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3분 개의)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정인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셨기에 새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님이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열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정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10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황대성 경제환경국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7대 송파구의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실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송파구 재정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구민이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양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1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전익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춘복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은 3개팀 11명, 경제환경국은 6개부서 31개팀 2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5쪽까지의 조직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와 롯데그룹, LG전자 등과 연계하여 대기업 공채 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관내 기업 중 구인계획이 있는 업체와 공동으로 일자리 매칭데이를 추진하여 금년엔 휴먼프렌드(주), 롯데그룹과 함께 취업박람회를 각각 개최하여 구민 우선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직업 전문교육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참살이실습터 운영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마천동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주민설명회 및 교육,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31쪽입니다. 구민참여를 통한 행정 활성화를 위해 송파비전 2020 대토론회와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구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구정 수행기능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민선5기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민선6기의 6개 분야 64개 단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송파구 MOU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MOU 체결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대단위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설·추석연휴, 여름·겨울철 등 연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기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송파구 총 84개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 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시상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직원 연구모임인 창의학습동아리와 직원간 각종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효율적 조직 경영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8개 분야 223개 세부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실효적 복지 확대 및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비 재배정 사업 등 외부재원 적극 유치와 37쪽, 예산절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등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7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시비예산 2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 등 15개의 기금을 통합·운용하고, 증가하는 복지비 등 재정 경직성에 대비하여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39쪽,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입니다. 구 재정의 불균형적인 자금수급문제를 방지하고자 전부서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건전 재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타당성, 위탁비 등 적정성 심사로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용역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발굴·수행하여 송파구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 3월부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 의식개선 및 자구노력 제고를 위해 상인교육을 집중실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마케팅 지원과 마천중앙시장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 추천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국·내외 박람회를 참가 할 때에 부스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로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연2회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입주예정인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에 신성장 동력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및 가축방역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반려동물등록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9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관리와 친환경 비료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건전한 유통,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와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거래 계량기 정기검사 및 관리와 석유취급업소 52개소 점검을 통해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구 세입목표는 4,847억 6,0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2,243억 7,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6.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세 징수실적은 3,054억 8,500만원으로 목표액 5,299억 3,700만원 대비 진도율은 57.6%입니다.
56쪽입니다. 공동주택가격 및 토지공시지가 상승 등의 세입여건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등의 노력을 통해 2014년도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7쪽,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재산세 목표액은 1,113억 100만원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1,156억 1,1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69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2,300만원이 부족한 48.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지방세의 금년도 목표액은 12억 4,800만원으로 6월 현재 7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58.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49억 9,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억 5,300만원이 증가한 61.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이며, 연 2회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는 등록면허세 30억 1,700만원, 세외수입은 783억 4,900만원으로 총 세입목표는 813억 6,600만원입니다. 세원발굴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세 세입 목표금액은 차량취득세 등 총 2,534억 9,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97억 3,2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65쪽,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 징수목표는 시세가 102억 4,300만원이고, 구 세외수입은 30억원으로 체납세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세입목표는 2억 9,0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시 세외수입 및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보전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송파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환경 교육과 환경사랑 나눔장터를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75쪽,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환경 홈페이지 ‘그린 송파’와 업사이클 디자이너 스쿨, 주민참여형 친환경상품 보급·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4호기를 운영하여 온실가스를 연간 1만 3,928톤 감축하고 있으며, 동남권유통단지 내 물류단지에 건립중인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후변화 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및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79쪽,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민간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 베란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운영과 송파구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그리고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시행 등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송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81쪽,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또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리 및 유독물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등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로 생활 속의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관리 등으로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질 개선 기술을 지원하여 청정 공기를 마실 권리를 찾아주고 있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공회전 중점 제한장소 선정 및 표지판 설치,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5쪽 화장실 및 지하수 적정관리입니다.
13개소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함께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7쪽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1쪽 클린도시과 소관업무입니다.
365일 선진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는 가로청소반을,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는 청소기동반을,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속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일반 생활폐기물은 9개의 대행업체를 통해 수집·운반하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공원에서 중간 처리 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성 폐기물의 경우는 매립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9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RFID종량기 보급·확대입니다.
납부필증 방식과 RFID방식을 통해 음식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정동에 1일 4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면적 250㎡ 이상 식품접객업소 등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쓰레기 원천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주 3회, 19개 동의 재활용자원을 수집·운반하고, 송파자원순환공원 내에 혼합재활용 선별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 재활용센터 등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쪽 자원순환공원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중앙지원센터 등 구 직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 민자유치시설로 구성된 자원순환공원의 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EM 환경센터를 운영하여 쓰레기 악취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70% 이내로 상시 유지되도록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공원 악취방지시설 보강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7쪽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징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는 자원순환공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부담금으로 170억 3,100만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32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적극 추진해서 대상사업이 총 6개 분야 6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64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경제진흥과 45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으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송파구청과 서울시에서 몇 대 몇으로 보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6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해서 지금 송파구 내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연 대출이자가 2.5% 정도로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1.9%로 가락시장 상인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대출이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동물의 구조·보호관리 및 가축방역에 대해서인데 올림픽공원이나 석촌호수, 송이공원 이런 공원은 고양이나 개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배설물도 치우지 않고 놓아두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의원이 되기 전에도 가락본동, 오금동 쪽에 있는 고양이를 포획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포획해서 임신이 안 되게 한 뒤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주민들에게 해코지를 엄청 한답니다. 시장에 가면 시장까지 쫓아오고 저녁에 나오면 대들고 한답니다. 이런 것을 동물 학대라고 말하기가 곤란한데 고양이를 잡아서 한 장소에 모아 놓든지 해야지,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83쪽 롯데월드 123층 고층 건물 때문에 미세먼지를 개인적으로 누가 측정해 봤다는데 올림픽아파트와 그쪽에는 미세먼지 발생률이 많다고 저한테 거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먼지가 많아서 그것을 얘기하면 송파 주민들은 석촌호수 주변에 운동하러 안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송파구청 담당부서에서 롯데월드 고층 건물을 짓는 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측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화조 청소에 대해 4대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송파동은 개인주택이 많기 때문에 개인주택의 정화조를 청소할 때 의무적으로 돈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클린도시과, 개인적으로 빌라의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주방에서 발을 밟기만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분산해서 나가는 기계가 70여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파구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문정근린공원에 수영장이 새로 개장되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700~800m 떨어져 있는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처음에는 안내판조차도 없었고 나중에 제가 가서 얘기해서 안내 현수막을 세워놓았던데, 현실적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수영장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인데 과연 1㎞ 가까이 떨어진 화장실까지 가서 볼일을 볼 것인가? 물에 볼일을 보고 말지, 그 아이들이 과연 1㎞ 가까이 떨어진 공원 화장실까지 가서 볼일을 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 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를 내년에 개장할 때는 현실적으로 화장실 개선방법을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차들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길가에 볼일을 봐서 보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발상 전환만 하면 이동식 화장실을 2개만 설치해도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것 같은데도, 두 번이나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지나왔어요. 이제 시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 개장할 때는 참조하셔서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지동 지역 맨 끝자락에 모델하우스 개장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몇 번 갔는데 소위 떴다방이라고 얘기하죠? 그 분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서 제가 구청에 얘기해서 단속했는데 그런 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어서 시설물을 다 정비하고, 그분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찾는 이용객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집중되어 많이 오는데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고 방치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떴다방 업체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진을 치려고 공무원들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진을 치고 있는데, 현수막도 대책 없이 나부끼고 있고 떴다방들을 그렇게까지 방치해 두고 있는데, 암묵적인 방치인지,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들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둘 것인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떴다방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떴다방 단속은 아마 토지관리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직원이 토지관리과에 이첩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듣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추진과 관련해서 22쪽, 23쪽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에 대한 것만 질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2롯데월드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MOU를 체결한 내용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벌써 롯데 측에서 저층부 개장과 관련해서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송파구 관내에 MOU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취업 결정인원이 몇 명이나 됐는지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U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해 놓고 결국은 실적 없이 넘어가는 부분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9쪽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제 운영 활성화에서 보면 예산절감이 7,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평가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민간위탁제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죠. 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 시킨다고 했고, 분기 1회 원칙에 필요시 수시 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민간위탁 분야별 전문가 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 봐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7,200만원을 절감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7,200만원 절감하게 됐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전심사제로서 예산절감 한 건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조례 192건, 규칙 90건, 훈령 23건, 예규 13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18건의 규제개혁을 했다. 과연 이 규제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 위원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규제개혁 건수를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그러한 예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재산세 난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됐든 주택 가격이 됐든 거의 20~3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2.4% 이상 3% 가까이 올렸다는 것은 억지춘향격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공시지가 자체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소유주들은 상당히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실질적 거래가격은 굉장히 하락했음에도 공시지가 이렇게 올라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7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서 지금 우리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전남 고흥, 경북 의성, 송파자원순환공원 3호, 4호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3억원, 14억원,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투자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탄산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만 그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2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 구에 투자비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돌아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단순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만 하고 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3쪽에 청소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과에 대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각 골목부터 시작해서 가로변의 청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청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봐왔어요. 그런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골목길이나 큰 가로변에서도 우리 구의 청소원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미화원의 숫자라든가, 주로 어떤 업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개방 화장실이 있고, 그냥 개방화장실의 차이점과 지원내역, 그 다음에 126개소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24개 동으로 따지면 사실상 거의 1개동 3~4개밖에 안 되는데 턱 없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의 전통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마다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시장 내에서 상인조합과 상인들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이동 쪽에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갈등이면 어떤 갈등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인조합에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그 조합 내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쓰길 원하는 것 같고, 상인들의 경우는 개별보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향후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확보해서 총 17개 사업 23억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사업 사전심사 실적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용역심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4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연 대출금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참 좋습니다. 그림은 좋은데 여기에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지? 위험부담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출금리 2.5%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1%면 1%, 2%면 2% 더 올려서 받는 것이 훨씬 낫지 결국은 이게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담보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제도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결국은 그 담보가 없다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보증을 받아서 그 신용장을 넣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요구하는 보증수수료가 약 1%가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싼 금액도 아니고,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데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꼭 이 방법밖에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안전시설 점검관계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어요. 추석 전에 제품 판매전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송파구에 가축사육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는 석촌호수에 미세먼지, 비산먼지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운동하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석촌호수를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에 보면 판금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색을 할 때는 부스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업체는 부스에서 하면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밖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기를 굉장히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석면이 굉장히 건강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을 할 때 이게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르고 석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당시에는 몰라서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석면발생 업체와 건물, 회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구제급여 지급이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 보면 여기는 하남시 구역입니다. 하남시 구역인데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난 악취가 나고 주변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관리가 안 되면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관리를 하남에서 안하고 우리 송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계가 한 동안 굉장히 붐이 나서 개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하수들을 많이 사용 안하고 폐공을 시킵니다. 이 폐공을 완전히 안하면 이게 또 대기오염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현황,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와 흡사하긴 한데요. 대기업 공채대비 특강 운영에 보면 요즘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강 운영에 대해서 청년층에 어떤 식으로 홍보하여 이분들이 특강에 참여하는지 궁금하고요.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을 보면 우선 우리 구민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종합격자에 보면 타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역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상인대학을 3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보면 재래시장이 한 여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소에서만 운영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신고포상제가 운영되다 보면 골목이 깨끗해 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신고운영 포상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4쪽을 보시면 폐자원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 장터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주부들과 많이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처리와 수거함이 되어 있는데, 수거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수거함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한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활성화시켜서 롯데가 우리 송파구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좀 더 빨리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파의 롯데 관련한 것은 세무과에서 파악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지금 트레비분수 광장의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지하권의 소유 형태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서울시냐, 롯데냐, 송파구냐? 만약에 소유권이 롯데 측이 아니라고 본다면 과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공유지 부분들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롯데로부터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한 현황을 같이 자료로 주시고 이따가 답변하실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와 체결한 MOU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저층부 개장과 관련해서 취업박람회 결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롯데와 MOU를 맺은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OU 체결한 내용에 아직까지는 미흡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2롯데월드 건립이 지금 현재 저층부 개장이 안 된 시점에서 지금부터 직원채용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3월에 저층부 일부, 그러니까 전체 저층부 입점업체가 488개 업체인데 그 당시 박람회 때 규모가 그때 계약된 96개 업체 1,119명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3월에 박람회 할 당시에는 5월 개장을 전제로 박람회를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장시기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그때 입점업체별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롯데자산개발을 통해서 현재 채용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입점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장도 안 된 시점에서 그것을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에 대한 부분들, 그 이후에 물론 제2롯데월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롯데 측에서도 「매칭데이」를, 제2롯데월드 말고 기존 롯데월드를 대상으로 직원채용 관련해서 「매칭데이」를 2회 가량 실시한 바 있고, 대기업 특강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에 걸쳐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매월 「청년드림캠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하는 회사인데 매월 실시해 왔습니다. 물론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롯데 쪽에서 MOU를 체결한 데에 대한 부담감 아니면 의무감에 그런 부분들은 행사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업 특강 운영에 대한 홍보방법이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단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등 신문사를 통해서 특강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새소식지」,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플래카드와 전광판을 활용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칭데이」 결과, 우리 구가 아닌 타구 사람이 채용되었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매칭데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향군회관 쪽에 삼성SDS가 입주했습니다. SDS직원을 대상으로 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3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63명 모집에 67명이 신청했고, 그 중에 채용된 인원이 26명입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면접을 통해 그 회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볼 때 적정하다, 그리고 63명 모집에 채용자가 26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그 중에서 적격한 인재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MOU 체결서가 있죠?
뭐냐 하면 이것을 롯데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어쨌든 송파에서 ‘롯데’ 그러면 그냥 무시할 수 없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롯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송파에서 어쨌든 기반을 잡고 앞으로 커가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것만큼 롯데라고 하는 거대 기업도 우리 송파구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기여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송파구의 일자리 창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MOU라고 하는 것도 체결해서 최소한 50% 이상, 5년 이상 거주한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채용해 달라. 여기 보면 1만 5,000명이다. 그중에서 5,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우리 송파구민들로 채용을 해 달라 그런 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잘 지켜져 가면서 송파구 재정에 기여도 하고, 그만큼 송파구 쪽에서는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개장을 못해서 발표를 못 하겠다 그러는 것은 이 취지에 빗나가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2,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MOU에 걸맞은 약속이 지켜졌다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라도 ‘개장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그렇게 해 주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무 것도 안 알려주고 실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면 무엇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다시 한 번 롯데 측에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진행됐느냐? 벌써 취업박람회를 저층부 개장 때문에 3월부터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송파구의 인력이 롯데 관련해서 취업이 됐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한 번 짚어보고 가야 될 상황이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매겨 놓았잖아요. 그런데 5년 전의 재정자립도가 80% 정도 되던 것이 지금 37, 38% 정도로 떨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소싸움이다 반딧불 축제다 나비축제다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송파구가 서울에서 네 번째라고 그러면 지방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높겠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모든 경제적인 것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5년만에 절반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 의장이 됐든 담당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위원님들이 됐든 롯데 책임자를 불러서 책임추궁을 하고 ‘당신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독촉을 하십시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므로 이진우 일자리지원담당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공약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 6개 분야 64개 사업인데 일단 분야를 말씀드리면 안전분야 등 6개 분야가 되겠고요, 사업수는 안전분야가 송파 안전지킴이 제도 운영 등 7개 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분야는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12개 사업입니다. 경제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4개 사업, 책임 있는 송파사업 등 문화관광분야가 10개 사업, 작은 도서관 확충 등 교육분야가 6개 사업, 도시교통분야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 2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선거 당시에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라 4년간에 걸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의하신 것은 과연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이 잘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사전심사제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교수가 다섯 분, 연구원 다섯 분, 회계사 한 분, 구의원 한 분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국장, 기획과장, 사업부서의 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사전심사제 운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아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민간위탁 심사를 사업 주관부서에서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서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보다 민간위탁 평가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과연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이냐, 또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 기타 등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실적 7,2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인력을 1명 줄이는 것으로 사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인당 2,400만원이 들었는데 3년 기한이기 때문에 7,200만원을 절감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회 해서 위탁기간 연장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에는 부서에서 공개모집해서 적격심사 할 때 평가위원들로 해서 심사했는데, 그 사전단계로 사업부서에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 운영 평가 사전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분석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치법규 318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다 합쳐서 318건이 된다는 말씀이고,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을 건의한 건수는 95건입니다. 95건에 대한 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한 번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자 하는 취지에서 규제개혁 대주민토론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규칙 등을 정한다든지 한다면 그 우선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례나 규칙은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기초단체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를 주민편의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해도 상위법령상에 그런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법령개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개정도 해 주시고 의원발의도 해 주시는 조례라든가 규칙 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11건의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개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담당부서별로 조례 심사를 할 때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큰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제관광담당관에서 관광호텔 인·허가 관련해서 나름대로 규제개혁을 푼 성과를 올린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주관부서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벨리시모 오피스텔’이라고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전환 하는 민원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법령 해석상의 차이로 문화관광 소관부서에서는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없으므로 관광호텔로 등록이 불가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지고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관광호텔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서 이번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문의한 내용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지역으로부터 공약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각 의원님 공약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실패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공항철도, 춘천간 고속도로,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면터널, ‘인프라웨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사전심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공약사업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구청장님도 그런 지시를 하셨고요. ‘의원님들 공약사업 중에서도 좋은 공약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라.’하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민간위탁사전심사제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명단과 주소,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주민등록번호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전화번호, 교수면 교수 그 분의 직업 주시고요.
그 다음에 7,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가분석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각 개별사업마다 원가부분이 좀 절약됐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건비 한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인해서 7,200만원을 절감했다.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직 2건을 심의했는데 1건은 그냥 원안가결이 됐고, 1건에 대해서는 인건비 절감한 것도 사실은 운영인력이 이만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래서 한 사람은 줄여도 가능하겠다. 우리 예산도 어렵고 그런데 긴축재정을 펴자 하는 의미에서 어찌됐든 우리 구에 7,200만원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전체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해 2건을 했다라는 것은 위탁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기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에 한해서 그때 심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자료상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91건입니까? 이로 인해서 정말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크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조례도 정비하고, 무엇도 하고 했다. 그러면 191건이라고 하는 그 건 중에서 진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어떤 목록이 있느냐? 두루뭉술하게 ‘아, 우리 이렇게 일을 했소.’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경감해 줬다, 장애인 무엇을 해 줬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표현상 적절치 않다.
즉,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통시장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무료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런 식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그런 것이 정말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완화정책이지,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조례정비를 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보여지기를 위한 실적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고요. 우리가 규제개혁을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규제개혁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였는데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앞으로 앞에 붙이는 것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송파구 재래시장이 몇 개소 있는가, 또 지원내역, 그리고 국·시비의 지원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 대출금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9%로 지원했다고 추가 질의하셨습니다.
셋째, 동물의 구조·보호와 관련하여 고양이와 개가 많다, 배설물 조치는 어떻게 하는가, 또 포획한 후에 중성화 한 후 재방사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으니까 포획한 후에 한 장소에 가둬서 보호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6개소는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석촌, 새마을, 풍납, 방이시장이 있고요. 전통상점가로 문정동로데오상점가가 있습니다. 2013년도 시장별 지원현황은 마천중앙시장 8,075만 9,000원, 방이시장 4,065만원, 석촌시장 3,807만 8,000원, 풍납시장 1억 7,074만 4,000원, 로데오상점가 3,72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억 3,892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장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장 연도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3,000~4,000만원 지원되었는데 특히 마천중앙시장에 8,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그 사업에 공동배송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또한 7,100만원인데 같습니다. 공동배송센터는 시장 6개소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 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풍납시장이 1억 7,000만원으로 많은 것은 그 해에 공동배송센터와 조형물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의 지원비율은 자부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시설 지원비의 경우 원칙은 국가 60%, 시와 구가 30%, 자부담 10%입니다. 이상 전통상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에서 1.9%인데 실질적으로는 융자금리가 1.9%이고 수수료가 0.8%입니다. 총 2.7%로 우리 구보다는 더 비쌉니다. 현재 우리 구는 2.5%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는 연리 2.5%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기금총액은 109억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09억원이고, 12월말 기준으로 105개 업체에 87억 8,1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 주로 개이고, 포획한 후에 10일간 공고한 후 주인이 있으면 반환하고 또 분양자가 있으면 분양하고, 그 다음에는 안락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현재까지 보면 반환 34%, 분양 12%, 안락사 비율이 43%입니다. 개의 처리비용은 두당 9만 8,000원입니다. 길고양이는 중성화 한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0% 포획장소에 재방사하고, 두당 처리비용은 13만원입니다. 포획한 후에 한 장소에 가둬놓는 것은 동물보호조치에 어긋나서 곤란하고요. 배설물 처리는 1차 시 5만원, 2차 시 7만원, 3차 시 10만원인데, 일반주택가의 경우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공원에는 푸른도시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가 1%나 되어 실질적인 금리는 3.4% 내지 4.5% 까지 신용도에 따라 차등이 납니다. 어려운 기업은 쓸 수 없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각 자치구가 협약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동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과 별도로 계약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신용보증수수료가 1%라는 것은 일반일 경우는 2%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재단 측에서는 이것도 낮추어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좀 더 용이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와 보증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고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문윤원 위원장님께서도 추석 전에 개최를 건의하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은 예년부터 연 4회를 목표로 추진해 왔고, 올해는 2014년 5월까지 3회를 개최하고 74개 업체가 참여하여 5억 7,8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이후에 판매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하철 연결공사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이 제고되어 점포가 아닌 다중이 많이 몰리는 곳에 시장을 열 경우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가축사육 조례」가 폐지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축사가 몇 군데 있다,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가축사육 조례」는 타구에는 없지만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 관내에 축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실태 조사해서 관련법규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관련법규라 하면 사실상 가축사육은 사육지 상태와 인근주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따져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괜찮다면 사육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6개소인데 시장별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내 상인조합과 상인 간의 갈등이 심하다, 조합은 시장 발전의 시설비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상인은 개별로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이 6개소인데 시장별 지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시장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물주와 상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는 시장부터 예산 범위 내 연차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시장여건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관련 상인 갈등과 관련해서 사실 대규모점포 개설 관련하여 지역협력발전기금은 대규모점포와 상인회가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이시장의 경우 롯데월드몰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금이 지원되었는데,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시설개선, 시스템으로 지원되고, 시장 전체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발전기금을 상인 개인에게 나누어 주는 문제는 시장 내에서도 상인조합에 가입한 분들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방이시장 내 점포별로는 실질적으로 영업기간이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한 46%나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지급하면 그분들이 떠나면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영구적인 발전을 위한 시설비 방향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상인대학을 3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올해 상인대학은 3개소로 새마을, 석촌, 마천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 운영에 2,000만원이 소요되고,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은 2011년도에 석촌시장이 했고, 2012년도에 방이시장, 그리고 작년에 마천중앙, 풍납, 로데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사실 지원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3, 4, 5년 주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인회에서 가능한 한 40~50명 정도 수강생을 모집해서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으로 지원 요청하여 적극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만 6개 시장에 5년 동안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조직과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손 과장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40%씩 이전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다만, 우리가 그 상인조직에 지원금을 투자하는 대신에 가장 큰 것은 그것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상인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상받으면 자기들이 보상받았다는 마음이 있지만, 상인조직에 보상했는데 상인조직이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자료를 요구하니까 온 답변이 뭐냐 하면 ‘국 감사자료 5년치 찾아보시면 됩니다.’는 식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다 해야 됩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해서 트레비분수광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은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도로과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서 3회 개최, 74개 업체, 5억 7,800만원이 적혀 있는데 이 5억 7,800만원은 어떤 의미죠?
그 5억원 기금은 그분들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업비로만 전적으로 쓰고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양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혜명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57페이지 재산세에 대하여 아파트와 주택가격은 20~30% 하락하였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은 2.4% 상승하였고, 실거래가액은 하락하였는데 토지공시지가는 4.2% 상승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매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공시지가 역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매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된 자료를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동주택 이의신청 기간에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형단지 아파트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을 안내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실거래가나 모든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20~30%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성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혀 아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토지관리과에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1월 1일에 표준지를 여러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지수를 다 입력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택가격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거래가액은 지금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네 가지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 한 것을 과세 표준액으로 쓰고 있고요, 개별 단독주택은 저희 부동산평가팀에서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서 조사를 한 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라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액 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네 가지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0~30% 하락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매년 1월 1일에 표준지를 조사할 때는 이 주변의 거래가액을 전부 다 조사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냥 몇 군데 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다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가격 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고, 감정원이나 감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평균 변동률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은 토지관리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거지역은 3.58%가 상승을 했고, 공시지가입니다. 토지에 대한 가격. 그리고 상업지역은 6.57%, 녹지지역은 2.98%, 개발제한구역은 3.73%로 해서 저희가 2014년도의 표준주택 변동률이 4.31%입니다. 그래서 평균 변동률이 4.15%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요, 표준지를 선정하면 그 인근에 있는 표준지를 끌어다가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를 다 입력해서 산출하는 가격입니다.
사실 송파 같은 경우 작년에는 그렇게 20~30% 폭락한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세입추계를 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주택가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20~30% 폭락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잠실5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표준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특수지역, 다시 말해서 5단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 될 수 없죠. 그렇지 않나요? 5단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표준지로 선정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부분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자체도 침체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한 2, 3년 전보다 최소한 아파트 및 주택가격 자체가 20% 이상 다 하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자체를 할 때 현실성을 감안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요? 왜 어떤 모순이 있느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무서에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이중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실거래가격을 낮춰서 세금을 낮췄단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그게 통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얘기로 1,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조금만 다운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적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실거래가가 실질적으로 그만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올라간다. 그게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5년 전에 살 때는 평당 3,000만원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팔려고 보니까 2,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봤을 때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현 시가대로 해서 세금을 징구하면서 오히려 현 시가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가를 무시하고 왜 공시지가 자체는 올라갔느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 물론 구민들이 다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역지사지 해 봐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더 연구를 해 볼 것이고요. 기왕 세무과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롯데라고 하는 데가 우리 송파구에서 상당수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잠실 롯데 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총 세수를 조사해서 과연 송파구 지방세 쪽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국세 쪽은 얼마, 시세 쪽은 얼마 이것을 분류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롯데타워에 대한 세입추계는 저희가 시세와 구세는 나눠서 드릴 수 있는데 국세는 세무서의 자료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국세는 사실 쉽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사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아시죠?
그리고 위원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된 그 표준액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현시세에 좌우되다 보면 저희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실거래가 자체는 10억인데 공시지가는 한 2억, 3억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어려운 판국에 그것을 한꺼번에 현실화 시킨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취·등록세 부분은 현실화가 다 되어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은 현실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현거래가와의 이제 반대로, 물론 천천히 나중에는 같이 맞아지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상승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침체에 내적요인이 되었든 외적요인이 되었든 실거래가나 경기 자체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내려가는 마당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현실화 시킨다는 명분하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안성화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광장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 실제 트레비분수의 소유자가 롯데쇼핑이기 때문에 사용료나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요. 그 연결부분은 서울메트로와 관계되기 때문에 메트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세목과 상관없이 기업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면적이 본 건물보다는 더 축소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다 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 소유권을 주장해서 그 땅이 내 땅이니까 그러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질의내용이 유사시는 병행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미세먼지가 많고, 오륜동에서도 먼지가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먼지 측정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석촌호수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가 늘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결과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는 측정대상이 아닙니다.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장에 방진벽 설치나 세륜, 살수시설 등이 관리대상입니다.
제2롯데월드 공사장은 토사반출이 끝나 현재는 내부공사 중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 공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대기오염 측정소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환경부 소관이나 오륜동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요즈음 대체로 대기오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올해 10월에 구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된다면 점차 확대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동네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동에는 개인주택이 많은데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무조건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의 경우는 「하수도법」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각 구청장들이 시장에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되면 분류하수관을 통해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처리시설비입니다. 강남구청과 같이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문정동근린공원 화장실이 없어 멀리 있는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 올해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고 교통량이 많아 설치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사랑교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이용했습니다.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분들은 인근 공원으로 가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근린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내년에는 푸른도시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나눔발전소의 설치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태양광 설치 실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회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는 자료처럼 총 4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1,400㎾ 되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년간인 2033년까지 저희들이 35억 5,000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한 거죠. 이 돈은 다시 받아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재투자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에너지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료나 전기료를 못 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석촌동 세모녀사건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인 돈은 총 5억 8,000만원이고, 그 중에 빈곤층 지원에 3억 4,9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재투자한 것이 한 1억 5,000만원 됩니다. 현재 우리 기후변화기금에 남아 있는 것은 7,8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의무개방화장실과 지정개방화장실의 구분과 지원내역은 무엇이며, 공중화장실이 모두 126개소인데 26개 동으로 나누면 동당 3~4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라고 질의하셨는데, 지정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정한 거죠. 그리고 의무개방화장실은 개별법에 의하여 개방이 의무화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월드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주유소의 경우는 똑같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개방화장실의 경우는 월 3~5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원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의무개방화장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정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지정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도요금도 나가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소요되니까 굉장히 이분들이 회의적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 판금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판금은 실내 부스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밖에서 한다, 이 경우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단속실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에 판금 정비업소 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지금 한 50개 되는데 정비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석면 구제급여에 대하여, 한때 개발시대에 무분별하게 석면을 사용해서 집을 빨리 지었는데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등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도 많이 썼지만 이것이 인체에 치명적인데 석면처리를 잘 하고 있는지, 회수실태, 회수방법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석면 구제급여는 참 좋은 제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 석면질병 인정자는 2명입니다. 특별유족 인정자는 3명이고요. 피해인정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에서 석면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급여를 받게 되는데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지원되고, 유가족은 연 1회 3년간 지급합니다. 2009년 1월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전면 생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시 석면지정관리업자가 노동청이나 구에 신고해서 회수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고 철거 시 지도를 활용하여 회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축물은 현재 석면지도 작성을 위해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 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많은 지하수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데 폐공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014년도는 12개 정도 폐공했고 2013년도는 40개, 2012년도는 25개소입니다. 지하수 폐공 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공을 안 한 경우가 있죠. 그냥 신고만 해놓고 뚫어놓고 폐공을 안 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약 5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지시해서 지시를 안 따를 경우는 5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남한산성에 위치한 화장실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남한산성 입구의 만남의 광장에서 보시면 마천동 쪽으로 100m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산성공중화장실인데 마천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쓰고 있는 구청이기 때문에, 특히 이용자가 늘어나는 주말에는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판단되는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하남시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남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축대 상태가 약간 안 좋고, 3개 정도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게 ‘서울시민이 95%를 쓰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민도 한 50% 정도 되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안 그러면 폐쇄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울공항의 소음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나오셨으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법규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과 상의 중에 있으니까 진전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화장실 관련해서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 아닙니까?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5단계 생리적 욕구인데, 맑은환경과에서 2014년도 1월 달에 101개소가 현황이고, 120개소까지 늘린다고 하셨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하면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화장지 같은 것들은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돈과 계약서 사본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돈 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익문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춘복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주방용 음식물쓰레기 분쇄형 기기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쇄형 기기는 디스포저라고 하는데요. 시중에 환경부 인증을 받아서 한 50여 종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스포저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적인 해석은 서울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배출하는 과정에서 초속당 유속이 20㎝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관로가 2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파쇄해서 내보내면서 20% 정도는 배출을 하고, 나머지는 배출요령에 따라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봉인을 떼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량을 음식물폐수와 같이 배출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로에 막혔을 경우에 이 폐기물은 가스가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디스포저 방식이 불가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금 한 50여 종이 인증되어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2000년도 전에는 골목길을 미화원들이 다 커버를 했습니다. 지금은 골목할아버지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골목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IMF 직전에 환경미화원이 60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10명입니다.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 조금 이루어졌고, 또 청소구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 저희 인력들이 들어가서 커버를 했었는데 이제 대행업체에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5개 반을 편성해서 95명이 배치되어 있고, 상설기동반을 15명으로 구성해서 뒷골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9개 대행업체에서 18명을 매일매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청소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내 집 앞은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국민의 청결의무가 있습니다. 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주민의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결의 날”을 매달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단체를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16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디스포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성과를 보면 감면율이 17%, 처리비가 12억원 절감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허수율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1회용 비닐봉투로 종량제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 했어요. 물론 RFID 종량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3리터 용기를 갖고 한단 말이에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1명 내지는 2명 사는 데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 해봐야 1리터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방치하다보니까 구더기도 끼고, 물론 밀폐용기라고 해서 뚜껑을 잘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러나 웬 만한 일반여성들이 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조금씩 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부숴가지고 배수관에 부어버리고, 정화조에 갖다 부어서 물 내려버리고 한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RFID가 공동주택에 도입이 돼서 주부들의 고통을 많이 덜어줬거든요. 상대적으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3리터짜리 용기를 활용해서 배출하는 구조인데 굉장히 불합리한,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도 저희는 RFID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현재 52%가 보급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100% 다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리터 용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나옵니다.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나 홀로 사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1리터짜리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인증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용기를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필증만 붙이면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를 사용하면서 초기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기가 불량품이 많아서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지고 애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RFID는 어차피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 동안 설치비용의 30%를 지원했었어요. 시에서도 35%를 지원해왔고. 그런데 국가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저희가 설치를 위해서 계속 줄다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억원을 추가로 받아오고, 나머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50%를 더 추가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량 12월 말까지는 보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기 의회에서 RFID 보급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믿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2018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공동주택에 전체 이게 필요하니까 공동주택 전체를 다 끝내고 나서 일반주택을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은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옛날에 120리터 공동용기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설치에 대한 합의와 장소 선택에 대해서는 주부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주민들간 협의가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RFID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가에서도 공동주택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처리비가 37억 7,595만원이잖아요? 예산액은 63억 2,87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63억 2,873만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처리비용으로써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93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청의 물량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구조인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음식물 수거가 불가능하다보니까 구청장협의체에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처리비 단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달라 그래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또 음자협에서 같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결론 난 게 우리 건식사료방식은 톤당 12만 8,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2만 8,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10만 9,1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최소비용만 지금 협의를 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차피 계약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346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그 처리비용은 얼마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원순환공원의 리플렛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자원순환공원에 모시고 현장을 돌면서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자원순환공원은 대한민국의 환경거점시설인 롤모델로 조성했어요. 그래서 한 번 가보시면 타 시설과는 완전 차별화 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모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돌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포상금은 5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5,000원을 드리고, 가락시장에 차떼기로 무단투기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적발하게 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15만원 나갑니다.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는 증빙자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서 무단투기 단속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신고건수가 적은 이유는 이웃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무단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배출,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이행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35종 정도 EPR 품목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중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생활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폐소형가전, 폐휴대폰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는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추출해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폐형광등 수거함 40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340개소, 주민센터 26개소, 일반주택지역에 38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에 안 좋다, 애들이 폐형광등을 가지고 사고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은 26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설치해 놨고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또 지하철 역사나 편의점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는 상반기 중에 12.5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해서 안성에 있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저희가 배달해 주었고요. 폐형광등은 저희가 ‘한국조명재활용협회’와 ‘옵트로그린텍’이 있습니다. 전부 화성시에 있는 회사인데 그쪽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국장님과 소관 7개 과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황대성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기획예산과장최창선
경제진흥과장손양태
세무1과장권혜명
세무2과장한성원
맑은환경과장전익문
클린도시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김정열 위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