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유정인 의원 발의)(채관석·노승재·이정인·류승보·김순애·이성자·김대규 의원 찬성)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도 내렸다고 하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우선하여 처리하겠고, 이어서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신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2·3단계 사업계획 변경 추진, 올림픽공원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추진 건에 대하여 도시전략과의 설명을 듣는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후에는 위례 지하차도, 위례신도시 공공시설용지,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10시 08분)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유정인 의원 발의)(채관석·노승재·이정인·류승보·김순애·이성자·김대규 의원 찬성)
(10시 10분)
본 건의안은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건으로 위례신도시 개발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유정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난 9월 제24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가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는 공영도시개발제도를 개선하라는 5분발언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올 8월 LH공사에서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 용지인 문화1부지 매입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위례신도시 내 문화1부지 토지매입비만 191억여원이 소요되고 또, 시설건축비가 5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765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건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더구나 위례지역의 문화1 부지 외 복지2·3·4 부지와 의료1부지 등 전체 5개 부지의 토지매입비는 1,134억원이고, 5개 시설의 건축비는 2,5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총 3,690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건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송파구 1년 전체 예산의 25%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입니다.
위례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라 건립되어야할 주민복지·문화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떠넘기는 LH공사의 행태와 공영도시개발의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사욕을 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민영사업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공영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을 일선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기에 이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용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영개발사업 주체 주관으로 직접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시설을 마땅히 개발주체가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전가하여 주민의 불편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 인구 대비 주민복지 시설 및 문화시설 확보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막대한 토지매입과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용개발제도 개선 촉구 및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마련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향후 위례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방안 수립에 반영하기에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안 자체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LH나 SH가 공영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는 그대로 넘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4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에 팔렸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송파구에 심의를 받고 넘겨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임춘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영택지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근거로 개발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택지분양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용지는 우리구가 총 5개 부지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장래의 복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이것을 잡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됐을 때 이 부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용도변경이나 협의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기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LH쪽에서 송파지역에 한해서는 사업이 거의 종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땅을 빨리 매각하자는 차원에서 서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영택지개발의 사업주체에도 이러한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4부지가 9월 28일 날 기독교한국침례회에 매각이 됐습니다. 116억 7,000여만원에 매각됐는데 여기에서 가격책정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조성원가를 주느냐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주느냐, 우리 구청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성원가를 받게 되면 장래의 우리 행정 복지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지에 대해서는 수용시설 외에는 조성원가로 제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정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통용이 안 됩니다. 재정여건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구립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줄 상황이고요, 제반되는 경비가 또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추천했을 경우에는 민간이 다 시설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을 매입이나 매각을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고 택지 조성한 LH 사업시행자가 매각이나 매입 절차 이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승인절차가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법령에 보면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7조에도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도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과 공공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위례택지개발을 하면서 LH에서 이 법령에 맞춰서 복지시설이나 그밖에 공공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LH에서는 제가 지난번 관계자 회의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LH는 공영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땅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아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 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상으로는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우선 지원하도록 공문에 촉구하고 있고 협의과정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것은 없도록 해당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물이 우리 구비로 지어지면 건물 노후도에 따라 구비도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 예산 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게 턱에 차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까지 많은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운영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선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하는 자체가 엄청난 걸림돌이잖아요. 보니까 내년도 가용재산이 100억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정도는 몇 십 년을 부어도 안 되는 상황인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훈령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할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LH나 SH가 이 공사를 통해서 얻는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가요?
초기 택지조성하기 전 단계에서 최종 조성하고 난 상황에서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올 지는 지금 예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발부담금은 언제 반환하느냐면 준공되고 2년 이후에 협상을 다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부담금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저희가 투자부분에 얼마나 계상할 것인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31.9%가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도까지 56%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특전사가 이전을 완료했고 기무사가 지금 이전 중에 있는데 이전이 완료되면 2020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2020년도 말에 가서 개발이익이 얼마냐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위례신도시 안에 총 몇 개가 있느냐? 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송파지역에 다섯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이 세 군데, 하남이 한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은 세 군데 중에 하나가 군부대에서 군인공제회라고 해서 군인복지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미리 확정이 된 거예요. 실상 성남은 두 군데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민만 다섯 군데를 다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협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단계에 있지 의사결정 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상하는데 위원님들이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면 힘이 더 실려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영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가 국토부장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송파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입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미리 예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래에 가서 할 사항인데, 4페이지에 보면 이분들은 개발이익을 최대한 빨리 높이고, 그래서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엉터리 공문을 또 하나 보냈는데 금년도에 문화의집을 매입하면서 계약금 10%를 내고 향후 5년간 유상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사회공헌이라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서두를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래 행정수요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또한 저희들 욕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해놓으면 조성원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행정수요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쓰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를 한다면 감정평가액으로 팝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면죄부를 줄뿐만 아니라 유리한 조건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절대 매입할 수 없다. 예산상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은 국토부나 SH에서 매입해서 지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저가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그때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단체장이 승인을 하면…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조심스럽게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땅을 하나 살 때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미리 줍니까? 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할 시기도 아닙니다. 왜냐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되려면 202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후까지 매입의사가 없다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매입을 포기할 것이냐? 그때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의사결정해서 계약금을 주었을 경우에는 이자부담만 된다는 겁니다. 법상에도 없는 이자, 그래서 제가 법적근거를 넣어놓은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 관련해서 검토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복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서 자료 잘 만들어서 드렸는데 거기에 모든 핵심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제일 앞장에 오타가 나있는데 전체 매입비가 1,154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1,134억이 맞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매입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지금 검토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LH쪽에서 의도적으로 주민들한테 부추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춘복 과장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준공된 이후 2년까지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때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것을 LH쪽에서 시기를 단축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퍼지니까 송파구에서 이 땅을 안 사려고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난리가 난거죠. 수차례 사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쪽 지역구를 가지신 문윤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장님 보면 거의 못살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할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여건으로 향후에 이것을 매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예산이 있고, 개발부담금 500억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검토는 해본다고, 주민들이 무조건 송파구에서 사달라고 나오니까 검토는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그 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돈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과연 주민들만을 위해서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거대한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아까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고 뭐고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그리고 그때 개발이익환수금으로 500억 정도 추정하지만 더 적어질 수 있고 50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입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방세 구조가 이런 이상 세입은 늘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세출은 증대를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돈이 있어서 정말 확보가 된다 할지라도 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상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산상으로는 향후에도 어렵다, 다만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으로 요구를 하니 우리구 입장에서 무조건 주민의견을 외면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검토는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로 유정인 의원님께서 촉구건의안을 내시는 것, 외부재원이 확보되면 그것은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복 과장님이 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00억은 우리가 받0아낼 개발이익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H가 이 위례신도시로 인해서 얻는 이익금이 입주하신 주민들은 몇 조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부분을 이춘복 과장님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공공시설용지 현황이 송파가 다섯 개, 성남이 세 개, 하남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남은 벌써 국방부에서 군인공제회 시설을 지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하남은 뭐로 되어 있죠?
지금 최창선 과장도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 인구가 위례동이 4만 정도 되죠. 성남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3개 단체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 상 정말 어려운 상태이고,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투입하든 LH에서 개발이익금을 환원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2개 기관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주거재생과에서 배포해드린 이 자료는 당분간 외부 주민들이나 LH쪽에 문서가 나가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파악만 해놓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대외비로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LH나 SH는 사실 국토부의 위임을 받아서 LH가 있는 것이고 서울시 대행을 받아서 SH가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신도시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주거재생과장님, 협상이라는 게 문화부지 매입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협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공공시설 용지를 취득할 때는 의원님 승인 받지 않으면 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협상을 진행할 상황입니다.
지금 이춘복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월 6일 날 주민들이 만나자 해서 그 자리에 남인순 의원, 최조웅 의원, 이춘복 과장, 저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위기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송파구가 사든 서울시나 누가 해주든 빨리 지어만 줘라, 그런 입장이지 그것이 관건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은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윤원 위원님이나 제가 이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뽑아줬는데 우리 주민 편에 서야지, 이렇게 이야기 하면 내용은 이게 아닌데도 주민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까 나온 말씀대로 반상회보를 비롯한다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송파구 살림, 이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500억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으로 하면 되지, 위례신도시 개발시켜서 나온 이익금인데 그것으로 위례신도시 위해서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송파구에서 사든지 빨리만 지어라 이런 것이지 재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를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현안을 정확히 인지시킬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할 때 전략적으로 주민들 상황을 잘 체크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셨고, 앞으로 LH와 협상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또한 이 건에 대한 주민 홍보도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과도한 민원 압박을 안 받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산하든 위원회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과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위원아닌 의원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거재생과장이춘복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의결사항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