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샤인 의원 5분발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송파구의회 거꾸로 가는 송파구청의 행정[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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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9.12 | 조회수 | 228 |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5면 [전문공개] 제목 :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송파구의회거꾸로 가는 송파구청의 행정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장마’.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어왔고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로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지구온난화로 약 2,100년에는 대한민국이 아열대 탄소중립 조례 제정에 열정을 갖고 오랜 시간 전국 자치구 최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등 그런데 송파구청장은 의회에서 이미 통과한 “구청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 과연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상호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는 어떨까요? 또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감축목표에 대해 기본법에서는 ‘35% 이상’,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최근 타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노원구, 양천구, 수원시 등은 ‘40%’ 이상의 송파구청장의 재의요구 근거에 따르면 모두 구청장이 주장하는 상위법 위반은 법리적으로 저는 예전 5분자유발언에서 송파구가 전 세계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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