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선 8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행정의 선진화 노력은
주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중심 행정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것으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야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주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민원행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행정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간편한 절차나 수단 등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자 지시사항 1호로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과 행정서비스 향상’
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민원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 총 25개 부서,
- 38개 분야,
- 420종류의 인·허가 민원을
민원행정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상담부터 교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단독 부서 단위의
여권과를 실시하여
여권민원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구민 섬김행정과 민원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전국 1,514개 행정기관 중
상위 6개 기관에 수여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및 유아동반 민원인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송파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자택으로 찾아가 여권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여권교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민은 고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으며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
가장 실감나게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됩니다.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민원행정’이라는 대전제하에
민선 8기, 1년의 기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내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여기서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