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5일(수)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10시 02분 개의)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꼭 받은 후에 차례대로 해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송파구 전체의 예산을 다룸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성의있는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으로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1차 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된 홍낙원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4년도 예산 950억 예산이 구청장으로부터 지금 구의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데 이르고 있습니다. 950억 예산은 우리 70만 구민의 불편한 점이나 꼭 이룩해야 할 그런 숙원사업 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넉넉한 예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돼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5분)
회의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0시 06분)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결산검사내용,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회 홍낙원 의원님, 김호일 의원님, 장병오 의원님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금고액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은 981억 5,282만 6,625원이며, 세출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919억 4,161만 4,670원이고, 지출액은 703억 9,266만 7,56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77억 6,016만 9,065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은 예산액 16억 7,405만 4,000원, 지출액 12억 8,673만 6,750원, 불용액 3억 8,731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 부분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저조 및 관리상태 미비에 대한 사항으로서 체납징수에 대한 별도의 체납정리반을 구성하여 집중 징수토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체납전산 관리망을 확대,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사고이월의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은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사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고이월된 대부분은 공기부족에 따른 하반기 추경예산사업공사로서 차후 될 수 있는 한 추경사업을 지양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집행실적저조에 대한 사항은 집행회피 사유를 파악 94년 예산편성시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예비비 전용의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부담비율은 당해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참작,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별이 모호한 실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를 명백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사료됩니다. 구와 동 직원간의 동일 직급별 업무별 수당 등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동 직원간의 수당차이가 일선 근무자 우대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사료되나 향후 구청 근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조달구매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급처에서 조달토록 하고 있고 점차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직영 쓰레기수거의 대행업체 이관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및 직업특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대행업체에 이관토록 할 계획이며,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 등 대형생활쓰레기 처리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은 관내의 폐가전제품류는 수거하여 오금동사무소 재활용수집장에 운반후 일정량 수집시 난지도에 운반토록 하고 있으며 폐가구등 대형생활쓰레기는 문정동 수집장에 수집후 파쇄 또는 해체후 압축하여 김포매립장에 수송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여러 내용중에는 즉시 시정 곤란한 점도 있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해 검토하신후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3.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심의의건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6회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우리구의 94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구의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기조입니다.
각종세입은 관계법령 및 조례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 분석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분야별 확충요인을 반영 산정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등을 분석, 적정액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94년도 사업계획에 의한 가내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세외수입면에서의 신규재원 발굴과 기존수입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 각종기준경비는 상호균형을 유지하고 기준화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 운영토록 하고 경상경비는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의 최대한 절감편성과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정리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모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간에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등 자치시대의 경영성에 입각한 재정운영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총 950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09억 4,800만원, 특별회계 41억 2,900만원입니다. 제2조인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인 일시 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서 28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제 4, 5, 6조인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액, 지방채는 없습니다. 제7조인 공무원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쪽, 사항별설명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규모는 909억 4,8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0.3%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731억 8,300만원, 의존재원이 177억 6,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0.5%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가 421억 8,800만원으로 면허세 41억 1,300만원, 재산세 114억 1,700만원, 종합토지세 239억 2,200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수입이 2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309억 9,5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5억 2,5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3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47억 600만원, 징수교부금이 57억 6,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 800만원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 7,0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5억 3,800만원, 이월금이 164억 9,200만원으로 이는 추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과거 3년간 산출평균치를 적용, 산정한 수치로서 세입초과 징수분과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분 등 예측가능분을 반영하였으며 각종 부담금 수입 3억 3,900만원, 잡수입 17억 4,9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5,200만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60억 4,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부동산 경기 안정으로 인한 시세징수예상액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등 1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94년도 예산편성지침 대비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과목구조중 세세항 제도는 종전 경비, 성질별 분류방식에서 기능별 조직중심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목 단위 편성체계에서 세목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였고 인건비중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보급인상율이 6.2%이며 부서운영 관서당경비는 국 단위로 통합 계상하였던 것을 실, 과 단위 기본행정사무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단속규제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활동비를 종전 정보비로 지급하던 것을 출장여비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목명칭이 달라진 것이 특색인데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기타 수당이 포상금 등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서 예산서 55쪽, 사항별 설명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운영을 위한 경비는 총 7억 8,100만원이 계상 되어 직원 인건비가 4억 900만원과 경상경비 3억 6,000만원, 신청사 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3억 6,600만원으로 의원회의비 및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가 7,300만원, 의원수당 7,900만원, 기타부대비는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기준으로 4,400만원,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7,400만원, 의원회의 참석여비, 식비 등 4,600만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총 117억 1,900만원으로 예산서 64쪽, 사항별설명서 2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7억 8,200만원, 직원복리후생 및 연금지급금 30억 300만원, 구직원 851명에 대한 인건비가 124억 8,200만원, 서울 600년 기념사업추진이 4,200만원, 송파 21세기 구상전 1억 2,000만원, 송무수행 및 전산실운영에 2억 100만원, 감사실 운영경비 1억 1,200만원 등입니다. 문화공보비는 23억 9,500만원으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6,700만원, 서울시민 민속축제등 문화예술행사가 2억 8,200만원, 한성백제문화축제 2억 500만원, 구립도서관 및 송파문화원 비품구입, 시설비 등에 8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70억 8,800만원으로 예산시 87쪽, 사항별설명서 3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부서운영경비가 6억 1,500만원,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직원후생복지 4억 7,800만원, 직장운동부운영 2억 9,500만원, 구민회관 신축 및 비품보강에 16억 5,600만원, 구청사 시설 및 장비보강에 1억 2,400만원, 방범원 관리에 2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 지원 3억 8,400만원, 고쳐쓰기센타운영에 1억 3,000만원, 민원실운영경비에 2억 2,100만원, 서울시민체육대회 및 구민체육대회 1억 8,600만원, 생활체육시설확충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개동의 동행정 운영비는 173억 7,400만원으로 동직원 인건비가 81억 9,800만원, 지역방문행정 활성화등 시책추진에 1억 7,5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및 각종부담금이 25억 7,000만원, 통반장관련수당 및 격려 15억 5,500만원,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동청사 시설․장비보강에 3억 9,100만원, 청사가 노후․협소한 4개동의 신․증축비에 12억 9,600만원 등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9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컴퓨터, 전자복사기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에 4억 9,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쓰레기운반차량등 사업용 정수물품구입에 4억 7,600만원, 지방세과징업무에 필요한 세무관리 6억 5,300만원, 토지관리운영비에 9,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30.8%인 총 280억 3,100만원이며 이중 복지사업비는 95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서 134쪽, 사항별설명서 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종합복지회관 신축비가 7억 1,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및 저소득층 노임 취로에 15억 4,600만원, 노인복지지원에 3억 7,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2억 6,500만원, 송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38억 3,500만원, 복지시설 토지매입에 4억 5,000만원, 청소년 체육시설설치에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보건위생비는 25억 9,60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2억 600만원, 하절기 방역활동에 6,400만원, 의료장비확충에 1억 5,400만원, 각종 진료 약품구입에 2억 4,500만원, 심야퇴폐업소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경비에 1억 1,500만원입니다. 한편 공원녹지비는 41억 8,400만원으로 69개소의 어린이공원 노인회 위탁관리에 1억 5,000만원, 석촌호수 관리위탁비에 5억 3,000만원, 근린공원 시설정비에 9억 9,0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 및 녹지대유지관리에 5억 8,500만원, 국민식수용 묘목 및 꽃모구입에 2억 8,5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에 3억 5,600만원, 올림픽로 녹지대정비에 2억 1,800만원 등이며, 청소사업비는 116억 7,7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54억 6,800만원, 청소차량유지비에 5억 800만원,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수거정착에 7,600만원, 청소작업기지 시설 및 장비보강에 4억 4,9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1억 9,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5억 3,2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 1,000만원으로 자원재활용안내소 설치 및 농가 농기계구입보조 등에 쓰여집니다.
지역개발비는 134억 9,700만원으로 이중 도시개발비는 15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 202쪽, 사항별 설명서 7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지구 상세계획용역에 5,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3억 8,300만원, 변태비닐하우스관리에 1억 2,8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통합작성용역에 2억 700만원등이며 건설사업비는 85억 3,000만원으로 노점상 집단지역정비 4억 6,400만원, 도로 미불보상 10억,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 5개소에 16억 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12억 6,700만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10억원등, 도로 건설사업에 48억 5,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또한 도로시설관리에는 18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도로시설물관리 전기요금 6억 8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에 2억 9,1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2억 1,500만원, 토목관리 차고신축 1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비로 34억 1,700만원이 계상되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3억 9,500만원, 하천변 수목전지 및 관내기성제 정비 2억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800만원, 유수지내 주차장 및 다목적행사장 조성 4억 8,200만원, 하수도개량 4개소 6억 5,5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불량맨홀복구 4억원, 하수도 준설 5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 900만원으로, 민방위대 운영 및 병무행정 경상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2,8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0억원이며, 예비비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3,400만원으로 이는 전액 저소득시민에게 융자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8억 600만원으로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및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1억 9,900만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1억 5,300만원, 불법 주차단속 경비 5억 3,300만원 등이며, 예비비 1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일단 적립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0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실․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긴축과 건전예산 기조로 편성에 임하다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전부 만영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는 세입부터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세출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깊이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위원님을 호칭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신가요?
예, 장병오 위원님.
그러나 세율이라든지, 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높일수록 주민의 부담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제가 여기에서 91년도와 92년도를 볼 때 재산세 부분이나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 91년도 조정액이 불과 77억 또한 92년도 조정액을 보면 10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예산서를 볼때는 상당히 건물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105억 9,200만원을 조정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금년의 건물분의 조정액을 보면 104억 3,000만원, 이렇게 내려간 것을 볼 때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함과 동시에 면적증가율도 92년도나 93년을 비교할 때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보겠습니다.
또한 역시 과표조정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에 있어서는 92년도 93년도를 비교할 때 내년도에 볼때는 상당히 징수율이 98.4%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종합토지세 부분도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면허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당히 징수율이 88%로써 체납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과년도 수입의 예산액의 5억 6,8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1억 5,459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증가액을 보면 4억 1,300만원이 되는데, 무려 증가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해서 보면 267%란 엄청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년도 징수 체납액을 보면 22억 7,400만원입니다. 22억 7,400만원중에서 25%만 거둬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예산액을 5억 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2억 7,400만원에서 25%밖에 안거둬들이고 나머지는 어떠한 것으로 거둬들일 수 있을는지, 지금 체납액의 증가율을 본다고 하면, 91년도와 92년도의 대비를 해보면 91년도의 16억에 비해서 92년도에서는 17억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91년도와 92년도 사이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를 해서 8%의 체납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와 93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의 비율을 보면, 92년도에 17억 3,700만원에 비해서 93년도는 22억 7,400만원이 되어서 무려 체납액의 증가율은 5억 3,700만원에서 30.9%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날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에 비해서, 살짝 예산액에다가 금년에는 작년도 보다도 전혀 몇 % 하는, 몇 푼 못 거둬 들이는 세금이었어요. 1억 5,000만원 거둬들이는. 금년에는 체납액이 무려 22억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5억 6,850만원을 거둬들인다는 이러한 산출근거가 도대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체납액에 대해서 무성의한 것은 도대체 세무공무원들의 획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체납액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에 5억 6,800만원이 아니라, 22억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저조한 율을 산정을 해놨는지, 그러면 나머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악질적이어서 못하면 그냥 없애버려야지, 자꾸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놔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나 누가 관계되시는 분은 정확하게, 또한 재무국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면 답변하시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조금전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메모를 하다보니까, 우선 제가 정리된 사항부터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장병오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포괄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분 안계세요?
이것이 사실상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세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 세외수입은 그래도 확신을 갖고 상당히 징수율이 좋다고 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세입부분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을지, 안믿어야 될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확한 세외수입을 기하고자 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과 소관인데, 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정동 392번지외 1필지, 장지동 803번지외 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시유지 및 구유재산 임대료에 없는데, 이것은 팔았는지 없는지, 아무 것도 안나오니까 그냥 해버렸는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임대수입에 있어서 상업은행에서 상당히 돈이 적게 들어 온다고 되어 있고, 구내 이발관에서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임대료는 적습니다마는 착실하게 잘 들어오는지, 또 한 가지 마천동 아파트 공장에 있어서 2층, 3층, 4층의 임대료 이것은 시비로 지어서 시의 소유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과 임대료는 30%밖에 시비로 산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통유발금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세로 받아 들이고 있지만 거기에 50%를 우리가 챙긴다고 봐집니다. 사실상 억울하기 한량이 없는 것이 시세를 거둬주고 우리가 수고비 교부금이라는 것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비할 때, 심지어 이런 임대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지어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공장형 아파트에서 구세수입으로 30%밖에 잡지않은 것은 조금 안돼있다, 이런 것은 50% 잡는 것이 상당히 좋고, 가능하다면 100% 까지 구세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장이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정동 근린공원에 수영장이 있는데, 재무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수영장 수입. 녹지과장이죠? 못하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작년예산서까지만 하더라도 마천동 170-2호의 임대가 이것이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금년에는 없어지고 석촌동 241-1만 대지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구유지가 팔게 되어 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못 박아 놓고 있는데, 금년에는 임대료를 안받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장병오 위원님 질의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주소변경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저희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 관리업무가 저희한테 92년 7월부터 구청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이 업무가 92년 7월부터 우리구 업무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법 위반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해서 행정목적을 실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고, 부과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5조 1항 내지 2항에 명기되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 주소변경 지연자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부과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75조 1항 내지 2항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
이 부과대상은 자동차주소변경 지연자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소변경지연이라든가 검사기피, 임시운행 기일경과,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위반과태료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 저희 징수실적을 9억 5,000만원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산전망은 17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는 징수실적이 7억 5,000만원, 92년도는 7월서부터 이게 이관됐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징수 예상액은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을 내가지고 저희가 지금 12억정도를 자동차 위반과태료로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소지연이 한 16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지연하면 2만 5,000원씩 내는 건데 그래서 이걸 4억 8,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시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나온 김에 올리겠습니다.
이 마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상 시유지,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계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유재산관리는 임대료 수입의 30%를 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해가지고 구수입이 임대료로 30%라고 했죠? 그런데 시설보수는 올 예산에 3,000만원으로 구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수리비가.
저희가 지금 국가사무라든가 위임사무를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제가 확실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70%는 위임사무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야, 개별적인 예산이 위탁관리업무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정교부금 내지는 보조금 정도가지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도 저희 예산으로 수리, 보수는 않고 본청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임대가 안나가 가지고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임대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장이 임대가 나가면 저희 예산이 그걸 대비하도록 편성해 놨었는데, 정상가동이 되면 시비에서 지원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임대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젠데, 재무국장님이 들으실래요?
(「재무과장님이 지금 답변준비를 하느라고 잠깐…」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재무국장님. 거기 계세요.
내 질의를 할테니까, 이거 중대한 문젭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있는데 고유번호 221-02에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수입 그래가지고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구유재산매각 12필지 그래서 지금 이것을 팔아서 돈이 얼마 들어온고 하니 5억 1,573만 6,000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내 얘기 잘들으세요.
이 구유지나 시유지는 지금 현재 가옥을 지어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수십년 20년, 30년, 40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2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겠냐 하고 여쭤보고 했는지, 승인을 얻어갖고 매각을 했는지, 매각해다 올려놨는지. 마음대로, 지금 현재 연고자로서 20년, 30년, 40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구유지라고 해서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매각처분을 이렇게 했는지. 지금 현재 점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후에 나는 다음 것을 또 질의하겠어요.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 폐기물 운반료 무슨 수수료를 이렇게 인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72%가 인상 되어가지고 있어요? 금년에 16억 5,300만원인데 28억 4,400만원으로 이렇게 72%가 인상이 돼고 있는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인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안하던데서 새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음식물폐기물의 운반료가 9억 2,3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8월달엔가 가락동에 음식물 찌꺼기로 유기비료 및 사료를 생산한다 이런 시설을 갖추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신문이나 TV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운영단체가 주부클럽연합회에서 한다 이랬는데, 관내에 있으니까 과연 그것이 그 목적대로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나 사료가 생산이 잘 되고 있는지. 그 관리실태를 좀 알았으면 쓰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땅 수백평을, 한 400～500평 되는 모양이예요. 그 땅을 무료로 아마 드리는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 관계도 알아봐 주시고, 아마 무료로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요지의 좋은 땅을 무료로 한다. 만약에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지인데 거기다 빌려줘가지고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는지.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수집된 음식물 폐기물이라도 거기 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시작만 있고 그 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빌려준 땅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는지. 애초에 말씀하셨던 목표대로 음식물 찌꺼기가 충분하게 재활용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지금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서 폐기물수수료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가 없고,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한 대지사용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가락본동 동사무소 바로 앞쪽의 체비지 약 800평정도 규모에 가설물형식을 취해가지고 대한주부클럽에서 마침 그 공터가 있는 걸 알고 저희한테 장소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서울시 체비지인데 그 땅에다가 가설물을 지어서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해다가 그 음식물 찌꺼기로 비료화시키는 그런 처리과정의 실험을 대한주부클럽주체, 또 우리 송파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겠다 하는 건의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그 체비지 사용을 도시정비과에 의뢰해서 실험하는 장소로 한시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 장소가 사용하기 이전에는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나 가락본동의 몇 분들이 거기 경작을 조금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배추도 심고 이런 것 하던 것을 그 분한테 할애요청을 해가지고 이러 이런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게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할애나 양해과정을 가락본동 동장으로부터 얻어가지고, 금년말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주부클럽에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현재는 그런 처리과정을 실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나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급하게 시한에 쫓기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제가 조사를 나갔어요. 거기 가 보니까, 청록원이라고 대표가 있고 청록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수입 콩으로 50㎏짜리 다섯 가마를 새마을지도자 측에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 보상을 해주고 충분한 보상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안해준 것보다는 난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그것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금년말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포진을 하고 있지 않나, 기계도 있고, 시설을 굉장히 잘 해왔어요. 지금 음식물 찌꺼기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유기질 비교가 생산이 되고, 거기서, 또 사료도 만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민운동지원과를 왜 주관을 하게 됐느냐 하면 국민운동차원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다가 비료화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는 방향의 국민운동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주관해라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는 도시정비국에서 빌려주고 그것으로 추진이 됐고 그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들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 협의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보상은 어떠냐를 대한주부클럽과 같이 연계사업하고 있는 청록원과 연결시켜서 보상과 이런 모든게 타협이 된 다음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료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이달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건 저희한테 없습니다. 아직 안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협의되기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급하게 그렇게 갈 그런 사항이 아니고, 회사 명함 외 주소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그 위치로 되어 있고 전화도 돼있어요. 그러면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든 걸 장기적으로 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현재 수집된 음식폐기물이 얼마만큼 거기서 유기질 비료로 되고 있는지. 소화했느냐. 제가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때 제가 주일날 가서 봤으니까 주일날은 안하는지 몰라도 전혀 기계가 돌아가는 흔적도 안보여요. 제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딱 받았느냐 하면, 깡통을 이렇게 우그러뜨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깡통을 넣으면, 플라스틱은 따로 떨어지고 깡통은 또 따로 분리하고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회사들이 기계를 전시하고 기계를 팔려고 하려는 그런 느낌을, 음식물 폐기하는 기계도 역시 그렇고, 기계회사들이 기계를 선전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기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것만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 특정기업의 홍보, 전시물로 해가지고 장소를 빌려줘서 쓰겠느냐, 청록원 대표, 강모씨입니다, 그분의 얘기는 거창해요. 그러나 실지로 제가 봤을 때, 바로 우리 동네니까. 외견상 그것이 속에 처음에 개관식할 때의 거창함과는 전혀 대조적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땅을 800여 평이나 되는 아주 참 노른자의 땅인데 그 좋은 땅을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그래서 임대료를 적정수준에서 지불하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운동지원과가 관련돼 있으니까 하시고, 음식물 찌꺼기 지금 우리 구에서 얼마나 소화되는지 그거 아십니까?
지금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9월서부터, 그러니까 가을철서부터 겨울동안까지만 장소를 빌려달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빌려줄 수가 없고 일단 금년말로 그 협의된 사항을 종료시키는 걸로 추진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금년으로 끝내서 당초협의된 대로 완료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가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은 사실상 금년도에 현금부담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현재 돈 관리를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에는 사업장 폐기물도 김포매립지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돈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세입에 받아가지고 세출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7억 4,700만원이 세입에서 증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던 것이 금년에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내주던 것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서 세입부분에 보시면 대형 생활폐기물 그것도 폐가구등 이런건데, 그것도 저희가 1,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다시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장농이라든가 이런 것 나올 때 점당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8,000원을 받는데 저쪽 매립지에 가서는 저희가 톤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적자폭이 납니다.
중구난방 돼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정리가 안되요. 총무 예산 세입만 계속 처음부터 하자고 해놓고, 이것 세입․세출을 전부 다 같이 다루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리고 장위원님께서 종토세는 해마다 토지등급의 현실화에 맞게 상향 조정돼서 조정 목표액이 재산세와 달리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송파구의 토지등급 현실화율이 18.11% 인데 내년에는 23.38%로써 금년도 종토세가 저희들 목표가 190억에서 내년도는 230억으로써 약 40억이 증가됨으로써 10% 정도 종토세는 내년도에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도 과년도 체납징수액은 1억 7,500만원으로써 체납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하고 94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을 5억 6,8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체납액이 93년도에는 21억원인데 94년도에는 22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 구청에 체납관계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서 실적이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 4월부터는 세무1․2과에 체납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21억 중에서 한 5억을 징수 했습니다. 약 24%를 징수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94년도에도 계속 부동산 압류 등을 활용해서 더욱 더 징수율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액에 과년도 체납액을 5억 6,800만원 했습니다만 거기 목표에 매이지 않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아울러 서민에게 소액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담세력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납징수를 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병오 위원님께서 면허세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장위원님께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 액수가 일반 종토세나 재산세에 비해서 상당히 소액입니다. 한 6,000원에서부터 4만 5,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무2과에 지금 상당히 인력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세무2과의 인력을 보강하라는 그런 건의안도 있었습니다만, 세무2과에 지금 면허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많고 소액이고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의 난이도가 있어서 징수율이 부진했는데, 장위원님 충고를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가일층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 구세가 한 360억원이고 내년도에 420억원으로써 59억원 증가됐는데 세무1․2과, 아울러 전 직원이 협심단결 해서 노력해서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 구청 사업에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정동 392외 1필지는 철탑입니다. 문정동 411-1호와 392-1호는 3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 411-1외 1필지에서는 문정동 392-1호가 들어갔을텐데 그렇게 돼서 2필지를 3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지동 803-1호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청소과 차고로 이용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청소과에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부과했습니다.
또 하나 마천동 172-2호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사실상 변상금으로 부과했는데 이것을 임대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94년도 재산매각 수입이 12필지 5억 3,823만 6,000원을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하는 확실한 근거를 했느냐,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구공유재산심의변경동의안을 할 때 14필지에 6억 2,154만원을 동의안을 받았습니다만 본인들한테 얘기한 결과 3필지에 1억 1,500만원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도 동의안을 올린 것이 12필지에 9억 7,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다 넣지 않은 것은 금년에도 동의안을 올린 것이 12필지에 9억 7,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다 넣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매각을 못 한 14필지 중에서 3건 1억 1,570만원을 이미 매각을 했고, 매각되지 않은 11건 중에서 매각 추진중인 것이 지금 2건이 있고 입찰 불응한 것이 2건 있고 신청 불응한 것이 아직까지는 6건입니다만, 완전히 매수가 불가능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청불응한 것하고 매각 추진중인 건하고 금년에 12필지를 전부 직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분석을 한 결과 12필지 5억 3,820만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년, 3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입면에 이렇게 산정이 되면 이것이 결국 파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사가지고 땅을 장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에 유의해서 좀 가장 저소득층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장님으로터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롯데는 부담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내도 그만이고 안내도 그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구의 예산 세입을 갖다가 어떤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유료예방접종관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이 일본뇌염이 금년도에는 2,000명 대상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00명으로 늘은 것 하고 유행성 출혈열이 금년도에는 2,000명 대상이었는데 1,000명으로 내년도 목표가 줄은 것 하고 장티푸스가 4,000명 금년도 계획이었는데 내년도에 2,000명 목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실적이 2만 5,600여명 정도를 뇌염접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인 2만 5,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2만 5,000명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보다 뇌염접종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감소추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유행성 출혈열은 지금 이게 쥐가 옮기는 것입니다. 주원인인데…. 1,000명 정도를 예상을 내년도에 하는 이유가 금년도에 739명만 접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하면 2,000명은 목표가 금년도에 과다 책정되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명 정도로 목표가 수정이 돼있고 장티푸스도 이게 작년도에는 「매스컴」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았는데 92년도에 1,683명을 접종했는데 이게 금년도 실적은 51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금년도 목표로 잡았었는데 너무 과다한 목표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접종단가는 약품구입가격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접종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시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무슨 이유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은 익년도 예산편성때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조분담비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것이 완전히 내년도 5월말 가야 결산을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국․시비 5,094만원은 11월말 현재 집행잔액을 국․시비로 합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분야별로 드리면 거택보호비가 예산에 내시가 지난번에 1억 8,700만원 되었었는데 집행이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뭐냐면 대상자가 전출이라든가 사망, 또 자격미달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당초 314가구, 370명이었는데 이게 294가구, 330명으로 20가구, 4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비도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보조 내시액이 1억 2,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억 300만원이 되어서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출이나 자격미달입니다. 당초에 257명을 대상자로 했는데 56명이 감소한 201명이 해당이 되어서 금액이 남았고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이것도 기준호봉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준호봉 미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이것도 보장구 신청시 별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40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사실은 건강진단 희망자가 610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시인원이 448명 실시를 해서 122명이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46만 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령수당도 지금 대상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당초 540명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마는 65명이 줄은 475명만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농지위원회 운영도 25만원 남았는데 위원 15명 중 1인이 전출갔기 때문에 수량이 남아있고 농기계구입비도 농기계 구입 신청자 1명이 신청을 취소했기 때문에 남았는데 문제는 국비․시비 보조가 전부 재원부담이 국비․시비, 예를 들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거택보호 지원금 이런 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25%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남았지. 이게 저희가 소홀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관리위탁반납금 5,000만원 남은 것하고 관리부담금 부과 근거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부담 위탁 반납금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5,000만원 이상 남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선 5,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4,8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실적 등을 감안했는데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위탁비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남을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추계로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담금 부과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석촌호수 관리부담금이 법이라든지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가 포장마차등으로 엄청나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관리하는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 주변에는 롯데월드가 있기 때문에 롯데가 가장 사람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을 유인을 또 동원을 거기에서 시설도 수면위에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서 석촌호수를 관리할 때입니다.
시장과 롯데측에, 시장이 제의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시세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관리는 원인을 발생시키는 롯데월드에서 부담을 해다오. 그래가지고 롯데월드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담금을 너희가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법이나 조례에 없는데 시장님과 롯세측과의 약정에 의해서 사실상 부담금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동호는 88년 7월 14일, 서호는 88년 10월 18일 재산권이 구 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관리가…,
그래가지고 계약을 시장이 당초 했던 것을 구청장하고 재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비를,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드린 것 처럼 사실상 조례나 법의 근거는 없이 약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롯데에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롯데측에서는 자꾸 안낼려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서로간에 약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서에는 관리부담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관리비 상승에 감안해서 상호 조정해서 부담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관리비가 사실상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금년에 5억 3,000만원으로 위탁비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원인자가 제일 많은 게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지금 계속 부담금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세입을 편성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롯데에서 3억 2,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현재 그분들이 석촌호수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외로 많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관리위탁비조차도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5억 3,000만원에서 3억 얼마로 내려간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됩니다.
첫째는 우리 송파구에서 물론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우리 송파구민이 뺏기는 정서, 석촌호수를 지나고 한 바퀴 돌 때 그 느낌, 그 기분, 그 상쾌함,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상을 못할망정 충분한 위탁관리금, 그 문제는 해결을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 송파구 약사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약국개설의 건수를 줄었다고요, 적어지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늘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세수수입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장병오 위원님께서 문정근린공원 수영장 임대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문정근린공원의 수영장을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계산해서 예정가 나온 것은 연간 440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개인이 입찰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분이 880만원을 자기가 내고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왜 880만원이냐, 예정가가 440만원이기 때문에 880만원에서 더 떨어질수는 없습니다. 예정가가 올라가면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는데 예정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880만원으로 돼있고, 계약은 3년간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윤기선 위원님의 답변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윤기선 위원님께서 93년도에 8억 4,000만원의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 10억 800만원에 계상해서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근거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92년도의 이자수입액이 7억 9,200만원으로 그 당시에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3년도에는 철저한 자금관리 결과 결산전망을 9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이 104억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자가 발생해서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1년간의 세입규모로 봐서 94년도에는 월 8,4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약 12개월 동안 계산한 것인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과기준하고 투자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뭐냐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사업용 경유자동차는 제외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8억 9,1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산전망은 18억 2,800만원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세입에 넣을려면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내서 평균징수액 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전망을 18억 2,800만원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18억 2,800만원에서 9%인 1억 8,900만원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법 시행령에 부과근거를 두고 있고, 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저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봤습니다마는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원석 위원님.
거기에 신문공고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무1과장, 127페이지 세무1과 소관이죠? 거기에 1010 전산번호 일련번호가 0050, 세수증대 활동 나와있죠?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무2과 130페이지, 0020 1020, 세무공무원 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131페이지 개발이익비용산출용역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님.
조원석 위원님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세요.
조금전에 조원석 위원님하고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할동 2만 4,000원에서 537명 8개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직원들에게 28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정1동이 분동이 될 것으로 해서 현재 27개 동에서 28개동을 예상을 해서 동의 세무전담직원은 3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1,008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537명인데 그 사람들은 1년내 지급하지 않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1년 중에서 2월, 4월, 5월, 11월을 제외한 8개월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2만 4,000원에서 그렇게 지급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억 3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만원짜리가 33명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할 성질이 못되서 그랬는지 나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131페이지 개발이익 비용산출용역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부과는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착수시점 지가에다가 개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한 금액을 완료시점 지가에서 차감한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은 형질변경하는 경우에 절토, 성토, 장비투입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개발비용 명세를 저희한테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수에 관한 이 업무처리 요령에 이런 개발비용이 들어오면 그 내역을, 개발비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전문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고료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주부동산의 경우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 보상금 중에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영선 위원님.
네, 김영달 위원님.
동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걸 병행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가 된 과장님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포상금 1,544만 6,020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 구세 보상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차년도, 소위 금년도 제한 작년이 그러면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징수금액의 3%의 보상금을 주게 돼있고, 그 다음 2차년도부터 5년까지는 5%를 징수금액의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93년 예산편성 당시에 10월말 현재 93년도 체납액이 8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한, 과거의 평균으로 봐서 한 20% 징수한다고 치면 1억 6,5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0.3% 하면 497만 5,000원이 되겠고, 92년도 이전의 체납액이 92년도 10월말 현 계표에 의하면 10억 9,8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한 과거의 예와 비해서 20% 징수한다고 치면 징수액이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1,100만원에 대해서 5%씩 계산을 하면 1,0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합해서 1,554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조례에 나와서 규정대로 3.5%를 받는다는건데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이 과년도 세금을 받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예를 들어서 직접 내방을 해서 구민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공문을 띄워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서 받는데 이 보상금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세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나와있으니까 과년도에 밀린 세금을 그냥 주민이 낼 수도 있습니다. 부과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도. 안 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만도 그냥 세무공무원들이 앉아서 이 돈은 3%를 챙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해주는데 이런 보상을 받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뎀이 무엇이고 동별로 2대씩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시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7개 동에 컴퓨터를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체납징수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0만건을 입력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는. 그런데 구에 486컴퓨터가 있는데 그 30만 건하고 각 동에 지금 단말기 설치해서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완납증을 띤다든가 그럴 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하고 구청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할 때 연결장치가 모뎀입니다. 동에도 하나 설치가 돼야 되고 구청에도 하나 설치가 돼서 그래서 2개씩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2페이지 보상금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결산검사 때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이 아닌 분, 예를 들어서 회계사를 초청했을 때에 지불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개정하면 의원님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김영달 위원님께서 동지가심의위원회와 구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는 각 동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동별로 대략 7～10명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은 주로 지역사정에 능통한 그런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동별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일단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가격을 매겨가지고 각 필지마다 지가가 옆 필지라든지 현 지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맞는가를 1차 심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지가를 가지고 이 지가는 높다 낮다는 이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면 그것은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지가를 결정할 때 참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는 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동에는 지가심의위원회입니다. 예산서에 명칭이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도 지금 답변대로 하등의,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가를 다시 재조정한다 이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내려올 그 지가를 보고 거기에 대충 맞느냐. 이 지가위원회위원들이 그만한 지가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있다 그런 얘기예요.
동지가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한 절차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현재 저희 구에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4명입니다. 4명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재무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송파, 잠실 양 세무서 재산세과장을 합해서 4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사가 5명입니다. 그다음 한명은 부동산중개업협회 송파구지회장, 다른 한 명은 건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도 제외하고 지가를 결정하면서 가정 권위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5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가 건설부의 표준지가에 의해서 각 필지마다 산정지가를 내고 그것을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산정지가와 동심의위에서 이견이 올라오면 그것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사들이 개별지가마다 적정한 지가가 됐는지를 심의를 해서 거기서 실은,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가를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러면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죠? 거기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다시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게 바뀐다든가 무슨 지가가 변동이 있다면, 그런 행정이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동지가심의위원회에 산정지가와 상이하게 지가를 이견을 제시하면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토지평가위원회를 할 때 평가사들이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충분히 반영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금년에 예산에서는 비록 실비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공무를 위해서 나오시고 하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3만원이죠.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시사를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3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는데 효율적인 회의의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3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부터 먼저 할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관리 또는 공보비, 내무행정비 소관되어 있는 각 과에서 정책부재의 예산을 해서 올렸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정책부재의 예산을 해서 보냈으며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적어도 정책을 뒷받침 하는 얘기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여기 총무국장이 있고 각 과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책부재의 예산을 다뤄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인지. 정책부재가 아니고 정책이 있다라면 그 정책에 대해서 하나 하나 명확히 설명을 해서 이 하나의 예산은 이러이러한 구정을 이끄는데, 이러한 정책을 초안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책도 없이 하는 것도 없이 연례대로 오는, 관례대로 오기 때문에 써서 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지없이 이것은 정책부재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여기 첫째로 감사실에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는 어떠한 무엇을 했길래 그러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공보실, 요새는 참으로 공보문화입니다. 공보실을 함부로 봐서는 안되요. 공보문화 시대에 어떠한 공보정책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저 그냥 누가 배껴온 것이었냐, 그렇지 아니한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3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윤기선 위원님이 아까부터 질의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전반적인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집행부 측에서 사실상 어떠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물었고,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질의를 하는 데에서는 물론 3개 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내용을 보면 삭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지금 가지고 여기 보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송파 21세기 구상이라든가 시책간담회라든가 뭐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전부 지적사항이 이 내용에 국한된 부분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시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나 하나 어떤 위원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진 부분만 우리가 간추려서 하게 되면 효율적이 아닌가.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먼저 개인적인 질의보다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책질의를 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다 듣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을 아마 질의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물었습니다.
자유총연맹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그리고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많은 위원이 앞전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페이지 110페이지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것인지 두가지만 설명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수행 해가지고 나와있고 79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업무 추진 해가지고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요원활동비 해가지고 이게 세가지로 구분되어서 계상이 되어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되셨어요?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있는 구시책 주민점검단 간담회 예산은 저희가 현재 구시책 주민점검단으로 198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일부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아직 활동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사간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기구개편을 해서,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198명에서 300명으로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분기에 1회씩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 분들이 그동안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구청에서 하고있는 업무라든지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과제를 주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회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요목 요목 답변을 드리는 순서가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간담회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하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한꺼번에…, 사실은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책주민평가단, 지금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구시책주민점검단을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설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당초의 설립목적이 우리 구정의, 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 방법을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구정모니터제입니다. 물론 구정모니터 말고도 여러 가지 구정과 관련된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반장 조직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각 부서별로 구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행정 진정이나 이런 차원을 통해서 구정과 연관을 맺고 신고를 하고 그런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구정과 관련해서 시민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또 구정에 바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 분들에게 책임감을 주고 같이 연관을 맺고 있다는 연대감을 주어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구정모니터제를 운영하게된 것이고 또 구정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까지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구정모니터로 지원하신 분들 저희가 성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개가 인원도 물론 적었습니다마는 대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이 미진했습니다. 예를들면 92년도의 경우 연간 사고건수를 보니까 98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을 버리고 활동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각 동을 통해서, 직접 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저희들이 희망하는 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집된 분들이 198명이고 이 분들을 통해서 작년의 경우 많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8명이 저희한테 사고나 건의나 이렇게 해준 건수가 225건입니다. 물론 198명이 작년 4월달부터 11월말까지 225건 했으면 적은 게 아니냐 하고 물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한, 일부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신고나 제보 뿐만이 아니고 저희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거나 해서 아주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199명 중에는 이사간 분도 있고 활동이 미진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제외를 시키고 인원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300명 규모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던 것인데 1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결과….
78페이지와 79페이지의 감사조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들어있는 예산은 하나는 저희 순수하게 저희 감사조사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기강확립업무와 관련이 됩니다. 사회기강확립업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나 토지관리과, 그 다음에 위생과, 또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교통질서확립, 그 다음에 주택 건축에 대한 불법행위근절, 토지관련 불법행위라든지 또 위생업소, 퇴폐․변태 행위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사회기강확립 대상업무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총괄을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관부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과 같이 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 단독으로 직접 조사, 감사업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한 1,000명쯤 만들면 안되겠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1개동에 100명씩 2,700명을 만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 훨씬 낫지, 효과적이고…. 구정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평가를 잘하고….
이것이 송파구 중기 재정계획이라든가 어떤 장기적 안목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구시책점검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청장님은 그 당시에 중단할 용의가 없다하지만 이것은 없어도 송파구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판단은 지금 들어가는 전체경비하고 우리가 사전에 그 분들로부터 신고나 제보를 받아서 사전에 시정을 해주고 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따질 때 그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실에?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하셨으니까….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문화발전 및 독서문화 창달을 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 제공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송파구립도서관을 92년 12월부터 6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4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사를 완공하고 구립도서관을 운영할려면 청사를 청소하고, 청사를 경비하고, 청사 난방을 하는 것은 필수조건입니다.
구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62억 5,000만원의 예산을 92년 93년 예산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구립도서관 완공후에 가장 기본적인 청사관리 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도서관 청소하고 도서관 경비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춥지 않도록 난방을 하는 것은 도서관을 개관하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비 1억 6,000만원을 9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83페이지 구립도서관 도서보조 및 업무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나 시청 또는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조를 위해서 통상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도서관에 도서실 열람실, 휴게실 등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업무보조 성격을 띤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쓸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개관되면 저명인사 초청강좌라든가 전시회, 문화행사 등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할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실내장식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책정해 놨습니다.
김영근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 신문구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통장 986명, 반장 7,158명, 총 8,14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통장은 100%, 반장은 72% 정도 해당하는 5,153명 등 75%에 해당하는 6,140명 정도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8,144명입니다. 지금 현재 8,011명인데 내년 1월 1일 통․반 조직이 된답니다. 그래서 8,144명으로 된답니다.
통반장이 서울신문 구독할 수 있도록 예산에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8,144명의 통반장이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봉사의욕을 높이고 정부시책과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많이 다루는 서울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일간지 배부가 예산낭비라는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시책의 효과적 홍보, 통반장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속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영달 위원님과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서깊은 고장으로 찬란했던 백제 문화유적이 간직된 백제의 680여년의 역사중 500여년을 도읍지로 정했던 우리구는 문화 구로써의 위상을 높힐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이 준공되면 구민회관을 종합문예공간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생활문화로의 기회확대 및 지역문화 예술 창달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민회관 개관 기념행사로 시립가무단 및 무용단 초청공연, 시립교향악단 초청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중 문화행사 계획으로 우수영화 걸작선을 상영하고 연극 초청공연, 정기 음악회, 송파가요제, 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롭게 꾸며서 지역문화 예술창조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보나마나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무엇인가 새롭다는 인식을 줄려고 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세금 약 63억원의 예산으로 건축한 구민회관을 연중 구민을 위해서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4년도 예산안 81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목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비 4,000만원과 83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비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별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83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은 우수영화 걸작선 상영 10회 2,000만원, 연극초청공연 2회에 2,000만원, 정기음악회 2회에 2,000만원, 송파가요제 1회에 2,000만원, 전통민속놀이 1회에 1,000만원, 송파 문화개발에 1,000만원, 유명예술인 및 단체 초청공연 2회에 2,0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문화행사를 하기위해서 초대권이라든가 팜플렛, 현수막이라든가 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부수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82페이지 지역신문 구독관계는 지역 정보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저희 구청 각 과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성백제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 문화축제 행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잡으면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께서 기원전 18년에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백제라 치하면서 백제는 건국되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보면 전기, 중기, 후기 등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를 한성시대 여기 송파구를 말합니다. 중기를 웅진시대, 후기를 사비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온조께서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기원전 18년부터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왕 개로왕을 죽이고,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 475년까지 약 500여년간을 한성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도읍으로 한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을 제10대 비류왕 때부터 입니다.
또한 백제중기인 웅진시대는 476년부터 538년까지 약 62년간 공주에 도읍을 정한 시기입니다.
백제말기인 사비시대는 539년부터 백제가 멸망한 660년까지 약 120여년간 부여에 도읍을 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백제중기 웅진시대와 후기 사비시대의 백제문화를 재현하는 거리축제인 백제문화행사축제를 공주와 부여에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백제의 역사 약 680여년의 기간중 약 500여년을 도읍한 유서깊은 고장으로 찬란했던 백제 문화유적이 고이 간직된 백제 전기 한성시대에 대한 백제문화재현 축제행사가 없었습니다.
마침 1994년이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 각 구별로 새로운 문화행사를 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시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찬란했던 백제 문화유적이 깃든, 송파구에 거주한다는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성백제 문화축제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94년 6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행렬코스는 아시아공원을 출발하여 백제고분로를 거칠 예정입니다.
행사코스는 아시아 공원을 출발해서 백제고분을 거쳐서 갈 예정입니다. 행렬에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 고구려 고국원왕을 죽이는 등 4C 중엽 전성기를 이루었던 백제 제12대 근초고왕 행차가 있고, 거기에 뒤따라서 무사, 농민, 상인 등 행렬과 백제풍물 재현 등 초기백제 문화재현과 송파나루터, 송파왼씨름,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등 송파상징문화재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요예산이 2억원이면 사실 큰 돈입니다. 그러나 공주시나 부여군에서 거행한 백제문화축제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92년도에 부여군에서는 3억 3,000만원을 사용했고 93년도에 거행한 공주시의 경우에도 2억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두 곳도 이미 여러 번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소품같은 경우 실지로 여러 번 쓰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의 문화축제행사를 치루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날 우리 전통민속놀이는 전구민이 참여해서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구취시키고 고유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9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6일날 오금근린공원에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 종목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주민과 의회와 구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대항으로 해가지고 구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손바닥만한 데서 어떻게 구민이 다 참석을 해서…
자유총연맹도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 제3조1항과 우리 송파구 보조금관리조례 4조, 5조, 6조에 해당되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1,21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요,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을 만일 안해버릴 때, 딱 끊어버릴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겠소! 통․반장한테 서울신문 구독료를 예산상에 오른 것이 송파구 생겨나고 부터였고, 갑자기 금년부터 였소.
이러한 것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도 2억을 쓰는데 이러 이러한 역사적인 고증, 이러 이러한 면을 역사적으로 재현을 함으로써,
전후가 맞는 일들을 해야 어떻다 탓을 안하든지 하지. 구민회관 못짓겠다 해서 구의회에서 상징물 만드는 것 7,000만원을 언제 지을지 모른다고 다 깎아버리고, 여기서는 구민회관 내일 모레라도 돼가지고 연중행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구만.
왜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세우냐 그말이예요! 이러기 때문에 정책이 없어요!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문화원비품으로 해가지고 의자가 7만 5,000원 852개, 그리고 또 독서실, 공인 도서실 해가지고 거기에 4만원씩해서 1,209개를 구매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민 문화원의 852개가 식탁용 의자인지 아니면 책상이 21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책상에 대한 의자인지 역시 이것도 애들이 앉아야 될 의자같은데, 4만원짜리가, 그러면 얘들도 대개 보면 국민학생은 아닐 것이고 중․고등학생일텐데 다 성인에 가까운 얘들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자가 만약에 독서실의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문화원 의자는 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실에서 사용하는 의자는 어떤 모양의 것이 4만원입니까? 나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원에 들어가는 의자는 고급의자이기 때문에 7만 5,000원씩이나 가고 도서실에 들어가는 의자는 좀 값이 싼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조달청에서 구매하니까요, 우리가 사용서만 내가지고 하면 조달품목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자유총연맹 지원에 대해서 정액지원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구가 똑같습니까, 1,200만원이? 각 구마다.
이것은 내무부 산하 전부 똑같습니다.
또 지역신문 구독에 8부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어떻게 과에 한 특정신문에 대한 8부입니까, 아니면 8종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 어딥니까, 구체적으로 그 지역 신문이?
그런데 이제 저희 구를 전담을 해서 하는데가 두 군데고, 강동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를 취재하는 데가 한 군데고요, 서울시 전체,
왜 통장은 100%를 구독을 시키고 반장은 72%만이 구독을 시키는지.
그리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에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사기진작의 일환이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죠?
지금 과장님은 어떤 소신인지 개인적 사견인지 공적 견해인지 모르겠으나 구청장님이 저번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좌석에서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시는 것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여론조사 해본 결과 통․반장 90%이상이 서울신문은 넣지 말아다오. 이런 여론을 제가 수렴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됐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세요? 네, 장호진 위원님 먼저.
왜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새로 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각종 문화행사, 각종 체육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무척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방향, 목표 그것을 바로 청사진화, 가시화 시키는 것이 각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충 우리 행사를 한 번 들어보게 되면 한성백제문화축제, 단오절, 토박이 혹은 통․반장 친절봉사다짐대회, 또 아까도 말한 점검단입니까? 점검단 이와 같은 행사가 금년에 부임한 이래에 13가지 행사가 늘어났고 내년에 가서 또 몇 가지 행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이 결심한 문제다. 가령 서울신문 문제 같으면, 결심한 문제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남달리 문화, 체육 혹은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떠한 청사진은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국․과장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에서 한성백제문화제에, 가령, 2억이다, 문화행사 지원에 2억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문화행사가 무척 많은데 말이죠, 거기다가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2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같은데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것이 아까 장병오 위원께서 어떠한 정책을 말씀하시고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의 그와 같은 목표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방향이 뭐냐? 만일에 이것을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슴드리면 구청장이 하고 싶어하는,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 목표를 과장이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뭐 어떻냐 이렇게 해봤자 지금 실장님의 아까 답변으로 봐서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대단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나시면 혹은 다른데 스케줄이 없으시면 구청장님한테 이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금 그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연락을 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할 수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방향은 문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단은 제동을 걸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제동을 걸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직장운동부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큰 행사입니다. 주로 예산이 3억원 가까이 드는 예산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불쑥 예산에만 내밀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다시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장님은 어떠한 「후레임」을 짜가지고 이것은 이런 방향, 이것은 이런 방향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예산에다가 배구팀도 만들고 무슨 팀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것이 과연 예산에 불쑥 내밀어 가지고 이것이 합당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체육, 또 혹은 구민회관의 문화행사, 문화행사지원에 대한 돈 얼마, 혹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청사진을 갖다가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원을 짓도록 보수해서 쓰도록 구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악구 문화원인 경우에 금년 예산이 1억 7,100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가 1억 2,300만원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문화원을 운영하도록 해놨으면 사실은 문화원에 대한 운영비도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구립도서관이 지어지면 구립도서관에 대한 필요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구민회관도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나 음악, 문화예술 이런게 다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그런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청장님한테 품의를 맡은 것입니다. 청장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소신있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구립도서관 청사관리 위탁이라는 것은 저쪽 오금동 쪽에 짓고 있는거죠?
아까 신문구독에 대해서 부서가 다른 데라고 그러는데 답변을 계속 하시니까 우선, 또 그리고 %까지 전부 말씀을 해 주셨단 말예요. 서울신문을 구독을 꼭 통반장들한테 해야 되는냐 하는데, 또 동료위원께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이 그것을 넣지 말았으면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작년이나 그러께나 어느 구청을 가든 총무국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께서 이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사실 노래를 불러봐야 솔직히 이것 대단히 어떠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해 버리자 하면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그렇게, 22개 구청에서 송파구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49%라는 정부의 출자금 문제라든지 또 정부에서 사실은 이것을 홍보지로서 통반장한테 권장하는 서울신문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이상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저나 또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심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에서 수합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프로테이지가 송파가 너무 많다, 하면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고 더 이상의 문제는 우리 구에다 맡겨주시는 것이 좋고,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한 달 좀 더 됐습니다마는 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구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저는 상당히 송파구를 부러워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면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회관을 110억원 짜리를 지어놓고도 문화원을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행사를 해야 될 텐데 행사를 못 하니까 요즘에는 무엇으로 전락이 됐느냐? 주민들의 예식을, 그렇다고 해서 365일 놀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관, 미용실 이렇게 지금 전락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대단히 금년에, 또 작년에도 보니까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강동하고도 비교해 봤어요. 과연 송파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많으냐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강동에 비해서는 문화행사가 적게 책정되어 있고,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을 애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내년이 정도 600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문화행사나 특별히 뿌리가 있는 우리 문화행사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발굴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라고, 내년 ‘94년도 사업이 모든 것이 정도 600년 사업하고 다 연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T.V.라든지 신문에 보시면 그러한 사항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떠한 사업이거나 정도 600년사업에다 연계를 시켜라, 아마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문화행사 이런데에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깊이 통찰하셔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성 백제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사실 막대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한 2억 500만원인데 이사업이 내년에 정도 600년 사업하고 연계된다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또 답변 다 하셨습니까?
(「20분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수정없이 그냥 올라온 시민보건위 같은 것은 또 누가 대표로 한 두 분이 물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부터는 질의를,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지적에 대한 사항만을 질의하고 그 지적된 사항에 따라서 또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특별하게 자기가 물을 게 있다면 보충해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순서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실에 대한 질의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총무국 산하 총무과․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 포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제 표현을 바로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이면서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께서는 21세기 구상전에 대한 이 행사 내용의 필요성과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질의가 일괄질의이고 일괄답변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무자로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구가 지난 11월 25일 구청장께서 내년도 구정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님께서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큰 대목으로 드린 분야가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창달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저희가 송파는 지역특색이라고 하면 백제초기의 문화재가 유형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가 많은 보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외부에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백제초기문화재가 22개 구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좀 계승․발전시키고 창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년에 우리 과제로 이렇게 저희가 구정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긴축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행사비가 저희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비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고증을 해야 할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처음에 시도를 하다보니까 저희 직접 공무원들이 못하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야 할 그런 분야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도부터 저희가 문화시설로 구립도서관․구민회관․문화원 이게 없던 것이 급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굉장한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내년에 저희 공무원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기획을 담당하는 제 자신 겁나는 부분중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 운영도 아까 공보실장이 소상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구립도서관 운영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할때는 저희가 지어가지고 시 교육위원회에 위탁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받지를 못하겠다. 여러 가지 등등 협의를 했다가 직영을 할 것을 결심을 하고 지금 직영체제에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사서직이라는게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아주 색다른 분야입니다.
도서관 신축되면서 현재, 기구가 인제 바로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겠지만 우리 시와 여기에 증원요청이 되어야 되고 기구신설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영한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거기에 가장 최소의 경비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 구민이 70만입니다. 구민 70만 중에는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을 하시다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유휴노동력이 많지 않겠느냐? 거기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발급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래서 자원봉사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공무원들이 기관이 되고 파트별로 자원봉사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청사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도서관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일러부터 청소관계․경비까지는 위탁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직영을 하고 인력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인력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이 지난번에 청장께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이 지금 부도가 나서 안됩니다마는 내년 6월말까지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예산은 6월 이후에 개관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청사위탁관리비 1억 6,000만원 이것이 감액이 된 분야는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된 것이고 구민회관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공보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한 처음 우리 구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갖고 또 우리가 생활문화라든지 생활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행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사로 저희가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가 계속되지 않으면 구민회관의 존립가치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었는데 거기에서 얻기 때문에 행사비는 반드시 있어야 운영이 되고 또 이것은 6월말까지 준공한다는 견지에서 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내년 6월달까지 보아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그런 행사비 같은 것은 사실상 추경에 편성하는 자체나 심의하는 위원님들께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행사같은 것은 추경에 거의 반영을 안하는 것으로 예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최대 긴축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 또 기관장 특수업무추진비나 업무활동지가 금년 수준하고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차등이 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이게 예년에, 포괄적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참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숫자로 개량화 한다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각종 시설․공장․공사현장이라든지 또 경무부서 이런 일을 위로 ․격려하는 경비로 쓰여지고, 또 구 행정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각종 단체라든가 또 주민조직이라든가 또 외부기관 이런데에 쓰여지고 또 홍보를 위해 쓰여지는데 용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3억 7,000만원 정도가 구청장 시책비로 전부 합쳐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때 긴축재정으로 이해서 1억을 과목변동을 해서 다른 데로 썼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사실상 업무추진비였습니다. 정보비, 판공비 합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1억을 절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정도 줄여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정액은 결코 하나도 없고, 점점 줄어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최소한의 경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업무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자꾸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제를 하다보니까 기관장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옛날보다, 획일적으로 행정을 할 때 보다는 많아집니다, 접근하는 법이. 우선 옛날에는 구의회가 없었는데 지금 구의회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임 쓰임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차등이 돼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운영비가 있는 곳이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조직이 27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27개 동이 있고, 또 보건소가 있고, 또 여기 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부서별로는 전부 못놔둡니다. 그래서 성질에 따라서 기획예산과하고 총부과에 풀로 놔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과에서 쓸 수 없느냐, 쓸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정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국에서도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간단회가 필요하다든가, 연구모임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거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200만원이면 20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 필요하니 예산을 달라, 그러면 목적이 맞고, 그 일이 예산을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가 풀적인 개념이지, 기획예산과에 있고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놨던 작년도 예산에 자꾸 예산가지고 그랬샀는데, 93년도 예산집행표를 이렇게 뵈줄께요. 당신 기획예산과장이 준거야.
사실상 이것이 93년도의 총체적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총 예산이 935억 입니다, 끝에 것은 버리고. 예산현액도 935억 입니다. 불용액이 얼마일까, 불용액이 156억입니다. 156억인데 불과 집행액이라는 것이 얼마냐면 778억이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안했으니까 이것 만들어 줬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예산서가 지금 어떠냐면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94년도 불용액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따진겁니다. 94년도에 불용액 안나오실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불용액 나오는 것을 옛날같으면 추궁을 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용액이 뭡니까? 불용액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 지출할려고 했는데 지급발생 없는 것하고, 사업 못한 것, 이렇게 해서 발생한게 불용액이니까 일개 말하자고 하면 예산에서 저축해 놓은 것이니까 훌륭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기법상 방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의 결과를 하나도 없이 만든다, 알았어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예산초기에 무엇 무엇을 해놓고 방만하게 해놓고, 남는 것 우리 구청에는 좋습니다. 한 200억도 남아 돌아가, 이자 들어오는 것. 그러면 그것을 예산서에다 감춰놓을려니까 이런 것인데, 사실상 털어놓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세우지말라 그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정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절감예산 비목이 9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절감예산 비목입니다. 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비목도 있고 없는 비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도 예산 절약목표가 8.9%인가 이렇게 됩니다. 8.9%가 절감목표입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이외도 우리가 가능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900억에서 10%가 절감된다면 90억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또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를 들어서 딱 맞게 편성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인건비를 계산할 때 직원이 1,900명입니다. 1,900명이 개별적으로 강석철이는 5급 20호봉니까 5급 20호봉, 이렇게 계산 않습니다. 5급은 호봉이 1호봉에서 30 몇호봉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호봉에 적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고, 또 예산은 항시 단위예산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모자라냐, 토목과에서 나오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금년도 설계가 다 끝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많이 남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넘기기 위해서 많이 편성했지 않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일 답변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힘이 없는 부서라고 낮게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일의 성질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소위 이권부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부족해도 상식적으로 그냥 감으로만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적 흐름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인만큼 공정성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적을 한거예요.
지금 성질상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여기보면 자료수집, 자료수집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 뒤에 업무추진비 보면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참 모호한 거예요. 다른과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예산과는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및 각종 기준관리해 놓고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납득이 안간단 말이에요. 성격상 그런다니까 예를 든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구청장이 소위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예산지침상,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에 의해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다, 그 부분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역시 강석철 과장님답게 답변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까 예산지침이 분명히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좋다, 나는 지방화시대에 이르다보니까 대민 접촉이 많으니까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긴축재정에 입각해서 내것은 줄여라”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성의 그런 기본적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느냐, 똑같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지침을 분명히 어긋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행사에서 선물같은 것 하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절약을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지혜를 모으고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몇 억이 있다고 그래서 있으니까 다 쓴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한 있는 것을 최대한 최소의 경비로 행사를 치르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청장님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18억 8,900만원의 삭감내역,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것을 과연 삭감을 해야 되는냐 삭감을 해서는 안되느냐 이 판단이 설 수 있는 해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긴 설명을 하게되면 안좋아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청사관리위탁이란게 있잖습니까, 민간 이전. 그러면 지금 국립도서관도 남산에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구에서 귀중한 도서관을 지어놓고 남한테 위탁을 한다는 자체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갑니다. 위탁자체가, 직영을 해야죠.
정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예산산출기초에 대한 설명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요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다보면 매일까지 해도 안될 겁니다.
(장내소란)
우선 송파21세기 구상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우선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1세기구상전의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은 여러 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든가 공모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1억 2,000만원이 어디에 필요하냐, 시상금에 한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시상금이 전문가하고 일반시민하고 공모 분야가 2개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부 내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저희가 지금 공모전에 참여한 업체들이 203개 업체 내지 학교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공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상금이 3,300만원, 일반시민이 66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이 시상금으로 있고, 전시회에 필요한 돈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 왜 들어가느냐. 이 전시작품을 공모에만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은 구청에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작이 15～20개 정도는 구자체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 제작을 하면 우리가 직접 만드느냐.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안을 주고 이러 이러한 것을 만들라 해가지고 만드는데 한 500만원. 전시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공모작품이 오면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대를 만드는게 한 300만원. 그리고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전시만 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록제작을 3,000만원 들여가지고 한 3천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전시했던 것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 구정에 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도 그것을 보고 자기 생각과 또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록제작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전시기획을 하고 또 홍보물, 육교 현판이라든가 프랭카드, 초청장 이런 것 등 해가지고 또 돈이 듭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하면서 심포지엄도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하는데 지금 한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해서 한 2,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모전시회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21세기구상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여튼 삭감된 걸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상전만 하고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심포지엄이라든가 리셉션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만 달랑하고 그것을 보고 느낀 감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정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심포니엄도 해보고, 또 의원님들하고 더불어서 리셉션 같은 것은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의 전시작품으로 끝나야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돈이고, 이 전시회비에서도 또 말씀이 계셨는데 전시회 시상금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줄이라고 그러는데, 전시회를 한 번 두 번하는 게 아니라 한 2개월 동안 이동해가지고 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가질 계획이 있는데 구민회관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구청 4층의 대강당에서 가져보고, 또 서울 600년 기념행사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우리 송파 것을 서울시 무슨 전시회때 같이 거기다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한 번 서울시에 자랑을 해보고, 그러며 많은 사람들이 송파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최소한의 경빕니다. 1억 2천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는 데는 최소한은 경비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구상전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도시 기본계획과 겹쳐져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보고를 받으시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이해를 저거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다른 점만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파구도시기본계획을 지역의 범위가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송파구 전역 전부를. 그런데 21세기구상전은 특정한 성격에 따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잠실고밀도지구를 검토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작품은. 그렇다는 것이 좀 다르고.
또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평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세기구상전은 도시계획 구역중에 특정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왜냐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잠실고밀도지구를 같이 검토를 할 경우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잠실 구도심의 강화기능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을 기본단위로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1세기구상전에는 잠실고밀도지구 검토를 건축의 타당성 획득을 위해서,고밀도건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로, 교통, 인구, 하수도, 학교, 시장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이것을 층수는 몇 층으로 하고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의 바람직한 그런 개발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이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됩니다. 그러나 21세기구상전은 세부집행 계획을 당해 사업의 집행에 따른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영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예를 들으면 우리가 아시아 공원을 지금 문화공원 같은 것을 좀 육성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시킬. 그러면 무슨 문화공원이다 음악공원이다 체육공원이다 이런 공원성격을 부여하는게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당해사업에 참고합니다. 아시아 공원에다 문화공원을 하면 어떠 어떠한 시설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구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단일안입니다. 한 가지 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구상전은 말 그대로, 구상전 그대로 세부적인 것까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동일 안건에 대해서 잠실고밀도 지구를 검토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저층으로 그것을 철거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주택지로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밀도로 해야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 내 생각에는 저기는 저밀도보다는 고밀도한 점에서 아주 좋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사실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도시설계라든가 건축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범위로 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넓은 겁니다, 사실상. 그러나 구체성의 정도로 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구체성이 적은 겁니다. 범위는 가장 넓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그러나 구체성의 정도로 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제일 적고, 건축계획이 구체성은 또 치밀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 구상전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아 우리 송파구가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심어줘가지고 애착심과 긍지를 높여주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전문가나 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책자가 나오면, 그러나 구상전은 입체적으로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고, 예를 들어서 아, 거마지역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겠다, 나는 이 안보다는 이 안을 훨씬 소망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할 때 그것을 보완하고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기전에 21세기구상전부터 먼저 하고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 욕심 같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구상전이 나오면, 다음에 실시계획에 가서는 그 모든 것을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이 21세기구상전은 좀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 기회에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전시회 기간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그냥 서울시 공모전에 함께 출품을 할 것이다. 그리고 2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이 말이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작품전시를 어떻게 할거냐.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지금 수립단계인데, 지금 구민회관이 있으면 아주 상설로 1개월, 2개월 계속 구민회관에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개관이 안돼서 사실상 구청 4층강당이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쪽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지금 잠실역 쪽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작품을 입선작만 할 건지 전부를 할 건지, 전시를, 그것도 지금 판단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를 못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작품 나온 책자를 하나 하나 사진으로 해가지고, 화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드리고, 지금 돈 때문에 한 3,000권정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민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작품 전시회는 대대적으로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되면 좀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6,000만원 그랬는데 2,000만원밖에 지금 상정이 안되고 4,000만원이 깎이게 된다는 문젠데, 4,000만원을 깎으면 이러 이러한 모순이 있다 이런 것을 물은 취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송파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구상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 연계성이 없고 독자적인 그런 걸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작품이 만약에 구청에 오게 되면, 예를 들면 전시할 수 있는 완성품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작품만 그냥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작품을 비닐이라든지를 이런 걸 씌우는 겁니까?
(「이해가 됐어요.」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총무과장한테 나도 좀 질의를 하고 같이 들읍시다. 나는 질의를 하나도 안했어요.
총무재무위원회에 삭감된 내용이 내무행정비 중에서 서무관리비에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용품 500만원, 직원 한가죡 체육대회해서 2,500만원, 3,000만원이 도합 삭감됐고, 그 다음에 직장 운동부 합숙소 임차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합계 2억 9,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구정주요업무추진비 1억이 전액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 중에서 동행정 운영의 시설비 중에서 잠실6동 청사 신축비 7억 5,02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 차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삭감하실 때 잠실6동 청사를 제외하고는 제가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88페이지와 93페이지에 있는 직원한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박봉이지만 예산이 동결되고 사정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이나 가족들이 상당히 웅크려있는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쯤 해서 가족들과 직원들이 함게 어울려서 이렇게 친목도 도모하고 사기도 앙양시키는 그런 뜻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5월경쯤 해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달리기라든가 줄달리기, 세단뛰기 등 해서 가죡들 직원들 포함해서 약한 3,00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개선시켜야 구정의 원만한 수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왜 500만원과 2,500만원을 따로 따로 편성이 됐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시겠는데, 각종 행사 시설이라든가 행사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500만원으로 현재 편성이 됐고 여기에 따른 시상금이라든가 중식비라든지 레크레이션 지도라든지 등등 이것은 현재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서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꼭 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운동부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준이 이제는 문화에 대한 욕구하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 운동부를 설치하면 우리 송파구 마크를 달고 만약에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애향심과 자긍심도 불러일으키고 주민이 같이 응원하는 그런 구민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자치구의 지위도 아울러서 향상되고 국민체육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이라든지 이런 남자들보다는 인기가 가장 없는 비인기 종목 중에서 여자 육상팀을 하나 마련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자 육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자 마라톤이라든지 여자 단거리라든지 투척이라든지 도약 등 해서 약 선수 7명, 감독․코치 2명 해서 한 9명 정도로 구성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서울시 육상연맹에 수 차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한 육상팀을 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선수 전용 합숙소, 예를 들어서 40평 짜리 아파트 한 동도 임대를 얻으면 1억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억 9,500만원은 현재 감독이라든가 코치는 우리 여기 서기관 정도 대우를 아마 각 기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7급 대우, 여기 주사보 정도의 대우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게 약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및 출전 경비가 예를 들어서 선수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밥하는 아주머니의 인건비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간식비라든지, 훈련비, 그리고 트레이닝이라든가 파카, 유니폼이라든지 훈련장비 및 피복구입이라든지 출장할 때마다 다소 경비를 포함하면 약 8,0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1억 9,500만원 정도면 운영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억원은 임차를 했으니까 예산낭비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 국내 육상 실업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20개 기업, 그 다음에 국영기업에서 5개, 그리고 일선의 자치구에 있는 시․군․구에 28개 육상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이라든가 인천시에 각 구청, 그리고 안산시청, 과천시청, 대전 서구청, 멀리 단양에 있는 단양군청, 용인군청, 전라도에 있는 익산군청 등에 육상팀이 현재 구성돼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송파가 이런 팀을 하나 구성하면 지역주민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주민들 화합에도 기여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현재 운동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게 구청장의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안 93페이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제가 집행하는 실무자로서 아까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구정업무 추진비라는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기관운영을 위한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이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이게 산출기조를 분명히 밝혀서 할 수 없는 포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각종 이 자리에서 열거를 하더라도 제가 수십 가지를 실무자로서 열거를 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 설명을 해 올리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만은 정부에서 꼭 10% 절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0% 이상 절감을 하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1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타 예산으로 이렇게 과목을 바꿔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1억원을 절감한 나머지 예산인 약 2억 6,000～2억 7,000만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쓰다보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고, 이래서 내년도에도 한 푼도 더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1억원을 삭감해 주신다면 구청의 업무수행은 정말 이게 거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6동 청사 건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잠실6동 청사는 중기재정계획상 1996년도에 개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중개재정계획상 계획은 현재 문정1동 새로운 청사, 이것 분동을 예상해서.
그 다음에 오금동을 우리가 분동할 것으로 예상해서 두 청사를 금년도에 짓는 것으로 중기재정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6동은 96년도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2개 동이, 오금동이라든가 문정1동이 현재 상태, 문정1동의 경우는 부지는 이미 체비지로 매입이 되어 있고 오금동은 아직 분동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보다, 우리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연도를 당겨서 건축하는게 오히려 계획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91년 11월에 의정활동 보고서에 현재 이 잠실6동이 신축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때에 잠실6동의 홍만표 의원, 김종화 의원, 박영철 의원, 김진호 의원, 현민기 의원이 한 팀이 되서 잠실지역을 현황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현 동청사는 협소하므로 단지 내 사유지 300평 부지에 동청사를 건축하고 현 청사는 탁아원으로 이용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게 우리 의원님들의 그 당시의 의정활동 보고서상에 나타난 사항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청사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는 신천동7번지 6호에 잠실아파트 단지속에 대지 95평에 건물 190평으로 현재 지상4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79년 8월 30일에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1층에는 파출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파출소하고 복합적으로 쓰는 청사가 현재 저희 송파구 관내에 풍납2동 사무소가 하나 있고 현재 그 상태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가락1동이 1층 부분에 동청사를 민원실로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개 청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동민들을 위해서는 1층 부분을 민원실로 해주는 게 가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별도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로 바꾸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부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체육과에 여가 생활교실을 운영하는데 이 부녀교실이라든지 어린이집, 또 여가생활교실을 임대 계약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청사를 2층부터 3층, 4층까지는 소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민 기술교육, 말하자면 여가생활교실을 임대를 들지 않고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해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 총무과장이 전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깊은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정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가 300평이나 들어가는데, 300평이나 짓는 다 그 말이에요. 300평이나 짓는데 잠실이면 평당 굉장한 고가일텐데 가격도 그렇게 많은데 꼭 300만원 짜리에다가 지어야 하느냐 말예요? 그러면 거기는 평당가격이 굉장히 비쌀거란 말예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다른데 가서 사가지고 하지 비싼데 다가 뭣 때문에 동사무소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울시 22개국에서 재정자립도가 5입니다.
그것도 75%밖에 안되는, 강남․서초 같은데 98%, 99% 이상되는 이런 지역도 안하는데 왜 하필 송파구가 먼저 선두주자로 이런 것을 하느냐, 더욱이 농산물 개방으로 해서 나라가 엉망쑥밭이고 농촌이 파탄된 이런 지경에 무슨 송파구가 돈이 많아서 2억씩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청사 문제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왔지만 아까 과장님 대충 말씀하셨지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현령 비현령입니까? 법 집행이…, 자기 편할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중기 재정계획서에 준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의지”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주민들이 의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냐, 안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관할 동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대의사가 없다라는 확실한 공문으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저자신도 그것을 믿고 동청사의 건립에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이제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개최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저희 국민운동 소관사항 삭감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뜻에서 간단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의 민간 이전 부분의 기타 단체 임의보조 1억 7,500만원 중에서 고쳐쓰기센타 운영비에 관한 8,500만원 내용에 3,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충분히 도와드리게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101페이지에 보면 기타단체 임의보조 1억 7,500만원 중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와 한푼도 변함없이 6,49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운영에 1,500만원 이것도 93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비가 9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그러니까 93년도 예산 417만원보다는 482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이 증액사유는 지금 현재 쓰고있는 방역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5년이 지나서 내년에는 대폐차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8,500만원이 상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밑에 고쳐쓰기센타의 합계란에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여기 고쳐쓰기센타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근검절약과 재활용에 큰 효과라고 하는 아주 송파구에서 특수사업의 효과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심지어는 부산에서까지 또 구의회같은 경우에 관악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직접 견학도 하고 상당히 많은 관심과 효과가 높아가고 있는 이런 특수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이중에 새마을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다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탁금으로 예산이 과목별로 상정이 되었는게 9,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이 3,2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700만원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매일 약 4～5명씩 나와서 일요일 빼놓고 토요일까지 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25일에다가 12월 해가지고 약 하루에 1만원씩 의 수고비를 주는 금액이 1,200만원, 보상금으로 되어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위주로 위탁운영에 관한 8,500만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만일된다면 고쳐쓰기센타가 문을 열어놓고 결국은 기술직에 의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차량운전기사에 의해서 수집을 해온다든가 이러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금액중에서 이미 10월 26일 이후 개설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는데도 3,500만원 정도의 위탁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민간이전부분 8,500만원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왜냐하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국 방역봉사는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방역봉사를 새마을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 차량이 시장으로부터 기증되어 내려왔습니다, 방역봉사 차량으로. 그래서 이미 6년전부터 방역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어요. 그래서 27개동을 상대로 해서 27개 동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소형 분무기, 짊어질 수 있는 분무기 27대가 보급이 되어서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소형분무기는 협의회나 아니면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비를 쓰고 있고, 그 대신 봉사비는 안줍니다. 현재 약품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감당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형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일시에 비가 와가지고 전체가 방역활동 전개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때 수요가 충족을 못합니다. 그때 저희가 봉사활동을 전개합니다.
김종구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애당초에 구입한 차량이 아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샀는지 안샀는지 몰랐다가 오늘 처음 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내려보냈다, 그러면 다시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이 차량이 다 되었으니 새로 한 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은 윤용태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소관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방이동 그린벨트 지역내에 3면이 있고 송파동에 2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 1일부로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104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가지고 303만 1,151원이란 예산이 돼있는데, 거기에서 맨밑에 이륜차보험료는 오토바이가 1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서 저희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뺀 291만 6,000만원은 당연히 삭감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삭감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10만 6,600원이 돼있는데 그것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불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잘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05페이지에 재료비 해가지고 체육시설 관리비해서 3,05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건비인데, 일용인부임인데 16명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명분이 그러니까 50%가 되겠죠, 50%가 테니스장에 직영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줄려고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한 50%는 당연히 삭감을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 8명분이 있습니다. 그 8명분은 반영을 해주셔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명분은 이 테니스장을 제외한 동네 체육시설이 10개소에 45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수천 주가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8명을 고용해서 봄에 30일, 여름에 30일, 가을에 30일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만 동네 체육시설이 유지가 잘 되어서 동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명분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다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3실,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김호일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김영달 정성태 신영선 윤기선
김종구 조원석
○참조
1.의사일정협의안
2.92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