까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27%의 의미와 나머지 63%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구민들에게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차후에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 공무원들 자녀를 선발해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송파구 주민이고 또 공무원도 자녀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또 거기에 가는 자녀들은 자기들이 항공료를 부담하고 거기 가서는 홈스테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오면 우리 직원 집에서 홈스테이를 시키고 똑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 이후에 아까 청장님께서 교류가 중단이 되었다가 2006년도부터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까 이정인 의원님께서 2003년 이후에도 80명씩 교류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인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축구로 1등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남쪽에 있는 학교의 전체 모임이 축구선수들이 1년에 한 번씩 4, 50명씩 와서 교류를 한 사항이고, 홈스테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학교 간 교류는 어느 정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이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것은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홈스테이를 주관해서 한 3년 동안 해보니까 물론 인원은 10명도 했다가 15명도 했다가 20명도 했다가 하다보니까 이것을 각 학교별로 1명씩 뽑아서 가서 교류하고 그쪽에서 오고 하니까 이것이 그동안 입소문이 퍼지고 아이들이 가서 느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각 학교에서 크라이스트처치시 하고 교류를 하니까 괜찮다,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문화도 익힐 수 있고 해서 지금은 한 7개 학교까지 자매교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정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홈스테이 하는 것을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그것은 접겠습니다. 학교 간 교류가 제대로 더 활성화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국외도시 자매교류가 지금 크라이스트처치시를 빼고 나서는 중국 통화시, 카자흐스탄공화국 카라간다시, 몽골,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시 등이 굉장히 우리 보다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도 가서 배워오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가고 우리 구민들도 가서 배워오고 구 의원님들도 교류할 때 뭔가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유럽 쪽에 하나, 일본에 하나, 지난번에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자매결연을 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학교 간 자매결연이 없고 교류가 아직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구에서 나서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간 교류가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교류는 앞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학교 교류가 적극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할 기회가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교류가 있었다,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짐작하고 그래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송파구청으로부터의 요구자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그대로의 수치입니다. 2005년도에 50명, 2006년도에 83명, 그리고 2007년도에 117명 그리고 말씀하신 보인고등학교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저한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허광훈입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제2롯데 건설 관련 여러 가지를 우려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롯데 건설, 정말 국가적인 사업이고 초거대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핸드링한다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 파급효과가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들이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미칠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정말 저를 포함한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광역교통문제, 지금 현재 본청에 교통영향사전심의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2005년도 교통영향평가를 반경 2㎞내에서 개선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제출한 상태가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유통단지, 법무단지 이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교통정책담당관에서도 지금 1차 자문을 받았고 2차 자문,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것을 보완해야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 44%에서 51%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압니다. 건물 풍, 지표면의 미세기후, 공간개방, 보행환경 문제 굉장히 열악해 졌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통경축도 사실상 무색해 졌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본청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도 국적이 불명하다고 하셨는데 디자인이 지금 우리한테 제시된 내용대로 갈지 아니면 또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출이 되면 아마 많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 본청도 디자인이 확 바뀐 경우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아마 사회적으로나 전문가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 이 처리절차가 우리 구청의 역할이 참 제한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청에서 핸드링하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받는 상태이지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본청에서 건축심의, 교통영향 다 받고 나서 허가권은 저희들이 받을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은 저희 구의 의견을 가능한 한 이 건물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 처리절차가 저를 포함한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아까 제안하신 전문가 자문회의를 분명히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송파구의 장래가 우려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절차를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고 이렇게 우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 또 우리 의장님, 여기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률기관입니다. 또 이 자리는 1년에 서너 차례 밖에 없는 구정질문의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민의를 대변해서 전달하고 또 공무원들께서는 겸허히 수렴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연말에 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심사까지 하게 되는데 차제에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구정질문 과정에 있어서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사회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는 형식이 내용을 충실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민의의 전당에서 발언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오늘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구정질문을 위해서 이미 의사일정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구정질문의 내용 대강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다. 구체적으로 따로 설명드릴 기회는 1년 내내 있습니다.
구정질문 왜 하는 겁니까?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제에 이런 일들이 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재문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33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홍헌표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