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최옥주 의원, 정주리 의원)
1.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강무 의원 발의)(장종례·최옥주·이하식·김영심·손병화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9일 이강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3월 7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2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4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종례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장종례 의원, 최옥주 의원, 정주리 의원)
발언에 앞서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서울시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납동 주민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주차료 감면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주차장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비고 제5호에서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주차요금 감면에 대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허용하였습니다.
법령을 근거로 2019년에는 구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와 유사사례가 없다는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가운 소식이 국회에서 들려옵니다.
2017년 2월 28일 제안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0년 5월 20일 만 3년 만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제10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복지증진사업을 근거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주차료 감면 혜택을 추진 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비고 제5호에서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사적지 매입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하여 지역 내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감면하는 조항을 별표1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특별법에서 명시한 복지증진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상위법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위법령인 조례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적극행정일까요?
마지막으로 유사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풍납동은 경주·부여·공주 이런 곳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던 선배 국회의원님,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법안을 수정가결한 국회, 그리고 사적 매입이 모두 끝나 역사문화재 보존지역인 방이동과 석촌동, 이 모든 상황이 풍납동 주민들에 대한 주차료 감면 정책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는 형평성의 의미에 어긋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구 36,949명, 16,704세대가 문화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이 거주하는 풍납동은 구도심권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공영주차장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감면에 대해 형평성을 따진다면 풍납동 주민들의 어려움에 진정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본 의원은 이제 행동하려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료 감면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이1동, 송파1·2동 지역구의 최옥주 의원입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나고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하지만 기다렸던 봄이건만 마냥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함께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봄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아 많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하 역사에 밀집하는 시기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3년 서울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실시간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지하 역사는 270개 중 58개로 21.4%를 차지했습니다. 5곳 중 1곳꼴로 기준치를 초과한 셈인데 이 수치도 평균치라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엔 더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를 피해 들어간 지하 역사 실내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780만 명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분담률 40%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역사는 22개 다중이용시설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날이 늘어날 것이고, 시민들은 더 많은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하 역사 내 실내공기가 개인차량보다 나쁘다면 지하철을 타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때마침 정부는 지난달 지하철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6년까지 서울지하철 초미세먼지 3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 주요 방안으로 먼저 철로를 콘크리트 철로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철로의 46%는 자갈 철로로 되어 있어 열차가 지나갈 때 자갈이 진동하며 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어 온 만큼 콘크리트 철로로 모두 바꿔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22년부터 콘크리트로 교체하면서 미세먼지 28% 저감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승강장 강제 배기 시설 설치입니다.
강제 배기 시설은 승강장 실내에 정체된 공기를 승강장 하부 선로에서 정화, 토출시키는 시설로 기존 대비 20% 이상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합실 먼지 흡입 매트 설치입니다.
먼지 흡입 매트 설치는 신발 등에 묻은 외부 먼지가 승강장과 열차까지 유입되지 않도록 대합실 게이트 앞 바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수유역에 설치한 결과 5% 이상 저감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3년간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오던 땜질식 대응에서 벗어나 지하역사 전반을 대상으로 마련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올해 대책에 송파구 역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남역에 이어 두 번째로 유동 인구가 많은 잠실역도 빠져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역사에 우선하여 도입한다고 하는데 결국 취약 역사 선별은 미세먼지 농도 측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 측정 지점은 한 곳이고, 주로 승강장에 위치합니다. 과연 역사 내 공간의 특성마다 오염원과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특정 한 지점에서 측정된 수치가 전체 역사의 공기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을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이용객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 최고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일 평균 17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잠실역의 출퇴근 시간대는 취약하지 않다는 건지요?
유동인구 1위의 강남역은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기술을 활용한 지하역사 공조시스템 지능화 프로젝트로 실내공기 질 유지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동 인구 2위의 잠실역은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송파구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지하 역사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송파구에 문의해 보니 지하 역사는 점검 차원에서 1년에 1회 자가측정을 실시해서 기준치를 초과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대중교통 이용, 공회전 감소, 급정거 줄이기 등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하 역사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대안만 기다릴 수만은 없으며, 송파구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뉴욕이나 런던 지하철 같은 곳에 비하면 깨끗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음에도 상대적 우수성에 안주하여 대책 실행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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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목표에 맞게 적극적, 구체적인 섬김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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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년의 시간 지역주민의 희망열차와는 역행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대한 송파구청의 의지와 진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1년 개교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0년 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관 전공별 세계 대학 순위에서 38위로 선정된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대학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조선왕릉 40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재를 왕릉 주변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추진하였기에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캠퍼스 이전 용역만 5차례 진행되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3년 말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문화재청과 ’24년 총선 이후 결정될 것 같다는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만 보도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던 우리 송파구는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17년 민선6기 송파구청은 경쟁도시 중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 범구민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총 5만 5,000명이 참여한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민선7기에는 전임 구청장의 역점사업인 한예종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확대·추진하고, 오세훈 시장을 설득해 2021년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확정 짓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 확대, 민관협의체 구성, 한국예총·강동구·하남시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 장관과 구청장 면담 포함 대면회의 총 12회 이상, 서울시장과 구청장 면담 포함 대면회의 총 15회 이상, 한예종 총장 면담 포함 대면회의 총 12회 이상, 전직 장관·대통령 비서실장이 포함된 상임자문단 발족 모두 민선7기 ’22년 7월 이전의 추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선8기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선 한예종 이전과 관련된 직접적이며 유일한 용역은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이며, 그마저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한 보완을 이유로 1차 ’23년 3월, 2차 5월로 총 2차례 용역을 연장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용역 결과에 대해 해당 지역구의원에게도 용역 결과 제공 불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차 요구자료 제출 거부로 한 쪽짜리 요약서로 대체하신다면 1억4,000만원 용역비를 들여 장장 15개월이 소요된 용역 결과는 누가 무슨 방법으로 적합성과 타당성을 판단합니까?
’22년 8월 민선8기에서 개최한 중간 보고회에는 구의원 2명을 초대했지만 모두 해당 지역 여당 구의원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와 질의응답이 가능한 공식보고회에 여당 구의원 2명만 배석시킨 채 무엇을 논의하셨습니까? 그렇게 강조하시는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반면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23년 본예산안, 추경안, 주요업무계획 어디에도 없던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하며 총 4건의 연구용역에만 1억 4,5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전담 TF팀, 대규모 사업추진단, 주민공청회 개최, 54개 기업체와 건물주가 포함된 파트너십 체결, 소상공인 민관위원회 구성 등 청장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셨습니다.
물론 ’23년 12월 발표된 결과 지정 실패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다만 의회 예산 심의·결은 차치하고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추진된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회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3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관련 결재문서는 총 434건이며, 이 중 순수한 송파구 생산문서는 151건입니다.
반면, ’23년 한 해 동안 한예종 유치 캠퍼스 전담팀의 결재문서는 139건, 그 중 우리구 생산문서는 58건입니다. 전체문서 139건 중 100건이 넘는 문서가 한예종 콘서트 단 1건의 사업 관련 문서입니다.
청장님! 한예종 송파구 유치 포기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주시 이전을 공약한 저 약속, ’22년 당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약한 저 약속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당 파주시 8대 공약 중 하나인 한예종 파주시 이전 때문에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출사표는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위나라 토벌을 앞두고 황제에게 올린 글입니다. 제갈량의 출사표는 고금의 명문장으로 손꼽히는 글이지만 이 글이 명문인 까닭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제갈량의 구구절절한 진심 때문입니다.
한예종의 미래를 송파방이캠퍼스로 유치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구민 모두가 원해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송파구는 출사표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청과 구의회,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제309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제309회 임시회 의안 추가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강무 의원 발의)(장종례·최옥주·이하식·김영심·손병화 의원 찬성)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강무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승근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강무·박성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