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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송파구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변명으로 일관”/지방의원의 기본 자질 다시 한번 생각[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4.25 조회수 691
손병화 송파구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변명으로 일관”/지방의원의 기본 자질 다시 한번 생각[시정신문] - 1
시정신문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17일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작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해 결연한 의지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내가 살집 아니면 다 팔아라’고 일갈하며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매입을 지목하며 다주택자 압박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소속 모 시의원은 각성해 정부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모 시의원은 2017년 재산 신고 금액과 2018년 재산 신고금액의 차이가 약 10억여원을 상회하고 있어 여러 사람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작년 4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이후 이른바 재산가 사이에서 유행하는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의 절세로 세금을 피해 간적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증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만 선출직 시의원으로서의 덕목에 누가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며 “모 시의원께서는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사고 안에서 선출직 시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바란다”며 5분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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