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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주민참여예산 참여인원 적정 배분-형평성있는 사업 선정”[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398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주민참여예산 참여인원 적정 배분-형평성있는 사업 선정”[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용근)는 11월21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대면) 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9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동별 구성 인원 적정 배분과 형평성 있는 사업 선정, 조례에 맞지 않은 위원회 구성 비율 및 임기 내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재위촉 등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진흥과는 기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물 및 예산 집행내역을 면밀히 살펴 예산을 부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줄 것과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영세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무과에 대해 고금리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금 금리를 활용해 자금을 운용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업체와 과다하게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수의계약을 제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 대해 자원봉사캠프 공모 사업 추진 시 자원봉사에 적합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살펴 사업 선정부터 결과까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계도, 적발 시 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방지대책으로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용역업체의 부도덕한 업무 처리, 객관성이 결여된 만족도 조사, 유치원 원어민 강사와의 자격 기준 차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점진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시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보장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철저를, 건강증진과는 방역 소독·감염병 예방·금연 관리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정복지위는 수범사례로 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지정(경제진흥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재무과), 고액체납특별징수반 운영(세무행정과), 2023 긴급복지지원 사례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복지정책과), 서울시 AI 반려로봇 활용 취약어르신 돌봄사업 공모 우수구 선정(어르신복지과), 2023 돌봄시설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 지자체 선정(아동청소년과), 2023 건강증진사업 최우수 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건강증진과) 등을 들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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