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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주리 의원 5분발언= 송파구 곳간은 안녕하십니까?[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2.12 조회수 126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정주리 의원 5분발언= 송파구 곳간은 안녕하십니까?[서울 동부신문] - 1
서울 동부신문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5면


▲정주리 의원(방이2동·오륜동)= 정부의 감세정책과 시행,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후폭풍.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송파구는 그 어떤 자치구보다 기민한 세입예측과 대응이 필요한 자치구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 재정충격이라는 시기에 송파구의 예측과 대응은 어떠했을까?

 

민선8기는 재산세, 종부세 인하를 추진하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에 따라 26년까지 840억 원을 감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재정자주도 20위의 송파구에 감세정책을 적용했을 때 그 부족한 세수 확보 대책은 무엇이었나?

 

이런 상황가운데 23년 1월 발표한 송파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세 증가폭 둔화, 세외수입 증가를 예측하고 의존재원은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할 것을 전제로 낙관했다.

 

23년 6월 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구세로 걷히는 재산세 등 580억을 감추경했으나, 국·시비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유지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잉여금으로 채운 후 가용재원 315억을 확보 세출은 증추경했다.

 

이때 확보한 예산으로, 송파대로명품거리 조성사업,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용역, 청년예술로 동네한바퀴 사업 등 사업을 추진했다.

 

송파구 곳간은, 지방세 결손이 10%에 이를 경우 안녕한가?

 

12월 본예산 심의를 며칠 앞두고 2차 추경안을 심의하는 진풍경을 경험했다. 세수 결손에 따른 감추경도 아니요, 세입세출 내용을 맞추는 정리추경도 아니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설명을 수용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가용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반드시 추적 관찰해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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