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대규 의원 발의)(유영수‧최윤순‧김정자‧김중광‧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2.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신천역 역명 변경에 필요한 시설비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자치구로 떠넘기는 말 그대로 ‘횡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은 지난 1974년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7.5km 구간을 개통한 이후 40년만에 4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9개 노선 331.6km, 307개의 역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의 38.8%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매년 0.9%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일 평균 700만명 이상 이용하고 있으니 명실상부한 서울의 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지하철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는 만큼 지하철역 이름이나 편의시설 또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는 좀 더 적극적이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이름은 단순히 지하철 정차역의 의미를 넘어 해당 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송파구민 4,500여명이 서명하여 본 의원과 서울시, 송파구청, 송파구의회에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2호선 신천역과 8호선 장지역의 명칭을 바꾸고 신천역의 낙후된 시설의 전면 개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천역’은 서대문구 ‘신촌역’과 발음이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으며 ‘장지역’은 묘지를 연상시키는 어감 때문에 주민반발이 많았습니다.
불합리한 역 명칭을 개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잠실나루역’의 명칭은 ‘성내역’이었는데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철역 이름이 강동구의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정된 것처럼 ‘신천역’과 ‘장지역’ 또한 알기 쉽고 적합한 이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송파구의회와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2015년 10월 19일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는 마침내 ‘신천역’을 ‘잠실새내역’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하철역 이름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시설정비 비용이 수반됩니다. 지하철역 내․외부 표지판과 차량노선도, 녹음방송 변경 등에 따른 정비예산이 2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하철역 명칭변경 원인자를 송파구로 규정하여 시설정비 비용 3억 5,000만원 전액을 송파구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작년 10월 ‘잠실새내역’으로 역명 개정이 결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시설정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지하철역 명칭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혼동과 큰 불편을 오랫동안 감내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역 명칭을 변경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송파구를 원인제공자로 규정하여 시설정비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얼토당토한 일입니다. 오히려 불합리한 역명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여 민원을 야기 시킨 서울시와 시설 관리 주체인 서울메트로가 마땅히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개정 관련규정에는 원인제공자의 요청에 의한 역명 개정 소요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과 합의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봉화산역’이 ‘서울의료원역’으로 개정되고, ‘녹사평역’이 ‘용산구청’역으로 개정되었을 때 역명변경 원인제공자로서 서울의료원과 용산구청이 시설정비 비용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내역’을 ‘잠실나루역’으로 개정한 것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역명을 정비한 것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인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부담했던 것처럼, ‘신천역’ 역명 변경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역명은 시설관리 측면에서 정비되어야 하며 시설정비 비용 또한 시설물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역명 변경에 대한 요구와 갈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감이나 발음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신도시건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주민요구가 계속될 것이며, 여기에 우리 송파구 장지역도 포함될 것입니다.
‘신천역’의 역명 변경 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0년 개인이 아닌 송파구의회 차원에서 역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이 각별히 노력해 왔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4,500여명 주민 외에도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하여 신천역 주변지역 구의원님들과 지역대표 등 수차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송파구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제야 ‘신천역’이 ‘잠실새내역’으로 개정되었고 주민들은 하루빨리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을 결코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송파구가 원인제공자라는 얘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천역’이 ‘잠실새내역’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주민들 앞에 선보이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관성 있는 행사 추진 및 표창의 위상제고’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계절적으로 좋은 시기여서 전국적으로 축제도 많고 각종 행사도 무척이나 많았던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개최했던 전통 성년례와 놀자페스티벌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동별 축제를 비롯해서 우리 송파구도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사들은 민선시대가 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보여주기 식 전시 행정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행사로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파구민의 날 행사와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송파구 대표 행사로 참여인원도 많고 주민들에게는 주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단히 중요하고 뜻 깊은 행사입니다. 그런 만큼 행사 일정이나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988년 송파구청이 개청한 이후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한다는 송파구민의날 제정에 관한 조례를 1992년 9월 16일에 제정하였으며, ‘구민의날 행사에는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구민의 날인 9월 17일은 초가을 더운 날씨에 많은 주민 참여가 어려워 한성백제문화제를 어느 때부터인가 10월 첫째 주로 미루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관성 있게 진행하여야 구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의날은 우리 송파구민의 생일날입니다. 강아지도 생일이 있고, 사람도 자기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잔치를 하는데 조례로 제정된 송파구민의날을 임의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지켜져 왔습니다만 전년도에 갑자기 기념식 행사에 따른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된다는 이유로 일정을 바꿔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에 끼워넣기 식으로 동시 진행한 결과 집중도가 분산 되었고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송파구의 역사와 함께 자리를 잡은 송파구민의날 행사와 15회째를 치른 한성백제문화제가 자리매김해 가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는 기념식과 개막식을 분리하여 개최하여야 행사의 위상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구민의날에 시상하던 ‘구민상과 유공구민’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은 수여하는 사람과 수상 받는 사람과 또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상에 대한 보람과 신뢰도가 함께 느껴질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민상은 효행․선행, 봉사, 모범청소년, 환경사랑, 교육, 문화체육진흥, 사회발전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 별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단 한명씩에게만 시상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구민에게는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라 할 것입니다.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고 싶은 상입니다.
이러한 구민상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상자가 정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상 대상자와 심의위원 간의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면 그 심의위원은 그 분야에 대한 심의 자격이 없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구민상의 귀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을 넘어 구민상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추천받은 수상 대상자의 자격요건이나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보다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매달 수여하는 유공구민 표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구민 표창에는 송파구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창을 받았다는 자체가 수상자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고, 더욱 활발한 구정 참여와 활동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민상과 유공구민표창 뿐만 아니라 모든 표창의 의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이후 5월에 서울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것도 처음이고, 5월 중순에 30˚를 웃도는 폭염이 찾아온 것도 1932년 이후 84년만이라고 합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우리 송파구민의 역할과 역량을 통해서 각 분야마다 앞서가는 송파가 되고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가 되길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대규 의원 발의)(유영수‧최윤순‧김정자‧김중광‧윤영한‧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19분)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22분)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0호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취소된 바 있으나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율을 구역지정 취소 전 262.1%에서 270.1%로, 세대수는 2,367세대에 2,455세대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에서 최고 25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성내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반영의 필요성, 공영버스차고지 시설수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용적율 추가 상향 방안 강구 등 주민이익을 대변하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인접된 마천4구역과 연계하여 용적율 등 사업성을 최대한 높인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9회 임시회의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행정문화국장서주석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황충석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의견제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