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제9대 송파구의회 개원과 함께 행정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게 될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성희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총무과장입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남명규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조희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68명이고, 현원은 1,722.6명으로 결원은 45.4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4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한 시설 교체와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구민 지향적이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 확대 및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해 IP전화기와 업무용 의자를 구매하였고, 공기청정기 임차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16에서 17쪽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승강기와 전기 수배전반을 교체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오는 9월 16일 금요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 개최도시 송파의 영광을 재현하고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에서 19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와 예측 가능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인사고충상담 등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무보직 6급 고령자에게 우선 보직제와 명예퇴직제를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20에서 21쪽입니다.
부서별 결원 인원에 대비해 행정대체인력과 유연근무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며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공로연수식 개최와 교육훈련비 지원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예우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22에서 23쪽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을 통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방문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시대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과 직장 어학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24에서 2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단체 보장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생일 축하,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26에서 27쪽입니다.
직원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구민회관 운영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와 방송조정실 에어컨 교체, 냉·난방 신규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에서 32쪽입니다.
풍납2동, 마천1동 2개 동청사를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 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는 적기에 보강하여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3에서 34쪽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을 올 하반기 개최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통·반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명절 반장보상품 지급,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에서 3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과 주민자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자치회관 수강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37에서 39쪽입니다.
주민 스스로 다양한 마을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소통공간인 송파 마을활력소를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공모 및 교육, 마을자치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및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행정경험을 제공하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주무관 운영을 지원하고 찾동 실무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송파구 자율방재단은 27개동 30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는 민간특별방역단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4에서 45쪽입니다.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 안전일기장 배부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1개소씩 송파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삼전동에 안심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48에서 49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책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에서 53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순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6에서 57쪽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등 송파구 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실전과 같은 위기대응을 위한 금년 을지연습은 지난주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혜복구를 위해 축소된 형태로 훈련을 실시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보조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복무점검 및 교육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63에서 64쪽입니다.
최근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책자문위원회와 서포터즈를 신설해서 자율주행 로봇 등 스마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에서 66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과 함께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사무기기 보급으로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구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랑의 PC 보급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8에서 69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금년 4월에 2022년 사업체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구정 운영의 기초자료인 송파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71에서 73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 보안시스템 교체와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주요 정보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신 증축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에 기술수준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구민의 정보통신 수준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75에서 76쪽입니다.
송파 안전망 구축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증가하는 CCTV 설치 민원과 방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비 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CCTV를 매년 확충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8개소, 140대를 설치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79에서 80쪽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은 후 2019년 11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힘쓰고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혼인, 출생, 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에서 82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운영 및 종이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와 행정정보 사전공개제도 운영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3에서 84쪽입니다.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 처리제를 운영하고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문과 외국어 번역본 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로 구민의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입니다.
여권발급 온라인 사전예약제, 여권발급 번호표 온라인 발행,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신청 및 차세대 여권, 긴급여권 발급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번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첫 연설인 만큼 조직개편에 대한 언급을 조금 더 진지하게 연설문에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이전 충분한 설명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 직접 이해를 구했으면 아마 더 좋지 않았겠나 말씀 드려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 구청장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 75페이지 보면 CCTV 1,224개소 3,019대 운영 중인데 이 정도면 송파구 전체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아직 더 설치를 해야 하면 얼마나 남았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께서 원스톱민원처리를 아마 모토로 하시고 계셔서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를 이번에 조직개편에 분리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볼 때 이번 개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면, 이번 민원행정과로 변경 후 민원처리를 어떤 식으로 원스톱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공무원 정원에 보면 45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결원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이 45명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업무는 어떻게 지금 배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범동 6개동 주민자치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동에서 8개동으로,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이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37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거의 계속 비슷해서 지금쯤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요. 37페이지에 송파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174페이지, 지역단위행사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을 4,480만원 증액해서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별 배분을 기준으로 각 동별 어떤 특화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특화사업을 굳이 추경예산안에 올린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34쪽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6개 단체해서 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6개 단체의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에. 다른데 어느 단체는 좀 형편없고, 어느 단체는 돈이 남아돌 정도로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6개 단체 지원금액을 좀 세분화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저는 행교를 상임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없고요.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감사하단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구민회관 옆에 삼전근린공원 공사 문제 때문에 구민회관 뒤편에 거주하시는 삼전 주민분들이 상당히 구민회관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불편을 초래했었는데 그 건 관련된 민원의 접수를 받고 제가 부탁을 드렸을 때 우리 총무과 그리고 구민회관 겸임하고 계시는 정미영 팀장님께서 빠른 조치 해주셔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2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인력은 4명이고 근무장소는 3개소고 소요예산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땐 꽤 큰 금액으로 좀 보여서요. 간단하게, 뭐 자료가 필요하진 않고 간단하게 이 비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4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황영록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부족한 점은 담당과장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의 큰 목적은 구민이 쉽게 부서의 추진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개명했으며, 그리고 구민이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다시 뛰는 송파를 위한 공약추진 사업부서의 기능 강화와 한시기구 신설 승인에 따른 국 신설, 그리고 업무기능에 부합하는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서는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민원행정과 신설과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체육과 신설,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민원행정과로 변경 후 어떻게 원스톱 처리하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45명은 8월 1일 자를 기준으로 산정된 거고요. 8월 29일 자 기준으로는 현재 31명 정도가 결원이 있습니다. 행정직 9.5명과 기술직 12명, 관리운영직 4명, 임기제 5명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직과 관리운영에 대한 결원은 행정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아니면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해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충원을 요청하여 11월경에는 토목직 신규가 또 추가로 배정될 예정으로 올 연말이면 어느 정도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4명의 비용산출 1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재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5일, 09시부터 18시까지며, 총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본관 1층과 2층 민원안내데스크, 그리고 보건소 1층 안내데스크 이렇게 3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억 9,000에 대한 산출내역은 네 분에 대한 인건비 1억 2,300과 건강보험료 등 간접인건비 1,200만원 그리고 근무복, 휴게실 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한 600만원, 나머지 일반관리비, 부가세 해갖고 한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여쭤본 이유가 구청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더 효율이 높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능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굳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6개 동에서 8개 동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정책에 맞춰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년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삭감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현재 구비가 일부 반영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의 재정 여건상 확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마을활력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을활력소는 시비 지원으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소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현재 주민자치와 유사하게 서울시 직제가 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 마을활력소 운영방안이 지금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력소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직영운영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보다 더 효율이 높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전반적인 기조, 흐름 이런 것들이 ‘송파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앞서가는 구구나.’ 라는 느낌을 구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까지 6개 단체 각 단체별 지원금액이 상이한데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은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별로 규모도 조금 상이하고요. 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도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드리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을 말씀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어요, 한 단체. 받아봤더니 사업계획서에는 자기네 쓸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반영을 해서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올리는 걸로, 반영하는 걸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아무튼 제가 듣는 말은 형평성이 많이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답변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께서 CCTV로 전체가 관리가 되는지, 또 얼마나 더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CCTV는 총 3,019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중 방범용은 2,621대입니다. 매년 방범 사각지대라든지 우범지역을 위주로 동별 안배를 통해서 신규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꾸준하게 설치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커버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와 비교 시에도 인구 대비나 설치 대수에 비해서 아직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한 400여 대 정도 신규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민 안전을 위해서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해서 최대한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때 총 몇 대면 송파구가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고 보십니까? 어렵나요?
스마트도시과 64쪽 보면 탄천길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이 있는데 이게 뭔가 몰라가지고 제가 본 예산에 보니까요. 2,720만 9,000원이 인건비였답니다.
사실 그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자율주행 로봇을 1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천길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법제화가 자율주행 로봇이 혼자 다닐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행을 하도록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 혼자서 운행할 수가 없고 현재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2,700만원이 1년치 생활임금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동행하는 게 없이 자율주행이 되면 이 인건비는 편성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CCTV 설치, 많이 하셨잖아요?
남명규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 보시느라고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에 있는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요. 조금 전 답변 중에 강남은 6,800대예요, CCTV가?
또 하나는, 잠실2동 2층인가 컴퓨터교실 있죠?
그래서 우리 황영록 총무과장님이나 그 주민센터의 어떤 공간확보 같은 거를 좀 해주셨으면… 지금 다른 동은 새 청사를 막 짓고 그러는데 잠실2동 청사는 그런 문제는 좀…
26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휴양시설 있죠?
기본은 2박이고요. 제주도나 이렇게 원거리는 3박 정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콘도 계좌를 의회 몫을 따로 주고 따로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만, 지금 여기 보면 정원·현원이 있잖아요. 정원은 1,768명인데 현원은 1,722.6명, 이 차이점만 과장님이 잠깐만 우리 위원들, 초선 위원들, 저도…
그리고 저희들이 결원이 많이 발생하면 행정직도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공무원 시험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시험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줍니다.
남명규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답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인 민원여권과장의 입장, 또 총무과에 민원행정과가 원스톱으로 개편되면 민원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로 분리하는 이 조직개편은 민선 8기 송파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원행정과’와 여권민원 폭증에 따른 여권업무 처리전담을 위한 ‘여권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행정을 새롭게 구현하려는 송파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친절행정은 공무원의 자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제도나 시스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불친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조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시스템과 비교하여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한 업무 구분을 통해서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스템적인 친절행정 구현 방법이며, 구청장님은 바로 이 점에 중점을 두시고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을 신청하고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다시 서류접수, 민원상담을 하는 등 최소 두 곳 이상을 방문해야 하며, 여기서 어떤 민원인들이 불친절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행정과에 ‘민원처리1팀’과 ‘2팀’을 신설해서 민원인은 민원행정과 한 군데만 방문하면 서류접수, 또 그에 따른 인허가 관련 기본상담,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인허가 서류를 교부하는 이런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민원행정과에서 서류접수와 상담을 거의 기본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별도로 민원인을 접촉할 일이 별로 없고 자기네 인허가 처리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행정과와 각 인허가 부서의 역할분담이 분명해져서 서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아, 구청 한 군데만 방문하면 모든 게 원스톱으로 오케이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친절행정이 시스템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여권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여권 발급업무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해서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여권발급 신청 건수나 교부 건수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외교부에서 새로운 대행업무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재발급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또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기재사항 추가에 출생지나 구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업무도 생겼고, 또 긴급여권 발행도 생겼고, 전반적으로 이 여권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현재 팀 단위로 여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대행업무도 늘어나고 코로나 이전의 여권발급 수요로 돌아간다면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팀 단위에서도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이 부분은 과단위로 개편해서 민원인 입장에서도 ‘여권업무 하면 여권과’ 이렇게 해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 좀더 명확한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민원행정과로 변경이 되고 구청장께서 지금 어떠한 민원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정에 있어서 하루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구청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아직도 퀘스천마크거든요? 이제 그것도 계속 바꿔나가면서 실천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질의하면,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인 인허가 관련된 것만 말씀하셨어요.
자, 민원이라 하면 인허가 말고도 다른 민원들이 상당히 또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그 민원인한테 노출이 되게 되면 업무 자체를 바꿔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악성 민원에 많이 노출된 직원은 일단 부서장이 일차적으로 부서 업무를 변경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전보 때 고충 심사를 하고 고충을 내면 그걸 반영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에 과부하가 걸려서 일 못한 적 있었나요?
자, 여권과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여권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 많이 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합리화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 많이 하시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그런데 동네에 고압선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오금동이나 밀집지역에 동네 고압선이 전봇대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층, 5층 창문 열면 바로 고압선이 보이는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수해로 물난리 겪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진짜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송파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군기 잡기 위해서라도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침 뱉지 말고… 홍보 플래카드 많이 봤거든요. 이거 기본 아닙니까, 살면서? 서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기본인데 요새는 그런 플래카드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홍보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강무 위원님.
24시간 재난안전 통합상황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까지 하시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민선 8기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공약 사업 추진과 한시기구 신설 등 일하는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급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과 여권과 등 4개과 신설 및 일자리정책담당관의 통폐합에 따라 총 1단·3개과가 증가되어 기존 6국·1소·3담당관·1박물관·34과·27개동에서 개편 후 6국·1단·1소·2담당관·1박물관·38과·27개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 직제는 기존에 선임국이었던 미래전략국이 네 번째 국으로, 한시기구인 전략개발기획단이 일곱 번째 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은 ‘미래전략국’이 ‘교육문화국’으로, ‘도시관리국’을 ‘도시현대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변경되는 등 총 18개 부서의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 이관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업무가 경제진흥과로 이관하는 등 총 13개 부서의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10월 1일 자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규칙 개정을 통하여 부서별 사무를 구체적으로 조정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호로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민선 8기 ‘다시 뛰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공약사업 추진과 한시기구 직급 책정 승인에 따른 조직체계로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 신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신설 및 폐지와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조직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 개편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6국·1소·3담당관·1박물관·34과·27개동에서 6국·1단·1소·2담당관·1박물관·38과·27개동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1담당관이 줄어들고 1단, 4과가 늘어나는 조직 개편 내용입니다.
사업소 및 동의 개편 사항이 없으며 시행일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한시기구 신설 협의 완료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의 범위 내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 바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생활의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는 내용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도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2개 과로 나눠지는 거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부위원장님.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 행안국에 민원행정과랑 여권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권과 보면 팀이 2개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민원여권과로 하는 게 어려운지, 둘로 이렇게 꼭 나눠야 되는 건지, 팀도 그냥 단순하게 두 팀으로 딱 있는데 이 과가 반드시 신설이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는, 교통환경국이죠. 교통환경국에 보시면 자원활용과입니다, 이름이. ‘자원활용과’ 해서 그전에는 ‘자원재생’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원활용과라는 이름이 약간 좀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색한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활용과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까지 왔잖아요. 그전에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한 예가 있었는지 그거 한번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 총무과장님 들어오셔서 우리 행정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을 때 물론 팀은 조례 제정하고 규칙상 변경할 수 있다 의견을 들어서 과에 대한 거는 조례를 정하니까 그거는 하셔야 된다 했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제가 여권과에 대한 문의를 드렸던 거는 기억하시죠?
또 하나 이렇게 거대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서강석 청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청장님께서도 저한테 한 번 전화는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의장님도 저한테 한 번 조직 개편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두 분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행정교육위원장 너 알아서 해라.’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여권과가 과로 승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다 받아봤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여권과에서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도 없어요. 과로 승격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로 승격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행정과로 바뀌면서 민원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여권과를 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민원행정과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인원이 늘어나고 플레이스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그럼 과연 여권과가, 여권팀에서 여권과로 빼면서 달랑 팀 2개입니다. 여권교부, 여권접수. 인원도 지금 12명에서 아마 과로 승격시키면 17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17명이 과연 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권업무가 접수를 온라인 접수 이런 식으로 많이 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접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를, 그러니까 업무를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을 늘려가지고 옛날 구식으로 창구에서 접수 받고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들은 온라인 다 쓰니까 온라인 접수 받고 교부하고 이런 거에서 업무개선을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여권과 업무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25개 구에서 여권과로 돼 있는 구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송파구가 모범을 보이겠다? 송파구에서 먼저 여권과가 생기게 하면 다른 구에서도 여권과를 아마 만들 것이다, 이거는 저로서는 이 여권과를 승격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조직이라는 게, 저도 전에 공무원을 잠깐 해봤지만, 서울시의 어떤 조직이 있잖아요. 그 조직 명칭이 서울시하고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주민 편의를 봐주신다곤 하지만, 시 명칭하고 어느 구나 명칭이 어느 정도 같이 가면 주민들이 어느 구청에 가도 그 과에 가면 그 업무를 보더라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면서 구청마다 같은 업무였는데 과 이름이 다 달라요, 청장님마다. 그리고 왜 청장님마다 4년마다 청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하고 과를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하면서 이거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그냥 쓰면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가가지고 또 1~2년은 또 헤매요. 이 업무를 가지고 구청을 갔는데 전에는 이 과였는데 이 과가 또 바뀌었어요. 저는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송파에 공원과에 갔는데 강동 가면 다른 거예요, 무슨 도시농업과. 또 강남에 가면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서울시 쪽에서 개편할 때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연속성 있는 업무는 과 명칭을 좀 같이 가야 정말 서울시민들이 어느 구에 가도 그 과를 찾아가면 그 업무를 보더라 하는 게 인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면 사실 과 지금 2개로 나누고, 팀도 뭐 공원1, 2팀 막 이렇게 다 나누셨는데 한동안 아마 주민들은 다시 헤맬 거예요, 그 과에 자기 업무를 찾아가려면.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답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체육과의 동물복지팀이 문화예술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가축이든 반려동물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는 가축 개념에서 지금에는 동물에 대해서 인격체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7월에는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옛날에 사실 가축은 한 집의 물건 개념으로, 소유 개념으로 많이 한 거는 사실입니다. 언론보도 자료도 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 민법도 지금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가축 이런 것을 조금 더 떠나서 문화예술 분야, 동물을 인격체로서 같이 하는 그런 문화 쪽이 더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팀을 배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는 엄연히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거 쪼개서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종전대로 문화체육과로 통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확인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구민의 수요도 많고 해서 예술하고 또 생활체육은 같이 있어도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고, 예술은 정적인 분야고 체육은 동적인 분야라 체육은 예를 들어 단체도 많고,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체도 또 수요도 그만큼 늘어서 구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일의 양이 많아서 나눈 거고요.
단지 이거는 지금 민선 8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시기상의 문제였을 뿐이지, 사실 이거는 나눠야 되는 게 맞다는 게 거의 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 수요하고 생활체육 수요에 맞춘 거고요.
자, 보세요. 2개 과 나눠 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 과에 이 동물복지팀만 없으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서를 만들어내야 맞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 동물복지 꼭 여기다 놔둬야 될 이유 없죠?
사실 1년간 계속 저희 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만의 이게 좀 특색은 됐었습니다. 이제 구청에 문화체육과에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알고요. 현재 우리랑 유사하게 접근하는 구가 은평구가 있습니다. 은평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반려동물팀으로 해서 은평구가 가족정책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맨 처음에 그것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보육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만 보육하는 게 아니라 가족정책과로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도 마땅치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주민들한테 알려온 게 있어가지고 동물복지팀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 넣는 게 적정하다. 아니, 예술과에 넣는 게. 그게 중론이고, 주민의 요구사항도 제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고증을 하고 조사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동물복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보내도 됩니다. 아니면 반려동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복지과 복지 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지 문화예술과 동물복지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할 바에는 나누지 않고 종전처럼 하되 동물복지팀은 다른 데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다 보면. 그런데 굳이 나눠야 될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과 하나 만들어서 인건비나 이런 거 많이 더 주고 싶어 하는 모양이죠? 이거 내가 볼 때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여권과 말씀하셨죠? 내가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조직개편 해서 되겠어요? 2개 부서, 교부, 신청하고 내주고 하는 거 그 과장 뭐 할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표찰 빼 드리는 그 역할 할 거예요, 과장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서를, 정원수에 맞게끔 조정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나요? 제가 뭐 잘못된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과장님들 아무리 얘기해도 저한테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좀 생각해보시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답변하시지요.
조금 전에도 민원여권과장님이 여권과 신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 행정의 효율성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민원여권과 인력이 지금 38명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개편해서 지금 청장님의 핵심사업인 민원행정과 원스톱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민원행정과에 배치하다 보면 인력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48명입니다. 48명이고, 여권과가 지금 15명을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2개과가 합쳐져 갖고 한 과로 있으면 50명, 63명이 됩니다. 사실 한 과의 과장이 한 부서를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한 20명에서 한 30명 안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과연 이 60명을 한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많으면 과를 분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성격이 다른 업무를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일반업무 민원과 여권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권과가 분리돼서 이렇게 1개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과를 과장의 역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민원 편의, 구민의 편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 주시면, 일단 민원여권과의 일반 민원과 여권 민원이 혼재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떤 혼란과, 그리고 여권과만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받을, 아무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그 과에서 하면 아무래도 어떤 프로세스의 개선이라든가 제도의 개선이 있으면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권과에 보면 ‘여권 교부’하고 ‘여권 접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여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팀으로만 이루어졌던 건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권과’라고 해서 ‘여권 교부’와 ‘여권 접수’로 나눈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이 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팀을 2개로 만들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들이 민원처리팀 신설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 요청한 인원이 18명입니다. 기존에 총 민원처리 1팀, 2팀에 필요한 인원이 21명인데 기존에 민원행정팀에서 유기한 담당하던 사람 세 사람을 업무 성격적으로 분리해서 3명은 그대로 가져오고 추가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또 지적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의 직원들하고 또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던 인허가 업무 담당들을 그 업무를 단순 접수만 하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사실 창구를 민원행정과로 단일화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민원을 여기저기 가지 않고. 그럼 여기서 상담까지 해야 됩니다. 상담까지 해야 되면 그 인력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기존에…
이게 모든 인허가 업무는 유기한입니다. 이 유기한은 그동안 민원여권과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도 들러야 되고 또 그 인허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어차피 민원인은 그냥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문의할 필요 없이 그냥 민원행정과에 딱 오면 이게 그 업무 소관이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민원행정과 한 군데에 접수만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식품위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과로 가야 할지, 정기간행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민원행정과에서 한 군데만 오면 다 모든 게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아까 그 교통환경 말씀하셨죠?
최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자원의 재활용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도 자원재활용법이 있듯이 ‘활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원순환과의 청소 업무와 재활용 업무를 분리하여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을 제정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에 환경과에서 있었던 기후변화대응은 지금 팀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합니까?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긴박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조직 안에서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번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방금 앞서 말씀 나왔던 민원여권과에 대한 분리 부분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스타트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자는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처리, 일괄처리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거, 그동안에 민원여권과가 존속이 그래도 수년간 됐었는데 지금 민선 8기 이전에 민선 7기 때 이런 얘기들이 좀 공론화됐었나요, 우리 국·과장님들 선에서요? 전 구청장님께 ‘민원여권과를 분리하자. 민원을 통합으로 원톱으로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있으니 여권을 분리하자.’라는 이런 말씀들이 좀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저 누구랑 얘기합니까?
민원행정에 대한 통합 시스템으로 과를 조직하자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 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번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민원에 대한 각 과에 민원 처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를 분리해서 민원행정과로 만들고, 거기에 민원에 대응하는 모든 인원들이 다 들어감으로 인해 인원이 증가하니 여권을 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죠?
민선 7기가 됐든 민선 6기가 됐든 우리 국·과장님들은 뭐 1~2년 하신 게 아니고 30년, 40년 가까이 쭉 일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인사에서 과에 대한 인사나 팀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을 보면 구청의 전반적인 민원은 각 과에 팀마다 다 다르고, 그게 여러 과에 다 있었던 것을 지금 하나로 모으자는 말씀이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느끼시질 않았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과나 국장님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분들이 ‘아, 이거는 민원행정팀으로 하나로 원스톱으로 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동안 하시지는 않았을까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소신 있게 전 구청장님이 됐든 왜 말씀을 못 하셨냐는 거예요. 공론화된 적이 없다 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거꾸로 이 상황을 뒤집어보면 민선 8기가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각이 민원행정을 통합하자라고 어떤 아이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과장님들부터 국장님들까지 모든 분들이 새 구청장님의 그 원스톱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한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동안에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실 만큼 민원 업무에 대해서 힘드셨고 이런 게 있었다면 그전 구청장님한테도 얼마든지 소신적으로 말씀하셨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론만 말씀드리고 매듭지으면, 우리 송파구에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저는 최소한의 소신 있는 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비단 오늘의 이 민원여권과의 한 과 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왜 기가 바뀌면, 청장님이 바뀌시면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모든 소신들이 갑자기 확 바뀌냐는 거죠. 그거는 소신이 아니고 충신 아닌가요? 청장님의 의지대로 나의 소신이 바뀌는 게 그게 소신입니까? 비단 이번 직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민원행정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됐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야죠.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게요. 민원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과로 만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됩니다. 민원을 통합해야 된다는 생각은 제가 초선 때부터도 계속 느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환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민원행정과에 대해서 과가 커지니 여권을 분리하자는 부분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여권을 ‘여권과’로 새로 편제를 해서 발급팀과 접수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진중하게 토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생각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더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 질문하신 거 기존에…
황영록 총무과장님과 조희재 과장님 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의견조율을 하고 싶어서 정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남은 의사일정은 9월 1일 목요일 10시 제296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총무과장황영록
자치행정과장최시열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스마트도시과장직무대리남명규
민원여권과장조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