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3년 12월 23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3일부터 상임위 의안 및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빠듯한 일정으로 예결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이어 오늘 12월 23일부터 내일 24일까지 이틀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도 어느 해보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아진 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숨김과 보탬이 없이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송파구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택, 교통, 도로, 녹지 등 넉넉지 못한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건립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과 바로 인접한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초래되는 불편사항 등 많은 민원처리 등으로 인하여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국제환경상인 “그린에플어워즈위너”를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시 인센티브 사업인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분야에서도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2년 연속 선정되어 3,500만원을, 또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에서도 4,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사업”분야에서는 최우수, “민간협렵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제시를 송파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3일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허 광 훈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국장, 이사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 12월 24일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공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식, 또는 일정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어느 해보다 짧은 만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빡빡하고 힘든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과 앞서 가는 송파를 위해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남창진 위원장님,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송파는 롯데월드타워, 위례신도시, 가락시영재건축, 거여·마천뉴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계속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송파에는 분명히 행복한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하는 송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소관 과장 소개 후 과 건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들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5개 팀장 중 1개의 팀장이 지금 병가 중이고, 1개 팀장은 서울시 회의에 간 관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4G를 실현하는 명품주거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 현황은 재건축사업 20개소, 재정비촉진사업 8개 구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1개소입니다.
사람중심의 친환경 아파트 재건축 내용은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고령자 및 여성을 배려하는 무장애 아파트 건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시설 대폭 확충 등입니다.
20쪽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뉴타운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지정된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추진 면적은 104만 3,843㎡입니다. 인구는 3만 6,281인을 목표로 지금 8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계획 완료되어 있으나 올해 8월 30일 마천성당, 거여 새마을 구역은 주민실태조사 결과 30% 이상 주민반대로 계획수립이 중단 되었습니다.
21쪽, 거여2구역 재개발구역 환지 및 사전청산 추진입니다.
’76년 재개발사업시행인가, ’84년 36개 블록관리처분 중 5개 블록에 대해서만 환지 확정하고, 31개 블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재개발에서 아파트 재개발로 전환돼서 환지 확정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곳의 미계약 분양지 중 미계약 필지 101필지 3,508㎡를 거여 2-1구역이 2003년 8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유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허가건물 환지 및 미분양지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청산금 교부 평가기준이 1984년으로 민원반발이 예상되나 거여 2-1구역은 청산결과 크게 민원 반발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11월 10일부터 부과해서 88필지 4억 1,000만원을 부과한 결과 3억 7,200만원이 납부되고 4,000여 만원이 체납돼서 독촉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동일생활권 존치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마천성당, 거여 새마을 구역으로 실태조사 결과 주민반대 의견이 30% 이상으로 주택재건축구역이 중단돼서 이곳에 대한 존치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비1팀장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참석 못한 이유도 이 문제 때문에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가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사업개요는 실태조사대상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입니다. 대상은 총 7개소로 뉴타운지역 4개소, 재건축지역 3개소입니다. 실태조사결과 사업추진 5개소로 뉴타운 2개소, 재건축지역 3개소, 사업 중단은 뉴타운지역 마천성당 구역과 거여 새마을 구역 2개소입니다.
24쪽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진행지역입니다.
대상구역은 송파동 100번지, 잠실우성아파트 1·2·3차, 문정동 136번지, 오금동 143번지일대입니다. 정비계획수립 추진방향은 공공기여 확보를 하는 쪽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공공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토지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가락시영아파트 원활한 재건축 추진입니다.
종 상향 결정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5.98% 9,510세대로 결정 되었습니다. 지금 미이주 세대는 6,600세대 중 147세대만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저희 구에 접수하고 있으나 아마 이달 말쯤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동절기가 됨으로써 147세대의 이주는 내년 2월까지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2월이 지나면 조합에서 명도이행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해서 아마 곧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26쪽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구역은 가락삼익아파트,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4개 단지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7쪽, 주민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 정비구역 공공관리 지원입니다.
주민실태조사 결과 사업추진이 지속된 마천2·4구역이 사업추진 정비구역 공공관리 지원대상이나 마천2구역은 주민 찬성률이 50% 이상 나오지 않아서 주민 찬성률이 50% 이상 된 마천4구역만 지금 공공관리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마천2구역에 대해서는 50%가 될 때까지 주민 동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마천4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저희 예비비 56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후보자등록 결과 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해서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는 확정돼서 바로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과 동의서 징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 권리 강화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정비사업 정보공개 대상 확대 및 공개의무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강화, 또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업추진 내용의 실시간 공개로 토지 등 소유자들 간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비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29쪽, 찾아가는 “맞춤형 주택청약 설명회” 개최입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가정, 일반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청약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명회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례신도시 A3-8블록, 하반기에는 성남에서 개최하는 A2-11블록의 공공분양 청약 설명회를 했고, 이 2개의 설명회 시 각각 1,200~1,300여 명의 많은 주민이 참여했고, 그 결과 하남의 A3-8 블록은 우리 수도권 물량 710호 중 301호 42%가 저희 송파구 주민이 당첨하는 성과를 올렸고, 성남의 A2-11블록은 653호 중 173명이 당첨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청약 모국어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나라로 이민 온 다문화가족들한테 원어로 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상 공공분양 청약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구 특별사업입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확산·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차 운행, 기반시설인 급속 전기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구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치(BAU) 40% 감축 목표에 부합하고, 공동주택은 신축 시 설치 안 될 경우 항구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치대상은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대형건축물은 주차대수 300대 이상으로 하고, 기준은 300~499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고, 500~1,000세대까지는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해서 2대를 설치하고, 1,000세대를 넘을 때는 1대씩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2013년 사업승인 인가 시 38대 충전기 설치 공고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대기질 개선으로 친환경 녹색송파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고, 전기차 소유 입주민의 편익제공 및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33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특성이 없고 허름한 주택가 골목길을 주민참여로 해서 기능과 디자인이 결합된 아름다운 골목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풍납1동 풍성로 21길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디자인 설계는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과 (주)금강SC에서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관·학 협약 디자인한 서울시립대학교와 주민들이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디자인 설계를 하였고, 이번에 1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12월에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최종 완료 보고도 시행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개발, 도시경관 개선사업 지원 등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위해서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을 통해 저희 구 디자인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과 올해 관·학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풍납토성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디자인을 참여하였고, 또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지하보도 출입구에 하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11월 11일 마무리해서 완료된 바 있습니다.
35쪽,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등 송파구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결정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및 민간건축 디자인 심의를 위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였는데요. 2013년도에는 12월 말까지 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까지 총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살이디자인단에 대해서는 교육 및 회의를 총 6회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 자료와 조금 다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문정 도시개발사업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내 법조단지의 조속한 입주와 차세대 성장 동력형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 지원으로 자족도시 송파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 사업은 문정동 350번지 일원 54만 8,000㎡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은 S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법조단지 조성, 첨단업무단지 조성, 기반시설, 기타 공공지원용지 등 기타용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조단지에 대해서는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0월 건축허가가 완료 된 바 있습니다. 첨단업무용지에 대해서는 총 35필지 중에서 34필지가 매각이 완료됐고, 1개 블록이 미매각 되었는데 이는 저희들 공공지원용지와 연계돼서 지금 매각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업무용지 중에서 건축허가는 현재까지 8개 필지가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4-1블록에 저희 구 공공지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전체적인 문정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12월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일정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내년 초에 본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 3건, 운동장 1건, 공원 2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구 소관은 구도로 2개소가 되겠고요. 시도 1개소,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운동장유보지 지역이 1개소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2개소는 장지공원, 천마근린공원 2개소가 있는데 조성은 되어 있고요. 일부 사유지가 미 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015년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난 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치계획 수립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미집행 시 관리시설인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운동장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해서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역세권 및 택지개발지역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를 위해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8개소가 되겠고요. 택지개발지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9년도에 재정비 완료한 지역은 6개소가 되겠고, 2012년도에 송파대로, 거여지역이 재정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을 개선한 바 있고,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2건을 변경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지역에 대해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올해 서울시 사전심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 방이동, 잠실동, 신천동 지역 등에 대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인 지역주민 요구 및 개발유도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변화된 여건 및 법령체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체비지 주차장, 공지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속적으로 무상이관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비지는 총 59필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시설은 23필지, 타 기관 이용시설은 11필지, 기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주차장 수익 징수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미교부하고 있고, 체비지에 대해서도 서울 시의 전체적인 시유지 관리 관계로 인해서 유상임대 요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1년 동안 무상임대를 연장해 주지 않고 있고, 아직 돈을 내려 보내주지 않은 체비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중으로 방침이 내려오기로 지금 협의는 했는데요. 주차장 수익금의 1/2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기로 약속 했고요.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미결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지난 12월 19일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후에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40쪽,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인 풍납토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권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7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이를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용역보고회 3회, 문화재소위원회 3회, 주민설문조사 등을 시행해서 계획안을 지금 거의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2월 3일 행정2부 시장 보고회를 하였고, 12월 18일 구청장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보고회를 마치면서 1월 중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해서 보다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주민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아마 2월 중에 시장보고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1쪽,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노점 및 적치물 단속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를 위해서 불법노점 및 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2월 현재 총 8,167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고, 수거는 375건, 계도는 7,792건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치 사항으로 과태료 162건에 1,44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료 상에는 10월 현재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 현재까지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입니다.
화재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소방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유사시 귀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주 금요일 관내 4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방서, 상인들과 협력해서 소방훈련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12월 20일 현재 총 38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4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가로 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자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시행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단속실적으로는 업소별로 총 6회를 시행, 중·경미한 사항을 포함해서 누계 396회를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조치는 허가취소 4개소, 벌점부과 11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1년 중에 갱신을 하는데 재산조회 결과 2억원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취소하는데 올해 11월 조사결과 전부 다 2억원 미만으로 나타나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택관리과에서는 6개의 주요 추진과제로 송파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경관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47쪽입니다.
첫째,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등을 통해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적 시설물관리로 입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적 사업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150개 단지이며 예산은 8억입니다. 지원실적은 43개 단지 7억 3,700만원이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8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입니다. 총 309개소 중 설치안전검사 미필 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친환경적 자재사용 및 놀이기구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재설치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0개단지 32개소 5억 100만원입니다. 현재 설치안전검사 미필 시설은 19개단지 50개소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건물 694개동, 기타 옹벽·축대 등 12개소로 건축, 전기·기계전문가, 관리주체,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D, E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입니다.
지난 4월 24일 267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송파경찰서, 송파소방서에 의뢰하여 범죄예방, 화재 취약지점 점검 및 화재진압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둘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구민에 대한 주거의 질을 더욱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10개단지에 대하여 공유를 실시하여 19개 단지 5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6,000만원과 서울시 지정공모에 적극 응모하여 3개 단지 2,880만원을 전액 시비로 추가 확보였으며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서울시경영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입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단지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커뮤니티사업 발굴, 평가 및 상담, 단지 내 소식지 이벤트 등으로 사업홍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셋째, 공동주체 역량 강화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각종 민원 발생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참여방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실태의 민·관 합동조사입니다.
지난 6월에 서울시 주관으로 잠실 엘스아파트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결과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10월에는 우리 구 주관으로 문정 건영아파트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 결과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송파 포럼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7일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회원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주민 참여방안,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발표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간 갈등이 빈번한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민간 갈등 해결방안과 관련법령, 관리규약 등을 설명하였으며 30개 단지에 대해 총 18일을 실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넷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토록 안내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함은 물론 위반건축물 사전예방제를 추진하여 불법건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사진 판독 현장 조사 및 정비입니다.
서울시 항공촬영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4,277건에 대하여 현장 사실조사 후 위반 건축물 122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77건은 자진정비하였고, 45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4,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위반건축물로 적출되어 미 시정한 건축물에 대해 자진정비 등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2월 현재 16억 7,6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체납특별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제 추진입니다.
신축건물 허가 착공직후, 준공직후,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후 건축주에게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총 303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최소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장지동 610번지 일대 화훼마을과 오금동 130번지 기존무허가 집단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52회에 걸쳐 시기별·유형별 안전점검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외부 전문기관에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고물 경유제, 옥외광고업자 전수조사 및 조례 개정 등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전개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삼익상가 사거리부터 삼성아파트 사거리 오금로 연장구간 1.7㎞의 120개 간판에 대하여 작고 아름다운 간판, 주변과 조화로운 간판, 경쟁력 있는 디자인 간판으로 개선하였으며, 국비 1억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 100개에서 120개 간판으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입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태풍 및 재난발생시 민간 광고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서울시 최초로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발족하여 위험간판 철거 및 안전점검 2회, 불법광고물 안전예방 캠페인 9회, 안전교육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으로 시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또는 시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을 우리 구에서 개정하고, 주민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주민 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업자 전수조사입니다.
182개의 옥외 광고업소를 전수조사 하여 이중 무단폐업 6개소와 영업장 이전 6개소에 대하여 행정적인 직권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 완료구간 불법간판 정비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6개 노선 1,561개 점포에 대하여 불법간판을 조사하여 총 6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섯째, 품격 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품격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정비 전담반 운영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무휴로 2개반 14명,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은 11월말 현재 총 6만 918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역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에 대해 1,821건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개선입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으로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과 낡고 오래된 간판 중 태풍·집중호우 시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 나 홀로 지주간판 등 총 10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벽보· 전단, 명함류 등에 대하여 관내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으로 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주민에게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였으며 총 752명이 참여하여 70만 9,090매를 수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선도한 사업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 권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녹색 나눔을 위한 불법 현수막 재활용입니다.
불법 현수막 1만 3,000매를 수거하여 현수막, 지주목 등 농가, 학교, 단체 등 총 50분에게 1만 210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가 선도하여 녹색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신고·검인 업무추진입니다.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 등에 대하여 규격, 배포기간, 내용 등을 제한하여 검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총 25건의 2만 2,900만원을 검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입니다.
잠실관광특구를 부각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에 적용하고, 무분별한 첨지류 부착방지로 관광특구 내 깨끗한 가로환경을 상시 유지토록 하여 불법 광고물 Zero화 및 송파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 112본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에는 위례성대로 주변 및 잠실관광특구 주변에 확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수준 높은 간판문화와 품격 높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2013년 서울시 옥외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사업에서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구에 선정되어 사업비 3,5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후원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부서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롯테월드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11월 27일자로 서울시에서 제6차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이 저층부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발코니, 베란다의 면적이 약 한 3,000㎡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초고층은 지상 55층 코어공사 중에 있고, 저층부는 현재 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잠실사거리 지하광장과 8호선·2호선 연결통로, 잠실길 지하차도는 내년 2월과 4월에 완료 예정에 있고요. 버스환승센터는 2010년 4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건축물 확대로 녹색성장도시 구현으로서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공공건축물을 건축해서 송파구의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서 신축·증축하는 공공건축물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서울시 그린디자인 공공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1단계, 즉 설계 시에 예비인증을 하고, 시공 시에 본 인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절약건물, 즉 지붕, 창, 바닥, 외벽 등에 대하여 열관류율이 낮은 건물을 건립하는 게 되겠고, 건축 마감재, 즉 페인트, 벽지, 접착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글마루도서관은 엊그저께 본 인증을 완료했고, 산모건강증진센터는 현재 본 인증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주민센터는 예비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출입구 턱, 출입문, 화장실, 기타 등에 대해서 장애인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대상은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글마루도서관과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본 인증을 완료했고, 석촌동 주민센터와 가락2동 어린이집은 예비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해서 여성을 배려하는 구조로 개선해서 여성의 활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여성주차장에 대해서는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비주거용은 10대 이상, 주거용은 30대 이상, 기존 건물 중 부설주차장 30대 이상에 대해서는 주차대수 20% 이상을 여행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여성화장실에 대해서는 신축은 지상 5층 이상을 의무화하고 지상 4층 이하는 권장하도록 하고, 기존에 대해서는 면적별로 설치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여행화장실 변기 수는 남자화장실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화장실은 현재 48건에 337개소를 설치했고, 여성주차장은 32건에 2,392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 촉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신축하는 소형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고, 추진내용은 소형주택 공급촉진, 수월한 분양 및 입주, 안전한 주거생활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 인·허가 민원 단축률을 71% 달성했고, 소형주택 212동에 대한 분양정보를 제공했고, 주택가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건축허가를 212동의 2,049세대, 사용승인을 225동의 2,223세대 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건축물, 또 노후 민간건축물과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도시 송파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금년 하반기 1회 40동에 대해서 점검했고, 점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일부 누수라든지 균열 등이 적출됐습니다.
다음은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 1회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등에 대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점검을 했습니다. 122동을 점검했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즉 건축공사 시에 감리자라든지 시공자, 규모, 용도 등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모든 건축 공사장입니다. 사업내용에서 추진사업은 인터넷 정보제공, 원격관리기능, 또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 하단부의 “공사장 현장관리”에서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건축공사장 총 275개소에 대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2000년 이후에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하자보험보증증권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입주민이 하자보증금액과 예치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증권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하단부의 “공동주택 하자보수”에서 열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열람회수는 3,300회 조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건축물을 정비·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및 추진계획에서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450동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4회 실시했고, 연면적 2,000~1만㎡ 미만의 비주거용 중형 건축물 496동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점검했습니다. 또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주거용 대형 건축물 96동에 대해서는 상반기 1회 점검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형 건축물은 13동을 적발해서 시정완료 11동, 조치 중이 2동 있습니다. 중형 건축물은 39동을 적발해서 시정완료 33건, 조치 중이 6동, 교차점검, 즉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450동을 점검해서 101동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시정완료 6동, 현재 조치 중이 2동 있고, 이첩은 93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궁금 사항을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주민이 감동 받는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부동산가격 분야 8회 30명, 지적측량 및 지적 분야 10회 45명, 부동산중개 분야 8회 43명, 총 26회 118명이 상담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구청방문이 어려운 민원인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상담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 사진공개, 업소정보 QR코드 서비스 제공, 종사자 교육 및 불법중개 행위 지도단속 상시 운영으로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수는 법인 16개소, 공인중개사 1,421개소, 중개인 95개소, 총 1,531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중개업소 사진공개 1,462건, 업소정보 QR코드 제작·배부 1,437건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연수교육을 10월 7일부터 8일 양일 사이에 1,160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91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관 25개 자치구에 대한 2013년도 부동산중개 서비스 분야 자치구 평가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73쪽, 부동산 정보포털 운영 확산입니다.
2010년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부동산정보포털’을 지속 관리하고 주민생활과 연계된 고품질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로 이용을 활성화하여 U-송파를 실현하고,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충북 진천군 등 6개 지자체와 우수정보 시스템 도입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주시청, 통영시청, 충북 진천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포털 접속건수는 769만 건입니다.
7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별공시지가 총 3만 1,42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열람,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끝으로 75쪽, 선진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본도 개선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홍보 실적입니다. 1월부터 77회 이상 홍보하였고, 1만 6,5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전면사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관내 25만 6,730 전 세대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와 홍보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감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사업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구가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위너” 수상과 “아시아도시경관상” 그리고 서울시 2013년도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구를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개선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교통건설국 전 직원은 주민생활의 불편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이진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재호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인사를 마치고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으로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 등 6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 파악은 물론 관련부서 협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운동장부터 보훈병원까지 지하철 9호선 건설 사업은 총연장 9.14㎞ 정거장 8개소로 2016년도 개통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은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 등 2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내용과 추진실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사항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 안전표지, 노면표시 104개소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통안전부속물 설치도 시선 유도봉, 반사경, 도로안내표지 29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마천초등학교 등 확대 2개소, 예랑 어린이집 등 신규 2개소, 총 4개소를 국·시비를 활용해서 정비 완료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는 65개 구역 23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보호구역 CCTV설치는 30대를 국·시비를 활용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3대분의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나 금년도에는 30대분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는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금년도에 23대를 인증하여 총 140대를 인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부과실적은 5,175건에 54억 3,000여 만원이며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약 95.6%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중교통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는 총 342개소로 금년 6월 서울시에서 시범설치 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말 현재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6월 말까지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 교통불편 민원신고도 2,264건을 심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버스 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3012”번은 내년 12월 초순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장지 공용 차고지에서 9개 노선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주민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자전거도로 보수·정비는 구비 2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올림픽로, 오금로 등의 아스콘 포장 및 코팅, 노면표시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확충 857대, 자전거공기주입기 신설정비 16대, 자전거 이용시설 수리·세척, 방치자전거 수거 등 2,850여 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은 잠실 등 4개소로 자전거 교체 46대, 이용인원은 6만 5,400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가 증가하였으며 친절도 향상 등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약 18% 증가한 2만 3,85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토요일에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천동에 위치한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및 시설 개선입니다. 금년도에 안전교육관 입구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나라사랑 고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어린이 안전교육관은 식품반 등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419개 단체의 2만 9,600여 명입니다. 어린이 자전거안전운전 인증시험은 25개교 3,455명이 참여하여 2,715명을 인증해서 어린이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말 자전거학교 운영은 240가족 726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 자전거 교육은 이론 및 실기, 정비기술 등 1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쪽, 안전교육관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건물 옥상에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과 어린이들의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범학교, 유치원, 경로당, 민방위대원 등 약 1만 7,800여명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치자전거 재활용 기증사업은 현재까지 200여대를 기증하였고, 금년 중 200여대를 추가 기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1만 4,000여 대로 서울시에서는 2위이며, 등록민원 처리현황은 총 12만 8,900여 건으로 1일 평균 61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편의 친절향상을 위해서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 운영, “고객감동 다짐시간”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운행차량 해소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2,281건으로 이중 61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미처리 건수는 1,670건입니다. 미결 누적원인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소재불명, 출석요구 불응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또한 1회 위반 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종결 등으로 미결건수를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녹색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품격 있는 주차환경을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공용주차 부지매입과 담장 허물기 등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표지판 정비와 주차구획선 1,909획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인원은 총 9개조로 19명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평일 날 아침, 주간, 저녁에 각각 3개 조로 운영 되고 있고, 공휴일에도 주·야간 각 1개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입니다. 금년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단속업무로 최근 장애인의 인권신장, 사회적보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행정의 필요성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을 직원들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84개소 지역 내에 불법주차 한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 CCTV 유지보수로 총 66대 중 최근 설치된 7대를 제외하고 59대에서 유지보수를 통해서 상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설치된 고정 CCTV 22대 중 3대에 대해서 성능저하로 화면인식이 불량한 상태를 업그레이드해서 개선·보완하였습니다.
37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년도에 징수율이 57.1%이고, 과년도 체납 징수율은 82.8%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현년도 징수율은 76.6%이고,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율은 83.5%입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보완 등을 통해 열심히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입니다.
매년 하계 휴가철과 추석절 연 2회에 걸쳐서 460대의 차량을 무료점검 실시하였으며 여성 운전자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교실을 5월과 11월에 두 번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및 상호 미표시 등 법규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160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체 및 무등록업체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불법정비행위에 대해서 17개소를 고발조치하였고, 등록업체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3년 주요 사업은 총 19건 173억 1,300만원으로 완료건수는 3건이며 현재진행 중인 사업은 16건입니다. 3건의 완료사업은 풍납 극동아파트 방음벽 설치 등 3건으로 소요예산은 12억 3,600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장지 지하차도 철거 등 16건으로 소요예산은 16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체계적인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와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2건입니다. 도로점용관리 대상은 총 1,749개소로 차량 진출입 시설 1,558개소와 일시 도로점용 191개소이며 69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68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징수율은 98.6%입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입니다. 등록업체 수는 943개 업체이며, 등록업종 수는 1,491개 업종입니다.
다음은 48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8건 중 풍납 극동아파트와 잠실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등 3건은 완료되었으며 진행 중인 것은 장지지하차도 철거, 성내천 복개구조물 공사, 동남로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 백제고분주변 및 빛환경 개선사업, 성내천 교량 보수 보강 등 총 5건입니다. 공정은 장지지하차도 철거공사 50%, 성내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0%, 다음은 동남로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 95%, LED보안등 설치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백제고분 주변 빛환경 개선사업 15%, 성내천 교량 보수보강 95%입니다.
다음은 52쪽,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속관리입니다.
불량맨홀정비 등 9건이 연간단가로써 공정은 불량맨홀정비 80%, 포장도로 굴착복구 90%, 53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54쪽에 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55쪽에 있는 보도의 유지보수 60%,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90%, 1·2구역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8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분수대 2개소와 지하보도 6개소의 기전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공정은 9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입니다.
금년도 제설종합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간선도로 42개 노선은 구청에서, 1,235개 이면도로는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갯길 등 취약지점 11개소와 보도·육교 등 중점관리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와 제설자재 확보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유니목과 다목적 도로관리차 등 122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등 제설제와 빗자루, 제설삽날 등 모두 계획량 대비 100% 이상을 기 확보하여 제설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눈치우기로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송파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주민들이 합심하여 내 집,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28건으로 사업비는 총 257억 3,300만원이며 시비, 국비 기금이 17건에 221억 7,700만원이고 구비는 31억 5,400만원입니다. 진행 중인 11건도 2013년 회계연도 중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17건에 94억 3,200만원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11건에 163억 100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삼전동에 시비를 투입해서 하수관 600~1,200㎜ 1,550m의 관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풍납초교 풍납유수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는 201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배정된 36억 2,3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마천동 12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국비 1억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공사도 189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거여 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도 201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시비와 국비 19억 7,3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빗물유입시설 설치공사는 빗물받이 개량과 침투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억 6,000만원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탄천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는 시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탄천주차장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관리는 연간단가사업으로 구비 1억 3,000만원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수문 정밀점검 용역, 성내천 유지용지 공급기전설비 공사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69쪽입니다.
하수관로 우수레벨측정 계측제어반 설치공사는 우기 시 풍납동과 방이동의 수위상승 정도를 우리 상황실에 영상으로 표시를 해서 수해예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시비 4,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자동제어설비 교체, 몽촌2빗물펌프장 체크밸브 교체, 풍납빗물펌프장 수문 권양기 교체 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진행중인 사업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잠실펌프장 유입관거, 풍납빗물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천빗물펌프장 20억, 잠실빗물펌프장 20억, 풍납빗물펌프장 45억은 시비를 받아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도 연간단가사업으로서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1구역과 2구역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각종 민원들에 대비해서 공사를 연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도 연간단가사업으로서 옥내역지변 설치 1,223개소, 차수판 설치 760m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 공사는 시비와 구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도 연내단가사업으로서 구비와 시 기금 등 15억 7,000만원으로 공사가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관내 하천녹지·조경시설물 성내천 자전거·보행자도로 정비공사, 성내천 노후구조물 정비공사도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수해 없는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 방지기간이 2013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으로 금년에 보강근무는 1단계가 호우주의보로 112명, 2단계는 호우경보로 277명, 3단계는 비상으로 홍수경보 33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상특보 및 강우현황은 1일 최대강우량이 132㎜로 7월 13일에 내렸고 시간당 최대강수량은 52㎜로 7월 22일 내렸습니다.
수방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
비상근무 발령은 총 41회입니다. 보강 27회, 1단계 12회, 2단계 2회 발령이 되었습니다. 근무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은 표로 갈음을 하겠고, 빗물펌프장 가동현황도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피해발생 현황입니다.
지하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 발생현황은 없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침수피해는 총 106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상관측 32년만에 가장 긴 49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었고, 총 26개의 태풍이 발생하였으나 중부지방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습니다. 풍수해 대책기간 5개월 동안에 기상특보는 총 14회, 호우주의보 12회, 호우경보 2회가 발령이 되었고, 보강근무는 27회가 발효 되었습니다. 침수예방사업 추진 저지대의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 철저한 수방근무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탄천주차장의 76대가 침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성내천 오금동 135번지 동아일보 사옥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은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80일간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용인원이 36만 1,256명입니다. 1일 평균 4,5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상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 총 23건 중 진행 중인 사업이 8건, 완료사업이 15건, 총 사업비는 78억 1,800만원입니다. 시비가 56억 4,000만원으로 약 72%를 차지합니다. 86쪽의 진행 중인 8건 중 5건은 12월 말까지 계속 관리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 분야, 녹지공간 확충 및 조경시설 관리 분야, 마지막으로 도시생태계 보건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우선 공원조성사업으로 먼저 어린이놀이시설개선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에 따라 연화, 늘봄공원의 놀이시설을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완료하는 등 우리 구 놀이시설 123개소 중 9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장 조성으로 장지공원에 시비 3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숲 대피소, 숲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로 뽕나무공원, 마천공원 내 구비 7,800만원을 투입하여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로 근린공원 5개소에 8대, 어린이공원 2개소에 2대 등 총 10대 1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및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천마공원 공원용지 보상은 공원용지 5,270㎡에 대하여 시비 10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장지공원 공원용지 보상은 공원용지 361㎡에 대하여 시비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금년도 보상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시설 연간단가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구비 6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 관내 123개소 공원의 노후시설 교체, 정비, 공원등 신설 등 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90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선 사유녹지 활용계약 쉼터 조성은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손으로 골목길 가꾸기는 풍납1동 바람드리4길에 주민과 함께 수목식재, 벽화그리기 등 시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풍납동 경관녹지 녹지량 확충은 풍납동 경관녹지 등 3개소 11,000㎡에 수목보식 및 가로변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91쪽, 가로녹시율 증진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은 위례성대로 1.2㎞에, 양재대로 가로숲 조성은 양재대로 시설녹지에 각각 시비 5억원을 투입하여 9월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는 동남로 등 4개소에 시비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방이동 88-10번지 등 2개소에 시비 2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를 위해 계절별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는 올림픽로 등 6개소에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노후 마을마당 재정비 사업은 풍납2동과 송파2동 마을마당의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시비 7,0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수준 높은 관리로 관내 가로녹지대 및 수림대 유지관리로써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 연간단가사업으로 관내 가로수 녹지대 등에 수목전지, 고사목 제거, 수목보식, 병해충 방제 등 총 8억 500만원을 들여 진행 중으로 현재 95%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3쪽, 도시 생태계 복원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는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3개소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생태계 보전활동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등산로 정비 사업은 시·국비 2억 8,500만원으로 지난 10월 완료하였고, 남한산성 입구 먼지털이 시설 개선은 남한산성 입구에 먼지털이 에어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비 2,900만원을 들여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향나무 등 지정보호수 4종 7주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 영양공급 등을 2,300만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마천동 산1-5번지 외 1개소에 골막이, 바닥막이, 식생매트 등을 시비 1억 2,800만원으로 안전하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학습 프로그램은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성내천, 오금공원 등에 구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유치원생, 초등학생, 일반인 등으로 10월말 현재 268회에 걸쳐 3,465명이 참여하였고, 생태탐구교실, 곤충교실, 조류교실 등을 운영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방학 프로그램과 모내기, 벼베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관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등 총 29개 사업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위례성길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개소를 신규로 수탁 받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산모건강증진센터도 내년도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은 물론 신규로 수탁 받은 시설을 잘 관리·운영하여 우리 송파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우리 공단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 2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 곽노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소관 본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우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주민을 위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본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는 기획감사팀, 경영지원팀, 도서관팀 3개의 팀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 중 추진 가능한 7건을 완료했으며 추진이 어려운 7번 이사장 직속의 독립적 감사팀 구성 제안도 예산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반영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기획감사팀으로 팀명과 업무를 조정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직은 이사장 아래 2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 감사 1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65명이며 현재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소관 업무입니다.
팀별 소관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및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3년도 수입예산을 165억 3,800만원, 지출예산은 143억 8,600만원으로 21억 5,200만원에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운영함으로써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직원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락 미팅과 임직원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사워크숍과 전 직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급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에 대하여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직무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직무에 대하여 사내 강좌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강사양성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품질 관리입니다.
경영관리 전 분야에 대한 품질수준을 진단하는 품질경쟁력우수기업 선정심사를 8년 연속추진 하였으나 선정기준이 정부 공기업으로 변경되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2012년 인정받은 ‘ISO 9001’과 ‘ISO 14001’ 국제인증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사후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렴도 제고 등 윤리경영 강화입니다.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을 확대하여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만족 향상 및 친절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고객만족 캠페인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고객과 직원으로 서비스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에 대한 서비스를 점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친절교육과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거마도서관 운영입니다.
거마도서관 보고에 앞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공단이 신규 수탁운영하게 된 글마루도서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개관한 글마루도서관은 현재 일일평균 1,80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대출도서가 1,000권에 이르고 있으며 송파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마도서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 중심의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독서 강화와 가족단위 프로그램 등 총 42개 프로그램을 261회 운영하였으며 4,2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부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불편 없이 독서할 수 있도록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여 원하는 도서를 방문하여 대출해 주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랑이 있는 독서 장려 사업입니다. 책 읽는 송파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등에 방치된 도서를 정리하여 도서방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독서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독서 감상문을 댓글로 칭찬함으로써 독서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서울시 등에서 주관하는 대외 지원금 유치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4개 사업에서 1억 2,100여 만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스템 및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편안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인 도서분실방지 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일반열람실 출입게이트를 수리하고 유아열람실 도서를 406권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관리본부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노경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운영본부는 시설운영팀과 주차사업팀, 여성문화회관팀, 체육문화회관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관리입니다.
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79건의 시설을 개선하는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천주차장과 하천시설의 수해예방을 위하여 강수량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2일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탄천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6대가 침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공단은 조치계획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제설대책입니다.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설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사로, 계단 등 취약지역과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성내천, 장지천 등 생태하천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하상이끼와 잡초를 월 1회 제거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 제초작업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감이천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절기에 운영하는 성내천 물놀이장은 비록 우천으로 휴장기간이 늘어 전년대비 이용인원은 감소하였으나 개장기간 동안 수질관리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입니다.
먼저 수입증대 노력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1만 6,518구획 중 1만 6,168구획을 배정하여 배정률 97.9%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수익확충을 위하여 14개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69구획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나눠쓰기’ 사업 확대입니다.
주차구획 활용도를 높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9월 삼전동에 시범운영한 나누어 쓰기 사업을 현재 5개동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공단은 탄천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10개소와 체비지주차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입금 증대입니다.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수입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천주차장과 체비지주차장의 시설을 보수하고,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급지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조성하였으며, 부조리 발생 방지를 위해서 가락주차장에 화상인식 주차장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커피바리스타, 조리사 등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전문 강좌와 취미교양, 어린이 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단을 통해서 서울체육중학교 등 관내 7개 학교를 방문하여 공연하는 클래식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주관 기념행사입니다.
7월에 송파여성가요제를 열었으며, 넵킨아트, 천연비누 등 강좌체험, 여성영화 상영,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고, 9월에는 재활용 문화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수입부분에서는 강사료 배분방식을 실수입금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수강료를 평균 5.5% 인상하였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사용량을 전년대비 2% 줄이도록 했습니다. 고객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고객의 날 행사 및 골프 장타대회 등 고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복지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회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송파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건강증진 성인비만 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하였고,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과 피트니스 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사업입니다.
성내천 청룡교 인근 200여 평의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사랑 농촌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쌀 160㎏을 수확하여 지난 10월 25일 송파푸드마켓에 기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피크전력 제어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난 8월 체육문화회관에 피크전력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목표전력 사용량을 낮게 조정하여 전기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피크전력을 제어함으로써 전기요금 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신규 사업입니다.
2013년도 말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천마주차장 등 4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이 관여하여 공단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여 서비스는 물론 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울디딤돌-행복나눔’ 사업 참여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이 저소득주민 직접 생활지원 서비스인 ‘서울디딤돌’ 사업에 참여하여 저소득층 아동 72명이 수영, 헬스 강좌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본부 소관 분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면감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서류 요구 시 신속한 제출을 바랍니다.
그러면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10분 대면감사개시)
(18시 30분 대면감사종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국별,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 장황대성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이진우
도로과장이재호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하해동
○피감사기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채관석
경영관리본부장이영도
사업운영본부장곽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