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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걸음마 뗀 마을자치,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길 닦아야’[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8.25 조회수 299
박종현, ‘걸음마 뗀 마을자치,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길 닦아야’[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6면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가락2·문정1)은 지난 11일 송파구의회 최초로 의원정책포럼 『제1회 송파의정포럼 - 송파의 마을과 자치이야기』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포럼에는 대단지 아파트의 쓰레기 줍는 주민모임에서부터 공동보육을 실천하는 주부, 마을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까지 지난 8년간 송파구의 마을자치 활동을 했던 지역주민, 활동가 등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의 마을자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015년부터 시작된 송파구 마을공동체 활동은 서울시 자치구 중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나 주민참여도가 높아 6개 시범동의 주민자치회는 물론 최근 3년간 총 180개가 넘는 주민공모사업을 실행하는 등 어떤 자치구보다 주민자치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결실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7월 민선8대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취임 이후 관련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사업종료를 예고하는 등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지역주민, 주민자치회 등과 지속적인 갈등을 불러왔다.

 

아파트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안정림(신천동)씨는 “이웃과 함께 지난 몇 년 간 주민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간 시간들은 오롯이 주민자치를 위해 피땀 흘린 모든 사람의 노력이다. 그 몇 년의 시간들이 우리들이 투표한 구청장이 바뀐다고 무용지물이되고, 불필요한 사업으로 정리되는 것은 몇 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구태의연한 행정아닌가? 그런 모습이 2022년 송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놀랍다” 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주제토론자로 나선 송파구마을자치센터 김철민 센터장은 “송파의 마을활동가들과 주민자치회는 어제 오늘 급조된 하나의 진영을 대표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마을과 자치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전문적인 중간지원조직이 필요에 의해 함께 하는 것뿐이다. 단순히 마을활력소와 같은 플랫폼 운영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의 사업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의 문제이다.” 하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책포럼을 주최한 박종현 의원은 “자치분권 2.0 원년인 2022년 지금,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활성화시켰던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진영논리로 불필요한 사업인양 한꺼번에 일몰시키려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정치적 방향성이 다르고, 조금 못마땅하고 서툴러도,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진 근간 위에 주민들이 모여 추진한 사업이다. 불과 몇 달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구청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무엇보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민관협력으로 만들어낸 사업을 4년의 선출직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하나 없이 독단으로 일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권한 밖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펼쳐나간 사업을 구청장이 불요불급이라며 예산삭감과 사업일몰을 현장은 물론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발표하는 것은 구의회를 단순 협력관계로 보는, 자치분권시대에 맞지 않는 제왕적 행정” 이라며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은 배신정 구의원(잠실본동, 잠실2동·7동)도 함께 했으며, 송파구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치구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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