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조용근 의원, 김행주 의원, 전정 의원)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행주 의원 발의)(곽노상·김영심·이강무·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9월 11일 박종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3년 9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5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용근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조용근 의원, 김행주 의원,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전면 재정비 요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에는 투철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통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이 송파구 23개 동의 자율방범대 중 16개소의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송파구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현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단 59%의 자율방범대만이 방범초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그나마 설치되어있는 방범초소 16개소 중 15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 형태로 된 방범초소는 단 1개소이며, 컨테이너 형태 14개소, 조립식 건축물 1개소로 방범초소의 형태마저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올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 송파구 자율방범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로부터 피복 및 장비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중 제1호는 방범초소의 설치로 정하여 초소의 설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나 불법 건축물인 채로 존속하고 있는 방범초소가 대부분입니다.
송파구는 왜 방범초소를 불법 건축물로 방치하고 있습니까?
송파구는 왜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방범대원들을 방범초소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게 하십니까?
특히 방범초소 대부분인 컨테이너 건물은 평균 18㎡의 넓이로 5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최초 설치일조차 파악할 수 없고, 방범초소 중 하나는 1991년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불편은 물론 송파구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할 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인 방범초소 문제와 현재 방범초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신설에 있어 송파구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범초소의 시설개선과 초소의 합법적 건축물 신설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봉사활동의 기반이 되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예산을 전용한 예도 있고, 올해도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지원할 수 없는 이유만 찾으며 예산을 집행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송파와 경찰조직이 연대하여 방범초소의 신설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강석 구청장께서 강조하는 명품 도시 도시가 깨끗하며, 도시의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올해의 신년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의 환경 개선과 부족한 방범초소 신설을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행정’을 요지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니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며 타인에 대해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대상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거나 반대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 신뢰라는 단어를 품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신뢰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리고 의회와 구청 집행부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신뢰가 있을까요?
구민들이 구청장과 구의원을 투표를 통해 선택할 때는 각자 마음속의 신뢰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내가 뽑은 구의원이 구민들을 위한 일들을 집행부에 잘 전달하고, 구민의 세금이 구민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리라’, 또한 ‘내가 뽑은 구청장이 구청의 일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곳곳에 심혈을 기울여 더욱 나은 송파구를 만들어 주리라’하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즉, 의회와 집행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구민의 믿음, 구민의 신뢰입니다.
민선 8기의 슬로건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 정말 좋습니다. 구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며,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도 더욱 큰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혁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송파구 내에도 많은 특정 단체들, 특정 주민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비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당사자의 입장을 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다양하게 실행되는 행정업무들로부터 거리가 있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구민들은 우리구에 어떤 단체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한 무슨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쁘니까요.
구민들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 도로가 파손되어 다니기 불편하지 않은지, 주변의 하수구는 막히지 않고 잘 흐르는지, 주차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집 주변의 쓰레기가 빨리 정리될 수 있는지, 공원에 가서 편안한 환경에 여유를 취할 수 있는지, 자신이 참여하는 지역 프로그램은 조금 더 편안한 시간대 또는 추가하여 편성될 수는 있을지 등 사소하다 보여질 수 있지만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결코 사소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아 보이는 부분까지 행정의 노력에 잘 담아내는 것이 구청과 의회에 대해 구민의 굳건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행정업무가 구민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 또한 구민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을 위한 마음 아래 더욱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통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송파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 존중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송파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송파구 자전거 활용 확산과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16년 5개 거점에서 2,000대를 시작으로 매년 추가 확대되었고, 2022년 12월 기준 4만 3,000여 대와 대여소 2,700여 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누적 회원은 370만 명이고, 일일 이용실적은 누적 1억 2,700만 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따릉이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타 자치구보다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송파구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자전거 문화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접수된 민원들을 정리해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자전거 도로 정비 미흡, 자전거 불법 주정차,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부족 순이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자전거 타기 불편한 이유에 관한 설문에서도 ‘자전거도로 없음’이 1위로 뽑혔습니다.
송파구는 자전거도로의 80% 이상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는 겸용 도로입니다. 이유인즉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자전거도로는 최소 1.5m, 보행자도로는 최소 2m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규정에 맞는 확충이 필요하고, 설치가 어려운 장소는 민원인에게도 규정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사이의 경계석은 잘 미끄러지는 소재로 되어있고 높낮이가 불규칙하게 설치되어있어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하려다가 걸려 넘어지는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잘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 도로에는 시인성이 높고 내구성이 좋은 컬러블록을 사용하여 통행 시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의 양보와 배려의 필요함도 알려야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자전거와 고장 난 자전거는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낡고 고장 난 자전거는 적시에 교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자전거 정비 전담 인력을 활용한다면 보행의 불편함도 줄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에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법규 및 자전거 안전표지와 같은 안내판을 세워 놓는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 수 있어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통행이 적은 이면도로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 놓는다면 통행의 불편함도 줄이고 자전거 주차로 인한 혼잡함도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령대별로 편성하는 등 맞춤형 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한 단계적인 교육을 체계화해야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바로 세우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을 통한 자전거 이용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의 날, 서울 자전거 축제, 서울 자전거 대행진과 같은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이벤트를 기획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녹색교통이 편리한 명품 송파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자전거 주행문화와 자전거 인프라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파구 자전거 활용 확산과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립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와 구민의 효과적인 안전한 문화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병행되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행주 의원 발의)(곽노상·김영심·이강무·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3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성호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성호·나봉숙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