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8월 3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현대화국)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전략기획단)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현대화국)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전략기획단)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10시 00분 개의)
제10대 전반기 회의가 이번 임시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제10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송파구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발전하는 송파구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도시현대화국 및 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오후에는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현대화국)
먼저, 이승준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최상진 위원장님과 박순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은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 속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 개선, 건축물 안전점검 및 지원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일상이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송파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지가조사 및 전세입자 지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 18일자 송파구로 전입하여 도시현대화국장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고품격 주거환경도시 조성, 신뢰받는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현대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승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이상필 주택관리과장입니다.
박중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삼성 건축과장입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 보고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올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조직은 총 6개과 3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86명에 현원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 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17쪽입니다. 송파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단계별로 추진 중인 총 35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해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가 개선되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으며,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민들께 변경된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모아타운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풍납동, 거여동 2개 구역은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잠실동, 방이동 2개 구역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삼전동 53-8번지 등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올해 5월 준공된 가락현대 5차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 장점이 있어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소규모정비사업 역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거여역1 등 6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동 사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구역별 추진 현황입니다. 재개발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마천1구역부터 마천시장까지 6개 구역은 단계별로 조합 일정에 맞추어 사업 진행중이며,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거여새마을구역은 사업시행자 일정에 따라,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 후 현재 조합원 분양 중입니다.
2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조합운영과 윤리교육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4-3단계까지 준공이 되고, 5단계 사업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장지동 화훼마을이 SH에서 추진하는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SH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 시설물 개선에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방향과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도 내실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노후시설물을 점검하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 지원입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지나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는 표창 및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의 사업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S-APT 시스템 교육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갈등이 보다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민원신고 및 항측조사 등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무허가촌인 재난취약지역 화훼마을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13개 단지가 진행 중입니다. 문정현대아파트는 ’25년 3월 리모델링 허가 처리되어 이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그 외 12개 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지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통해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송파구 첫인상 미관개선사업 및 연계사업입니다.
우리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천호사거리 일대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46쪽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능이 저하된 고보조명 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송파구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연차별 골목길 경관개선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7쪽, 풍납동 504-2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이용 역세권 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활성화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석촌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선도 사업지를 적극 지원하여 송파대로 고밀 복합개발을 실현하겠습니다.
49쪽, 장지차고지 입체화 추진입니다.
’26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변경 고시되어 올해 하반기 차고지 이전 및 착공 예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SOC 시설이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추진입니다.
’25년 9월 공공주택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고 주민편의시설인 문화체육복합시설 등은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서울시, SH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송파구 관내 주요 도로변 노후간판 교체 정비를 통해 쾌적한 명품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약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정게시대 이용 활성화로 불법현수막 지양 분위기를 확산하며, 위험 간판 정비 및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광고물 정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거리가게 등 점포 앞 불법적치물을 365일 단속 정비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허가 거리가게 10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송파의 도시 이미지 및 시각적 환경개선 등에 기여한 건축물 등을 공모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 건축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실공사,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 지원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추진하여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독려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 안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에서 68쪽,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고품격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신천근린공원 재정비를 비롯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통해 노후시설 교체, 휴게공간 개선 및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통섬, 유휴부지를 활용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생활정원을 조성하여 녹색복지를 실현하고, 마을정원사 양성을 통해 우리구 전역에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정원관리를 도모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1쪽입니다. 조경시설 관리 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테마화단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로정원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옥상정원 조성을 통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탄천 생태복원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탄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올해 1월 2일자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 받은 구민에게 소송수행비 또는 월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아파트 전체와 비아파트 중 공공재개발 구역인 거여새마을, 신속통합기획 지역인 마천2와 5구역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3,059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의 망실 및 훼손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측량의 정확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2만 8,777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신뢰받는 기자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겅비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2만 7,863개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구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 문구가 많이 떠올라서 답변을 해 주실 때도 과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모아타운 사업 추진 관련해서 19페이지입니다.
모아주택의 개념이 저층 노후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사업이고,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여동 555번지 일원입니다. 거기는 40년 가까이 된 노후건축물이 다수인 관계로 노후주택의 개보수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모아주택 지정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문제는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이 2023년 11월 28일에 A-1지구와 A-2지구를 통합하는 관리계획이 A-2지구 소유주들의 통합 반대의견을 송파구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제5차 통합심의를 통해서 수정가결되었고 고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에 송파구청에서는 A-1구역 지역 내 1구역 토지에 한정하여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습니다.
2지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아주택 공모사업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준비 중이었던 1지구 추진위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통합 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2지구 주민들은 그 통합에 반대한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와 경위로 조건부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면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올해 사업추진이 중단이 되면 거기 모아주택을 추진했던 거여 A-1구역, A-2구역, A-3구역 주민들은 어떻게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19페이지입니다.
저도 방이동 162번지 일원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이동 162번지 일원은 모아타운 대상자 선정 단계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과 함께 첫 번째로 대상자 선정 이후 관리계획 수립절차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이며, 모아타운 추진과 관련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몇 퍼센테이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셋째, 관리계획 상 모아주택 사업 구역을 몇 개로 설정할 계획이며 넷째, 각각의 면적과 예상 세대수, 현재 용도지역과 계획 용적률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기존 주민들의 주차난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보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2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오후에 답변받고 추가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거여새마을 공공 재개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 관련한 세부 현황, 총 면적에서부터 기타 등등 내역을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진경위 2011년 5월 6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절차 예정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쟁점, 민원 내역을 답변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 마을정원사 사원모집 인원 150명 중 희망 50명은 기존에 양성된 마을정원사인지 아니면 신규 인원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누적 양성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요 예산 9,700만원 중 양성 계획에 쓰이는 금액과 정원 조성관리 활동에 쓰이는 금액은 각각 얼마이며,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정원사가 담당하는 공공정원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입니다. 장지공원하고 오금공원 유아 숲 체험은 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내역 좀 이따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 사업 계획 내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속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적 조합 설립 요건은 토시사용권의 80%를 확보하면 됩니다.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자체 개선방안을 통해 일부 주요 토지의 100% 확보 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문제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지금 법정 요건에 충족한 정상적인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규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당 기준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추진위별로 여건이나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왜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지난 12월 5분발언에서도 이 재검토에 관련된 사항들을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또 검토가 안 됐다면 왜 검토가 안 됐고 공식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2018년, ’19년, ’22년 거여1·거여파크·송파역·오금역 추진위원회 계속 지금 머물러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조합원 수, 그리고 토지사용 권한, 확보율, 납입 분담금, 업무대행비 관련 민원, 탈퇴·환불 분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인데요. 거여동·마천동 일대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보면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32%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시설이 어느 복지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재건축도 중요합니다. 신속한 재건축도 중요한데, 25페이지 존치관리구역입니다. 이 존치관리구역을 보시면 마천성당, 학교 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부지, 교육부지, 복지·공공시설 부지들이 있고요. 이 재개발로 인해서 존치되어 있는 주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진동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존치관리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화훼마을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인데요. 이게 아마 2005년부터 화훼마을 개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송파구가 요청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20년이 넘고 있는데요. 이 넘고 있는 구체적인 행정 목표라든가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관련되어서 아마 SH하고 민간사업자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현재 진행사항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적극 지원사업인데요. 물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중에 아까 문정현대가 착공예정 중이고, 나머지는 진행 중인데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하고요.
이 책자에 보시면 13번 잠실현대아파트 관련되어서 기존은 3개 동에 336세대입니다. 그런데 계획안은 3개동 70세대거든요? 이게 오타인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장지차고지 입체화 추진입니다.
지금 건축개요 중에 생활SOC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 체육시설에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하는 있는데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추진인데요. 제가 7월 1일 당선되자마자 아마 과에서 저한테 와서 이 노유자시설 관련된 업무시설 용지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바뀌었고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추진 현황에 보시면 노유자시설 주민설명회 및 요청 공문 발송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SH나 또 이게 지금 낙찰받은 곳이 바스티언자산운용사라는 민간 펀드회사입니다. 사모펀드 회사인데요, 이 사모펀드 회사가 정말 노유자시설, 시니어하우징을 지금 개발할지에 대한 것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9페이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인데 우리지역이 송파구가 많은 노후건축물이있는데 이 안전전검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노후건축물 중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인데요. 70페이지이고요.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조성 실적이 아니라 유지관리 구조와 비용 투입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화류 구입비, 식재비, 가로화분 설치비 등 관계 유지관리비 이런 관련된 연간 교체 횟수와 고사율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구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반복적인 경관사업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 보면 시비라든가 특교금보다도 제일 많이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존사업의 예산에 반복 편성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매년 새롭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국장님 설명으로 사계절 조경시설 관리 수준의 고품격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든파이브 옥상정원 관련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가든파이브 옥상정원을 설치한다고 해서 기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송파구에서 이런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시현대화국은 일상적인 그런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많을 텐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됐으리라, 100% 파악은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우리 국에 가서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 당선이 되어서 국에 가서 여러 팀장님도 만났고 직원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로드가 걸려있어요. 대체적으로 민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도 보면 조직 현황에 보면 정원이 186명인가요? 그런데 현원은 169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업무가 많은 부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검토해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사업과 사항입니다.
주택사업과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듣고 추가 사항 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과장님께서 저랑 동기에요, 7월 1일, 그렇죠? 7월 1일자 발령 동기나 마찬가지인데, 가서 2달 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내용을 검토했을 건데,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두 달 동안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느낌 사항을 오후에 답변의 말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리과는 관리에 관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입니다.
50페이지 성동구치소 문제입니다. 성동구치소는 벌써 이전한 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에 보면 전략기획과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어떻게 조정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면서 전략기획과하고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는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때만 되면 얘기 나오는 것 있죠? 올림픽아파트 뒤의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이번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과연 그쪽의 그린벨트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건축과 57페이지에 보면 건축상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건축물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좀 더 확대해서 관내 건축사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예산이 부족하면 최소한 어떤 MOU 체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관내에 훌륭한 건물들이 탄생 됩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번 12월 달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좀 더 알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동산정보과의 토허제 관련 사항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보면 새마을구역이라든지 마천2구역·5구역에 관한 토허제 신고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과장님 과의 우리 위원님들과의 만남에서 말씀이 계셨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다, 민원이 너무 폭주해서. 이런 토허제가 과연 우리구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제가 좀 듣고 싶어요. 주민들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면서 과장님이 느낀 사항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있으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제약되어 있을 거예요.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관리과 집단무허가촌 안전관리, 39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촌동에도 있고, 또 문정2동 이런 데 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화훼마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들은 가연성 자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에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1월 달에 자체 긴급점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월에는 소방·전기·가스 합동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전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때 당시 시정 보완조치는 됐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안전대책이나 안전관리 강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48쪽입니다.
2025년도 9월에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건의한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는 어떤 검토의견 및 답변을 해왔는지 답변 주십시오. 또 서울시에서 답변이 있었다면 답변 이후 실시 제도 개선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축경기가 많이 활성화됐는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 오고 있는지 그 데이터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 들어온 거 처리를 어떻게 했으며, 또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우리 존경하는 채승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일부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년생 초화류로 전환하겠다라고 전에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다년생 식재로 전환한 규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주민 만족도나 경관 개선효과 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는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75쪽입니다.
작년에 문제가 제기됐던 잠실본동 청년주택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지원사업 예산이 소진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종료가 됐는지, 지금 현재 피해자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지원하지 못한 분들을 내년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예산 규모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년 만에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우리 국·과장님들, 직원분들 보니까 가슴이 막 떨리고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질의를 해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는 극히 질의를 안 하겠지만 나중에 답변 들을 때 제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에 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송파구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 8쪽에 보면 83개소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80개소와 민영하고 공영 부분 3개소 해서 83개소가 있어요.
이번에 서강석 구청장님도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이 많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등 이거를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 TF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언론에서 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없고, 보고도 없이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전담조직 가동.
이게 8월 5일 날 첫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 10대 의원님들이 7월 1일 등원을 했고, 그리고 상임위 결정이 7월 중순에 다 끝났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그때 어느 누가 도시건설 위원이라는 게 발표가 났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차대한 일을 위원들한테 보고가 없었다. 이거는 제가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지 사실 한 두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보니까 그냥 ‘재건축·재개발에 신속하겠다.’ 이 부분만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83개소를 하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추진위가 있고 또 비대위가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왜 TF팀에는 그런 민원에 관한 부서는 없는지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37쪽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구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의원 됐을 때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살짝 어딜 갔는지 없다가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아까 제가 37쪽을 잠깐 보니까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의 갈등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주택관리과죠.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송파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어떤 조례냐? 국장님 모르시죠?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담당 부서가 아닌 부서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에는 집합건물 그러니까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재건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상가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우리구에 민원이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핫한 이슈가 부동산과 세금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구는 공동주택도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부동산과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 65만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특히 정보과에서 구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민들에게 우리 송파구의 부동산 시세는 어떻고, 부동산 세금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 설명회라도 하셨는지, 그리고 안 하셨다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동산정보과 76페이지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이동 162번지 일대가 2026년 6월 30일부터 ’31년 6월 2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이 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이동 162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목도로 한정 1.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실거주자나 실사용자를 전제로 허가가 나는데,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허가, 불허가 여부를 심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2번지 일대 도로지분 거래 및 투기 의심정황에 대해 어떤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와 사업 추진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아 불투명해질 경우 허가구역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전담 대응 프로세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언주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잠실동 329번지 일대에 모아주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거기가 세대수가 490세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TF팀의 단장이십니다. 그래서 TF팀의 단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 다시 정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고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인데요.
주택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지원 관련해서 20페이지입니다.
마천동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마천동 26-1번지인데요. 거기는 송파구청으로부터 2017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공사가 중단된 뒤 약 8년간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비 부족과 시행대행사 관련 의혹 및 법적 분쟁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횡령하고 부도내고 도망가고, 또 다른 사업자가 와서 횡령하고 부도내고 도망가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가지고 있던 지분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천동 26-1 일원 관련해서 공사 중단 이후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협의, 행정지도, 그다음에 지원내용 등이 있었는지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유사한 장기공사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실태점검과 조합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여동 같은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셨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 주택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송파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지도만은 아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합원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런 구민들의 삶에 그런 소망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현실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가로정비사업 송파구에는 이런 피해자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천동 26-1번지 화인아트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례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단계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 듣고 싶은 것은요.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송파구의 1호 사업이에요. 상징성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하는 한편, 유사사업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주택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고요. 마천4구역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안전환경관리 및 인접시설 피해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지금 주택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실제로 마천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파기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그 터파기 공사하면서 덤프트럭들이 쭉 도로에 정열 해 있는데 덤프트럭이 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점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버스를 못 타는 주민들이 저에게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항의도 하시고, 그전에는 제가 인성장애인복지관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마천4구역 주변에는 인성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보훈회관이 있고,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어요.
특히 인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누구가 찾아와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천4구역 관련해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한 환경측정 및 현장점검 실시 횟수와 적용 기준, 기준 초과 여부 등 관리·감독 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접시설 관련해서 아까 인접시설은 금호어울림2차아파트, 보훈회관, 인성장애인복지관입니다. 거기 발생한 분진, 소음, 진동, 악취, 시설물 피해 및 보안 환경 악화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거 구간 주변에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치안유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천4구역 철거 공사 사례를 향후 거여·마천지역 정비사업 관리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도시계획과에 역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49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 입체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 지난번에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때문에 거기 조합하고 굉장히 의견일치가 안 돼서 사업이 많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진압을 위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는지 여부와 화재 감지, 경보,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어떠한 안전대책이 수립됐는지를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주택관리과에 질의 드릴게요.
35페이지고요.
위례 포레나송파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하고 위례 15단지, 위례 22단지 아파트 관련해서 티케이엘리베이터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민원 관련해서 송파구에 민원이 있었는지, 민원이 있었으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답변한 것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잠실5단지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는 서면질의 한 적 있죠,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화 관련해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올해 말에 진행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구 차원에서 주민설명회나 전담 창구 운영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들어보니까 민원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이행강제금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하고 그리고 이거 신청에 수반되는 건축사 보수가 사무소마다 편차가 있나 봐요. 이거 관련해서 세 가지 준비를 해주세요, 답변을.
첫 번째는 구청이 안내하는 표준견적이나 참고 요율이 있는지랑 그다음에 과도한 비용이나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나 유의사항 안내가 계획되어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등에서 참고 보수기준을 주민에게 안내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은 2시까지 중식 이후에 가능하시지요?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전략기획단)
오용환 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송파구의회 구성 후 오늘 첫 단추를 꿰는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당선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을 축하드리면서, 송파구의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상진 위원장님과 박순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략기획단은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과 조율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우 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영남 공간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6년도 전략기획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조직현황입니다.
조직은 전략기획과, 공간개발과 2개 과와 6개 팀으로,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1쪽,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SH공사가 공공기여를 통해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도입시설은 동주민센터, 도서관, 보건지소, 키움센터, 공영주차장입니다.
지난 7월 30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후 현재 공공기여 조성면적을 협의 중에 있으며, 신속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관리·운영입니다.
도시계획·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 필요 시설 조성 및 구 역점사업 추진으로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 중인 기부채납 시설은 거여새마을 등 22곳입니다.
13쪽, 14쪽,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8월 25일 1단계 중앙전파관리소 착공을 시작으로, 2단계 공공업무시설 신축은 올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3단계 민간위탁 사업은 정해진 순서에 맞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법조단지, 2단계 미래형 업무단지는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초에 SH공사가 스포츠가든 문정을 준공하고, 오는 9월 18일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6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과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관하는 순환형 방식으로, 1공구인 채소2동은 지난해 준공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공구 채소1동과 수산동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인 빛·소음공해는 지난 7월에 비가림을 설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17쪽, 18쪽, 올림픽공원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도서관과 체육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며, 구에서는 글로벌 스포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20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한예종의 송파구 이전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과천시를 포함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호남 등 많은 지자체가 참가하여 유치전이 치열합니다.
다만,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금년 12월 1일까지 한예종 이전계획을 담은 조선왕릉 보존 상태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해 봅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23쪽, 24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은 총 25개 중 더 스피어 설치 등 22개를 완료하고, 가장 중요하고 재원이 많이 필요한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의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 서울시 및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력이 넘치는 서울의 대표거리로 만들겠습니다.
25쪽, 송파의 명품, 더 스피어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작년 봄에 준공한 더 스피어는 그동안 다양한 콘텐츠 송출과 이벤트 개최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여름 폭염 재난 상황을 시민들에게 직관적으로 송출·전달하여 많은 메이저급 언론사 지면 1면에 다수 보도되는 등 그 존재감이 전국적으로 퍼졌으며, 우리 구민들에게도 널리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합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입니다.
노후화된 잠실운동장 일대를 전시장, 컨벤션, 스포츠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초대형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현재 지역주민과 민·관 시공사 등과 일부 갈등이 있습니다만 최근 민간투자자인 한화 측과 실시협약을 통해 체결한 만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소통 강화 등 우리구가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송파구와 LH 간 공동사업 시행자로 출발하였으나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폭등 등으로 LH 측에서 원안사업 추진 불가와 함께 토지 분할매각 방식의 사업 변경 제안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절대다수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28쪽,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인 중앙전파관리소 사업이 착공되었으며 2단계 사업인 공공업무시설은 ’27년도 상반기에 시행기관에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32년 하반기 입주에 맞춰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가락본동 주민센터,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수변감성도시 조성입니다.
송파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하천의 수변공간에 문화와 여가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0월에 가든파이브와 함께 장지천 수변감성공원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의 수변공간 문화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정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거여2동 롯데캐슬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서 다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거기 롯데캐슬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으로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생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면 그 전에 2025년까지 교육문화복합센터를 짓겠다라고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발계획이 세워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거기 들어온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을 위해서 그간 송파구청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는지, 그 노력한 내용과 혹시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홍보라든지 집행된 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그간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채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단 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책자 11쪽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 추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과거 업무보고 때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느 절차에서 어떤 쟁점으로 지연됐는지 단계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25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공공기여 산정 협의가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어졌고 주민소통거점시설의 연면적 확정 및 후속절차 요청도 2026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여 규모와 시설 연면적은 사업 추진 핵심 전제인데 기본 협약 체결 이후에도 이를 조기에 확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국 이러한 핵심 사항을 제때 확정하지 못한 것이 사업 지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지, 서울시나 SH 의사결정이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의 사전 검토와 대응이 미흡했던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변경된 것인지, 특히 주민소통거점시설이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의 획지 면적, 건축물 규모와 용도, 공공기여 조건 등 기존 계획에 달라진 사항이 있는지, 또한 사업이 지연되어 공공주택 입주 이유까지 주민센터, 보건지소, 키움센터,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신규 입주민과 기존 주민들이 공공서비스 부족을 감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9페이지, 존경하는 정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예종 유치의 최종 결정은 문체부 등 중앙정부에 있고요. 아직 이전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한예종 유치 공감대의 확산을 명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해서 구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콘서트 개최가 실제 이전지의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성과지표나 정책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예종 유치는 주민 대상 홍보 행사를 반복한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체부, 한예종, 서울시,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 상대로 이전 필요성과 송파 이전 타당성을 구체적인 정책 자료와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단순하게 콘서트나 홍보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이전 부지의 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교통접근성, 재원조달 방안, 관계기관 협의 전략 등 실제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치 전략 마련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유네스코가 2026년 12월 1일까지 이행 가능한 이전 계획을 담은 보존 상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한예종 이전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점인데, 현재 송파구의 대응 방안은 어떠한 게 있는지 해 주시고요.
수년째 유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홍보 사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사성 홍보가 아니라 실제 이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단계별 목표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주요 책자 2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과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 도시교통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등 3개 부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업무보고에는 두 사업 모두 단순히 추진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부서별 역할, 사업비 확보 현황 등이 없습니다. 향후 일정의 핵심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두 사업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의 핵심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총괄 부서인 공간개발과에서도 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명품거리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쪽에 있는 더 스피어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2025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 스피어 설치 이후 방문객 증가, 관광객 유입 등 주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운영 성과를 더 지켜봐 달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그 이후 1년 동안 의회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새롭게 추진했는지 또 2025년과 2026년 추진 사업을 비교하여 신규 개선된 사업과 그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송파구에서 제시했던 방문객 증가 수치는 더 스피어 자체의 방문객이 아니라, 석촌호수와 주변 강동 상권 지역의 유동인구까지 포함된 자료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피어 자체의 효과를 다른 석촌호수 방문 요인과 구별할 수 있는 직접 방문객 수, 체류 기간, 콘텐츠 이용률, 주변 상권, 매출 변화 등 객관적인 성과 자료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지, 있다면 성과지표별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스피어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시성 조형물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관광객을 끌어오는 자산으로 전환화려는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자체 콘텐츠 송출과 행사 개최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략적 운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5년 이후 민간기업과 문화예술 기관, 관광업계 등 협업하거나 제휴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없다면 관광명소화 목표를 하면서 왜 외부 연계 전략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더 스피어의 실제 총 운영비 전기요금, 유지보수, 콘텐츠 제작·구입, 공연 이벤트, 홍보비 등 구별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무상 AS 종료 이후에 LED패널 및 주요 장비 교체 등을 포함한 향후 5년, 10년 중장기 유지관리 비용의 추계가 있는지, 없다면 언제까지 산출할 것인지, 설치 이후 접수된 빛 공해 및 시설 고정 콘텐츠 등 관련 민원 현황과 처리 결과를 포함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 페이지 12쪽입니다.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관리·운영 관련해서 기부채납 예정사업 관리현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5개소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면적과 활용 방안 내역을 좀 만들어서 이따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구역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7개소하고 도시계획 8개소, 복합개발 2개소에도 다음에 시간이 되신다면 서류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동배 위원님과 우리 채승우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예종 유치는 2017년 2월부터 현재 9년째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2026년 12월 1일까지 이행 가능한 이전계획을 담은 보존 상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이전지가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올해 문체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협의한 횟수와 시점, 구청장 면담 등 대외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GB해제에 대한 선제적 입장표명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지가 확정될 경우 GB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지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지 오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기획단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책에 보면 우리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전략기획단 자체가 우리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사업마다 국가 사업, 서울시 사업,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부분은 서울시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 해당사항은 전부 다 송파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 몇 가지 사업에 관해서 PT로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PT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현장도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10대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상 이 책자만 보고는 이해를 못하세요. 저부터도 이 책자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현장을 본다든지 PT로 설명을 하면 이게 이렇구나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질의는 이것입니다. 15쪽에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는 SH에서 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전에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지금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단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송파대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중앙전파소, 이 부분도 여기 책자에 있는 것만 갖고 저희가 이해를 못합니다. PT로 설명해 주시고 또 현장도 한번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략기획단 자체의 업무보고는 전부 다 저희가 현장을 가고 PT로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하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더 추가적인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전문위원실 위원장님께서 오케이 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기획단은 2개 과잖아요. 2개 과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략’자를 아마 붙였을 거예요, ‘전략’이라는 것을. 국이 아니고 전략기획단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략기획과의 성동구치소 문제 아까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업무가 이중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고 성동구치소는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냥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실 몰라요. 현장에 가보면 이제 차가 땅을 좀 파고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그런 관심도가 많은 구치소 개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지도 좀 정확하게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예종 문제, 참 우리 송파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한예종 유치인데요. 그래서 단 속에 팀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팀 아마 이 일밖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분장에 보면.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많은 위원들이 지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유치전 관련해서 과천시를 못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호남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지양해 주세요. 지역 등으로 그거 고치세요.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문제는 이것도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25개 사업 중에서 22개를 하고 3개 사업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송파의 관문이에요, 관문. 가장 중요한 얼굴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방이동 청사 문제입니다. 방이동 청사가 LH하고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LH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빨리빨리 해서 청사를 짓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면서까지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면 결국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필요 시설들이 좀 더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LH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우리 국장님이 종합적인 답변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상세한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약간 궁금했던 부분인데, 왜 호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관심받고 있는 게 광주 쪽이죠?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입법발의가 돼가지고 본회의만 통과 안 되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지금 현재 과천시, 저희, 그다음에 고양시, 기본적으로 영등포구까지도 지금 유치전에 들어와 있어요, 이번 민선 9기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런 치열하다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그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고양시, 과천, 송파, 여기가 중점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호남이 끼어들었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한국예술종합학교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거기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나중에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개발과 2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아까 방이동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계획 변경 검토 건은 부서에서 사전에 별도 보고를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건설 원가 급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중 구비 부담 증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수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LH주택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협의 결과에 따라 구 재정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오후에 이 자리에서 공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1공구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공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현대화사업 2공구가 2025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협의가 됐는지,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7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명품거리 조성 예산에 대해서 저는 잠깐 질의를 드릴 게요.
이게 송파대로 및 석촌호수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파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관계기관의 협조와 예산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나 관계기관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MICE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첫 번째 동그라미 ‘지역상생방안 마련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계획 관련해서 따로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과하고 공간개발과의 공통적인, 서면으로 주세요, 이것은. 전략기획과 업무추진 관련해서 960만원 책정되어 있고, 공간개발과에서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추진 관련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업무추진 현재 상반기까지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였는지 명목별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 기억상으로 공간개발과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추진 관련해서 이 사업은 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게 업무추진비까지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 답변은 중식 이후 도시현대화국 답변 후까지 준비 가능하시겠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시 위원들 전체로 주시고, 아까 우리 박순례 위원님께서 방이동 공공청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상당히 궁금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박순례 위원님께서 구비, 시비, 국비가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그 자료 주실 때 구비 사업비가 어느 사업에 어떤 용도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각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아침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정·현원 불일치 건입니다.
도시현대화국은 정원이 186명이고 현원은 169명으로 현재 17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정비사업 이슈가 많아서 증가되는 업무가 있는 반면에 현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매 반기별로 정기인사가 있는데 이 인사 때마다 서울시에도 많이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시에서도 가능한 한 충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는 있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만족할 만한 충원은 안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 민원 처리와 같은 대체 가능한 업무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지원 인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복직할 예정인 기술직 공무원이 있다’라는 답변을 인사팀으로부터 들었고, 그 인원을 배치함과 아울러서 신규 직원 발령이 10월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충원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내년 정기인사 때 저희 송파에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그래서 이 정원에 관한 거는 현원 이 부분은 다른 부서도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지금 이 부서는 전부 다가 민원 부서인데,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주택관리과가 너무너무 힘든데 여기 주택관리과는 특히나 기술직이 몇 명 없어요. 원래 기술직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직이 7급 2명, 9급 2명이에요. 그 외에는 다 민원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팀장님하고 말씀을 해갖고 해결을 보셔야 돼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기술직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행정직이 필요한 이 주택관리과가 더 우선적이다 이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국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첫 번째는 저희 정비사업 TF 관련입니다. 우선 여러 차례 보도가 난 거에 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3일 날 보도된 송파구 재건축·재개발 TF는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있고요, 정비사업별로 사업계획 승인, 또 관리처분과 같은 단계가 생기면 그 단계를 저희가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의 이해와 또 이견을 조정하는 임시 회의체 같은 기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 부서 5개, 협의 부서 9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주요 현안이 발생되면 공정촉진책임관을 도시현대화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 도시현대화국장이 여러 현안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연 발생 요인을 점검하는 임시 또는 비상시 조직입니다만,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에 있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TF팀을 구성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성해요. 도시현대화국장님 위주로 단장을 만들고 필수, 꼭 거기에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그 부분만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일을 가동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 5단지가 있다, 그럼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 전담 분도 한 분, 외부인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어떤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민원이 있다, 또 조합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아주 신속하게 일을 진행하는데 우리구는 형식상 그냥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필수 5개 과 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신속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을 내서 신속을 하려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TF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정말로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리고 민원 전담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운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지금 언론에 난 거는 67개소라 했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84개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TF팀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재건축·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신속통합,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고요. 잠실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련입니다.
제가 9월 7일 날 있을 구정질문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중에 있는데,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F팀? 각 부서에서 이렇게 8개 아까 부처라 그랬나?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진행 안 됩니다. 책임감 없어요, 책임감. 그렇게 우리 지금 한 울타리 내에서 과장이 중심이 돼서 해야 돼요. 그래도 신속하게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뭐 TF팀 해갖고는 어림도 없다. 이거 꽹과리 치다 말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번 우리 축구 대표단이 월드컵에 가서 뻥축구 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죠? 감독 부재입니다. 이래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국회 청문회 열고 이러지 않습니까? TF팀 갖고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 지금 주택사업과장 나와 계신데요. 제가 10년 동안 사업과장이 몇 분이나 바뀌었나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무려 여덟 분이 바뀌었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오셔서 용적률 배우다 간단 말입니다. 정비사업 책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다 못 읽어봐요. 이래가지고 무슨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 우리 25개 구청의 실태를 제가 조사해 보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서가 2개 부서가 있어요. 그런 2개 부서 과를 운영하는 구청도 12개 구청이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은.
전문직, 지금 기술직을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저도 그 마음 동일합니다. 평생 그래도 재건축·재개발에 몸담고 있던 그런 공무원들이 와서 일을 해야 추진이 되지, 과장 10년 동안 여덟 분 발령 나서 가셨다니까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래갖고 어떻게 신속하게 재개발을 끌고 갑니까, 안 돼요. 주민들만큼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왕 업무보고 사항에서 나왔으니까 정말 세밀하게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검토해서 청장님, 부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해서 주변 구청의 사례도 좀 들어보고. 2개 과 운영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정말 답답하다 하는 심정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9월 7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지만, 어쨌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실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한 구역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역계의 편입에 따라서 구역계가 비정상적으로 비정형화 되거나 또는 용적률이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서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있던 주민들이 극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편입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포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보고 SH와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그리고 MP회의가 남아있고 통합심의 전 사전검토 회의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게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여기 모아주택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택사업과장님, 그날 설명회 할 때 SH에서 주관한 거죠?
아니, 이게 주택사업과에서 그거 뭐 하러 앉아 있으셨어요? 아니, SH에서 그렇게 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니까 감사 때는 지적 안 할게요.
저희들도 구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구청장만 구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구민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명심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승준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당 과장께서 해주시면, 그 해당 위원님들 답변 받으시면 바로바로 추가질의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봉승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배 위원님께서 19페이지 거여동 555번지 모아타운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A-1구역 부분인가된 이유하고 또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3년이 경과될 경우에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거여동 555번지 관리계획 승인은 2023년도 12월 28일 날 됐고요. 그다음에 조합에 대한 조건부 조합설립 승인은 2024년도 5월 17일 날 됐습니다.
이게 애초에 이 구역이 모아타운이 추진될 때는 총 3구역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3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구역이 너무 소규모화 된다, 그래서 최소한 2개 구역, 적게는 1개 구역으로 통합해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555번지이지만 2개 구역입니다. A-1, A-2. 지금 부분인가가 난 데는 A-1구역이고요.
그런데 A-1구역이 지금 동의율이 사업승인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4분의 3, 그러니까 한 80%가 돼야 되는데 동의율이 한 60% 정도인데요. 그 이유가 도로변 쪽에 있는 토지 소유주 등이 대부분 본인들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적률이나 이런 쪽이 더 혜택이 있을 텐데, 뒤에 주택가 쪽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좀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3년이 지났을 때에 이 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부분, 이 부분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이 경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또 연장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규정이 없더라고요. 딱 3년만 지나면 해제하게끔 돼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 있어서도 그 연장 기간까지 끝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되게끔 하는 게 서울시의 근본적인 취지기 때문에 그 연장하는 부분들은 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이 2023년도 12월 28일이고 3년이라고 하면 올해 이제 12월 28일이 될 텐데,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 이게 3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느냐, 해제는 이제 구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그 부분은 시에서 협의해서 한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마천동 26-1번지 화인아트빌라 공사가 중단돼 있다, 구청에서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관리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마천동 화인타운이 사실 착공신고가 작년 6월 11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조합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시공사하고 공사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최초에 선정된 시공사하고 계약이 체결됐었는데 공사비 갈등으로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고 또 새로 선정된 시공사와도 좀 공사비로 갈등이 있어서, 현재 시공사에서 제공한 공사비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한 상태로 보이고요.
중단을 했고, 지금 조합에서는 이미 토지가 착공 시점에 토지등소유주에서 조합으로 토지소유주가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LH로 매각을 해서 일반건축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주택사업이 문제들이 많은데 구청에서 정상화 노력,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로주택사업은 크게 전체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문제점이 좀 덜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고, 아까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셨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사업들은 대체적으로 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대부분 정상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천4구역 철거 관련해가지고 터파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분진, 소음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한 복지시설들에 대한 사전안내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승우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는 태우게 되고요. 다만 문제점은 사업비라는 게 대부분 사업장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건 인접 지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천4구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인근 건물에 건물 변위라든지 침하에 관한 계측기를 설치한 상황이고요. 또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도 설치했고 분진측정기 또 주 출입로에 안전요원 배치를 했고요. 또 통학시간에 또 안전요원 배치를 했고 또 철거 전에 인접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복지관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복지관에 대해서는 경사계하고 또 크랙게이지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분진이나 소음들이 인접 지역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좀 떨어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조금 인접 지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해 볼 부분이고 이번에 임시회 할 때 최옥주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주변 지역들 분진, 소음 또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지 저희 나름대로 충실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도 될까요?
그리고 존치지역 4구역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학교 주변에 안전 배치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분들의 안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게, 그 주변에 지금 있는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4구역이 모델이 돼서 다른 구역도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에, 아까 복지시설 이 부분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질의사항은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장애인복지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 보니까 터파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침하로 인해가지고, 제가 인성장애인복지관 지하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 누수가 생겨가지고 위에서 물이 새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예전부터 있었던 누수인지, 아니면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진행된 누수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성복지관 관장님, 복지관 직원, 이게 분명히 터파기 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진행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을 내서 과장님하고 아니면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저하고 채승우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한번 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재개발이 한창 지금 진행 중이고 4구역이 진행 중인데 이제 마천1구역도 곧 있으면 할 거고, 2구역도 할 거고, 3구역도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거여동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공사하는 시공사 측에서는 주변 주민들에게는 그냥 큰 공사 하고 있으니까 좀 참아라, 분진이 일어나도 좀 어쩔 수 없다 참아라, 소음이 나도 참아라, 교통 불편이 있어도 참아라,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현장에 안전점검요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매일 지나가다 보니까 아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횡단보도에서 지휘봉, 교통봉으로 이렇게 하는 수준이지 애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 사실 보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인성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흔들린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그런 피해의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천4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하신 모아타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연장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이게 2022년도부터 이렇게 공모사업이 시작돼서 거의 4, 5년 정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특히 2지구 주민들은 굉장히 낙담이 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가 잘못돼가지고 사업이 중도에 이렇게 낙마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마천동 26-1번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마 자기 집을 잃을 그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한번 실태보고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계성은 있어요. 구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들여다본다든가, 아니면 끝까지 그걸 추적한다든가, 그런 권한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서 한계가 있지만 구청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을 믿고 주민들이 그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뻐그러져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잃은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단 얘기죠.
거여동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마 지금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가 한 430억원 정도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송파경찰서에 지금 고소도 돼 있고 소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례들이 단지 이 사업에서뿐만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만 이렇게 강조할 게 아니고 이런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현재 법이 없다라면 그런 절차들을 좀 만들어야, 제도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9페이지입니다. 방이동 162번지 모아타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대 수 동의율 또 용적률이라든지, 기반시설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세대 수 동의율은 토지소유주와 토지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토지등소유주는 69.58%고 그다음에 면적은 50.56% 또 토지소유주는 총 24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보계획은 아직 여기가 지금 관리계획이 수립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그런 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현재 주민들은 제안하기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에 생활SOC 이런 추진 현황들 보면서 종상향은 검토할 부분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서울시는 이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9월에 서울시와 도시정비사업 총괄 계획관이 우리 구청과 함께 협의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관리계획이 구체화될 것 같고 여기서 용적률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들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계획의 중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아타운을 진행할 때 관리계획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향후 사업성이나 주민분담금이나 주택공급 규모, 기반시설들이 확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모아주택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했는데 혹시 우리 방이동 162번지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여새마을 구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제안형이 아니고요. L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 12일, 추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고 또 2025년도 2월 6일 사업시행자가 또 LH, 삼성물산, GS건설로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올해 2월 4일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토지등소유주 등의 추정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6월 22일 있었고, 7월 29일 자로 조합원 분양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이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합원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재산적 이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추정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추정부담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현재 조합원들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LH하고 구청하고 또 조합원들, 주민분들 해서 지정수 위원님 사무실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8월 28일 자로 LH에다가 이 종전가격에 대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 줬으면 하겠다, 공문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LH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채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사업부지 면적 80% 이상 토지사용승낙 확보만 하면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조합설립을 할 수 있는데 송파구에서만 100%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 나중에 방침 서류를 드릴 텐데, 이 토지소유주와 우리 정비사업은 보통 토지소유주에 대한 동의율과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을 각각 별도로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토지면적 소유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토지소유주 80% 이상이라 하더라도 80%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토지 내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토지면적, 토지소유주 동의율은 충족하지만 면적 부분에서는 충족률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토지 충족률을 강화한 것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에,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0% 충족했는데 나머지 20% 중에서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큰 면적에. 또 특정 개인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토지면적을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기준을 강화한 거지,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발언, 지난 9기 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같은 내용에서 아마 오해에서 비롯된 5분발언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항이다, 이건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이 전체 100%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해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금역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좀 부진한데, 부진한 사유들을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다음에 복정 환승, 아까 거여·마천재정비촉진 부분은 아까 정동배 위원님 답변드릴 때 같이 드렸고요.
복정환승센터 진행사항인데요.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복정역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하면서 화훼마을들을 같이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됐었고, 그때 복정역레이어드시티라는 특수목적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11월에 해제가 됐고요, 이 특수목적법인하고. 해제 사유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매입 등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서울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고요. 2심까지는 끝났고 지금 3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6월에서 9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반기 중에 이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화훼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혀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복정환승역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통해가지고 같이 개발하겠다는 부분인데 아직 구체적인, 그 복정역 부분은 환승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화훼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 행위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인가요? 송파구 차원에서 별도 정비 방안이라든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송들이 중간에 진행되다 보니 지연이 되고 있고, 지금 환승센터 이런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있어서도 화훼마을들을 포함해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훼마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금 7월 1일 자로 주택사업과장으로 왔는데 느끼는 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우리 주택사업과 많이 또 질의해 주셨는데 또 과장 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느꼈던 우리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또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유형들의 정비사업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진행 절차와 또 동의율 이런 부분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무들 숙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조합부터 또 인허가기관인 서울시나 송파구, 또 거기에 어떤 협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방서든 교육청이든 협력기관들, 이런 분들이 서로 삼위일체가 돼야 뭔가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합과 또 서울시, 또 관계기관들 이런 부분들 다 중간에서 협의 이끌어 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건축직들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서 서울시에서도 기술직 분들 안 보내주는 또 현상도 있고 해서, 각 인력 수급이 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청장님부터 우리 또 총무과까지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는 데에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서면 질의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공문이 저희한테 8월 27일 접수가 됐고요, 답변시한이 9월 3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9월 3일까지다 보니 제가 서면 질의가 왔던 걸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잠실 5단지 학교 부지가 현재는 공공공지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공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토지를 학교 용지로 바꿔 달라는 요청인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를 상대로는 공공공지를 학교 용지로 바꿔 달라는 거고, 조합을 상대로는 현재 공공공지조차도 일조권이 침해가 되니 이 일조권 침해를 받지 않는, 우리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부지로 재배치를 고려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합 측에서는, 사실 조합 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 토지가 상당히 고민해서 했던 부지고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위치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조권을 측정할 때 토지 용지 전체에 대한 일조권을 측정하더라고요,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일조권 침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교사 위치를 놓고 그 토지에 대해서 일조권 침해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조합에서는 ‘교사 위치를 한번 배치를 해보고 그 교사 위치를 기준으로 일조권이 우리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겠다’ 이 입장이고, 또 그 부분들은 조합에서 한번 측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면 일조권 여부는 가늠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학교 용지로 변경해 주는 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학교 용지로 지정해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조합에다가 그러면 지금 일조권 침해 부분을 학교 용지 공공공지지만, 현재. 그 위치를 재배치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일조권 허용 기준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라고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관계 부분은 지금 일조권이 충족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교육영향평가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조권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된 다음에 학교 용지로 바꾸는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 28일, 언제 간담회 준비하신다 그랬죠?
우리 거여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음도 많이 아팠었고 기간이 엄청 길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분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고, 우리 지난번에 2020년 3월인가 우리 감정평가가 돼가지고 우리 그 지역의 현지에서 오랫동안 주민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외지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또 외지에서 올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래 10년, 20년, 30년 살았던 사람들하고 또 새로 이주 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면, 오래도록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세대 빌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실인지 아니, 그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인지 간단하게 지금 먼저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지에서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6억, 8억, 25평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30평 넘는 기준이 처음 홍보할 때는 6억에서 8억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2억 이상들이 뛰었고요.
향후 분양 과정에서 철거하고 또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뛸지 이분들은 항상 지금 노심초사하고 그분들은 확정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청에서는 가능하면 LH하고 최대한으로 속전속결로 해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인 일찍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나와 주신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관에서 LH하고 정보공유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거진 1시간 정도를 혼자 토론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주택과 포함해서 지금 나머지 남은 게 한 17개 질의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이상필 주택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사항 관련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승우 위원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신속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아파트 재건축 사업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가 현 지역에 대한 건축물 용적률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조합에서는 이미 오버 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가 용적률을 좀 확보해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잠실현대아파트는 3개동, 375세대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석촌동과 문정2동 무허가촌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석촌동 무허가 건물은 석촌동 276번지 4호와 276번지 11호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 4개동에 1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명도소송 승소를 하였고 또 명도소송 결과를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는 금년 4월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문정동 화훼마을은 금년도 4월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지나가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버려서 화재가 생긴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화훼마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구룡마을에 화재가 생겨서 혹시나 해서 저희들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2월에는 설 연휴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노후전선 노출이나 내부연통 이탈, 금속배관 교체 대상 등을 적발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방치된 가스통 등 자체 정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과 8월에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마을 중요 통행로에 물고임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시설물 안전점검, 10월에는 가스·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12월에는 한파 대비 안전시설물 점검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질의하시면서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잠실본동에 잠실센트럴파크에서 경매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 건은 서울시의 임차인 권리별 보증금 선지급 방안에 따라서 2025년 11월부터 퇴거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이미 지원받아가지고 이사 간 분들도 계시고 현재 8월 기준으로 민간임대주택 134세대 중에서 퇴거지원금 신청 세대는 109세대, 나머지 25세대가 남아 있는데요. 이 25세대도 보증금 선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희망 퇴거일에 보증금 지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국토부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변호사, 건축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민원으로 처리할 사항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많은 민원과 분쟁이 생기고 발생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소되거나 때로는 사인 간의 민·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에는 공동주택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 이후에 아파트 상가 관련 분쟁,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는 2026년 1월 2일에 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인 아파트 상가 관련 민원 사항은 주로 보행로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치워 달라 또는 오토바이 또는 이륜차 등의 불법주정차 문제,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불편 문제 또는 점포별로 천막 등을 설치해서 가설물을 정비해 달라는 이런 문제 등의 민원이 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요. 제4조는 적용 범위에 집합건물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입니다, 50개 이상. 그러니까 꼭 공동주택에 상가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공동주택에 상가들이 많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됐단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에 상가가 많이 있죠?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이 조례가 올해 1월 2일 공포가 됐어요. 그러면 주택관리과에서는 이 50개 이상 되는 집합건물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를 공문을 보냈나요? 지금 아마 이런 조례가 있다는 자체를 모를걸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청에서는 각 집합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관리소 있죠, 관리소?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구에서 13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 주택관리과 소관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모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내용별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승우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장지차고지 생활SOC에 입지하는 수영장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차고지에 입지하는 생활SOC 시설의 총 면적은 1만 567㎡로 수영장 1,478㎡, 피트니스센터 325㎡, 다목적 체육관 710㎡, 샤워 및 탈의실 820㎡, 지하주차장 3,304㎡ 등이 입지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전에 구청 관련 부서 의견수렴, 주민간담회 총 4회,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생활SOC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수영장 등 생활SOC 세부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준공 전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청 생활체육과에서 운영방안 수립할 예정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서울시에서 ’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50, 개발계획의 A1 4,682㎡ 업무시설용지에 시니어하우징 개발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26년 6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구청에서는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업무시설용지에 노인복지주택의 일종인 시니어레지던스 입지를 반대하는 구청의 입장과 주민 민원을 반영한 공문을 두 차례, ’26년 7월 1일과 7월 8일에 서울시 및 SH공사에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였으나 SH공사에서는 현재 SH로부터 매수한 바스티언자산운용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민설명회 개최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안이 마련되면 구청 등 관계 기관 협의가 예상되므로 세부 개발계획안에 대한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여 업무시설용지에 적합한 용도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SH는 지금 매각했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전혀 이 관련돼서 자기네들하고는 상관없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또 한 가지 공동주택용지 A2, A3 1,240세대 지금 들어오는 거 서울시에 분양이 임대로 620이고 분양이 620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이야기한 게 있나요?
지금 40년 동안 이 주민들은 지금 요청하는 것들이 반영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주민소통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업무시설 용지도 마찬가지고. 업무시설 용지도 사실은 노유자시설이 들어올지 몰랐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철저하게 해주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성동구치소 업무 관련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50페이지 개발계획에서 보시면 총 6개 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지는 A6 1개 부지이고, 공동주택용지 A2, A3, 서울시 기부채납 부지 A4, A5, 업무시설 용지 A1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기부채납 부지 개발에 관한 업무 총괄은 구청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부지의 일반 업무 등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기부채납과 일반 업무 이원화로 총괄 협의 등 업무 추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은 있으나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좀 하세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게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시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오해가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여기 향후 계획에 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 공연장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어떤 공연장이 들어오냐고 여쭤보는데 제가 사실은 답변을 못 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이라고 해놓고 선정이라고 해놨으면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게 대충은 나와 있어야 되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거죠?
방이동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은 0.93㎢이며, 이중 방이동 일대는 약 0.47㎢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다만, 하반기 추가 지정을 검토 중에 있어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이동 일대는 과거 2018년과 202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 당시에도 주민 및 환경단체 반대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인 만큼 무엇보다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환경 보전 요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개진하여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석촌역 일대 역세권 활성화 선도 사업지를 적극 지원하여 송파대로 고밀 복합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혜택으로는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되어 용적률 800%로 변경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제도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면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추진 의사는 있으나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상 증가 용적률 50% 공공기여에 대해 착공신고 수리일까지 납부하도록 한 운영 기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납부 방법처럼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서울시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공간절약과에서 회신은 없었으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현금 공공기여에 대하여 준공 시점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까지 납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요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절차는 주민제안, 사업대상지 선정, 주민 의견 청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주민 제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행정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밑에가 주 업무라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송파구를 얼마나 예쁘게 도시계획을 하느냐 이게 그 과의 주 업무죠.
그렇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실패한 데가 우리 문정동 파크하비오. 거기가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은 했지만 거기가 닭장으로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닭장, 아파트가 닭장이라고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전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을 실패한 거야, 송파구.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송파대로 역세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 주민들이 OK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변경됩니까? 서울시에서 해준대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울시는요, 우리 송파구의 이 송파대로를 상업지역으로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는 상업지역 비율도 이빠이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한 지가 아마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상업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왜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은 송파구를 예쁘게, 도시계획을 해서 예쁘게, 또 주민들이 이득을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아직까지 그냥 우리 구청장님이 송파대로,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주민들한테, 건물주들한테 ‘이렇게 하면 용적률 올려줄게.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최대한 용적률 받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집값이, 땅값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구에서 집값 조작한 겁니다. 조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나도 된 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민들이 건축비, 인건비 비싸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토지이용현황 업무시설은 11층, 또 석촌동만 해도 6~8층밖에 안 되잖아요. 이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상업지구로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구에서는 이 땅값 투기 조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노력한 결과가 ‘이러, 이러, 이렇습니다.’ 이런 거는 답변을 충분히 하죠, 좋죠. 그런데 실컷 답변해 놓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모든 게 궁금해요. 특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숱한 과장, 기획과장한테도 여쭤봤고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여쭤봤고 이 송파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가 상업지역 됩니까?’ 벌써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부터 물어봤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담당 과장들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과장님이 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주의를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이 헛된 꿈을 안 꾸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 송파대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 추진 중이에요, 완료라고 봐야 돼요? 추진 중이에요, 완료예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도시현대화국 소관에도 지금 송파대로 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2개의 과가 지금 연관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강석 구청장님한테 구정 질의든 기타 관련 부분에서 면밀하게 각 국들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기반만 완료된 건지는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국장님께서 송파대로 관련된 사업 중에 해당 소관 과가 있으면 그 부분은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를 조금 더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개발단이 중점으로 해서 도시현대화국, 도시계획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1달에 2번 회의 지금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오시고 나서 1번도 회의 안 했나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48쪽, 이것도 거기 하나의 일부인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지금 답변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어이가 없다?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감사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기획단하고 도시현대화국하고의 그런 조직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이 잘못됐다. 자리 만들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참고하세요. 나중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조직개편 관련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돼야 된다고 봐요.
업무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져서 갈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됩니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없고 그래서 중첩되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이 기회에 그런 오늘 업무보고 때 들은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을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전기차배터리 안전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지차고지 전기차배터리 화재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주관하고 SH공사에서 안전대책 수립하는 사항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세부 안전대책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성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진행 방안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과의 안전점검 진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승인 30년 경과된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면적, 층수에 따라서 직권점검과 구민이 신청하는 찾아가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 부대시설, 외벽 등의 결함 사항들을 육안으로 점검하여 이후 1차 점검 결과가 미흡 또는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에, 교차점검 및 2차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판정등급을 통보하여 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건축물 관리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등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건축상 추진 활성화를 위한 관내 건축사와 MOU를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우리 송파구 건축상은 2024년도에 실시하여 올해 3회째 맞이하고 있으며 한 달 동안 공모를 통해 작업을 접수받아 우수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상작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에게 상장 및 현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송파 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송파구 건축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송파건축사회는 서울시건축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축상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건축사회 MOU 체결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12월에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및 지침서를 배포하게 되면 송파구 건축과에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에 송파구청 홈페이지, 송파소식지, 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특정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송파건축사회와 협력하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구청 2층 민원실에 별도 설치·운영하고 구민들이 양성화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공사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축공사 관련 민원은 2026년 7월 기준 약 100여 건 정도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 진동, 분진 등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공사장 안전, 인접 건축물 피해 및 공사차량 주정차 관련 민원 등입니다.
처리결과 유형을 보면 소음, 분진, 주정차 등 포함된 복합민원과 단순민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소음, 분진은 맑은환경과, 주정차는 주차정책과와 협력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시간 조정, 소음저감 등 개선을 요청하여 조치한 경우가 약 37건, 공사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한 경우가 약 20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민사적인 부분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경우가 약 43건 정도입니다.
특히 인접 건축물의 피해보상 등 민사적인 사항이나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 단순히 민사사항으로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레나 송파 엘리베이터 관련 민원 접수와 답변사항에 대해,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동배 위원님께서 포레나 송파하고 15단지, 22단지 엘리베이터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포레나 송파가 제일 많은 민원 건수가 있었습니다. 약 지금까지 한 200여 건으로 거의 대부분이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 원래 건축과 기계직이 한 4명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승강기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유지관리 안전점검 검사를 안내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도 차원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또 유지관리 업체를 불러서 시행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는 사항으로, 정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레나 송파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고장되어 있는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잦은 고장은 고장 건수가 많이 감소돼서 민원사항도 현재 상태는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및 전담창구 운영계획이 있는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양성화 신청 시 처리비용에 대한 표준견적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이 시행됨으로써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가 현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시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센터별로 아니면 주민센터 형태로 구역별로 나눠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 2층에 민원실에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아서, 그 무료상담 이후에 현장점검까지 해서, 많은 구민들이 양성화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법 80조에 따라서 산정된 이행강제금, 양성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신청 시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성화 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인 경우에는 최근 건축사협회에서, 아까 최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내용들, 비용처리하는 부분들이 양성화 업무대가 산정표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서 건축사회 건축사분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기준일 뿐이지 그게 명문화되어 있는 대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한테 적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건축사 분들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보니까 기준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대가 산정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단가를 굉장히 저가 단가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사 보수 관련된 거는 조금 신중히 다가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담합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 말씀처럼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계직 분들에 대해서 우리구에 좀 더 기계직에 관한 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공동주택도 많고 상가도 많고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계직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계직 분들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사실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얘 말하지 말라고 자꾸 기계가 이러는 것 같은데.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기계직에 하나의 팀이, 과까지는 못 만들어도 팀은 반드시, 특히 우리 65만의 대(大) 송파에 그리고 공동주택이 많고 상가가 많은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조직개편할 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수정할 게 있어요, 건축과장님. 제가 아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택관리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관리 책임 부서가 건축과네요? 건축과였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집합건물에 공문 좀 보내 주시고, 혹시 제6조에 보면 감독의 실시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몇 가지. 6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없는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서면질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시다시피 건축과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건축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상 관련해서도 예산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예.」하는 이 있음)
김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정수 위원님께서 마을정원사 양성 인원, 예산, 공공정원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마을정원사 양성은 2026년도 총 150명이 양성되었고요. 이 중 일반이 100명, 심화가 50명입니다. 심화 과정은 선정 조건이 송파 마을정원사 일반 과정 수료자 중에서 봉사 실적 10시간 이상인 자로 해서 심화 과정을 듣도록 합니다. 현재까지 ’26년도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30명, 도합 50명이 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정원사 예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도 마을정원사 예산은 9,660만원입니다. 이 중 양성교육에 필요한 인건비는 4,620만원, 강사료는 1,800만원, 물품 운영 및 초화류 구매 1,84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 경비 1,4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26년 8월 19일 현재 송파구 공공정원은 81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현재 송파 마을정원활동가가 관리하는 마을정원 개수는 총 43개소입니다. 추후 마을정원사와 활동가를 적극 양성해서 남은 정원까지 최종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지공원 및 오금공원 유아숲체험관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2개소 유아숲체험원이 있습니다. 장지공원은 2013년도 조성해서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오금공원은 2015년도 조성해서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2026년 9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지공원 유아숲체험원은 음악놀이터, 그리고 휴게시설, 탐험놀이터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개선으로 해서 시설물 위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금공원의 경우는 유아숲체험원의 대피소, 그리고 목재 데크 교체 등으로 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채승우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송파구에서는 꽃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올림픽로, 송파대로, 그리고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약 2,200㎡의 화단에 꽃묘를 식재하고 있으며, 가로화분 4개소 해서 총 54개소, 그리고 거리화분 8개 노선 총 650개에 대해서 꽃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앙분리대 및 교통섬 화단은 봄, 여름, 가을 연 3회 실시하고 있고, 가로화분 및 거리화분은 봄, 가을 연 2회 꽃묘를 교체 식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일년생 위주로 또 식재를 계절별로 교체 식재를 반복하였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부터 다년생과 일년생을 7:3 비율로 식재하여 현재 다년생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초화를 교체하는 횟수를 줄이고 유지관리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 그다음은 채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든파이브 옥상정원의 기후변화 기여도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든파이브 옥상정원은 조성된 지가 1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옥상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시비 70%, 민간 자본 30%를 투입해서 옥상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정원을 조성하여 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함으로써 건축물 옥상 표면과 주변 온도를 낮추어 에너지를 절감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현재 주관 부서에서, 환경과에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년생 식재로 전환한다고 했었는데 그 비율,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년생으로 교체됐는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신 답변 잘 들었고요. 대부분 이 송파대로, 그리고 잠실 이쪽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락시장이나 저쪽 오금동, 송파병 쪽에서는, 아까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송파병 지역 등에서는, 다른 권역에서는 도시 미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하실 건지, 아니면 이 공간 등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꽃묘가 송파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위주로 식재되는 것은 맞는데요. 실제로 식재해서 사업 효과를 가장 크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잠실 쪽이나 송파, 가락사거리까지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식재하는 부분이고요. 거여, 마천 이쪽에 식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화분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식재하다 보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한 곳으로 편중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꽃묘 식재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6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총체적인 사항을 말씀 주셨습니다.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구 토지거래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자로 3,059건 처리했고요.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매우 많은 토지거래가 집중해서 접수됐고, 그 이후에 현시점까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더 확실하게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지거래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사전 허가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 전에 사전 허가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처리계획이라든가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들을 담당자들이 다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구의 접수량이 작년 서울시 전체로 확대되기 전에 서울시 1위였고요, 현재 시점에는 서울시 3위입니다. 이렇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전과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제도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한다 이런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장기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토지거래를 지정하면서 약간 목적이 많이 완성된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나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번 정도, 올해 2번 정도 지정권자에게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근거해서 해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75페이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에 대해서 총 스물두 분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소액이어서 2달 만에 모두 소진하였고요. 그리고 20명은 소송 수행비, 두 분은 월세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사업이 종료돼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 조례가 발족된 이유가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에 근거한 건데, 그 법이 내년 5월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동일한 예산 규모로 책정하고, 또 올해 못 받으신 분에게는 저희가 안내를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실동 청년안심주택 사항은 주택관리과에서 보고드린 걸로 진행 사항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세표준 관련해서 공시가격 상승과 또 세제 개편안과 더불어서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가격 관련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결정·공시하는 데 산정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권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승률이, 공동주택 가격이 우리 송파구가 25.49%고 개별공시지가는 4.48%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다소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동주택 가격은 매우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같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무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이번에 국토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고요.
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세제 개편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은 것들을 우려하시는데 이거는 아직 정부에서 의견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동산정보과 주관으로 해서 세무행정과하고 이렇게 구민들한테 우리 송파구가,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 하면요. 우리 지방선거 때 현재 구청장도 그렇고 민주당 구청장 후보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설왕설래 많은 부분의 이슈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구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송파구의 세제 개편은 이렇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부동산 정책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좋은 거는 배워야 돼요. 타 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강남이나 서초나 심지어 고양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 주관으로 한번 주민들한테 이런 설명회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을 때 해야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과 논의하셔가지고 구민들한테, 뭐 그렇다고 다 상세하게 알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면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지금 구민들한테 우리구에서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 정비계획에 관해서 지금 이게, 사업과장님. 정비계획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죠? 교육이라도, 설명회를 하고 있죠?
76페이지 방이동 162번지 일대 모아타운 선정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지목 도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모아타운 대상 선정지의 토지거래허가 지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2024년 9월에 모아타운 단지 내의 지목도로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분별한 지분쪼개기로 투기를 조장해서 일괄 지정된 사항이고, 우리구도 이런 거의 일환으로 선정대상지 단계서부터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주거지를 매매할 때는 토지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도로인 경우에만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가 집을 사는데 도로를 이용해야 돼서 도로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면 불허가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모아타운 지정과 사업을 같이 하면서 토지거래 추이를 보기 때문에 완성 단계에서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답변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현대화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전략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 구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작 우리 구의원 대다수가 이 중대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소관 상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전략기획단장이 직접 PPT 브리핑을 실시하고 현장방문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업무보고 추진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며, 전략기획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사업들은 송파구의 지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중대한 사업들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업들은 정부나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 차원에서 직접적인 컨트롤이나 주도권을 쥐기 어렵고 정부, 서울시의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협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저희 국 역시 답답하고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핵심사업인 만큼 위원님의 제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까지 파악된 사업별 진행 상황과 쟁점사항을 PPT로 상세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조속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현장방문의 경우 현재 공사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서울시, SH공사 등과 사전조율 및 출입동의 여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확답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시행자 측과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습니다. 만약 보안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방문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 사유 또한 역시 위원님들한테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960만원 업무추진비와 공간개발과 송파대로 사업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전략기획단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예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 한 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2-1, 거여2동 롯데캐슬 기부채납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여2-1구역 재개발에 따라서 기부채납된 거여동 41-4번지 미래공공용지는 당초 도서관 등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22년 6월 건립타당성조사 용역한 결과 473억원 정도의 대규모 구비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현재 구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거주자상생주차장 174면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향후 거여·마천 지역 재개발 추진 및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활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부터 ’25년 2월까지 공공기여가액 및 건축물규모 확정하고자 연면적 7,257㎡, 공공기여량 252억원으로 SH공사 협의하고 가락2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지소, 키움센터, 공영주차장 등 도입시설 결정하였습니다.
SH공사에서 실제 공사비 정산 등을 사유로 원래는 고시기준 ’21년 공사비로 산정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판단하고 그렇게 다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 SH에서 공공기여량 재산정을 요청하면서 어느 정도의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같은 거를 추가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비와 감리비는 넣어 줄 수 없다고 지금 서로 어느 정도 기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26년 7월 30일 지구단위 변경 고시 내용은, 구역별 획정 측량 결과가 조금 변동이 있어가지고 공공기여가액이 한 8,0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 규모를 다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성동구치소부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선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자 119면적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공사 시작되면 주차장 폐쇄가 되겠지만 주민소통거점시설에도 공용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9년 중순경 주택이 완공돼서 입주가 예상되니까 SH랑 조속하게 협의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건축 공모라든지, 실시설계를 통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 입주 시점과 맞춰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용지하고 주민소통거점시설이 같은 시기에 개관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시설 목록을 보면 체육시설하고 청년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렇게 입점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채납시설이 발생을 하면 그걸 저희 부서에 넘겨서 그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사용 용도를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지 그걸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금년부터는 이제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부채납부지에 대해서 제일 활용도가 높은 시설, 인근에 없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AI를 이용해서 지금 활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동 안심주택에 체육시설이 헬스장으로 이렇게 종목이 선택된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뒷장에 맨 밑에 보면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여기 가락동 100번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활용 용도가 이게 보시면, 이 활용 시기를 보시면 30년, 32년 막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CCTV 관제센터를 대여해 준 대신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 한 달에 100만원씩 보상을 해 달래요. 왜 그러냐면 이해가 되는 게 거기는 뭐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강사료를 못 내요, 못 낸대요. 그래가지고 강사료 낼 돈이 없다고 우리구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잊지 마시고 나중에 과장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주임님들 다 나중에 진급해서 과장님 되시고 국장님 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CCTV 관제센터는 꼭 이전을 해야 된다, 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송파구청이 개청되고, 재건축·재개발 되면서 기부채납 토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나 시설이.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금 뭐가 되냐면 그 운영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훼밀리아파트도 체육시설 부지를 저희한테 주고 이렇게 기부채납 용지가 되게 많이 들고, 2-1 구역에서 받은 그 토지도 토지만 받았는데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 운영비나 시설 넣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총괄하니까 검토를 했는데 사실 돈으로 받으려 그랬더니 돈을 받을 경우는 법상, 규정상 70%가 서울시로 귀속이 되니까 저희도 어쩔 수, 사실 시설로 받는데요. 이건 차후에 종합적인, 내부적인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지금 토지로 받는 거는 거의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설을 다 지어서 받아서 운영비에 대한 건데 아까 그 CCTV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관제센터가 나왔던 얘기라 저희도 그것도 계속 관심 있게 이쪽으로 옮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4-1블록 용지 매입 관련해서…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그 용지를 임대주택 용지로 사용하려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요. 다시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 최근 SH에서 매입 의견을. 그래서 저희는 공문으로 우리구에서 매입하겠다고 회신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개발이익 부담금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 예산으로 매입하는 거를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정수 위원님 주신 질의답변서고요, 기부채납 예정부지 세부사항에서 보시면 17번 역세권 활성화 사업, 풍납동 504-2번지인데요.
이 활용 용도가 시 민방위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시인지 궁금하고요. 왜 우리 땅에, 우리 기부채납 받는 곳에 시 민방위 교육장이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풍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기부채납 용도를.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용도가 필요하다고 시에다가 의견을 내고 결정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나머지 업무시설이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주택 관련 업무는 서울시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드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2공구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사항을 분기별 지역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채소2동에 불빛이라든지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지역주민위원회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해서 현재 1월에 착공을 해서, 7월 말 설치 완료해서 지역주민위원회 현장점검도 마친 상태입니다.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은 2026년 5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완료하였으며, ’26년 하반기 실시설계 및 기존 건축물 철거 후 ’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직 우리구에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바오로의 집이죠, 거기가? 바오로의 집 관련된 거는 가락시장 관련된 그 서울시 부서랑 담당 시의원이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는 아예 헬리오시티 쪽은 위치를 이전하지 않는 걸로 일단은 지금 관철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더 서울시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부분들은 미리미리 대응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한예종에 대해서 현재 현황과 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2017년부터 전담팀을 만들어서 주민, 지역사회 등과 합심하여 한예종을 송파구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가유산청 등과 소통하면서 송파구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최근에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속 이전 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예산 집행은 2024년도에는 3,6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였고요. ’25년에는 1,800만원, ’26년도 상반기에 1,2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한예종은 아시다시피 2009년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의릉 부지 내 위치한 한예종 별관 교사 철거 및 복원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우리구는 2017년 2월에 전담 조직 구성하여서 범구민 서명운동 5만 5,000명을 받았고요. 유치 추진을 확대해서 토지주 면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방이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한예종 송파구 이전 가능 여부를 현재 확인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과천시나 고양시, 성북구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고, 광주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연명으로 해서 광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최근 지방선거 때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예종 유치 콘서트가 꼭 필요하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한예종 유치 콘서트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구와 구민, 한예종 출신 예술가들이 저희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면서 한예종 송파구 유치 지지를 대외적으로 지속 표명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단은 벚꽃축제든지 루미나리에 축제 같은 행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예종 출신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주민들의 홍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종 이전은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유치 활동이 중단될 경우 우리구의 유치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주민들한테 비춰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단순히 행사만을 통해서 한예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3년 한국예술종합의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이미 하였고,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예종 이전과 관련한 문체부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그동안 추진해온 타당성 검토와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문체부의 조속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해 문체부와 한예종, 또 지역 국회의원분들을 각각 방문하여서 면담을 진행하였고요. 올해는 경쟁도시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서 관계기관에서 면담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유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상태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지난 8월 한예종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한예종은 아직 문체부로부터 이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며, 문체부 역시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체부에서 유네스코 상태보고서를 1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만큼 향후 이전 부지 선정이 가시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12월까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이 한예종 유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너무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분들한테 적극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의원님이라든지 박정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사항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 주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또 그쪽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만날 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겠다 이런 답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기들이 어떤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요청한 서명부를 가져다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난감해하지만 인정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더 연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960만원은 특정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일사업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단, 그러니까 국 전체를 이끌도록 하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우리만 저거한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국에 기본 베이스가 960만원을 동일하게 책정한 최소한의 공통, 기본 조직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 국도 동일한 금액이고, 그런데 저희 단은 이 기본경비만을 활용해 조직을 관리하고 있지만 다른 타 국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타 국 같은 경우는 사업비별로도 일부 또 업무추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정도 960만원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관계기관 협력 현황 해가지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문체부의 조속한 이전지 확정을 위해 학교 측 촉구 협조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우리 송파구에서 이걸 보냈단 얘긴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 산으로 갈지 밭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로 사실은 언제 올지도 몰라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호남에서도 오라 하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그 예술학교 학생들, 학부모들만 정말 우리 이거 속기하면 안 되는데,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우리 송파구에 정동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에 오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는, 정말 오금동 주변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알고 있네요.
그래도 국장님과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송파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음은 김영남 공간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인 송파대로 및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 관련 부서별 역할, 사업비, 사업현황 등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성희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촌호수는 먼저 구도이고요, 이게.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은 석촌호수로 1개 차선을 축소해서 보도를 넓히고 여기다가 벚꽃나무 등을 식재해가지고 보행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정원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설계 용역은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금 2027년 예산으로 도로과에서 한 30억원, 공원녹지과에서 22억원 등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는 이게 시도인데 이거는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편성을 ’27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 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28년도에 시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하고,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했던 당초 계획대로 내년 사업에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스피어와 석촌호수, 롯데타워 그다음에 송리단길 등과 함께 우리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더욱 다양하게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스피어 운영은 ’22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원래는 콘텐츠 다양화와 공연 그다음에 주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외부업체와 협력사업으로 벚꽃축제도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운영하였으며, 조성 1주년 기념으로 버스킹도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정월대보름과 어버이날에 구민들에게 소원 및 감사 메시지를 신청받아 더 스피어 화면에 한 400여 구민들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수하려고 지금 송파소식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스피어 예산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운영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이고요.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3,000만원, 문화공연 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스피어 ’27년 4월에 2년간 무상 AS가 만기되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27년도 예산으로 유지·관리비용 등을 편성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 비용 산출을 위해가지고 저희들도 유사 운영기관한테 자문을 받고 지금 서로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스피어 운영에 대한 민원이 더욱 많이 발생한 적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민원은 처음에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그때 KBS에서 선거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빛소음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서 행사할 때 소음 민원이 다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피어가 콘텐츠 다양화와 이벤트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올 1월에 해가지고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새해맞이 콘텐츠도 송출했고 올해 4월에는 메타팩토리코퍼레이션과 벚꽃으로 물든 석촌호수 콘텐츠를 송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서울권 대학생의 영상미디어학과 협력 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학교로 지금 공문을 발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일정을 잡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송파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것을 국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석촌호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뛰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사실은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이게 더 스피어가 만들어졌으니 이 밑에 있는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올릴 수 있는지 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외부인들한테 그만큼 홍보를 못 한다는 거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구청의 직원분들의 부재다. 그러니까 힘드시지만, 지금 콘텐츠비도 아까 1,4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관리가 내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콘텐츠가 오작동해서 수 시간 동안 송출된 때도 있었는데 그게 수 시간 동안 누가 관리를 안 해서 그대로 그냥 진행된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참, 이게 우리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많아졌다라고 느껴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현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조성비가 막대하게 수십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현재 유지관리비도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계속 운영해야 될 타당성이 보이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그걸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한 가지 송파대로 질의를 제가 채 못 했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 더 할게요. 이거 예산 확보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시 예산도 제가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확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구 예산이 이게 적은 돈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 송파구 재원으로는 사실상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 예산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확보하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아까 박인섭 위원님이 LH에 끌려다닌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끌려다니는 건 아니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LH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LH에다 요구사항을 최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방이동 복합개발사업이 2021년부터 ’24년 5월까지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3년 5개월간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자재,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중동전쟁 등으로 해가지고 큰 변수가 발생해서 건설 물가가 4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건설 물가 상승으로는 우리가 부담할 복합청사 건설사업비가 구 부담액이 당초 614억에서 현재 한 1,178억 정도로 564억이 현재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LH도 여기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돼서 착수 기준이 충족을 못 해서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표방하였고 그래서 저희 다각도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LH 쪽에서 해당 부지를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해가지고 LH 주택 용지 토지를 매입해서 청년주택을 별도로 건립하고 우리는 토지 매각 수익으로 해가지고 공공청사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LH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구 재정 여건상 대규모 재원 마련이 현재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분할 매각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추진하는 게 지금 주민편의 증진과 그다음 공공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지금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취소 후 전면 재검토하거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보류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사업의 장기화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신속히 착공해가지고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순례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이 방이동 복합개발사업 총공사비 구비 부담 증가 현황과 국토부와 협의 사항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나눠드린 자료도 있지만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복합개발사업비가 2021년도에는 614억, 올해는 현재 1,178억으로 한 560억원이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총사업비가 한 178억이 돼가지고 우리가 확보한 구비나 시비 보조금을 한 210억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확보된 구비 193억 외에 추가로 한 493억을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분할 매각을 해가지고 전체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주민자치회관이나 동주민센터나 필요한 시설은 그대로 두고 복합청사에 이 외에 수익시설 이런 걸 일부 제외하고 추진하면 매각 대금이 한 300억 이상으로 지금 남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5월 말에 국토부도 저희 LH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그 국토부의 담당 과장 이야기가 현재 여기 저희들이 방이동 청사는 이미 저희들하고 LH하고 협약에 의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담당 과장님도 거기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이걸 매각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 각 이번에 방이2동을 방문해가지고 한 4차례에 걸쳐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도 하고 설명해 주셨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빨리 신속히 추진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고, 한두 분이나 몇 분은 일부에서는 ‘부지 매각을 왜 하느냐?’ 하는 분도 한두 분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서 외에 향후 계획에 지역상생 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붙임 답변을 해 달라 그러셨는데, 현재 이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7월 28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하나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하나금융그룹의 법인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지역 상생 방안으로서 이게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이 해당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시회 입장했을 때 입장료라든지, 안 그러면 그 시설 대관료 등을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지역상생 방안이라는 게 저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무엇이 돌아가느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이게 주변에 어찌 됐든 야구장 인파도 있을 것이고 또는 MICE 사업 관련해서 방문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인파들이 어쨌든 최소 연간 몇백만 명이 될 텐데, 그 근처에 새내역 있잖아요, 과장님.
아직 삽을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직 없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염지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라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MICE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관광특구 관련된 부분은 다른 소관 과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제가 소관 과랑 말씀 나눠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간개발과도 협조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게 시기성이 있는 거라 여기서 한번 늦어지면 설계니 뭐니 이렇게 다 늦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 매각 자체가 의원님들의 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요. 저희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기에 지난 8월 한 달, 그 방이2동 직능단체 회원 회의실에 저희가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건건이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국·시비 예산 따오는 거는 저희가 이미 다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사업비가 폭등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1조 2,000억원 전체 예산인데 1,00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송파구청이 재정자주도도 사실 규모만 크지 25개 구청 중에 21위예요. 그런 것도 설명해서 여기에다 재원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불가하고 주민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인데 각론에 대해서 일부 좀 주민들이 반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조차도 이번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면, 이게 최선의 방법이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여론 형성 자체도 좀 많이,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많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3종에서 준주거로 용적률이 상향이 됐어요. 그 토지가격으로 시가로 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LH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한꺼번에 이 토지 매입 대금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까지 같이 내게 해서 한꺼번에 한 2,000억원을 투자하기에는 거기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이게 토지 매각을 해가지고 그쪽에선 부채하고 자본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안 되니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게 최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매각을 하면 나머지 매각 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질 건 뻔한 겁니다. 매각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박순례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전략기획단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8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현대화국)
이승준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도시현대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진 위원장님과 박순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현대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1개 부서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257쪽에서 264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45억 7,076만원에서 8억 1,800만원 증가된 153억 8,876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에 7억원, 문정근린공원 테마 산책로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에 4,000만원, 송파 정원축제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현대화국 공원녹지과의 3개 사업에 8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공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정비사업 목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송파 정원축제 개최 사업은 7,800만원 예산 전액을 구비로 편성하여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확인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의 경우 2024년 3억원, 2025년 3억원, 2026년에도 3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왜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진행 안 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추경예산안 책자 259쪽입니다.
지금 노후된 어린이공원 긴급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7억원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안전사고 이후로 본예산의 2배가 넘는 7억원을 추가 편성할 정도로 위험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대상 공원별 안전점검 결과와 긴급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83개소가 있는데 이번 대상지에 어떤 기준으로 우선 선정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노후화됐고 긴급 정비, 공원에 어떤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7억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골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들이 또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린이공원 관련돼서는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예산이 구에 2022년부터 2026년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5개년 정비계획으로 해가지고 소요예산 1,155억을 책정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비용에 그러면 이 7억이 더 추가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문정근린공원 테마 산책로 조성인데요. 예산안 책자 261쪽입니다.
시설 노후화와 민원 때문에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기존부터 노후화와 정비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면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또 설계비를 제외한 현재 예상하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요.
전체 공사비 추계가 되지 않았다면 향후 재정 소요와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총사업비 산정 없이 우선 설계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송파 정원축제 개최, 263쪽에 있는 건데요.
7,800만원 전액 구비로 투입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중 상당 부분이 행사용역비, 팝업정원 등 행사 종료와 함께 소진되는 성격의 예산인데 굳이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신천근린 재정비사업이 올해 10월에 완료되면서 송파 정원축제 역시 10월에 개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 행사, 동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10월에는 한성백제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금 10월에, 올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근린공원 재정비가 2026년 10월 완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원축제 개최 역시 본예산 편성 당시 검토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추경의 취지인 불가피성, 시급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신천근린공원 재정비사업과 이번 축제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공원 재정비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 것과 별개로 별도의 축제에 7,8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공원 재정비 효과를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는 채승우 위원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예전에 우리 연초 계획에서 20개소 해서 정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총 한 9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 10년 이상 경과된 공원이 24개소가 되고요. 민선 8기인가요? 그때 저희들이 한 2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어린이공원을 9개소 정비했고요. 2023년도에는 또 9개소,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6개소, 2025년도에는 2개소, 또 올해는 3개소인데요. 실제적으로 당초 목표대로 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 어린이공원은 실제적으로 구 관리 공원입니다.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공원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민원이 많은 공원 우선으로 현재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할 때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부분부분 보수하게 됩니다. 안산골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하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부분 보수입니다. 실제적으로 1,500헤베 정도 리모델링하면 7억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공원별로 부분부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대로 됐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또 그리고 문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들이 매년 특교금하고 계속 올립니다. 올리고 있는데 실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문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문정역에서 초입구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도에 특교세로 해서 한번 6억 정도 투입해서 정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려는 구간은 2단계 구간으로 뒤쪽에 보면 공유주차장 앞쪽으로 해서 힐스테이트가 재작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 쪽은 공원이 깔끔합니다. 중간 부분에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거의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문정공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저희들이 구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특교세나 특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부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구비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공원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송파 마을정원사 사업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우수 정원도시마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70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50명,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정원사센터가 다행스럽게 신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만 해도 그게 경찰청 소유로 폐쇄됐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나름 경찰청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작년에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했는데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임시 개방을 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특교금 저희들이 한 15억을 마련해서 현재 공사 중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24시간 완전 개방하게 될 거고요.
왜 이쪽에서 정원축제를 하냐라고 하면요, 이쪽이 그나마 그전에 마을정원센터로 사용하던 빈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치도 거기에 더블역세권으로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송파구 마을정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전에 마을정원사들이 협력해서 이제 녹지대는 전부 다 마을정원사들이 다 조성을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번에 예산이 15억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모자라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정원사들하고 같이 정원도 가꾸면서, 저희 나름대로 팝업가든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하고자 하는 또 그런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27개동 공히 마을정원사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처럼, 저희들이 좀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사업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특교금이라든지, 시비라든지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가 7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닥포장재 교체도 한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배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25년도 마을정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서울시 정원도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는, 타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통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를 배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30명 정도 배출했고 올해도 150명 배출했고, 실제적으로 마을정원사도 현재 주민들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사를 모집하면 이틀 만에 다 매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을정원사도 원하고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천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예산 50억원 올렸는데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설물 공사는 하고 그 주변 정원은 나름대로 우리 정원사들이 뜻깊게 빈 공간에 팝업가든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굳이 행사성이 아니라 마을정원사로 활동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천근린공원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정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심화반도 있고 그리고 일반반도 있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료만 사 주면 그분들이 정원을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행사라기보다는 공원을 이제 마무리하는, 우리 주민들이 식재로 마을정원을 마무리한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동별로 할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정원을 조성할지, 또 저희들이 빈 공간, 녹지공간은 공사를 안 하고 정원사들이 가꾸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제가 주민설명회 했을 때, 잠실1동에 주민설명회 갔을 때도 주민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시면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잠실공원이 지금 이제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언제 개방하냐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송파구 전체 예산 중에 7,8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인근 주민들만 홍보가 돼서 이 축제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마을정원사들 위주로 축제를 하는 건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신규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여기가 신천근린공원 예전에 그 공단 앞에하고 그 롯데캐슬 뒤에 있는 공원 맞죠?
그리고 마을정원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올해 100명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응이 뜨거워서 올해도 한 50명 추가해서 150명 정도로 해서, 심화반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만났을 때 저희가 롯데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내년에 식목행사는, 그전에 계속 석촌호수 주변에서 했는데 실제 석촌호수 주변은 이제 어느 정도 되어서 나무 심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신천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롯데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관련해서 송파구 관내에 90여 개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공원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그런 어린이공원도 재정비, 시설정비 사업을 하면 이 정도 비슷한 금액이 매년 계속 들어가겠네요?
실제 어린이공원이 지역마다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는 데 최소한 5억에서 6, 7억 더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송파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판단이 되고요. 가장 큰 민원 해결이 뭐냐 그러면 놀이시설하고 바닥포장. 이 주요 현안 사업만 한다고 하면 전체 리모델링 비용의 거의 한 50% 수준, 한 3억에서 3억 5,000만원 정도면 공원을 나름대로,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90개소 중에서 매년 한 5, 6개씩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2022년도, 2023년도에서는 9개소, 9개소를 했고 2024년도부터는 거의 6개소, 3개소, 3개소. 계속 그냥 정비예산이 좀 어려워서 최근 3년 동안은 정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최상진 박순례 박인섭 이혜숙
박성희 지정수 정동배 채승우
김언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이승준
전략기획단장오용환
주택사업과장이봉승
주택관리과장이상필
도시계획과장박중모
건축과장김삼성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박유선
전략기획과장최진우
공간개발과장김영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