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17일(목)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6시 25분 개의)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정태복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되신 정영본, 윤기선, 안희준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결산, 예비비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구 총괄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억 441만 5,777원이며, 세출예산액 936억 554만 6,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 1,011억 2,812만 6,000원, 지출액은 773억 3,651만 9,8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2억 6,789만 5,957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검사를 받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발전적인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중점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 연도폐쇄에 대비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융자금 회수실적 저조에 대하여는 융자당시 보증인 설정, 채권확보 등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조세에 준하는 압류조치와 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취로사업 집행실적 미흡에 대하여는 연중실시하고 있는 노임취로사업 대상자가 실질소득증가 및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전출로 감소추세에 있고, 소규모 복지사업 시행방법개선안에 대하여는 동직원의 순찰, 주민건의, 반상회나 시민불편신고 등 동장이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파악된 주민불편사항의 해결로 시민편익증진에 있으며,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도 일반동과 아파트동 등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신축성 있는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저촉토지 등 보상방법시정에 대하여는 풍납동 3391에서 33815등 5건,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2건의 예산이 책정되어 사업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선보상, 후공사 시행이 원칙이나 이들 사업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장기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여 재원의 사장 또는 사고이월, 불용액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사업의 효과성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의 합리적 운영방법으로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으며, 익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 구의회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 이월제도 도입을 시행토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관서당경비 등 합리적인 설정기준은 동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배정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 예산에 대한 쓰레기처리 적자요인 해소방안에 관하여는 앞으로 기존차량 대폐차와 가로차 및 필수장비 이외에는 신규 구매를 억제하고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자연감소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행업체에 전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수리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동 관내 보안등 수리전담반을 지정,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원관리 방법개선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22개소의 근린공원관리를 상용인부가 연중관리하고 있으나 보수가 적은 현상으로 격무를 기피하고 이직현상으로 결원보충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성을 지닌 업체에 공원관리를 할시 관리비의 예산증가로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본건 93년도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해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승인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신분이 의원이 아니건 의원이건간에 다만 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에 임할 뿐이기 때문에 그 검사위원이 어떠한 지적을 하건 안하건 간에 이의는 제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적어도 결산검사의 그 관여기간을 90일을 확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혹시 오해를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의 정신이나 우리 조례의 정신은 검사위원을 불러서 의회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위원이 의회의 심의나 아니면 본회의의 의결을 절대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요, 93년도 강동·송파·용산·서초구 세입세출결산서를 비교해본 결과, 본위원이, 총불용액의 금액에 있어서 우리 송파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200억을 초과하고 있고 타구는 200억을 초과하는 구를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정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반복적으로 집단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용액을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대안이 없는 것이며, 그리고 이 소관부서들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누차 반복해서 그걸 한다고 하고 어떠한 결과를 오늘 가져와서 우리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봄에 있어서 예산이 단년도라서 92년도의 결산과 93년도, 그리고 94년도 3개 기간의 그 예산내용을…
(정전으로 인한 속기중단)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오늘 2차 회의는 한전의 돌발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이수희 이상목 차성환 손창부
장경선 장호진 장병오 김종구
황진성 이낙기 김성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