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26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백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임춘대 운영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권 의회사무국편 2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42억 7,082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약 2.1%인 9,0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정책사업비 22억 6,429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0억 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출예산에서는 그동안 기본경비 성격이 아니면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잡혀 있었던 일반운영비 30건 1억 700만원을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세부사업의 성격에 맞게 기본경비를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사업별로 터무니없이 늘어난 부분과 또 줄어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부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액 변동때문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이관된 예산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1억 1,078만원이 감액되었고,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는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은 7,788만원이 증액되고,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및 시설보강비는 2,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로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미나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그리고 해외연수 수행직원 국외여비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비로 8,200만원으로 계상하여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용은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 예산 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 5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금년에 송파구의회 안내책자와 어린이 청소년 의회교실 책자를 발행하여 내년에는 책자발행비 1,7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의정홍보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감액되고, 신규로 홈페이지 유지보수용 PC구입비를 편성하고, 현상인화료와 사진케이스 구입비 2건 900만원은 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세부사업이 이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를 1억 9,6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대비 9,37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7,780만원이 금년에는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의회 자료수집 및 지원활동비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7,78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신규로 회의장 속기 기기와 의원 노트북 구입비 4,7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였던 의원연구실 운영비 1,68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등 사기진작비 1억 3,092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대비 3,57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내용은 선택적복지비가 3,57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예산서 23쪽 상단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액은 702만원으로 1억 2,3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에는 휴양소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고, 선택적복지비는 포상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토록 변경되었으며, 실제로 전년도 직원 사기진작 예산액은 1억 6,662만이고, 금년대비 3,570만원 감액된 것이며, 감액내용은 선택적복지비에서 3,5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는 1억 4,853만 2,000원으로 계상하여 금년대비 6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역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세부사업이 이관된 소화기 충액 등 사무관리비 9건 3,760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디지털케이블사용료 8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원연구실 비품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는 금년대비 2,096만원이 증액된 15억 5,86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으로 자진 동결하셨으며, 나머지 6개 편성 목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 우리 의회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3억 4,320만원, 월정수당 7억 8,780만원,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국외여비 6,26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7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545만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23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쪽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인력운영비와 사무국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금년대비 1억 7,223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3,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2억 9,033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3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일간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27건 1억 1,078만원이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서 세부사업이 이관되었으며, 금년에 구입한 차량구입비 외 8건의 자산취득비 집행으로 내년에는 금년대비 2억 9,033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백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6,153만 6,000원보다 2.08%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9,070만 7,000원이 줄어 42억 7,08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전년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가 전년도대비 63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비가 2,0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가 전년도대비 90.87% 증가한 9,3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7,788만원은 그동안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던 일반운영비에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로 이관됨에 따라 기인한 것입니다.
  감액편성분으로는 개원기념식 등 행사비 및 간담회 개최비가 전년도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이 책정되었고,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가 전년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5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직원 등 사기진작비가 3,570만원이 감액된 1억 3,09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비는 전년과 동일한 4,22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예산 24페이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계상해 놓은 것을 보니까 “11만 3,620원×26명”으로 해놨는데, 26명이 맞아요?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말하면 권오철 의원이나 본 위원이나 국민연금 대상이 됩니까?  우리는 연금대상이 아니니까, 계속 35년을 부었으니까 그것을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  우선 답변 듣고 하죠.
○위원장 임춘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가능하시죠?
○사무국장 백철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자는 18세에서 6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타 연금법을 적용받은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출신은 제외가 됩니다.  지난 6대 의회 개원되면서 전부 연금가입 부담금을 확인해 보니까 물론 두 분은 대상이 안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에 맞춰서 올해도 편성했기 때문에 기법상 26명으로 한 것이지, 두 분은 국민연금 대상은 아닙니다.
○이양우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방석 같은 것을 세탁하는데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50%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물가정보지나 어디에 가격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원 하는 것은 안 맞고 구청의 2,000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3페이지 방향제라는 것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민회관은 3만 5,000원, 구청은 5만원으로 가격이 다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어요.  이왕이면 가격이 비싸다, 싸다 보다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정보지나 조달품목 가격에 따라서 했는지 궁금하고, 방석커버 같은 것도 사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다 오르는데 1,000원은 현실에 안 맞다, 구청은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 한 번 보시고 내가 볼 때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깎을 것은 깎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화장지 가격도 구청에는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데, 방석 같은 것은 2,000원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22쪽에 보면 전문위원 의안활동비라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백철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위원 의안활동 업무추진비는 5급 직원들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안활동이란 말을 쓴 것이지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제, 방석커버 세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향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민회관에서 쓰는 것과 우리가 쓰는 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3만원 짜리를 쓰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제를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방석커버는 금년에는 1,000원씩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왜 2,000원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 이야기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단골 안 뺏기려고 아무 불평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방향제도 종류가 다르다고 했는데, 종이타월도 화장실에서 손 닦는 것 말하는 거죠?  의회가 물가정보지를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는 2만 7,000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내가 감사를 하면서 구청 것 한 장을 빼와봤어요.  우리 것하고 질이 같아요.  그것은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방석 1,000원은 노동비에 비하면 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려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구청이나 구민회관 이런 데는 다 2,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직원사기진작 휴양소 운영 85박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쓰면 직원들은 1박이고 의원들은 2박인데, 1박으로 어디 놀러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똑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백철  원래 직원들은 구청하고 같이 해서 갔었는데, 의원님들이 의원님 것 별도로 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의회 직원들도 같이 가져가라, 그래서 왔는데 우리 직원들은 불리한 입장입니다.
○박재현 위원  구청 직원들도 1박 입니까?
○사무국장 백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구청은 더하고 여기는?
○사무국장 백철  의회 몫으로 나온 것을 의원님하고 직원하고 나눠다보니까 의원님 2박, 우리가 1박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어차피 안 가면 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백철  가능합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면 당초 요구한 예산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증액을 건의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차량 임차료 1,50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여 750만원으로, 세미나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관외 출장여비 1,500만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여 750만원으로,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여 3,138만 6,000원으로 총 4건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 3,000만원 중 7,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만원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800만원 중 400만원을 증액하여 2,200만원으로, 구의회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는 전에 없었는데 내년도 3,500만원을 증액하여 3,500만원으로, 의회 의정운영 홍보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표창장 인쇄비 55만원 중 45만원을 증액하여 100만원으로, 의원수행 국외여비 1,5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의원연구실 운영 업무추진비는 1,680만원을 증액하여 1,680만원으로, 회의장용 속기기기 구입비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휴양소 운영비 702만원 중 63만원을 증액하여 765만원으로, 본회의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2,000만원 중 3,5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으로 총 10건 1억 8,788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내용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내실화, 전문위원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강화 방안, 예산 미집행 사유, 책자제작과 관련 사항, 의원세미나 축소 및 내실화, 청소년의회교실 활성화 등을 지적하였고,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