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22일 (화) 오후 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심사된 안건
1.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3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김영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1일 한동일 위원 외 15인의 의안발의로 당 위원회에 접수, 회부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이 관세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는 이제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차츰 대두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과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하여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쌀 수입개방을 할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쌀 수입개방 반대에 최선을 다 하고자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동법 제35조 및 회의규칙 제18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한동일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곽순영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현민기
문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