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대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 명과 업무보고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많이 헤아려주시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서,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 있는 내용은 대면감사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세 가지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과인데요. 감사 때나 회의 때나 늘 이야기가 나오는 얘긴데, 연말이 가까워지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도 여러 현장에서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연말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게 발주되고 시작되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자꾸 의아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사를 일찍 발주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에 차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는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300여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보면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안내판이 없는 곳도 있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우리 공중화장실 위치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을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한 700여개소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간 중에 알게 된 건데, 6~7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됐을 경우에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시비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과에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직원들도 환경부에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예산이 투입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과는 문정1동 래미안아파트 후문 쪽에 회전로터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로수를 일부 교체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를 했는데 로터리 주변으로만 교체하다 보니까 연계된 도로상에 있는 은행나무 열댓 그루도 교체를 해 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수종의 나무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초등학교 앞에 정차대도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신경 많이 쓰셔서 이렇게 설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황과 자전거거치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치자전거 수거와 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기증을 해주시는데요. 버려지는 자전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수거에 비해서 재활용되는 건 10%밖에 안 되는데 관내에 행사 때 자전거를 경품으로 주민에게 주는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송파구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겨서 지하철 주변이나 학교 앞 등에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방치자전거로 인한 정리가 안 되었던 주변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거치대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거치대를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주로 이용자가 없는 학교주변이나 횡단보도 앞에는 정말 자전거거치대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거치대는 인근 식당 피자집 배달용 오토바이 주차대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민원이나 거치대를 철거하고 증설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알리미시스템은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버스노선 알림판에는 폐쇄된 노선이 그대로 붙어있었고, 시각장애인용 노선안내판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는 하고 계신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한 폐쇄된 버스노선을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노선을 잘 알고 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폐쇄된 노선은 정리를 잘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환경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공항 항공소음 고도제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공기소음 피해로 주민들이 많은 호소를 합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는 노후아파트들도 많고, 재건축 진행 중인 곳이 참 많습니다. 항공고도 제한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을 완화하는 대책은 있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100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상 더 되는 것도 있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료에 쪽수를 메겨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쪽수를 매겨오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매겨서 했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과에 보면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었습니다. 25페이지 업무보고 책입니다.
장지역 지하철출입구 추가설치 쪽에 보면 저번에 서울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고,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역결과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81로 나와서 1미만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보완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9월 28일이면 얼추 두 달이 지났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대면심사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묻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를 맡고 계시는 팀장님들, 직원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교통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군거리 문정 래미안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경관시설물 디자인이 39쪽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이 확정되어서 발주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주민들 의견 수렴하셔서 하신 부분이라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디자인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리고 결정이 됐다면 심의과정을 알려주시고, 조형물 규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사업비, 구비로 1,500만원 이것 상세내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에 추진한 거여초등학교, 송파초교, 신가초교는 현재 계속 사업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기 사업 시 사용했던 바리케이트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시고요.
48쪽입니다.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18년도 감면현황이 942건, 7억 7,000만원입니다. 관련 증빙 어떻게 받고 계신지, 그리고 확인절차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거주자우선구획 운영 사업내용이 지속적으로 신규발급 및 유지관리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운영현황을 보면 되려 2015년부터 구획면수가 줄고 있죠. 구비가 1억 5,600만원 소요된 예산이고, 추진실적도 업무보고에는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줄어드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구비가 소요되고 지금 추진을 계속하시면서 연도별로 구획면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 추진실적에 부과금액이 3억 1,900만원, 징수금액이 2억 2,400만원으로 징수율이 70%인데 이것도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거여동~위례신도시 도로 위례서로 왕복6차로 개설이 현재 왕복2차로로 부분개통되어 있습니다.
왕복6차로 개설을 막고 있는 미군부대 오염토지 관련 문제가 이번에 환경부장관이 바뀌기 바로 전에 해결이 됐죠. 그래서 SH에서 제가 알기로는 복구를 하고 다행스럽게 2019년 7월에 계획대로 왕복6차로가 정상적으로 개통이 될듯하여 저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첨부하신 위치도, 제가 지난 8월에 교통환경국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 시에 위치도가 잘못된 이전 위치도라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때 수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11월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변동내용 없고, 진행 중인 업무사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 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살펴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분명히 다음에 수정하겠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82쪽입니다. 솔이그늘막 설치가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잘 추진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4개소에 구비 1억이 소요예산으로 집행되었고요. 평균 1개소 당 227만원 정도가 드는데 솔이그늘막 구입을 44개소 전체하셨는지, 아니면 나눠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환경실천 및 환경인식 공유를 위한 환경단체 지원에서 5개 단체, 구비가 3,320만원 소요됐습니다. 주부환경협의회, 자연보호송파구협회 이 두 군데에 대부분이 지원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두 단체의 사업내용 관련해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위례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2017년 12월 20일 공공시설물 합동점검 최종결과보고 후에 현재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인수진행 관련해서 LH 보완완료율이 0%인데, 이 이유하고 앞으로 위례신도시 하수분야 인계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배철 위원님.
연일 감사준비 하시고, 수감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특히 교통환경국은 우리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도 많고, 여러 부서에서 일하는 만큼 구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교통과에 이번에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더 달린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주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구조를 보면 교차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을 위한 운전자의 편의도 있지만 주민의 보행편의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특히 이번에 지하철 3단계 공사구간에 보면 도로포장도 잘해 놨습니다만 보도와 교차로간의 턱 문제, 그 다음에 유턴하는 차선의 장애물, 이번에 특이하게 돛단배처럼 건널목을 중앙차선에 해줬는데 없던 시설이 새로 나타나다보니까 야간에 그걸 타고 넘고, 인사사고 우려까지도 염려되기 때문에 표지판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특히 임마누엘교회 앞 한성백제역 삼거리, 방이사거리, 석촌역사거리 이런 부분에 새로운 차선과 횡단보도 편의성이 제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마을버스와 버스노선의 신설을 위례신도시를 비롯해서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지역 같은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이 신·증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중에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게 송파구인데 주민들이 보면 자전거도로가 일반보행인과 운전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민원이 있는데 어떻든 따릉이사업 등 자건거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시설개선과 안전대책이 강구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지역을 논하진 않겠지만 학교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약자들의 보행편의를 위한 안전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매년 저희들이 지적하고 의원들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명확성을 기해야 되겠다.
전년도에도 그 부분이 지적이 돼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명확한 근거,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년에 110억 정도가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약 40억 정도가 주차관리과 일반직원의 급여에 특별회계예산이 지급된다고 보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획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최소한 주차관리과 일반직원의 급여만큼은 일반회계로 편성돼야지.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견인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보관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낭비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 동네인 강동구에서는 견인과 보관업무를 일괄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의 도시청결을 위해서 장비도 도입하고 부족한 인력도 충원해서 거리 환경을 잘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활용 선별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4~5년 전부터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지금 여러 차례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소송이 마무리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세 차례, 네 차례 되면서 우리 재정은 재정대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례지구 입주가 일차적으로 대부분이 되었고,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아파트가 입주하면 생활쓰레기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재활용품시장이 침체되다보니까 업체는 경영상 애로가 있다고 해서 우리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고, 또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비용은 앞으로 점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품 잔재물 처리량도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소요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재활용선별처리 시설의 관리대책은 무슨 방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송도 소송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순환법을 강화하고 이 시행에 따라서 우리 재정적인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와 유관된 사항인데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니까 계속 늦어져서 금년도 계획이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뭐냐면 변압기와 스위치반 설치장소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사업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와 타부서지만 주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관광과, 이런 부서 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과에서는 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너희가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지 말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해서 대기환경 감시 및 측정시스템이 올림픽공원에 있던 것을 삼전동사무소로 이설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시스템이 정착이안 된 것 같아요.
빨리 정착시켜서 주민들이 착시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공사장 비산먼지 문제가 요즘도 중국발, 국내에서 생산된 비산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대형아파트단지 공사장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비산먼저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먼지관리도 하고, 특히 학교라든가 유아들이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관내가 아닌 둔촌동 아파트단지 공사장의 먼지가 우리 송파구로 올 것도 걱정하는 입장이니까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2019년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주·정차위반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왜 그런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건수를 채우기 위한 단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태료를 매겼으면 과태료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낮은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기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출퇴근하고 업무를 하는 이 공간, 구청에 보면 저도 가끔 들어오는데 차 댈 공간이 없습니다. 구청에 지금 주차난이 무지 심각하거든요. 해소방안을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주차하기 힘든데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보통 여기 오면 두 바퀴, 세 바퀴 돕니다.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주말에는 자전거를 애용하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빠질 경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전거점포가 쉬다 보니 바람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주입구 앞의 주입하는 데가 망가진 곳이 제법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환경과 소관입니다. 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교롭게 제가 사는 아파트 위로 항공기가 다녀요. 그런데 그게 고도도 낮지만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저야 같이 한솥밥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감사받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만 하시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꼭 집어서 대면감사 때 해당 주무관님, 또는 국장님은 제가 모시진 많았지만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궁금한 사안들은 좀 풀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자세부터 제가 스스로 준비한 게 있어서 크게 질타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준비를 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한 크기와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한 부분의 잘못된, 그릇된 부분에 대한 크기와 상충 비교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생하신 부분이 더 많이 보여서 본 위원은 크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거는 없었고요.
단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각 구청에 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별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선출되거나, 호선으로 부위원장이 선출되는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이 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나만 표본으로 지목해 보면요.
요구자료 19번에서 주신 답변인데 교통과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다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도 10명이 넘고요. 그런데 회의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전거활성화위원회 관련된 현안사안이 하나도 없다고 미개최사유로 올렸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전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송파구에서 특징적으로 자랑할 만한 부분이 자전거교통,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비춰서 그만큼 현안이 어느 정도는 늘 꾸준히 고민하고 ,늘 꾸준히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안사안이 하나도 없어서 5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부구청장이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많이 해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업무해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안이 없다라기보다 현안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에 고생을 참 많이 하시긴 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내용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굳이 한 분 한 분이 사업을 하면서 잘못하셨거나 소홀하셨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행정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를 꼬집어본다면 너무 당연직으로 한두 사람이 집중해서 여러 위원회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생기고요.
저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 구 집행부의 위원회 부분이 조례로써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실무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위원회에 대한 소집이나 회의과정, 전체적인 운영이 조금 더 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보다 보니까 친분에 의해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여기 안에 있는데요. 지난 부분이라서 제가 공표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 선정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이 선정이 됐으면 회의를 개최를 해야지. 위원들이 나와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자문료 형태의 예산집행부분에 있어서 자문료를 받아갈 텐데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도 50%가 넘는 위원회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요지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구청 집행부의 위원회가 다소 형식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당연직에 대한 위원장, 부위원장 부분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엊그제 첫눈이 내렸죠. 첫눈치고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송파구는 8.2㎝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해서 제설작업을 잘 해 준 것 감사드리고요.
올 겨울은 눈이 자주,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늘 신경 써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하는데 몇 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교통과에 두 가지, 치수과에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투광기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요. 지금 보시면 이 자료는 분당구 서현역사거리에 투광기를 설치한 자료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어두운 지역인데 투광기를 설치해서 건널목에서 사람이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걸 정확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송파구에는 몇 군데가 상당히 시급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도입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 A단지 9,513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옆에 탄천교 입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513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계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지나갈 건데 여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광평교 입구 쪽하고… 이쪽에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검토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나중에 대면심사하면 제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얘기하는 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갈지(之)자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갈지 자에 다녀오니까 갈지 자 데크 밑에는 그냥 흙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밑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무엇을 심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듣고 싶고요. 갈지 자 바로 밑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한쪽으로는 좌회전하는 신호를 받고 한쪽에는 직진신호가 있는데 좌회전 신호 쪽이 도로가 좁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이것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대면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기존에 오래된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처음 되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117페이지의 치수과 건입니다. 시비 ‘200’이 있고 ‘수계63’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계가 무슨 뜻인지 제가 쭉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부기금이란 것까지 알았는데 “아, 그런 게 있었구나.”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또, 뒷장 121페이지에 보면 ‘시수계’라고 있어요. 수계는 뭐고 시수계는 뭔지 저만 알기는 그렇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계가 뭔지, 시수계가 뭔지 위원님들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하태훈 교통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문정동과 가락동에 있는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 총 25줄을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으로 보면 연결해서 일관성이 있는 나무를 좀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주민들의 말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공원녹지과와 함께 내년 사업으로 채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진행상황을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초등학교 앞에 승차대와 BIT 설치하는 것은 아마 금주 중으로 모든 걸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재활용자전거 기증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10% 내외인데요. 대부분이 앞바퀴도 빼가고 뒷바퀴도 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조를 하는 정도이고, 주민들께서 노후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들은 쓰지 않으려고 하고요. 구 입장에서도 노후가 너무 진행된 것들은 드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은 낮고요. 또 나머지 부속은 공개매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기증률이 낮다’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요. 금년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산출해 보니 작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17대를 기증을 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260대 기증해서 상당히 높은 기증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구에서는 직접 기증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란 걸 아실 겁니다.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직접 드리진 못하고요.
후원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어느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기증하는 기관의 명의를 가지고 직접 드리는 사항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도 좋지 않은 자전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불만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지역상권, 자전거상권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시작이 되고, 공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따릉이 공급을 일방적으 많이 하다 보니 자전거상권이 큰일 났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알아보니까 현재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로 하여금 직접 지역에 있는 자전거판매점과 계약 상태를 유지해서 지역상권이 따릉이를 고치게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자전거거치대 철거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만 급급한 나머지 철거에 대한 부적정한 위치에 대해서는 실제 접근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일괄조사를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급적 많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거치대 자체가 자전거가 눕혀있는 것보다 못한 위험한 지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괄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거기에 주차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자전거도 세워놓을 곳이 없는데 오토바이까지 끼어들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 일인데요. 불필요하게 있다 보니 오토바이가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못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설물을 찾으셔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알림표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시외버스까지 하면 약 400~450개소의 승차대가 있습니다.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설치한 주체인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실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 붙어있는 노선도 같은 경우들은 저희가 발견을 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괄 다 돌아보겠습니다.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용역사항과 달라진 용역결과물들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용역기관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5쪽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타당성이 0.81로 나와 있기 때문에 1미만이어서 어렵다는 단편적인 서울시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공정하게 제시를, 새로운 대안들이 있는지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중간보고는 12월 중에 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 분명히 새로운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0.81이상을 충분히 상회하는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교통공사에서 편익계산을 하는데 얼마만의 편익 정도가 필요하냐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지하철이용자의 이동시간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편익에 요소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새로 만들어낸 것들은 교통사고를 절감하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적게 건넘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절감편익을 추가로 발췌해서 용역에 반영한 결과 0.81 이상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는 결과물을 현재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은 저희는 쉽게 어떤 거라도 1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아무거라도 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새로운 입증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요소를 저희가 발굴해서 산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차 보고회를 마치고, 또는 그 중간과정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통신호기 투광기라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사진처럼 지방도시에 가면 주로 외진 곳에서 어두운데서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나는 행인을 차량들이 발견하지 못할까봐 교통신호기의 밑으로 비치는 불빛을 얘기합니다. 투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광원을 밑으로 쏴주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탄천을 진입하기 위해서 탄천교를 지나서 강남 쪽으로 다리를 건너가서 탄천 이하 숲으로 내려가실 텐데 자전거나 보행인들에게 횡단보도가 위험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통체계로는 답을 낼 수 없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광기까지 설치하고 보행인이나 자전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교통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송파경찰서와 함께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구비를 들이지 않고 아파트단지 측에서 현 단계에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광평교나 숯내교, 탄천1교·2교를 망라해서 모든 다리마다 횡단보도도 같은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도로과 도로조명 업무담당과 우리과와 함께 협업을 해서 내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을(乙)자 자전거접속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천 이용 효율 극대화랄지, 수변올레길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또 작년 말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을자형으로 해서 계단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삼전동과 잠실본동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도로를 어떻게 휠체어가 갈 수 있겠느냐 하면 사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단이 없이 경사로로 만들어진 데크를 95%의 공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 어제는 현장을 안가셨을 텐데요. 어제 거의 데크로 보기 싫은 다리 밑 기둥부분은 전부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흙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조경수로 마감해서 가득 채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었는데 반대의 개념을 접근하면 또 새로운 불편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50:50입니다.
다른 방편으로의 교통체계를 만들어도 똑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일부는 고치긴 했습니다. 신호등을 멀리해서 가까이 간 운전자가 신호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부분은 고쳤는데, 이 부분은 점차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군거리 경관시설물 디자인에 관해서 현재 발주가 됐습니다. 디자인 결정 과정과 규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관시설물은 엄밀히 따지면 공공미술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교통시설이나 도로시설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공공미술인데요. 이 조례가 저희가 일하기 이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도시계획과와 저희가 협의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내부방침으로 정한 ‘디자인닥터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닥터로 하여금 전반적인 선임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천대학교로부터 디자인 자문을 받았고요. 기타 다른 문제들은 전부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조율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높이가 5m이고, 폭은 약 7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회적인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제정을 해놓으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학교, 작년에는 3개 학교를 했는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출근시간대에 학생들의 통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합의와 우회도로가 용이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확인 절차인데요. 더 말씀드리면 부과를 함에 있어서 부과대상기간 중에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감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9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최소한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실로 둔 경우에 대해서 이 제도의 이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답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 부분이 마치 세무감사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무실로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듯이 저희도 일정부분 면적과 기간의 증빙을 받아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부동산임대 공급가입명세서, 전기요금내역서, 인테리어공사 계약기간, 관리주체가 발행하는 공실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증빙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해서 감액을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도 이후에 일정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액처리 해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차로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보행과 교차로 턱의 문제, 또는 중앙부에 대기 장소가 있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새로운 신개념 교통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장 문제는 그동안은 환기구를 인도에 설치했는데 인도 공간을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중앙차로 쪽에 설치하다보니 중앙차로가 기형적으로 많이 발생이 됐다는 부분은 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나가 좋아지니까 하나가 나빠진다는 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선조정이나 유도선 설치, 교통섬 앞에 경광등을 설치한다든지, 저희도 11월 19일과 28일에 서울시에 보냈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도 최근에 교통유도선 같은 것을 그으라고 그때그때 보완해서 서울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개설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송파구와 중구만 없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송파구는 언덕도 없는데 마을버스가 왜 있느냐는 논의를 공공연히 구의회에서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이 강조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용역은 12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에 추가로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노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함께 용역에 포함되도록 하고요.
대안을 찾아서 서울시에 요청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선별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신설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못하는 사항이니까 없애고, 새로 하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노선조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복정역에서 거·마지역까지 이틀 전에 버스노선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위례를 통과하고 있는 성남버스 2개의 노선이 신설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교통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직접 노선을 증설하지는 못하고, 성남 경기버스를 거기에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새로운 대안들이 긍정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께는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선 조정 문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 간에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좋은 데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불편하다. 사실 저부터도 자전거도로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안다니는데도 자전거도로는 다 있으면서 갑자기 뒤에서 소리 지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강조해야 되는데 염려하신 것처럼 인지하고, 내년 사업에 하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편리함보다 더 중요하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스쿨존과 노약자 보호에 관한 편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OB베어스경로당과 반대편 경로당 구역은 일단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인데요. 행감 지적사항에 따라 점멸등 설치를 경찰과 바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야간에 깜박깜박하는 불빛 때문에 주민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총 90개소가 넘는 전체 어린이보호 권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대이기 때문에요. 그 일대를 전수 개수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 요청된 내역도 5억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이 바닥재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50억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서울시비를 요청했는데 서울시비가 반영이 되면 효과적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파트 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동일한 각도에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공기주입기 망가진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당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총 24개소 있습니다.
금년에 40번을 고쳤는데 조악하고 값에 비해서 훼손도 잘되고 훼손을 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절로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기주입기의 5만원 정도의 부속품을 빼가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내리기를 싫어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민 편의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전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힘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회 관련된 것은 정말 드릴 말씀 없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2월부터 새로운 자전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많이 심의하면서 좋은 도출안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인섭 위원님.
회전로터리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연속사업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별개로 내년에 따로 해야 된다면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판단을 내려주세요.
그래야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년에 특별히 해야 되겠다는 사업으로 결론이 나면 예산심사 할 때에 저희들이 고려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빨리 판단을 내려서…
잔여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 따릉이사업 내년계획이 어떤 거예요?
앞으로도 서울시는 필요한 곳에 더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 예산이 과하다, 또는 너무 많이 집행된다는 것이 시의원님들의 일관된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한 상황이라서 각 과별 답변이 끝난 후에 제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질의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가 필요한 내용이 아님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부분이고요. 연와당과 칠지도 무늬가 보행자우선도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 사용하신 연와당하고 칠지도 무늬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보행자우선도로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송파구의 보행자우선도로 디자인이 동일한지?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패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피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버스정류장에 냉·온 특수의자라고 해서 3월부터 여섯 군데에 설치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갔었고요. 10월부터 4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올 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이 지났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수동가동인지, 자동점멸인지? 그렇다면 불필요한 전력소모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설치하실 건지? 그리고 여름의 그늘막에 이어서 다른 타 자치구는 이글루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가실건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의는 9호선 신설구간 보도폭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m 미만인 구간이 7개 출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통행이 많은 시간에 자전거와 통행이 겹치는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제 키보다도 작은 폭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폭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출구별 출·퇴근 지하철 이용량을 조사해서 특정출구 보도폭 조정을 한 것인지? 서울시와 이런 것들이 사전논의가 된 것인지 하고요.
추가로 지하철 9호선관련인데요. 방이동 쪽으로 가다보시면 중앙차선에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단과 구분 없이 잘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환풍구가 RV 승합이 돌진할 수 있는 높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미숙으로 환풍구를 들이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9호선 부분들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요청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앞 두 질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고질적이고 오래 전부터의 문제라서 서울시에도 따로 질의를 했던 사안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으로 받으면서 민원인조차도 구에 질의를 했을 때 구청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저한테 들어왔던 민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올림픽대로에서 잠실역사거리 진입, 그리고 잠실대교에서 잠실역사거리 진입에 관련된 교통혼잡 문제이죠.
상습정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당장 답변을 들으려는 의도는 아니고, 꾸준히 계속 대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훈 교통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보행자우선도로의 연와당 무늬와 칠지도 무늬, 신천맛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3~4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리인데 연와무늬랄지 칠지도무늬가 과연 맞느냐의 문제는 아마 송파이니까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의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것이었어도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를 보니까 각각의 개별디자인요소보다는 보행자우선도로의 구간에 전반적인 색채, 형태가 운전자들에게 더 쉽게 인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우선도로의 디자인효과를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이 동일감을 줘서 “아, 이런 패턴은 보행자우선도로구나!”라는 인지를 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와당, 칠지도를 했다가 앞으로 계획하신 데는 회색무늬 패턴을 했다. 이건 인지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감 있는 패턴을 선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아, 이 무늬는 보행자우선도로구나!”라는 걸 해서 보행자의 우선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의를드린 겁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울긋불긋하게 해서 확 눈에 띄어야 된다는 쪽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또 나라에서도 통일성을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채도를 좀 낮추고 일관성 있게, 정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현장에서 저희가 닷새 동안 텐트 쳐놓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좀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온의자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의견을 듣고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인가 6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다 좋아하십니다. 따뜻한 것은 좋으니까요.
그런데 전기료가 약간 나오고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 저희가 여름에는 꺼놨다가 최근에 다시 틀어달라고 하셔서 일주일전 부터 다시 틀고 있는데요. 다만 단점이 11시 넘어도 계속 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이 단점을 다른 자치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수사례로 타 자치구에서 열심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공유가 일부만 되기 때문에, 그럼 타 자치구에서 나쁜 모델을 배워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구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앞으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의도였습니다.
광역교통체계관계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들만 말씀을 하셨고요. 최근에 송파대로 TSM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큰 변형을 주기는 어렵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서울시에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뿐만 아니라 강남까지 송파·강남지역에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중에서 일단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올림픽대로에서 접근하거나 잠실대교에서 접근해서 일시에 만나는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갖고 있는 대안을 가지고서는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61쪽 구비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신규 발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수가 해마다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도로에 임시로 설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정책이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량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보행자중심의 정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서 횡단보도, 모퉁이 인근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대형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금년도 2018년 4월 3일자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송파소방서에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관내 폭이 3.5m이내 구획 수 3,700여 면이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감소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삭선을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아울러 거주차우선주차 구획에 대한 운영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거주차우선주차구 획 신설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되는 삭선·정비·안내판 제작 등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고요. 이런 것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66쪽의 장애인주차구획 불법주차 단속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득연 위원님께서 69쪽의 주정차위반 단속건수 대비 징수율이 저조한데 건수 채우기 단속 때문이 아닌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징수율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에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률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횡단보도·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통소통의 장애를 주거나 주민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들의 인식이 징벌과징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세금과 다르게 납기일 내에 납부하려는 의식이 부족합니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되어서야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져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20% 감면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고, 이러다보니 사전납부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산금이 77%까지 가산되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징수율이 나름대로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체납자에 대한 문자발송이라든가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구청 방문하시면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부서인 총무과에 개선방안을 내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있는 사항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염려해 주시면서 일반직원의 인건비만큼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공무원의 인력운영비 편성·지출 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각 호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1호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운영비, 제4호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주요 업무와 성격을 살펴보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과징수업무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모든 민원업무처리와 재원관리 등 주차관리과에서 일관되게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의 제1호, 제4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관리과 일반직원의 인력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의 지출규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일반회계로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해서 18개자치구는 우리구와 같이 주차 관련부서 인력운영비를 특별회계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의견에는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늘어나는 복지비용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수요예산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정원과 정원에 지급되는 보수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직원한테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보수지급원칙에 위배가 돼요. 이건 행안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준용해야지. 애매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급여를 받는 주차관리과 직원들도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그게 확인되고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때그때 의원들이라든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보수지급규정을 갖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작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번에 시간을 갖고 확고하게 조례를 정비하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일괄적으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든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주문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업무하고 보관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인은 민간위탁해서 하고, 차량보관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원화 운영을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인근 강동구의 경우에는 견인과 보관소를 민간위탁으로 일원화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특성상 견인차량을 구매·관리하고, 기사 분 같은 고정인력을 기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모두가 견인관계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견인 차량보관소는 쉽게 말하면 보관소가 되겠습니다. 보관소는 견인된 불법 주·정차 차량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인수, 관리, 반환처리업무하고 견인료, 보관료 징수, 장기미반환차량에 대한 공개매각 등 공공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에 위탁하게 될 경우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 염려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낙후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피견인 차량보관소의 경우 공공성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민간위탁실시 중에 있는 서초구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강동구의 경우 금액을 소액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경비인력 6명만이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고, 여전히 차량매각 등의 행정업무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등 피견인 차량보관소의 업무를 모두 민간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면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공단위탁에 따른 인건비 과다지출은 없는지, 저희가 2019년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1년 동안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분석해서 2020년부터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인력감축도 진행하는 것을, 공공서비스의 질은 유지하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주차장 조성예산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하고, 주·정차위반 견인도 최소화 할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강동구의 견인·보관하는 업무와 대비해서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는 거죠? 그 기간에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방안으로 운영해야 효율적일지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홈페이지 민원 관련해서 많은 양이었을 텐데 다른 모든 과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내용에 보면 거주우선주차 구획 신설이나 철거 관련된 요구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 답변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건물 앞 차로 너비가 몇 m 확보되어야 하죠?
또 어떤 질문에는 이미 그 건물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선을 그었으니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나올 때 진입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로드뷰로 보니까 도로 폭이 4m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쓰고 있으니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답변이건 나가서 민원이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야지. 그때그때 다른 답변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일관성이 있죠.
직원들에게 누차 일관성 있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서영 위원님 자료를 다시 한 번 체킹해서 제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견인을 하는 차량들은 교통의 혼잡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보관소를 3교대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걸 대비를 해본다면 굳이 견인보관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대답을 듣다보니까 갑자기 들어요.
그래서 견인보관소의 운영을 위해서 10명 가량의 인건비가 투입이 되고, 많은 차량이 견인됨으로 인해서 과연 교통 혼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대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 끌고 가기만 해서 혼잡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 견인을 해가지고 가므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혼잡하지 않은 곳에도 바로바로 뒤에 따라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싶지는 않고,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견인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차가 못나가거나 교행이 불가할 때,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 탄력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탄력단속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도 가급적이면 안합니다. 그런데 교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저히 차량이 나오기가 불가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수시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몇 명 근무해요?
다음은 이인수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말공사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으며, 겨울철 공사에 대한 화재발생 등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시비 교부 등 예산배정 시기가 9월 이후 이루어지고, 이후 설계 및 공사발주, 계약과정의 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10월 이후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경우와 주민설명회 개최, 경찰청 규제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으로 부득이하게 연말에 공사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예산낭비 우려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조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공사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82쪽, 솔이그늘막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이그늘막은 송파 전 지역에 걸쳐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횡단보도, 교통소음 등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2017년 13개소, 2018년 44개소 총 5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 주민센터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0여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핵심은 그게 아닌데요. 솔이그늘막 올해 44개소 하셨잖아요. 구입을 전체로 하셨는지 ,나눠서 하셨는지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사업이 한전 지상기기 위치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국제관광과, 자원순환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사업은 지상에 있는 한전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단계 사업을 8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의 지연원인인 한전 지상기기 설치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울러서 주무팀장하고는 대면감사 때 체크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9호선 3단계공사를 하는 구간에 보면 대부분 보도를 새로 정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잠실나루역에서부터 한성백제역 구간, 그러니까 방이시장 쪽으로는 안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상당히 불량한데 계획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지만 우선 통행에 지장되는 부분이라도 보수를 해주시고, 최단기간 내 계획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며칠 전 첫눈 시 제설작업 노고 치하와 올겨울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방차원의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다수의 가로등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숫자가 2만여 개 됩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부점등 되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간단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단가에서 계속 나오는 사항을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늦어지면 ‘우리가 여기에 고장 난 것을 알고 있어요.’라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관리책임자가 인지하였음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관리책임자가 인지했음을 표시제를 하라는 거죠. 표시방법은 그 과에서 연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자기 지역의 민원을 내면 소식이 없는데 저한테는 대체적으로 잘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진행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간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과장님은 몇 개의 팀을 관리하니까 그렇고, 각 팀장은 반드시 연락해 주는 게 맞아요.
그 중에 가장 잘 해줬던 게 도로과 팀도 잘 해줬는데 그 중에 가장 멋있게 해준 사람이 9월 23일 토요일 추석연휴가 들어가는데 나와서 해결해서 사진을 찍어서 완결지은 것을 보내 주더라고요. 저 뒤에 있는 김상하 팀장도 잘 해줬었고…
그런 답변은 나도 궁금한데 이서영 위원님 지적한 그런 데 들어 왔는데 가로등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동네도 몇 개씩 나가서 내가 연락도 했지만 그런 분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연락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제 도로과 이 과장님, 이틀 남았는데 마지막 감사 잘 해주셨고, 이틀 지나고 3일부터는 자유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나가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잘 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른 하수시설 인수인계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준공 전에 보다 완벽한 하수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LH 포함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을 2017년 8월 4일부터 11월28일까지 10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등 정비요구를 LH에 5회에 걸쳐 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하자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입주 주민들의 불편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18년 2월 1단계 위례택지개발지구가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H에서는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이 우선되어 불가피하게 준공되었음을 악용, 하수시설물 하자보완에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수시설물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면 향후 유지관리에 우리구 예산이 불가피하게 투입돼야 함으로 하수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하자정비에 대하여 LH와 지속적,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여러 현안사항들이 있는 점을 감안, 치수과만으로는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생각되어 우리구 위례신도시 현안해결추진단을 통해 치수과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며 또한, 위례신도시 2단계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위례신도시 내 하수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물 규격 상이 등과 같이 일부 경미한 상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유지관리용 자재 입고 등 협의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LH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완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치수과 쪽에서 하는 1단계 인수인계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지적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지금 시작되고 2022년에 송파 북위례 쪽이 완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1단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2단계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는 공식명칭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며,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우리구에는 한강잠실보 상류에 위치한 지역에 하수도 관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사업비 24% 이내에서 수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구로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서울시를 통해서만 지원을 하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다보니 대부분의 업무 담당자들이 표기를 할 때 수계라고 표기를 하는데 121페이지 하수도구조물 정비담당자만 시수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용어를 통일했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어를 사용할 때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세 개인데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언질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민원 내용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제가 들뜬 민원, 자전거도로 파임 민원, 이런 민원들의 처리결과가 ‘이해, 설득’이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해, 설득’으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치수과에서 현장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며칠 이내에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제출하신 자료에 ‘하수관로 보강 튜브 경화공법 시 도로포장 계획 없음’ 이렇게 자료제출 했는데 그럼 튜브는 어디를 통해서 넣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제, 자전거도로 파임 등 공사에 따른 ‘이해, 설득’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유선으로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만납니다. 거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언제까지 해 드리겠다든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즉시 조치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 설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이해, 설득이라는 건 ‘안 해줬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해 줄 수가 없으니 좀 참아줘”라고 답변하신 걸로 저는 볼 수가 있죠.
자료제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의 현장민원 처리일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에 악취가 나거나 그런 것은 즉시 저희들이 악취저감기를 끼워드려서 처리가 가능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재료가 필요한 것은 재료구매라든지, 아니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일주일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저한테 운동기구 수리 건으로 오늘 현재 민원제기 46일째입니다. 운동기구 견적서 며칟날 제출하셨죠? 11월 15일에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운동기구 한 쪽이 사라졌다고 10월 12일에 직접 통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는 11월 15일에 냈습니다.
지금 답변과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 민원이 42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다시 이야기하니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긴급복구해서 완료하셨더라고요.
또 답변내용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주 업무가 하수도 관리업무이다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 관련된 것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저랑 직접 통화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안 하셨다면 팀장님이 하셨겠죠.
그 다음에 하천시설관리 위탁·수탁기관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거예요.
저한테 제출하신 관리위탁 과업지시서에 보면 시설물 관리, 청소,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이용주민의 불편요소를 사전 제거하도록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수개월째 방치하셨고, 이첩한 내용까지도 안하셨잖아요.
수·위탁관리 자체도 안 되었고, 자체에 넘어온 것도 안하셨고, 그럼 업무가 안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첩할 때 문자로 보냈습니까? 전화했습니까? 서로 전달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치하셨다는 거잖아요.
수탁관리체계를 이렇게 맺고 계시는데 관리 안하셨다고 인정하시거나 아니면 받고도 이쪽에서 안하셨다거나 둘 다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원처리가 늦은 게 아니라 업무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구청은 주 업무를 팀장이 거의 다 해요. 팀장이 뭉개버리니 잘 모셔야 할 과장이 수난을 겪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돼요. 직원은 팀장을 잘 모셔야 하고, 팀장 여러 명이 잘해야 과장이 이런 데 와서 수난을 안 받죠. 팀장이 나중에 과장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직원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겠어요? 또 과장이 잘 되어야 위에 있는 국장이 욕을 안 먹지.
그럼 우리가 그냥 놔두겠어요? 국장부터 불러서 욕은 할 수 없고 답답한데 가만 안 두지요. 앞으로 잘 하세요.
이서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도로정비계획은 없음.’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제가 공사구간을 명확히 지정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포괄적으로 제출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 구간이라고 도로명을 명시해서 자료요청을 했다고요.
그러면 치수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조금 전 다리를 다친 구간은 비굴착한 구간이 아니고 개착한 구간입니다.
비굴착은 도로포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것이었는데, 사실 보통사람이 볼 때는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분이 운이 안 좋게 넘어진 것은 사실이었죠. 일단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 공사가 치수과 공사였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만요.
왜냐하면 자료의 제출목적이 제가 어떤 공법을 하느냐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보강튜브 경화공법 치면 이미지, 동영상도 다 나옵니다. 이것을 자료요청 한 게 아니라고요.
자료요청을 하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료를 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해, 설득’ 성의 없는 자료제출의 버전2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 총체적으로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발각될 때는 의원들은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과의 모든 돈을 전액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께 한 말씀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괄한 국장님이시니까 동료위원인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그런데 분명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께 여쭤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해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답변이 본인들이 보기에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께 다시 전화연락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부응하는 답변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 오는 것 보면 어떻게 하면 상세하게 요구한 것들, 자기들이 찝찝한 것들은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현실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요. 이서영 의원은 초선이고, 나는 재선이라서 조금 아는 데도 요리조리 빠져 가는데, 그래서 재차 묻고 또 쓰기 귀찮으니까 전화로 해야지. 그게 나중에 완성이 돼요.
아무튼 보지 못한 부분까지 잘 체크하고 잘 봐주신 이서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손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음 주까지 잘 하셔서 각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위원님이 송파구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많은데 그 중에 안내표지판이 없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안 되는 화장실이 있으며,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자료를 제때 수정하지 않아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공중이나 개방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화장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화장실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안내표지판이 훼손·망실된 곳에 안내문을 신규 제작하여 현재 부착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자료를 즉시 현행화 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으며, 11월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있는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고도제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제한으로 법률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과장이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연락을 해놨습니다. 내일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5개 환경단체에 구비 3,420만원이 지원되었고, 그 중 대부분이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와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에 지원되었는데 두 단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자체평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단체는 매년 환경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중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와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가 활동범위가 가장 커 사업비 지원금액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각 동 주민센터나 공공장소에 EM을 활용한 친환경제품을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무인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헌 교복 나눔매장, 에너지슈퍼사랑방 운영, 자연보호캠페인 등 지역 환경보전를 위해 구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은 커피찌꺼기 발효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비를 신청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의 2018년 사업계획은 가로꽃길 조성, 복지시설 꽃가꾸기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비를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매년 사업이 완료된 후 추진사업에 대한 결과와 정산서를 받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사업비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도록 관리·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것은 사용내용이 듣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사업 관련하여 자체평가 하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사업이 괜찮다든지, 내년에도 지속해서 가도 좋겠다는 짧은 말씀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도 예산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을 한다면 계속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원래 올림픽공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이 상대적으로 송파구에서 공기질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주민들께서 되도록이면 현실적으로 오염도가 있는 쪽으로 이전을 해라 하셔서 저희가 꾸준히 위원님들하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삼전동으로 10월 29일에 이전을 했는데 약 15일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부터 정상측정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원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송파구 대기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대형아파트 재건축공사장 관계자와 SNS를 개설해서 미세먼지, 황사 예·경보 발령 시 조업단축 요청, 도로물청소 요청 등 행정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사장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약 1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앱 ‘우리동네 대기정보’ 이것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앱이고요. ‘대기질정보’라는 것도 서울시하고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앱입니다.
이 두 앱을 통해서 주민 및 어린이시설에 예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도 거기서 받는 정보를 표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요.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서울공항 비행기고도가 낮아 소음이 심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저탄소녹색사업 권장을 위해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주요 아파트에 설치되는 지원예산, 이게 대폭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요구수량에 대비해서 지원예산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1억으로 증액을 시켜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원 정도 되면 소요 요구량에 대비해서 충족됩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시에도 많이 편성을 할 거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해라. 매칭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는 대폭 많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해서 시 예산을 많이 따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만큼 일을 하게 되면 시에서도 그 사업에 돈을 주기 때문에 시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항공소음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사항을 지속적으로 서울공항, 그곳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인데 거기에 계속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해서 우리 구민 피해상황을 계속 알렸습니다.
그 결과 전에 야간비행 연습을 주 2~3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 1~2회로 최소화하도록 했고, 전에는 휴무일에도 비행운전을 했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휴무일에는 비행을 제한하고, 서울공항을 이용하던 군용기들을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소음피해가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11월 14일에 서울공항에서 민·관·군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남하고 저희가 같이 가서 회의를 하는데 국회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군 측에 요청한 게 뭐냐면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군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 해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것을 국방부와 공군본부에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장주비행’이라고 해서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군용기들이 비행장을 도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고도가 낮아지면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주비행 할 때 고도를 높여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도 안전과 제반사항이 해결되면 고도를 높여서 소음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행소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항공소음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서 군비행기로 인한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아직 기간이 안 된 것 같고요.
태양광설치 베란다용 제출자료에 보면 거여2동, 마천1동, 오금동, 장지동, 희한하게 특별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된 상황이에요. 이 아파트들 이름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베란다형이니까 대부분 아파트에서 설치가 됐을 것이고, 특정아파트에 설치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예산이 다 주택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1억원 추가예산 받아온다고는 하셨지만 주택형 같은 경우는 받아와도 사업진행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부담률이 높은 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신 자료의 해외빈곤층 사업은 ODA사업기관에서 위탁을 보내는 것인지, 직접 사업인지와 그 다음에 태양광 지원사업인데 베트남학교의 사용전력이 3.1㎾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전력이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다음에 설치현장 피드백은 받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력에 관해서 그 전력이 어느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지, 현장피드백은 받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끝난 후 남는 시간 오후에는 대면감사 할 것입니다.
그때 자료를 막간을 이용해서 이서영 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고 이서영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잘 준비를 안 했고 그냥 다른 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뭘 해야 한다고 덜렁덜렁 올린 결과죠. 시인하죠?
다음 주에 예산편성 할 때는 특히 환경과 한 번 찍혔으니까 잘 보고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에 음식물 RFID 종량기 보급을 마쳤지만 6~7년이 경과한 지금 부식과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인데 노후된 종량기를 한꺼번에 교체할 당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종량기 설치 당시에는 국비와 시비를 각각 30%와 35%를 지원받아 설치했습니다. 2015년까지 3년간 우리구 공동주택 1만 2,000가구에 대해서 종량기 총 1,692대를 설치했고, 그 중 설치비의 총 65%인 18억 7,500만원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구비는 10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국·시비 일부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 교체 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 예산만으로는 교체하는데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도 환경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설치 시와 같은 수준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재활용품선별시설과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잦은 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폐기물의 증가와 자원순환기본법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구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3R환경산업에 시설을 위탁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와 업체 간 처리단가협상에 어려움이 있어 대한상사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사업자는 지금 국제적으로 재활용품시장의 침체와 처리비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연이은 누적이 발생하고 있어서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가 가능하고 재활용 관련 사업운영 경험이 있는 보다 건실한 기업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도 국·시비를 지원받아 라인을 증설하는 등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선별해 우리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잔재물을 최소화해서 처리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구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활용 관련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58쪽이네요. 생활폐기물 감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요즘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억제책이 현재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커피컵 같은 일회용들을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해서 생활폐기물을 감량하여야 될 텐데 이 방법에 대해서 빼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금년 10월 중순경에도 각 지자체의 구청장회의를 통해서 일회용품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대형매장 방향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예를 들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노력만으로 될 수 없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우선 송파구청 관공서라든지 세무서, 경찰서만이라도 일회용품을 갖고 출입할 수 없도록, 영화관 같은 데에 가면 들어갈 때 일회용품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데스크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청청사라든지 송파경찰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을 통해서 감량을 점차 노력하려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계속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나머지 일반주택이 남아있는데 일반주택에는 현재 10% 정도의 보급률이 있습니다. 앞으로 90%를 더 보급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8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은 설치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10가구, 20가구마다 그룹을 형성해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점차 설치를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응이 좋은 편이라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혹시라도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려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동형 여쭤보는 겁니다.
장소는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은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튀어나오면 여러분들을 믿고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위원들이 배신감을 느껴요.
기왕 일하는 거 주인의식을 갖고 좀 잘해요. 주인의식을 갖고 하면 일이 재미있는 거고, 머슴의식을 갖고 일하면 평생 재미가 없고 슬프게 사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자신 있게 덤벼 봐요. 질의했을 때 쭈뼛쭈뼛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후 4시 30분부터는 대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16시 35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7분 대면감사종료)
다시는 아까처럼 썰렁한 분위기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9일 목요일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12월 5일 수요일 도시건설상임위 의안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12일 화요일·수요일은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심사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자신 있게, 또 답을 못하고 버벅거리는 답변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 감사종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손양태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이인수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명진
자원순환과장이헌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