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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손병화·곽노상 구의원, 석촌고분 지역현안 해결위해 팔걷어 붙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8.25 조회수 972
이혜숙·손병화·곽노상 구의원, 석촌고분 지역현안 해결위해 팔걷어 붙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6면


송파구의회 이혜숙·손병화 의원(석촌·가락1·문정2)이 지난 23일 석촌고분 지역의 해묵은 난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 거주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석촌동 고분군은 1975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지로 지정되어 문화재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존하며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음에도 감면규정이 전혀 없어 지역주민의 해묵은 난제로 여겨졌다.

 

이날 주민간담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지역주민 다수가 참석하였으며, 당장 수해피해를 입어도 주택의 증·개축이 제한되어 있고, 부동산거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호소로 이어졌다.

 

이혜숙 의원은 “석촌동 고분군 일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세금감면규정조차 없이 오로지 ‘문화재보존’을 위해 각종 규제와 행위의 제한을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특히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앞으로 송파구청은 물론 서울시,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지역구인 손병화 의원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국회를 찾아가고,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에 대한 행정적 보상 대책이 세워진다면, 석촌동 고분군을 포함하여 풍납토성, 방이동 고분군 등 송파구민의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역주민, 구의원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고군분투해서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는 곽노상 의원(비례)도 함께 참석하였으며, 향후 송파구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계법령 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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