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송파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김순애 “선관위 부실·부정선거 재발 방지대책 시급”[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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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2.03.23 | 조회수 | 604 |
![송파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김순애 “선관위 부실·부정선거 재발 방지대책 시급”[송파타임즈] - 1](/attach/bbs/press/202203251113233089229-821c0957e026937e7da949ac00a118f87654ab937b1806a206b277c722a6a15d0a418f8d7468c184.jpg)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전문공개] 제목 :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하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잠실2동·잠실7동 지역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77.1%라는 높은 투표율과 사전투표 역사상 최고 투표율인 36.9%를 기록하며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과 주권 행사에 비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과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3월 4일과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인 본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은 것이 아니라 선거사무원 등이 받아 쇼핑백이나 바구니, 종이박스 등에 허술하게 모아두었다가 옮겨 대리로 투표소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른 선거인에게 배포되어 공개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확진된 선거권자가 쓰러지기도 했고, 추위 속에서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선관위의 준비 부족과 무능으로 유권자들은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이 외에도 CCTV가 없는 장소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한 사례 등 헤아릴 수 없는 부실·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바로 선관위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투표일인 3월 5일 토요일에는 자택에서 쉬다가 본투표를 하루 앞 둔 3월 8일에서야 마지못해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고개숙이며, 3월 9일 본투표에 대해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두 번 투표하여 모두 유효 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확인되었고, 본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 주변 길가에 선거인명부 색인부 3개가 방호복 등 폐기물과 섞여 버려진 것을 한 시민이 발견하는 등 또다시 미흡한 투표 관리로 국민들은 선관위원장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지난 3월 7일 한 시민단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 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된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부실선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최고 책임자인 노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김 사무총장과 달리 노 위원장은 지난 17일 선관위 전체회의에 앞서 “앞으로 더 선거관리를 잘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선(先) 노정희 위원장 사퇴, 후(後)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노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이번 부실·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노 위원장이 먼저 책임지고 사퇴한 후에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지 노 위원장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부실·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 이번 대통령 선거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다시 바로 세우고 국민들의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노 위원장 사퇴 이후의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는 여·야 정치권을 비롯하여 민주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사전투표제, 전자개표 및 선거일수 조정 등 선거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끝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최악의 부실·부정선거로 끝났지만 노 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선관위 조직 재정비를 통해 부실·부정선거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최고의 공정선거로 마무리될 수 있는 반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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