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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샤인 의원(비례대표), 불투명하고 허술한 송파구의 수의계약[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144
제30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김샤인 의원(비례대표), 불투명하고 허술한 송파구의 수의계약[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5면


2022년 ‘수의계약’ 비율은 강남구 18.8%, 서초구 22.7%, 마포구 11.9% 송파구 62.2%로 송파구는 서울시 26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행정 편의, 신속성 등의 장점도 있지만, 불투명성, 부패와 비리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원녹지과는 A업체와 2021년 4월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조명등 교체공사’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예산 5,335만 원 사유는 ‘공사실적 우수’로서 언뜻 보면 평범한 계약이다.

 

구청이 용역을 진행한 2021년 2월에 A업체는 동일한 시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일상감사 3월, 그리고 바로 4월에 계약체결을 했다. A업체는 실적이 아예 없음에도 ‘실적우수’란 이유로 첫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14건 총 금액 4억 원이 넘는 계약을 따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은 공원녹지과의 답변으로 “2009년 첫 공사시 전기직 직원이 없어서 도로과에 의뢰해 공사를 했고, 필요시 당시 공사를 한 기술자 박 씨에게 자문요청을 했으며, 전기직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2014년 이후에도 박 씨에게 자문 및 협력요청은 계속 되었다.”고 한다.

 

문제의 계약 당시에도 역시나 박 씨에게 김 씨를 추천받았으며, 김 씨는 앞에서 말씀드린 A업체 대표로 감사 진행 시, 담당 공무원은 박 씨를 오랫동안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의 회사에서 일했던 김 씨를 추천받아 계약했다고 답변했다.

 

김샤인 의원은 “등록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신규업체가 공사실적 우수란 이유로 계약했다는 것은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라며, “직원이 있는 현재까지 14년이란 시간 동안 특정 기술자 한 명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그 추천을 통해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된 것을 보여주었다“며, ”‘담당 공무원의 글 한 줄로 잘못된 계약 체결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샤인 의원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행정체계가 갖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분일 것으로, 효율성이란 분명한 장점이 있는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오랜 연구가 필요하지만, 송파구청은 관망하지만 말고 개선을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첫째,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둘째,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식 제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실수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청은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로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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